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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박사모의 극우정당화, 국민 통합이 환상인 이유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더보기
조물주 위에 건물주,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 더보기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박근혜 게이트의 시발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시 다룬 것처럼 육영재단 폭력사태에서 출발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살해와 자살로 보기에는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소한 박용수가 거한 박용철을 죽였다면 최소 2~3명의 조력자 있어야 한다는 추론은 그래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들의 증언처럼 박용철은 청부살인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용철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인물까지 드러났으니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용철이 녹음한 내용이 담긴 하드가 복원되면 .. 더보기
정의당 지지가 김종인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김종인 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107석만 확보하면 더민주에 남을 것이며, 킹 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한 뒤, 표창원 비대위원이 유시민과 필자 등이 제기한 정청래 컷오프 논란이 괴담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비대위의 뜻이며 책임도 비대위가 지겠다며 공식적으로 비대위를 절대군주의 이너서클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최고의 실세로 자리잡은 박영선이 총선에서 패하면 그 책임이 문재인과 안철수에 있다고 함으로써 절대군주의 실세 후궁처럼 권력을 휘두르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다고 뻔뻔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네티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박영선(더민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더민주의 패권를 접수해,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 더보기
김종인에게, 19~35세의 청춘들부터 이해하라 거의 이틀 동안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독자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독자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담아냅니다. 문제는 이런 명제가 디지털시대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독자의 수준에 맞춰 글을 쓴다는 것에는 전체적인 하향평준화의 부작용과 사이비 지식인들의 득세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대단히 한정된 경험이기에,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확장하는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지만, 필자가 아는 한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19~35세의 청춘들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더 이상 통.. 더보기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교차하는 곳의 총선 필패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는 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커녕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와 수많은 전략가들, 다양한 사이트의 논객들과 블로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겠지만(무시를 넘어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총선의제를 바꾸거나 리드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다.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의 집중포화에 탄핵을 면치 못했을 만큼 최악이다. 대공황은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출구라도 있지만, 저금리·저성장·저물가·저소비·세계화·고령.. 더보기
명박이에게 SOS 보내는 철수의 커밍아웃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안철수현상을 또다시 논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며 안철수가 제시했던 것들이 새정치와 끊임없는 혁신이었음에도, 국고지원 90억원 때문에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안철수현상이 그에게서 철수했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창당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가 낸 당사건물 전세금은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SOS를 치는 후안무치에 있다. 하나의 정당을 이끌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정치력이 부재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게 됐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 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이어 국회.. 더보기
박근혜가 왜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냐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더보기
다윈이 아닌 윌리스의 눈으로 <동물의 왕국>을 보면 브루스 H. 립튼과 스티브 베어맨의 《자발적 진화》를 보면 진화론의 진정한 창시자는 다윈이 아니라 윌리스라는 내용이 나온다. ‘다윈이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아직 부화하지 못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윌리스는 완성된 이론을 이미 ‘써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평민이었던 윌리스가 라는 제목의 필사본을 다윈에게 보내지 않고 출판했었다면, 진화론을 발견한 영광은 다윈이 아니었을 것이며, 다윈 이후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윈이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당시에 다윈의 후원자인 ‘라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윌리스의 문서를 뜯어고치고 표절하여 귀족인 다윈이 선취권을 차지하게 하고 평민인 윌리스는 부차적인, 후배 기여자라는 미심쩍은 영광에 머물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발적 .. 더보기
기독교와 보수우파는 어떻게 한통석이 됐을까?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더보기
불황형 흑자와 소비 위축, 탈출할 방법은 있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2천원으로 2013년(416만1천원)보다 3.4% 더 늘어났고, 처분가능소득(쓸 수 있는 돈)은 월 평균 349만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떨어진 평균소비성향에서 보듯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음에도 가계의 지출은 335만6천원으로 2013년보다 2.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소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정도지만, 서민들이 각자도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지출에 쓴 돈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 더보기
발터 벤야민의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요약 저를 기준으로 할 때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는 발터 벤야민입니다. 나치의 학살을 피해 미국 망명을 시도했으나 그것에 실패하자, 47세라는 이른 나이에 자살을 선택한 유대계 독일인이었지만, 그가 남긴 사유의 결과물들은 너무나 독창적이고 뛰어나서 모든 산문들이 아름다운 시처럼 다가옵니다. 그가 남긴 저작들은 상당한 집중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사유들로 가득해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번역자의 능력까지 포함해서 볼 때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분들은 《베를린의 어린 시절》과 《일방통행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는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종교를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예전에 이른바 종교들이 그 답을 주었던 것과 똑같은 걱정, .. 더보기
내가 다시 살게 된 이유ㅡ2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참혹한 실패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수많은 인재ㅡ학력에서도, 경력에서도, 창의성에서도, 성실성에서도 잘해왔고 잘할 것으로 보였던ㅡ들이 창업했던 벤처기업들이 속절없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창업하는 순간이 지옥행 열차를 예약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 거의 전부에 확실한 인맥이 있고 권력의 핵심부까지 연결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도와주었음에도 제가 단 한 방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시도 몸에서 떠나지 않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그 수많은 실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 더보기
거대한 전환ㅡ부의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 어떤 책들은 감히 서평을 쓰는 것조차 누가 되는 것들이 있다. 책의 첫 장에서부터 끝장에 이르는 동안 온몸을 관통하는 지적 선율과 시대를 관통하는 성찰에 지상의 언어가 모두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한 시대의 지식과 경험을 빌렸으되 영원 불멸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있다. 여기 이 책이 그렇다. 칼 폴라니의 몸을 빌어 1944년에 쓰여진 《거대한 전환》은 책의 부제처럼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에 대해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걸작이다. 유럽에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책이 2009년에 이르러서야 한글로 번역된 것은 미스터리 그 자체라 할만하다. 이 책과 함께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읽으면 인류의 근현대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어쩌면 그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