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불복종에 힘을 실어준 것도, 국가 권력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한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시민의 자기검열과 자기통제를 내면화시키는 통치술을 경계하며 저항하는 시민으로써의 삶정치를 강조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마빈 민스키와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에 공헌한 노옴 촘스키가 《여론조작ㅡ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제4부로써의 언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낱낱이 고발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조중동과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민통치와 시민주권을 형훼화합니다. 

     




특히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의 정치화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린한 원세훈에 대한 고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치판결은, 국제 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법살인을 떠올립니다. 박근혜와 우병우의 눈치를 살피며 판사들의 성향까지 사찰하고 불이익을 가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정치화는 최고의 적폐이자 국정농단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권력의 부스러기(고위법관으로의 승진이 대표적)나 챙기고 있었던 이명박근혜의 대법관님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로 회자되는 증거들이 나온 이후, 13명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들을 부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법의 지배를 유린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컴퓨터 암호를 제공하지 않아 대부분의 문건들(삭제된 것도 있다!)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말해줍니다.



<PD수첩>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다시 다룬 것에서 보듯, 뻔뻔하고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정농단 거들기는 대한민국 사법엘리트들의 타락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웅변해줍니다. 행정부의 타락과 입법부의 탈법은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써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판사들은 법정에 세우십시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루어진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그때의 판결들을 뒤집을 수 없다 해도 재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시고,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과 시민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증거들에 유감을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당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지식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답니까? 법의 도덕의 최소한이자 상식의 규범화인데, 당신들의 법정신과 지식은 그러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했고,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정언명령까지 내놓았는데, 이땅의 대법관님들은 자기변호와 책임회피가 그렇게도 급했답니까? 





대법관님들, 창피함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뻔뻔함을 넘어 파렴치한 당신들의 법정신과 도덕, 정언명령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기원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생각이십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느라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유시민의 항소이유소'라도 읽어 보십시오. 검찰에 의한 강제수사도 받아들이시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디스런농ㅅ 2018.01.25 04:24

    놀고 있네...
    뭐가 있는 줄 알고 불법적으로 판사들 컴터 다 뒤져봤는데 블렉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 은폐하기 위해 조사 사실을 지우려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개소리를 지꺼리고 있는겐가?
    문충견들아~~!!!

    • 살림의추억 2018.01.25 09:39

      미친ㅅㄲ 쓰레기가 여긴 왜 왔노 날이 추우니 집구석에 쳐박혀 댓글질 하고 있냐? 꺼져라!!

    • 국민이국가다 2018.01.25 11:32

      아이양반아 법원 행정처에서 700여개의 파일을 못보게 하거나 지웠대자나ᆢ당당하면 왜지우고 왜 파일 열람 안시키는데? 까보자고ᆢ보면 진실이 보일거자나ᆢ뭐가 팩트냐? 응?

  2. *저녁노을* 2018.01.25 07:28 신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3. 참교육 2018.01.25 08:03 신고

    루소가 한 다음 말처럼 “국민은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어디 사법부뿐이겠습니까? 국회는 막가파 세상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이 될 때 가능한...그래서 우민화를 거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4. 왜누리안티 2018.01.25 08:21

    이명박근혜의 수족들인 대법관들이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들인데 창피해하겠습니까? 지들 영달밖에 모릅니다. 더불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결국 나라를 통째 갈아엎어서라도 바로잡을 수밖에 없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1.25 08:50 신고

    오늘 김진태 선고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8.01.25 11:42

      나쁜 소식! 김진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6. 시민 2018.01.25 14:38

    국민으로서 몹씨 챙피합니다.여기저기 썩은내가 진동하여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헬조선이 따로 없네요.

    부패 공무원은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알고
    마구 횡령 전용하고, 부패 정치인은 자기 밥상을 위해 색깔논쟁으로 안보를 사기쳐서 국민을 우민화하며,부패언론은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분열을 선동 조장하고, 최후의 보루여야할 법조인은 젊어서부터 영감소리들어서인지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들 하나 선거일 하루뿐인듯 하고,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들에게 세뇌되어서 우중들이 넘쳐나니 가야할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승리감에서 벗어나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새롭게 위기감을 가져야하며,특히 자충수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분위기는 순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어찌하다가..여기 명품 브로그를 만나여러 날 동안 자세히 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수고하시는 도령님께 감사드리고요, 건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화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라캉, 알튀세르, 푸코, 딜뢰즈, 데리다 등처럼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대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잠시 머물렀던 박근혜의 29자에 담긴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해주었듯이 진정한 실력자는 어려운 것마저 쉽게 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전'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쏟아내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님에도 다양한 시청자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유시민의 이해가 탁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아무리 어려운 주제도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들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의 말들 속에 존재하는 논리적 충돌이나 오류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합니다. 유시민과 비교할 때, 안희정은 그만의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풀어낼 만큼은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이 뭐라고 항변하건 민주주의와 대연정에 관한 그의 성찰이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백분토론에서 팟캐스트를 언급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것에서는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안희정의 말대로라면 팟캐스트 출연진들의 발언을 문재인으로 하여금 제한시키라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안희정의 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팟캐스트 출연진들의 발언까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도 갖고 있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안희정의 인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모든 정치학 이론과 민주주의 이해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공부한 어디에서도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살펴본 뒤 성공한 국가의 공통점(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삼권분립)을 찾아낸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비교정치학의 대가인 아렌드 레이프하트의 《민주주의의 유형》, 심의민주주의를 주장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의 구조변동》, 국회에서 출간한 《세계의 헌법》 등의 책들에서도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희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에 기반해 민주주의와 대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을 지도자의 이상형으로 삼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옹고집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는커녕 히틀러와 스탈린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그의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노무현의 그것과 다르며, 문재인과 유시민, 노무현을 하나 묶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촛불집회 버전)도 아니어서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대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한 개혁과제들에 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으니, 그가 쏟아내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보다 깊은 성찰에 이르렀으면서도 거의 모든 것들을 서민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었던 노무현에 비하면, 안희정의 말들은 '맞춤형 인공지능 해석기'가 없거나 최순실의 뇌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전두환 표창장'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이게 웬 떡이냐' 하며 비열하게 물고늘어진 안희정에 대해 난독증에 걸렸거나 의도적인 오독이라고 비판한 것도 유체이탈화법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압독적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해도, 나만이 옳다는, 그래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은 진절머리나는 짓거리라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의 인격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말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말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과 안희정의 차이는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은, 이재명이 지독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에 관해서는 엄격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부패한 기득권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노무현에게 맹공을 가했는지, 그에 못지않게 맹공을 당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문재인이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는지 그것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은 무엇보다도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당과 여론에 관한 수많은 통계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시대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얼마나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밝힌 것처럼, 더민주 지지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충청도지사로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어가는 동안 촛불시민들도 얼마나 많이 성숙되고 발전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안희정은 직업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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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노시스 2017.03.24 04:14

    충청도정조차
    과연 성공한것일까요?
    큰 과오없이
    무리없다는것에 동의는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7.03.24 04:21 신고

      객관적인 데이타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3. 그노시스 2017.03.24 04:17

    충남에 딱히 꼽을 인물이
    없었다는것이 안지사에게는
    행운이었지요.
    별다른사람이없으니
    그냥 익숙한 안지사를
    재임용한것이라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04:22 신고

      그럴수도 있겠네요.
      충청도지사 시절의 안희정은 잘 모릅니다^^

  4. 낙장불입 2017.03.24 04:26

    우직한 소걸음이 천리를 간다지만 소코앞에 앉았다가 목적지에 다달았을때 뛰어내려 승리의 전리품을 다챙기는 얍삽한 생쥐 데자뷔를 지울수 웂네요

    • 늙은도령 2017.03.24 05:32 신고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받았던 박해는 무엇인지요?
      더민주를 바꾼 사람도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려면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문베충탈출은지능순 2017.03.24 05:26

    촛불시민 팔아먹지 마세요. 명예로운 퇴진 타령이나 하면서 간 보다 뒤늦게 무임승차해서는 과거 다 파헤쳐지는 중인 희대의 위선자 문재인을 지지할 생각 없으니까요. 문재인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난독이고 안희정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리인가 보네요. 심지어 안희정은 문재인의 발언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자기는 배려하라면서 남이 자기한테 배려하라고 하면 네거티브 취급, 거 참 대단한 내로남불이네요. 하기사 애초에 친노 3인방 자체가 혐오스러운 위선자들이고 개돼지 속여 먹어서 장사하고 있지만 노골적인 문재인 편들기와 줄서기가 너무 역겹네요.

    • 늙은도령 2017.03.24 05:39 신고

      일베스러운 댓글에 답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은 알지만, 문재인 발언에 대한 오난독이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짚어야지요.
      친노3인방 자체가 혐오스러운 위선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요?
      안희정을 지지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야지요.
      저는 안희정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도 안희정을 차차기 대통령으로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연정을 들고나오면서, 그것이 허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 오류가 가득함으로 알고서 안희정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이 대연정을 거둬들이려 하다 다시 호감도가 올라가자 다시 들고나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지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대연정을 할 수 있다며, 개혁과제에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도대체 그가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있었던가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제 블로그에는 안희정을 칭찬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창피할 따름입니다.
      저 또한 안희정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변한 줄 알았다면 그런 글들을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6. 잠이안와요.. 2017.03.24 05:43

    글 잘쓰시네요.
    이렇게 글 잘쓰시는 분들보면 부럽습니다. ㅠㅠ
    덕분에 새벽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05:46 신고

      저도 수없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 님도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평상시 말하는 것을 글로 옮길 수 있다면 누구나 최고의 글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글솜씨가 늘어날 것입니다.

  7. 자연사랑 2017.03.24 06:20

    다른건몰라도 정당정치에서 당의 의견을좁히는건좋다. 그리고 타당의 의견을 원하는 정책실천을 위해 설득하는것까지도이해할수있다 그러나 대연정이란 결국 하나의당으로국가운영과 또 뭐가다르며 그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것이 답이란것인데 지금하는 자유당의 하는짓거리! 작태를 봤다면 대연정을 말할수는없는것이며 자유당에게 먹히지않음 다행일것이다.
    그건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않는한 절대불가능한일이다.
    그들은 적폐대상이지 대연정의 대상이될수없는건 촛불시민은 모두다알고있는사실을 안지사만 부정하는꼴이다.

    • 늙은도령 2017.03.24 06:24 신고

      모두가 아는 것을 안희정은 왜 모를까.. 이것에 집중하면 안희정의 고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지금의 시대정신이 다름에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연정이 중도보수에 먹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경선룰과 210만명이 넘는 선거인단 때문입니다.
      중도보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8. 문빠ㅜㅜ 2017.03.24 08:35

    거두절미하고 대연정은 아님!!
    닥치고 정권교체!!!

  9. 김인숙 2017.03.24 08:36

    참 어렵게 썼네.
    그냥 문재인 좋아 문재인 지지 한다 그러십쇼.
    아우 길고도 참 어려운 글이야.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안희정은 아니고 문재인이 맞다 뭐 그런 뜻인거 같네. 대세 문재인이 옳지 당근. 가능성 없는 안희정이 옳겠나ㅡ 그죠?

    • 늙은도령 2017.03.24 16:17 신고

      안희정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안희정이 이것에 동의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길을 가겠지요.
      안희정에게 읽어보라고 한 책들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만 고른 것이고요.

  10. 공수래공수거 2017.03.24 09:38 신고

    요즘 들어 제일 시원한 청량음료,사이다입니다^^

    안희정은 곧 제자리로 돌아올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18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전의 안희정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노통이 슬퍼하실 것 같아서.....

  11. 초운 2017.03.24 10:09

    잘 읽고 갑니다. 안희정이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네요.. 한때 안희정지사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요즘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19 신고

      저도 안희정을 문재인과 거의 비슷하게 응원했어요.
      둘 중의 누가 되도 상관없을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헌데, 지금은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이광재와 함께 안희정도 망가졌네요.

  12. 지나가던일인 2017.03.24 11:46

    본문의 글 또한 작성자의 소중한 필견이니 뭐라할까 하며 지나자니...
    뒤를 잇는 리플들도 어찌그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이글 또한 소박 당할테지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줄 남겨봅니다.

    한가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를 비토할 시간과 여유 그리고 에너지가 남는다면,
    그냥 자신의 이상이나 취향에 맞거나 따르고 싶은 후보자 그의 장점을 피력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길...
    내가 응원하고픈 후보 일인조차도 제대로 알아간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닐진데,
    제발 그런 정치풍토로 유권자 스스로부터 바꿔가도록~

    흔히 구분짓듯 보수성향의 후보(여권)군을 응원해왔던 일인이지만 단 한명의 지지하고픈 인물조차 없어서,
    내 소중한 한표를 던질 인물을 야권후보중에서 물색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어찌 보실런지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어찌보면 통탄할 현상들 오늘의 결과야 말로,
    개념없는 정치가와 그들을 맹신하며 지지해온 유권자인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함께 만들어 놓은 적폐라봅니다!
    교묘히 비틀어 상대를 평가하고 부정적이미지를 투영하며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풍토에 무감각하게 편승하는 모습들이...
    그 또한 어떤 일인만의 잘못이고 부족함인지를 겸허히 함께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때가 아닐까요?

    그냥 내가 지지하고픈 후보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내어보이며 최선을 다하는 포지티브 선거풍토가 되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7.03.24 16:23 신고

      비판과 네거티브를 구분하지 못하니 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비판은 좋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에서도 밝혔듯이 안희정의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에 안희정이 눈을 뜨면 다시 예전의 안희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희망을 둘 수 없습니다.
      비판은 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며, 그것에 대상이 열려있으면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비판은 철처할 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대강대강 봉합하듯이, 술에 물타듯 하면 그건 비판이 아닌 비난이 됩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만큼 좋아했는데, 노통의 왼팔로서 안희정을 응원했는데, 예전의 안희정을 찾을 수가 없으니 비판해야지요.
      그것도 피눈물을 흘릴 만큼 해야죠.
      그래야 안희정이 직업정치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안희정을 지지하는 중도보수층은 안희정의 고정지지층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허상에 취해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고요.
      당장의 승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은 젊고,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날리는 것까지 지켜볼 수 없어 비판에 들어간 것이고요.

  13. 참교육 2017.03.24 12:00 신고

    저도요. 지식인. 먹물의?한계를 느낌니다
    계급적 특성이랄까요
    뭐 그런... 저도 이 두. 사람 비슷비슷한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26 신고

      안희정이 NL을 했던 경험이 이런 식으로 변종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던 대선자금의 문제로 감옥에도 간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테고요.
      노무현의 죽음에서 안희정은 다르게 성찰한 것 같습니다.
      충청도지사의 경험이 정치의 경험을 압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희정의 다음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14. 耽讀 2017.03.24 12:11 신고

    그 어떤 누구 비판보다 탁월했습니다.
    정곡을 찔렀고, 안희정 캠프가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시민 문재인 정부에 꼭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30 신고

      예상외로 안희정의 인격적 수양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의 공격과 비판에 저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자격미달입니다.
      예전의 안희정이 아닙니다.
      충청도 지사의 경험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영선과 이철희 같은 자들이 합류한 뒤에는 더욱 나빠졌고요.

  15. 엄지척! 2017.03.24 17:52

    통렬한 조망! 감사히 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 어려움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을 빨리 보냈다는 사실~ 역설적으로 국정농단을 척결하기 위한 공공적 촛불을 들었다는 점은 비로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진실함이 절실하다는 현실~

    • 늙은도령 2017.03.25 01:06 신고

      촛불집회와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것들은 노무현의 정신이자 가치들과 일치합니다.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는 우리를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16. 안단테♪ 2017.03.24 18:59 신고

    장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창녀다'라는 말에 감명을 받아 학생운동을 시작했다는 일화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보고 안희정 씨에게 진정성을 느껴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안희정 씨는 창녀 대신 '포주'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네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자존감도 안 좋은 쪽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주위의 평가 이상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하며, 그 대단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아마도 그에게 있어선 문재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그걸 '부조리'하다고 느끼며 멋대로 '투쟁'을 개시하는 타입으로 보이더군요.

    물론 이런 심정은 누구나 크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겠으나, 안희정 씨는 그것이 많이 비대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아 보인다는 것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는 문재인 외에도 인재가 많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아쉬울 따름이네요.

    • 늙은도령 2017.03.25 01:08 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안희정은 너무 좋아했고 차차기 대통령으로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안희정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너무 많은 흠결이 있어 지도자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정치인임을 알았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5년이면 나올 것입니다.
      믿어보자구요.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17. 청암 2017.03.25 04:39

    좋은 글과 딸린 댓글들 속이 시원하군요. 감사합니다.😊

  18. 창공 2017.03.25 07:40

    멋진 분석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5:13 신고

      안희정은 갈수록 망가지네요.
      7차토론회에서 문재인과 팟캐스트를 분류해서 비판하는 것에서는 비열함마저 보여줍니다.
      안희정, 용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 2017.03.25 08:56

    진짜 회색분자같아요
    대연정운운에 노무현을 반대한작자들과 함께하면서 노무현적자라하고
    이쪽표저쪽표 다 얻고자하는 욕심꾸러기 회색분자

    • 늙은도령 2017.03.25 15:14 신고

      대연정은 기본적으로 오류입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질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에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20. 쟈니준 2017.03.25 10:25 신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21. ㅅㅌㅂ 2017.03.25 17:31 신고

    이광재 안희정 박영선 거기에 이철희 계급장을 하나씩 달아줘야 할듯. 완장은 누구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던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볼 때, 근현대사를 통틀어도 노무현처럼 통치한 지도자는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만일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라면, 그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정부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존엄한 삶의 질을 위해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해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민주적 권력이 어때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의 결과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통치권력의 행사라면 귀를 열고 들으려 했고, 치열한 열린 토론(박근혜의 수석비서관회의처럼 받아쓰기란 존재할 수도 없었다)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르려 했다. 보다 많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 했고, 최대한 국민의 언어로 말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해도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언론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는 내부의 반발이 극에 달했던 연정을 한나라당에 제의할 만큼,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문화에 어떻게 해서든 민주적 절차를 정립하려 애썼고, 그것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탄핵도 받아들였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느리고 시끄럽고 힘들지만, 그럴 때만이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하고 넓어지며 성숙된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최고 지도자가 통치행위에 있어서도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모든 기록을 전자화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많은 기록물을 남겨 후대의 평가와 비판에 열린 자세를 취했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았고, 박정희 유신독재시절부터 이어져온 기업들의 통치자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한국 특유의 관치(정경관유착)에 종지부를 찍었다(이것을 조중동이 삼성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 



이 바람에 유수의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영진들과 정치브로커들이 시골양반이었던 노건평을 찾아가 바람을 넣었고, 거의 다 실패하고 말았지만 권양숙 여사에게 줄을 대기 위해 온갖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필자가 가장 슬프게 정의한 '노무현의 역설'이 바로 이것이며, 이런 반권위적 통치 방식 때문에 퇴임해 일반 농민으로 돌아온 바보 노무현을 통한의 죽음으로 몰고간 조중동과 국정원, 정치검찰이 '노무현 죽이기'의 프레임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믿었고, 다중지성의 진화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조직된 힘을 믿었다. 그에게는 늘 사람이 먼저였고, 퇴임 이후에도 이런 삶의 진성성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자는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 노무현 같은 최고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제왕적 권력에 스스로 제한을 뒀고, 권력 집행의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인 면으로까지 확대한 거의 유일한 지도자였다.

 

 

필자가 노무현에게서 본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에 적합한 미래의 지도자였다.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넘어 그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라는 인류사의 목표를 지향했던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천했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를 견인할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지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믿었고 사람사는 세상의 도래를 믿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지만, 국정화에 반대하고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춘과 효녀연합 등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엘리트의 문제였을 뿐 시민들에게는 더욱 강렬한 요청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용산참사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소녀들이 들었던 탄핵반대 촛불을 그들이 이어받아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공존과 상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떠났다 해도 보내지 않았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2016년의 혹한에서도 횃불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청춘과 시민들의 열망이며, 잠시 가슴에 담아두었던 노무현 정신의 발화이다. 대체 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1.25 22:48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2. 오종민 2016.01.26 00:22

    늦은밤 술한잔사고있는데 그때 지켜드리지 못한것이 천추의 한이 되네요 그리 갑자기 가실 줄이야

    • 늙은도령 2016.01.26 00:30 신고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힘이 되주지 못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보루임을 증명합시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49 신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기억할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는 이 정권,,
    빨리 없어져야,,

  4. 耽讀 2016.01.26 10:25 신고

    만약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 이 나라 대통령을 이어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5. 참교육 2016.01.26 20:18 신고

    우리국민들이 어쩌다 이정도의 대통령도 만들지 못하는지 ...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6 신고

      천민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한 것이 문제지요.
      먹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물론 국민을 그렇게 만든 것도 저들이지만.

  6. 모도 2016.01.27 11:37

    좋은 글 감사합니다.

  7. 치버 2016.01.27 20:32 신고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8. 조현갑 2016.01.28 18:44

    사람 노무현을 좋아했던 이기에...
    또 이른글들에 딴지거는 이들, 매도하는 이들, 모욕하는 이들이 신경써이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는, 후손들은, 역사는 노무현 당신을 잊지않고 사랑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8 19:55 신고

      박근혜까지 물러나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으니 노통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9. 노란풍선 2016.03.04 20:59

    진짜보고싶다 저어~~어린이들한테 밀짚모자 내려놓고 인사하는 저분 우리는왜?이리도 복이없어서 저런분을 빨리보낸건지?

    • 늙은도령 2016.03.04 21:16 신고

      네, 정말 국민에게는 고개를 잘 숙였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너무 일찍 보내드렸어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야당에 속은 유승민’이니 하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논리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수밖에.



3권 분립을 체계화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의 정신》을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력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기절초풍도 모자랄 판이다.





근현대국가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남발해서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몇 개만 선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악용했다.



비록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욕을 먹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고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률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친박계 의원, 보수신문, 종편, 보도채널, 소수의 법학자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 ‘3권 분립 위반’이나 위헌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 이전의 국회법 조항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통보를 행정부가 무시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말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어떨까?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회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글자 몇 개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배 째라고 나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붕에 올라간 닭만 바라보며 침이나 질질 흘리는 개처럼.





많은 법학자들은 국회법 시행령에 행정부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간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공사와 세월호특별법만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정,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얼마나 자주 흔들었는지 돌아보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3권 분립’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참에 국회는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까지 삽입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과 독재적 폭주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보수신문과 종편, 보도채널의 도를 넘은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3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04 21:41 신고

    나라도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립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머리는 어떻게 샹겨먹은건지... 세월호 하나로 그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22:20 신고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우파의 시대가 끝나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박근혜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부시가 미국을 말아먹은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6.05 05:57 신고

    나라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6.05 15:10 신고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6.05 05:59 신고

    요즘 메르스가 문제가 많이 되긴하죠 얼마나 더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요즘같은 시절에는 방안에서 가만희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날씨도 덮고 즐거운 하루 되세여

    • 늙은도령 2015.06.05 15:11 신고

      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6 신고

    초임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그리고 대표 시절의
    발언..
    과거 행적은 가마득하게 잊은 중증 기억상실증,아니 치매 환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2 신고

      그것도 필요한 것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더 한 것은 잊어버린 기억도 유리하면 되살아납니다.

  5. 耽讀 2015.06.05 08:43 신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싸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만약 싸인만 했다면 법 내용도 몰랐다는 것인데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습니다.
    박그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후광이 없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5 신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래서 가져오면 대강 설명듣고 싸인하는 것이지요.

  6. 박군.. 2015.06.05 10:03 신고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 바람 언덕 2015.06.05 13:17 신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칠푼이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마저 새누리가 1당이 된다면 대선을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려대로 20년 수구보수정권의 신독재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9 신고

      저학력 저소득 기독교 우파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노조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보는 너무 세 확장에 무력했습니다.

  8. 『방쌤』 2015.06.05 14:39 신고

    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네요
    어이가 없다 없다 이제는 한숨도 안나옵니다
    역시...
    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28 신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99%이라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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