이재명에게, 선동가보다는 정치인이 되기를
이재명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정치인보다는 법적 지식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이다 발언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의 무기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크라우스와 히틀러, 스탈린, 매카시, 피노체트, 차베스, 트럼프 등이 그러했음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말초적 흥분과 정의를 빙자한 폭력은 있었어도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사이다 발언 중 상당수는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발언의 공통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악질적인 친일파, 족벌언론, 기회주의적 정치인 등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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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언제 개헌에 대해 말했던가?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어 반기문에 구애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더민주 내 김종인계와 안희정이 은퇴를 요청한 손학규 등이 제3지대론과 반문을 기치로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9~10개 조항(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지방분권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지방검찰총장·대법원장·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명시, 고등법원 내 상고심 설립이나 대법원판사 숫자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연임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의무교육 확대 등)이면 충분한데, 조기대선이 분명해지자 퇴출과 청산의 대상들이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위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9~10개 조항을 바꾸는 개헌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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