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4차 산업혁명의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단계로 기술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며, 칼 폴라니가 증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시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시스템이고, 국민국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화는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풍요를 내세운 상징조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국민국가, 과학기술'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소수의 천국과 다수의 지옥으로 세상을 이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를, 푸리에와 생시몽과 오원 등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공동체주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단까지 밀고나간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면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극소수의 천국과 절대다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만이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위험의 보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호의 차이와 견해의 다름, 이익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세 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부인권과 헌법적 정의(박애로 대표되는 평화, 공정, 공존, 상생, 공평, 관용, 공동체의 이상, 사회적 권리, 남녀평등,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를 구현하는 체제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른 체제가 정답이 없어 끊임없는 참여와 타협, 존중이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면ㅡ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면 더욱 더ㅡ전체주의적 냄새로 넘실되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내재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개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것이 전체주의와 일인(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사회현실적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어 트럼프의 극우적 광기에 의해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세력화(극우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란 행위규범과 사회형태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민주주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김평우, 변희재 등이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목표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및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조직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짐승보다 못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민의 20~30%에 이르는 이들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도 가능합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ㅡ다시 말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화 이후에 사라졌던 극우정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령이 유신헌법과 유사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에 성공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 짧은 글에 더 이상의 설명을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아무튼 박사모의 폭력적 행태가 극우정당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우리가 지배적 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 차이와 선호를 위축시키고, 인간이란 존재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주의적 애국심(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국익타령과 무기경쟁만 촉발시키는 안보상업주의,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등)만 강요하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상류층과 초국적기업, 거대자본 등은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국민 통합이란 허상을 강조(안희정의 대연정)하다 보면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면 폭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전개하기에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오류(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 안희정이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시장 우파를 연상시키는 근본주의적이면서도 체제 순응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정의(보통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며, 보수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가 다르며, 정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를 실현하는 과정(다음 기회에는 뒤집을 수 있는 다수결로 정해진다)인 것도 차이와 다름을 무한대로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책임의 강제(보통 헌법에 담겨있으며 법앞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법의 지배로 구현된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이와 다름, 갈등을 인정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인 것도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치철학적 정의론에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도 상당 부분 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 어제까지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은 다수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던 노무현의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박정희 숭배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극우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처럼 그들의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당헌이 유신체제로의 회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위험은 관리하기도 막기도 힘들지만 드러난 위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박근혜당이 나오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극우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정의와 시대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의 정의와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막지 못하는 섵부른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5 00:04 신고

    보수가 아닌 극우입니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이 시대 악의 축이지요~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망조와 그 피폐함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저들이 더욱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20 신고

      님이 60대 이상으로 박정희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샤이 박근혜와 박정희 숭배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60~70대가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모두 박정희 숭배자이며 샤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며, 박정희당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극우정당에 가까운 박정희당의 탄생은 가능하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불평등과 세대간 차이가 심해지는 만큼 현실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경계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것고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15 신고

    지역 갈등을 넘어 이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 집안,가족을 분열시킬수도 있는 위험한 갈등입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을 찾아 근절사켜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1 신고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새대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50대인 경우부터는 그런 현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시 다룬 것처럼 육영재단 폭력사태에서 출발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살해와 자살로 보기에는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소한 박용수가 거한 박용철을 죽였다면 최소 2~3명의 조력자 있어야 한다는 추론은 그래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들의 증언처럼 박용철은 청부살인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용철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인물까지 드러났으니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용철이 녹음한 내용이 담긴 하드가 복원되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재벌로부터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을 받고, 온갖 방식으로 뇌물을 챙겨 수십조의 돈을 빼돌린 박정희의 맨얼굴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참사의 대처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박정희 가문의 살인행각을 아무리 우연으로 돌려도 그것이 계속해서 겹치면 필연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핵심 증인들(5~6명)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수사를 맡은 경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인을 내놓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속출함에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드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손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아서 더 막강한 이 손은 박정희와 최태민의 딸들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하의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신동욱, 정청래, 진선미, SBS PD 배정훈 등이 관련 사실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모두를 저인망식으로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은 국정원의 정예요원이 모두 다 투입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고영태, 박헌영 등이 그들을 죄어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손'의 행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거친 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박지만과 정윤회, 죽은 문고리4인방의 일인인 이춘삼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해도 이땅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회피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할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은 국정원 전체와 맞먹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진우 등과 2년 이상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취재해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내용을 방송하기 위한 최종본이 삭제된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어준이 배정훈 PD에게 방송을 위한 최종본이 삭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송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백업을 해두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대형 방송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SBS의 사측은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는 우리네 속담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더민주에서 경찰에게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고, 특검에서도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살펴보겠다며 주요 참고인 10인 중 한 명을 접촉한 날에 주진우의 가족을 향해 인도로 달려들은 자동차(폐차 수준으로 망가졌다니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다는 뜻)가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인물이라고 알려진 박지만의 비서실장이 돌연사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등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살인사건의 전말을 증언해줄 증인이 증언 하루 전에 라면 먹다 급사한 것처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PD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의 여자로부터 받은 하드를 살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볼 때 방송을 계속해서 미루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보복의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면 이들의 두려움도 가실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증거를 제공할 것이기에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과 처벌에 크게 공헌할 것은 분명합니다.  





경찰의 행태도 의문투성이입니다. 더민주의 재조사 요구를 일축한 것을 넘어, 박지성 비서실장의 사인을 부검 하루만에 심근경색에 의한 자연사라고 단정했으니, 살인경찰의 지령(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백선하 교수가 오버랩됩니다. 온갖 증언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사촌 간에 벌어진 살인과 자살로 처리한 당시의 경찰들(사건을 마무리한 후 승진하거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이 되살아난 듯도 하고요.   



박근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순실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고도로 훈련된 프로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일들은

박정희 통치자금을 세탁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육영재단(과 영남대학)의 비밀로 향한다는 점에서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추가로 공개한 영상까지,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한국현대사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박정희 신화'의 추악한 면면이 두꺼운 베일을 벗을지도 모릅니다.



잔혹하고 타락한 독재자를 반신반인의 경지에 올린 '박정희 신화'는 반칙과 특권의 기회주의자(친일부역자)들이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특권층으로 자리잡는데 활용된 만들어진 신화로, 약물중독으로 후천성 지진아로 퇴행한 것 같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막강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촛불혁명이 무너뜨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악착같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해서 필자는 요청합니다, 특검에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기를. 또한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제1정당의 요구마저 묵살할 정도로 경찰이 요지부동이니,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생사여탈권(인사권이 핵심)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나서야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수사를 통해 한국현대사의 추악한 단면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천국으로 만들고, 미래세대·청춘·노인·여성·장애인 등처럼 사회적 약자의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반칙과 특권, 폭력과 협잡, 탐욕과 불의의 시스템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후세대에 길을 열어줘야 할 70대들이 개헌을 고리로 정치판으로 기어나와 구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것도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시스템 때문입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 구세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촛불은 꿈꿉니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촛불은 기원합니다, 그곳에서 각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하루하루를 즐겁게 뛰놀고 일하는 국민의 웃음소리를. 촛불은 희망합니다,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6 00:19 신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일 텐데, 어쩌다 한국은.....

    • 늙은도령 2017.01.06 00:22 신고

      이번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를 청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06 08:29 신고

    이 놈의 나라는 요즘 이상한 행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헬조선이 전혀 이상한말이 아닌게지요

    이승만에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8:30 신고

      이제부터 바로잡야죠.
      촛불집회가 하나의 정치형태로 자리잡으면 혁명적 개혁도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3. 동우 2017.01.06 09:33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직전 삭제 논란 배경에 sbs 출신 청와대 수석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비판 보도 기자에게도 직접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2010년 10월, 포항 mbc "경술국치 100년 석굴암 100년의 진실"은
    서울 mbc 본사에서 12월 28일에 전국 방송을 하기로 하고, 언론에 예고가 나갔지만
    방송 몇 시간 전, 방영 취소가 되어 그 배경에 의혹이 있었죠.

    그 후 이러한 방송 압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구요.

    • 늙은도령 2017.01.06 19:02 신고

      5공시대로 회귀한 것이지요.
      재벌의 임원들도 국정원 관리가 늘어났습니다.
      헌데 방송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MBC는 박정희가 뺏은 작물이었다가 벗어났지만 방문진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6 09:40

    그 뒤에 종교단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최순실과 함께 청와대, 국정원,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을 것이고, 그들 자체적인 조직도 막강하리라 봅니다. 물론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요즘은 영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 동우 2017.01.06 12:34

      그 종교단체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창조했다는 그 종교단체 아닐까 싶은데요.

    • 늙은도령 2017.01.06 19:03 신고

      임순이와 최태민의 수족들인 조폭과 종교집단만이 아니라, 국정원 수준의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수족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으니까요.

  5. 2017.01.06 11: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9:04 신고

      특검의 결과는 법원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특검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박근헤 탄핵 말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107석만 확보하면 더민주에 남을 것이며, 킹 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한 뒤, 표창원 비대위원이 유시민과 필자 등이 제기한 정청래 컷오프 논란이 괴담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비대위의 뜻이며 책임도 비대위가 지겠다며 공식적으로 비대위를 절대군주의 이너서클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최고의 실세로 자리잡은 박영선이 총선에서 패하면 그 책임이 문재인과 안철수에 있다고 함으로써 절대군주의 실세 후궁처럼 권력을 휘두르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다고 뻔뻔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네티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박영선(더민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더민주의 패권를 접수해,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올랐음을 공식적으로 오픈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사유물로 하는 두 명의 절대군주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세력들 사이에서는 공천에 따른 경선이라는 최후의 민주주의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해체(친노·운동권과 SNS를 사용하는 네티즌이라는 더민주 지지자들의 제거)와 중도보수의 재창당(호남의 보수패권주의가 핵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둥동을 비롯한 모든 쓰레기들은 유승민의 공천 지연(그는 공천받지 못한다)과 맞물려, 박근혜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소프트하게 비판(절대군주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함으로써 오만방자한 영입군주가 제멋대로 미친 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퇴임하는 날까지 군주적 통치를 놓치 않을 박근혜의 노골적인 공천과 선거개입은 진박 중심의 새누리당 승리와 더민주의 중도보수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욕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인도 이것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김종인의 사적 공천을 지원하고 있듯이, 김종인은 박근혜의 사적 공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입군주인 김종인은 사적 공천(정무적 판단)을 자행함으로써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을 빨아들여 박근혜의 사적 공천과 선거 개입 비판마저 조중동과의 짜고치기 고스톱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박근혜 비판은 콘크리트지지층으로부터 유승민의 탈락(탈당)을 학수고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더민주 공천자들은 김종인과 박영선의 더민주 해체와 지지층의 재구성에 침묵하며 자신의 당선만 챙기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입당한 10만 명은 김종인의 하야는 애기도 하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를 퍼부으며 셋(닥치고 지지! 버림받았는데 배알도 없어!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예 병신 취급을 받은 SNS 이용자들도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정책들은 모조리 수장됐습니다. 세월호는 정부의 부재 속에 304명의 국민과 함께 수장됐다면, 4월총선은 양대군주의 짬짬이 속에 민생정책과 함께 모조리 수장됐습니다. 한국경제는 수출과 수입은 물론, 내수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침몰 중인 데도, 정책토론이 사라진 선거는 어마어마한 돈을 허공에 날려버립니다(금권선거의 본질). 그 다음에는 양대지침(쉬운 해고)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과 총선 뒤로 미루어졌던 보육대란이 본격화됩니다.



이런 개판을 보며, 투표에 참여할 청춘의 수는 매일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흥이 나지 않으면, 포기하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형태로 진화해왔습니다. 기성정치판이 그들을 흥겹게 해주지 않는데, 천금 같은 시간(기성세대의 노동착취라고 해도)을 투자할 이유란 없습니다. 늙은 군주들이 접수한 거대양당에서 40대 후반 이상의 목소리만 드높은데 거기에 참여할 청춘이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는 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독선과 박근혜를 능가하는 불통에 납짝 엎드린 더민주 후보들을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독자분들이라면 더민주를 버리고 정의당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최악의 패배를 막는 유일한 길이며, 더민주의 수도권 의원들이 김종인 독재체제에 반기라도 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자신이 뽑은 대표는 승부가 결정된 순간부터 흔들어대던 자들이 영입한 독재자에게는 전권까지 넘져주는 한심한 짓거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정의당을 지지하십시오. 정치 자체를 압살하고 사적 공천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정무적 판단으로 지지자를 엿먹이는 것을 또다시 당하고 싶지 않다면 정의당을 지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벌어질 일(별도로 다루겠습니다)을 위해서라도 정의당을 지지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일지매 2016.03.17 21:09

    문재인은 욕 먹으면서도 판을 잘 만들어 놓고 왜 김종인이라는 소를 끌어들인 것일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보니 안전장치도 하나 없이 방에 도살견을 끌어들인 격이니...
    이번 판이 엉망이 된다면 저는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 끝낼 것입니다.
    사람보는 눈이 이렇게 어설퍼서 대통령 하면 머하겠습니까.
    마음만 우중충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21:55 신고

      그 부분은 다음 글로 다룰 것입니다.
      몇 시간만 기다려주십시오.

    • 한결 2016.03.18 00:40

      동감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리더쉽도,안목도 믿을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재인의 한계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03.18 00:42 신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 글에서 증명할 게요.

  2. 반골 2016.03.17 22:59

    문재인의 나아가길이 어디갈까요!
    지금으로선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23:39 신고

      썰전 보고 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 두 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 글에서 밝힐 게요.

  3. base 2016.03.18 00:09

    나라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박그네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조중동이 먼저 앞장설 것이라 봅니다(사실 관심 없습니다). 지금은 여야 안가리고 난장판을 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죠! 한발 물러나 지켜보면 훤히 보이는데, 해결책도 너무도 간단한데...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 늙은도령 2016.03.18 00:12 신고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만 되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권력을 통째로 쥐었으니 얼마나 권력에 흠취해 있겠습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힘보다 정치의 힘을 믿었고, 그런 믿음 하에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올 수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4. catlover8 2016.03.18 01:29

    이미 글을 끝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님의 위의 댓글을 봐서 짧게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혹시 문재인씨가 민주당의 분열과 혼란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리더쉽의 부재를 보여준 것이 이미 너무 치명적이지는 않나요? 리더쉽의 부재라는 표현대신 너무 물렀다는 표현으로 바꿔 쓰도록 하지요. 이게 님이 여러 글에서 그 당시 쓰셨던 표현이였으니까요. 답답하다고 한탄을 하시면서요.

    그 당시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은 이들에게는 답답하고, 우유부단하고, 혹은 리더쉽이 없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데다가 이번 공천파행으로 문재인씨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하기에는 그 데미지가 너무 깊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님께서는 증명을 해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글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각인된 기억, 그를 의심하는 유권자들의 심리, 그것을 되돌린다는 것이 저는 쉬울 것이라 생각치 않거든요. 게다가 저는 문재인씨의 지지자들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를 숭배시하며 활동하는 골수 열혈 지지자들이 지금 많은 더민주의 지지자들이 이 정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치 않거든요.

    아무튼 제 짧은 생각이였구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심상정 의원과 문재인 의원중 대통령을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심상정 대표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심상정 의원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하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네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진영 전 장관을 영입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웃었습니다. 정말 이번 공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새누리의 코메디를 보며 김종인 대표가 분발하고 있는 듯한 광경이에요...

    • 늙은도령 2016.03.18 05:07 신고

      글의 논조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지만 정치가 생물이라는 의미로의 그때그때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에 대해 10여 편의 글을 쓴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고, 문재인이 물러터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그때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그밖의 것에서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그때그때 캐취해서 근본적인 것과 혼합해서 출력물을 끌어내지 못하면 정치가 아닌 정치철학에 머물 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근대정치를 만든 정치철학이 근대물리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대물리학의 발견들을 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학의 발전과 주요 통계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실정치와 정치철학은 근본적인 면에서만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박근혜와 김종인 같은 독재자가 출현하면 그것마저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올린 글에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의 글에서 출구전략도 제시할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고 차선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켜보고 성찰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정치는 통치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선을 다한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근접하기 위해 평론을 쓰는 것이고,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조 개의 세포 중 하나에 불과해도.
      모두에게는 모두의 선택이 있고, 길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토론은 그 다음이며, 실천은 그그 다음입니다.
      피드백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며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변증법도 아니고, 유물론적 변증법도 아닙니다.
      열린사회도 아니고, 역사주의나 역사결정론도 아닙니다.
      목적론도 인식론도 존재론도 유물론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현실정치는 그 나름의 접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를 편견없이 본 다음에 비판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실천하되 매 순간 변하는 것을 최소하하기 위한 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권력에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것의 적정선을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는 반성적 고찰이 뒤따라야 하고, 어제와 달라 보이는 선택도 해야 합니다.

      현재 유시민만이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즐겁게 저항하고 투쟁하고 실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직전에서 헤매고 있고요.

  5.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18 02:58

    그동안 훌륭한 글들이 많이 있어 자주 들렀고, 대부분 공감이 가는 얘기여서 좋았습니다..근데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 총선을 꼭 이겨야만 하는 이 시점에서 더민주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의당을 뽑으라는 얘기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이번 선거를 지면 우린 50년 유신독재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정의당이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습니까? 정의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opinion leader들이 정청래, 이해찬을 잘랐다고 해서 더민주를 버리라고 합니다..그건 죽지못해 살고 있는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정청래, 이해찬이 없으면 정권교체를 할 수 없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몇몇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권력으로 오인하게 됩니다..민주주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민초들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김종인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지난 지방선거 때 김한길, 안철수가 공천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뿌리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각 계파간의 느슨한 연합체와 같습니다..그래서 새누리당에겐 별것 아닌 일에도 당이 흔들흔들하죠..그것이 문재인이 김종인에게 전권을 맡기고 떠난 이유입니다..김종인은 민주당을 정당답게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동안 각 계파가 나눠먹기로 편하게 지내다가 김종인이 그 계파들의 수장이나 수족들을 자르니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제가 실망한 것은 민주당이 요동을 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어떤 조직이든 개혁을 하게되면 요동을 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민주당 밖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진보적인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김종인의 개혁을 배신행위로 매도하는 것입니다..민주당은 사실 보수정당입니다..김대중, 노무현같은 현실적인 진보주의자들이 민주당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약간 띄고 있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보수정당입니다..김종인은 새누리당은 8년 동안 경제를 망친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들이니 경제를 살리고 싶은 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을 찍어라, 내가 민주당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있는 보수정당으로 바꿔놓겠다 하는 것입니다..많은 진보적인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집토끼를 잡지 않으면 선거에서 반드시 진다고 하는데, 집토끼만 잡아서는 집니다..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추락하는 새누리당을 찍기엔 너무나 불안한 보수주의자들을 잡아야 이깁니다..김종인은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새누리당과 조중동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민주당이 50년 장기독재를 해서 썩을대로 썩으면 그 땐 진보정당이 여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그러려면 우선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김종인은 새누리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엔 있는데 민주당엔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민주당은 여태껏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몰라서 매번 진 겁니다..민주당의 손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결국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판을 보면서 초한지'가 많이 떠오릅니다..매번 항우에게 진 유방이 단 한번 대승을 하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그 때 유방의 곁엔 항우가 내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저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김종인에게 손을 내민 문재인에게서 승리의 기운을 느낍니다..안 그러신가요? 부디 개혁을 진행 중인 민주당에게 힘을 주세요..똑똑하신 분들이 우매한 국민들을 유신독재시대로 밀어넣으시면 안됩니다..이번 선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 청공(靑空) 2016.03.18 05:04 신고

      저도 이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몇년 전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종인 박사가 통일에 대한 전망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욕이나 박영선이나 이종걸같은 이들에게 휘둘릴 수준의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 20대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세대에 속해있지만.... 정치세력으로서 20대 및 30대가 얼마만큼이나 매력적인 세대일까에는 의문이 듭니다. 김종인 대표의 목표가 새누리당을 대체하는 보수정당이라면 현재의 수순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관훈토론에서의 말을 들어보면 대외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말을 삼가지만... 일관된 명확한 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적고, 정치참여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들의 역량과 철학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구심점도 없고, 유시민, 김어준, 정봉주 등의 사실상 재야인사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 실질강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경상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50대 이상 인구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타 지역과 20-40대의 표를 얻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가 조금만 방향을 틀고, 내실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돌아올 집토끼들은 많습니다. 떨어져 나갈 지지자도 한정적이고요. 새누리당은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연대가 안 됐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점이 불안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경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야권지지자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보수지지자에 비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선거 바로 직전에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여지 또한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발돋움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이야 이익집단, 매국집단, 범죄자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수라고 외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되고, 이를 대체할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외에는 이것을 이룰 공당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김종인씨와 윤여준씨, 이해찬씨가 대한민국을 움직일만한 지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고집에 빠지고 어리석어지는 이들이 대부분이나, 깨어있는 이에게 나이는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 못지 않은 사고력과 결단력을 가진 단적인 예가 아우구스투스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이고, 노무현의 곁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의 안목이 그처럼 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과 더 멀리 본다면 .... 이번 총선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늙은노령님께서 보시고자 하신다면, 저같은 필부보다 훨씬 깊게 면밀히 분석하실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지금의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보여지는 표면이 아닌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전략을-이는 언론에서, 혹은 공적으로 말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읽고 전파해야 합니다-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김병로 선생의 손자이자,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김종인 대표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식인 계층에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성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면에 보이는 것 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관훈토론으로 약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일 좋은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6.03.18 05:19 신고

      조금 전에 올린 글로 답을 대신하겟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유신독재 18년 6개월, 전두환의 군부독재 5년에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완벽한 독재도 없고, 전체주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면 버텨냅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말한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인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민주주의는 각자의 몫을 각자가 책임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옳고 님이 틀렸다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가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 나보다 나은 판단을 한 것 같으면 참조하면 됩니다.
      참조만 하는 것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민주적 정치란 것이 그런 것이며,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것이 민주적 정치입니다.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면 그 상태에서 차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설득을 포기하지 말되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에 따라 제 판단과 선택을 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8 05:37 신고

      부모와 자식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김병로가 김종인을 규정한다면 그 반대의 예를 무수히 들 수 있습니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따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존재했던 세대간 갈등이 존재햇던 이유입니다.

      게다가 김종인과 윤여준은 보수전략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수라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승리를 위해서는 상관없다면 안철수는 왜 안되는지요?
      정치철학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대중에게 오픈되는 것은 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수많은 오류로 가득합니다.
      그는 주류경제학을 따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경제민주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김종인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에게 희망을 둔다면 박정희에게, 박근혜에게 희망을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그들이 더민주에 적을 두면 그것이 김종인입니다.
      투명성이 없는 민주정당은 허상입니다.
      결과지상주의라면 늘 승자의 편에 서면 그만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살아가고 있고 국제통계를 보면 우리보다 자살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북한의 통계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겟지만 국제통계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나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사람은 삽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두 번의 경험을 전체로 포장하면 히틀러도, 도조 히데끼도, 무솔리니도, 맥카시도, 피노체트도, 박정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갔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몇 개월 뒤부터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확인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유시민이 가장 뛰어납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요.
      박영선과 이철희가 왜 유시민을 고발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시지요.
      이철희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카페에 비공개글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그 글이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린 것입니다.
      다른 데 올리면 엄청난 비판을 받은 상태에서 퍼져나갈 것이기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민주밖에 답이 없다면 그들이 절대권력을 김종인에게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히틀러가 받아낸 것과 동일한 권력이고 김정은의 권력과도 동일하며, 박근혜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반발과 저항도 나오는데 더민주에서는 몇몇 의원이 불만을 토로한 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새누리당이 더욱 민주적입니다.
      이익집단이라고 해도 현재의 더민주보다는 민주적입니다.

    • 청공(靑空) 2016.03.18 07:23 신고

      제가 말한 것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안철수가 나왔을 때, 저는 지지를 하였지만 그 당시 있던 곳의 선생님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저는 대선 때 안철수가 하는 것을 보고나서야 제 판단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과 경험의 축적에 의한 판단능력의 차이가 제가 사람을 보는데 잘못된 결과를 이끈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김종인 대표의 현재 행적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도령님의 식견과 네트워크면 다른 모습을 포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에 선을 넘은 주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그 사람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의 통해 판단한 것을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하지는 않은 수준은 된다고 스스로 평가해봅니다. 김종인이 아무리 잘못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의 토대가 되는 가족력이 신뢰할만하고, 주장하는 바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와 비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정신이 구축되는 성인 이전에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바뀌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이에 부합할 때 확증을 주는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발전된 의식수준,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의 존재여부, 갈등해결 및 담론을 위한 충분한 역량 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크기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배체제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이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그에 대한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승리할 수 있는 정확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고.... 현재 현상 수준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더군다나... 사쿠라같고, 수준 미달의 조직구성원이 아직 잔존하는 상황에서... 오픈하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이 빛났던 이유도... 감춰뒀다가 적절한 때에 오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민주가 이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후퇴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전략전술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민주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의사결정체제가 민주적인가 민주적이지 않은가보다...
      근본가치 혹은 지향점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이론도 방법론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같이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전원 반대하는 당은....
      그 행위로 근본가치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학법 반대 및 재벌친화를 넘어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이들에게....그리고 세월호가 일어났음에도 전혀 그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말의 행동도 보이지 않은 이들이 새누리당입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정치의 근본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사명,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구하는 방법은 개인의 천성과 자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짊어지지 않은 이들은 정치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유시민에게 한 가지 모자란 점은 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천성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말이 이리저리 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김종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외람되었다는 것을 전하려 글을 올립니다.

      p.s 아직도 정신과 사고가 단련되지 않아 글이 중언부언하고 체계가 부실합니다. 앞으로 몇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기를 스스로 기원해봅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괜시리 불편함을 끼친 듯 하여 더욱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분노해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이 산적한 이 와중에서도 항상 마음은 평안을 잃지 않고,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푸르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06:33 신고

      제가 새누리가 더 민주적 아닌가 하고 말했던 것은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이 너무나 비민주적이라 시니컬하게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극우가 되고, 더민주가 중도가 되고, 정의당이 진보가 되는 그림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종인은 마이너스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제민주화도 30년 전에 나온 것이고, 제가 봐도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민주적 방법이 있는데 독재적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인 최악의 수순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우고 고우나 김종인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승리하자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김종인의 권력은 더욱더 절대화됩니다.
      총선에 패배해도 김종인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문재인의 지원유세가 효과가 없었다니, 너무 늦게 영입했다니, 그런 식으로 이 땅의 조중동과 기득권들이 여론조작과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을 믿을 수 없다면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저는 지지율이 형편없으면 정당 취급도 안하는 김종인도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연대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하는 정치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에 맞춰가야죠.
      그래야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고, 문재인의 복귀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진 성공에 연연하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 모두가 공멸합니다.
      김종인 중도보수화된 국민의당은 통합이나 연대의 대상이 되지만 진보정당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는 능력도 없고, 정치도 모르고, 더더욱 지지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조치들 중에 더민주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을 밀어준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종말로 귀결됩니다.
      언제나 대안은 있습니다.

  6. 耽讀 2016.03.18 08:10 신고

    더민주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편이 새누리와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을 통해 민주개혁세력이 새판을 짜야 하지만 현재 정의당은 너무 열악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10명입니다.
    지역구도 심상정, 노회찬을 제외하고 당선 가능성에 있는 이들이 없습니다. 구로을에 후보를 출마시켜도 박영선을 낙선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새누리에 어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물론 박영선 없는 더민주가 있는 더민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이상 더민주 보수세력에게 희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총선 후 새판짜기는 더민주 개혁세력과 정의당이 통합하는 길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2017년 대선 희망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8 18:23 신고

      결국 패권싸움을 하자는 것인데,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언제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중요한 결전에서는 승리지상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때부터 이성을 상실합니다.

      전 문재인과 더민주 지지자들의 행태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이 가장 김종인을 지지하는데 이제는 중도면 어떠냐며 이제는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지쳐갑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며, 죽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7. 공수래공수거 2016.03.18 08:37 신고

    107석을 못 얻으면 물러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습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하신 말씀처럼 해도 어려운판인데
    안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는 절대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아 낼수 없습니다
    적어도 야권 후보 연대 작업과 투표율 제고 방안에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8 18:24 신고

      허허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딩이 이길 방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 새노래 2016.03.19 03:01

    안철수가 분당을 하고 분열이 아이콘을 자처 할 때 박영선 역시 가네 안가네 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박영선이 공천권에 관여 한다는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가... 왜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지... 왜 순한 양들이 늑대들에 의해 약탈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박영선이 제일 먼저 컷오프 대상이 대어야 할 사람이 누구를 컷오프 하고 그기에 관여를 한단 말인가..... 정말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김종인과 박영선이 더민주에 있는 한은 더이상 희망은 없는것 같다, 그동안 쭉 지켜보며 많은 고심을 했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집단이다, 이젠 정말 국민들 개개인의 판단에 맏기는 수 밖에 없는것 같다, 판단이 잘 안쓰는 노인네들은 집에서 좀 쉬면 좋을텐데 선거외엔 할 일이 없으니 .... 투표장에 가보면 늙은이들이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 마냥 줄을 쓰고 있다, 저 사람이 누굴 찍을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쓴웃음이 난다,
    지 자식 등꼴에 칼 꼽고, 지 자식 목 조르는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것을 알기나 할까.... 참으로 불쌍한 어둠의 자식들이요, 죽은자들이 아닌가,
    이젠 통합이니 연대니 하는것은 물건너 간것 같다, 모든것이 뒤죽 박죽이다, 믿을건 오로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뿐인것 같다, 1.2.3번 을 제외한 나머지 당에 표를 줄까 한다, 사표가 되는것도 있겠지만 미운놈 한테 떡 하나 더 줄수 없기 때문이다,

    • 늙은도령 2016.03.18 05:12 신고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각자의 민주주의이고 정치입니다.
      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주류를 형성한 늙은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행사하는 노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선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최하의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대신 그만큼의 대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9. 14 2016.03.19 12:37

    인물 표는 야권 한 명으로 몰아주고(야권단일후보 없을 경우), 비례대표(선호정당) 표는 정의당으로 몰아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거대여당 독재 및 소선거구제 방식에서 표가 갈리면 필패하니까요..
    더민주+정의당이 개헌 저지선 120석 넘어야 하는데 표가 분산되면 100석도 안나올 지도 모릅니다 ㅠㅠ
    아무리 조중동이나 몇몇 댓글들이 야당 내 인사들 이간질하고 언질하더라도, 표 집결 지켜내야 합니다.

    현 비대위 체제는 당헌당규에 따라 새로이 뽑게 될 겁니다.
    당권도 당원들에 의해 전복될 기회가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주로 청취하거나 젊은 세대를 포함하는 네티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우선은 총선 승리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호정당은 정의당에 찍더라도, 인물만큼은 야권 한 명으로 반드시 몰아줘야 합니다...
    이런 언론이 크게 일어야 야권후보들끼리 단일화에 힘쓰겠지요.

    • 늙은도령 2016.03.19 15:36 신고

      그러면 정의당은 비례대표만 나오기 때문에 5~6석에 불과하게 됩니다.
      저는 두 표를 다 정의당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민주가 막강한 곳은 출마를 포기하면 되지만, 정의당 후보의 경쟁력이 높으면 더민주가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야권 후보가 당선됩니다.
      어차피 정의당 지지가 올라가면 그렇게 흘러가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믿으시고 무조건 여론조사 등이 오면 정의당 지지를 눌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야권 연대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김종인이 노예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은 더민주의 승리를 위한답시고 하는 짓거리가 야권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잇습니다.
      그의 최종목표는 총선 이후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노, 친문을 배제시키고 박영선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를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지지율을 올려 김종인이 딴 생각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의 이틀 동안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독자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독자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담아냅니다. 문제는 이런 명제가 디지털시대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독자의 수준에 맞춰 글을 쓴다는 것에는 전체적인 하향평준화의 부작용과 사이비 지식인들의 득세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대단히 한정된 경험이기에,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확장하는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지만, 필자가 아는 한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19~35세의 청춘들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헬조선에 살면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적응과 선택의 과정이란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인류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자 같은 비주류 먹물이 보기에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그들의 진화란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깨졌다면 그런 엿같은 세상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최단 기간 안에 끝나게 만들려는 생존의 지혜가 곳곳에서 빛(이것에 감정이 있다면 슬픔에 가깝겠지만)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N포세대라고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는 것들의 총합이란 '깨진 동의'에 철저하게 순응함으로써 역발상의 혁명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들은 인류문명의 발전은커녕 인류문명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세상과 체제를 뜯어고칠 정치경제적 권력이 없기에, 그들은 인류문명 발전의 두 개의 축인 '소비와 출산'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들고나왔습니다. 그것이 적응과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진화론적이며,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기 보다는 그들의 유전자에 축적된 집단지성의 발현이기에 한판 뒤집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투쟁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성세대의 헬조선에 멋진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그들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정확하게 분류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청춘이니까 아픈 것이라고 하니까, 아프면 환자지 청춘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꼰대의 위로를 멋지게 비틀어버립니다. 





박근혜와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꼰대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청춘들은 평등한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주체로서 헬조선에 저항하고 투쟁하지 꼰대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학력 비정규직 알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에 적응하되, 그런 주류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시기를 앞당기는 선택적 포기들로 역발상의 혁명을 주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것이 최대한 빨리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진화론이며, 생존전략이자, 디지털 네트워크 세대의 집단지성입니다. 박근혜는 몇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김종인은 그들의 특성을 며칠 이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듣고 참조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춘들의 다양한 의사소통(SNS가 대표적)만이 헬조선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주류의 먹물들(조중동과 종편, 강단에 널려 있으며, 청춘에게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과 비주류의 주류를 자처하는 먹물들(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에 몰려 있으며, 필자에게도 보이는 '보이는 손'이다)의 주장처럼, 중간층과 무당층에게 총선 승리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대통령 선호도 1위로 만든 19~35세의 청춘들에게 있습니다. 필자 같은 비주류 먹물 꼰대가 보기에는 눈물겨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디지털 의사소통에 답이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이 민주주의를 이길 순 없습니다(이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의 트윗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15~35세의 청춘들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어떤 세대의 수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P.S. 김종인 위원장이 107석 이하로 내려가면 더민주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라도 좋다면 정의당에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권에서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107석도 지키지 못합니다. 시대의 역적이 되지 않으려면 정의당과의 연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딴지 2016.03.17 00:11

    마지막 PS 참 좋습니다. 엄지 척~ ^^)= b
    그런데 과연 김종인이 그럴까... 라는 걱정이 앞서네요.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2년동안
    40여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나라걱정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하고 있다는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00:40 신고

      김종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제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김종인은 못하는 것을 유권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당이 정한 후보에 찍으라는 것이라면 유권자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후의 누구도 유권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이 생겼으니 그에 맞게 전술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김종인 때문에 1인방송국을 오픈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아쉽지만....

  2. 먼북소리 2016.03.17 00:41

    원래 내가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비관론자가 되어갑니다. 과거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나의 우려일까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 늙은도령 2016.03.17 01:40 신고

      장담이라는 것은 예언과 비슷해서 대단히 위험한 얘기지만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같은 경제대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는 끝장납니다.
      지금은 저금리와 저물가, 대규모 양적완화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세계경제고 뭐고 다 끝장납니다.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나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는 어떤 행태라도 보이면 그들이 미국 등에 의해 제거되면 됐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 먼북소리 2016.03.17 01:00

    한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정청래의 백의종군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할려고 했으면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총선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3.17 01:42 신고

      정청래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이상 도약하려면 무조건 백의종군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히 현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탈당하는 순간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가치는 하한가로 떨어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일시에 박살납니다.
      정청래, 생각보다 더 멋진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새노래 2016.03.17 01:24

    지금 4.13 총선을 앞두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 보시고 계실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할까, 지조도 소신도 없이 ... 사람이 바뀔때는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와 내가 약점을 잡혔을때 입니다, 이번 선거가 꼬이고 김종인과 그 일당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걸 보면 정의화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의화도 직권상정 하면 성을 갈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성을 갈아 버렸지요.... 김종인과 그일당들의 하는짓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튜브에 "최상천의 사람나라 35강" "김종인 이기는길 놔두고 왜 지는길로 갈까" 추천 합니다, 저도 보고 지금 현재 4.13총선의 난맥상과 상식밖의 일들이 왜 벌어지나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믿고 안믿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남이 짓으니 나도 짓는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남이 그러니 나도 그런다 는 식의 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뭘 물어 보면 제대로 아는것도 없습니다, 그냥 귀 동냥으로 조중동에서 조금 들은 예기가 무슨 만고의 진리인양 씨부려되고 있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개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 딸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런 한심한 개들 즉 죽은자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 사회는 변화 할 수 없습니다, 어짜피 사회는 산자의 사회지, 죽은자들의 사회는 아닙니다, 죽은자들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없습니다, 죽은자들은 그 쭈둥아리 다물고 산자의 가는길을 방해 말고 산자의 뒤를 따르라...

    • 늙은도령 2016.03.17 01:51 신고

      그럼요, 그 시대의 중추와 바로 아래 세대가 전면에 나선 나라만이 제대로 돌아갔고 성공햇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신 중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들은 늘 비판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면서 그 위대함이 새롭게 살아나 당대의 주축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왔습니다.
      다만 물질문명의 거대한 파고와 놀라운 속도 때문에 잠시동안 그런 발전의 긍정적 요인이 위축됐지만, 그 시대의 주축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형태의 발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은퇴하고 물러나 후진 양성에나 힘써야 할 자들이 모두 다 기어나와서 이 나라의 주인은 아직도 우리다 하면서 추악한 욕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40대와 50 초반을 주축(단 다수여서는 안 된다)으로 2030세대들이 토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들은 향후 50~6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는 결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전리품은 챙기겠지만 그 정도는 대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늙은이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동교동계의 노욕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김대중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대와 시대,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5. 耽讀 2016.03.17 08:12 신고

    김종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말 듣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독재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누구가 김종인을 차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종인은 죽어 따 깨어나도1935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그네가 민주주의를 결코 이해할 수 없듯이.
    김종인과 박그네에게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15:15 신고

      답답합니다.
      오늘 박영선의 발언까지... 비대위 전체가 문제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 지지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17 08:22 신고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라와 야당을 걱정하는 공인이라기 보다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한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4월 13일 현실화될까 걱정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15:15 신고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는 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커녕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와 수많은 전략가들, 다양한 사이트의 논객들과 블로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겠지만(무시를 넘어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총선의제를 바꾸거나 리드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다.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의 집중포화에 탄핵을 면치 못했을 만큼 최악이다. 대공황은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출구라도 있지만, 저금리·저성장·저물가·저소비·세계화·고령화 등이 고착화된 대불황은 탈출구마저 없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둬내고 사회복지국가로 전환하는 정치경제적 천지개벽을 제외하면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다. 오직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세율(최고 세율 80%)이 적용되는 조세 정의만이 유효하다. 이런 거대한 전환에 성공하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영입하고 전권을 넘겨준 이유도 김종인 비대위만이 총선의제를 경제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그의 전략가들)은 조중동이 만들어준 김종인의 리더십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로 표상되는 경제민주화의 파괴력에 희망을 뒀다. 문재인이 4월13일의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최후의 퇴로마저 불태워버린 것도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총선 승리에 대한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혹시 모를 위험부담(김종인 비대위가 친노·운동권을 모조리 쳐내는 것)을 감수하는 쪽으로 몰고갔다.  



바로 이 지점을, 모든 것이 허용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의도와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이 지점을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영입인사를 앞세운 '더불어 콘서트'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더불어 경제콘서트'를 이어가면 주류언론들에서 '777플랜'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에 침묵한다 해도 비주류언론과 SNS, 팟캐스트, 포털, 블로그 등을 통해 총선의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과 문재인을 이간질(특히 손석희가 주도하는 JTBC의 이간질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1번을 찍지 않는 유권자들은 다른 쓰레기들을 시청하지 않아도 JTBC는 시청하기 때문이다. 손석희 특유의 중립을 내세운 비판과 이간질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에 휘둘린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전략가들(보이는 손)이 두 사람을 운명공동체로 묶는 최악의 수를 선택하도록 몰고갔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전략은 필리버스터 열풍을 역이용했다는 점에서 두려울 정도로 치밀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개성공단 영구폐쇄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안과 맞물리도록 만들어, 필리버스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김종인 체제의 전략가들이 '열풍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란 김종인의 공천권 행사에 야권의 필리버스터는 열풍이 아닌 역풍일 수밖에 없었다. 



김종인의 입장에서 보면, 1차 컷오프를 핑계로 공천권 행사에 (자신의 마음대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비상대권까지 움켜줬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까지 나선 필리버스터란 연장되면 될수록 비상대권 행사에 걸림돌으로 작용할 것이었다. '더불어 콘서트'의 열기도 '마국텔의 흥행돌풍'에 묻혀버릴 판이었고, 이럴 경우 '777플랜'을 앞세운 '더불어 경제콘서트'의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 뻔해 보였다. 



이런 대차대조표 때문에 김종인의 전략가들(JTBC가 밀어주고 키워준 박영선과 이철희가 핵심은 아니어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같다)은 가만히 나두면 가장 좋았을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는 최악의 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어지간한 유권자라면 야당이 총선의제를 안보프레임에서 경제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해체 과정에 들어선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새누리당스러운 충격요법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마국텔 조기종영'에 따른 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야당 통합'이 양날의 칼이라는 데 있다. '야당 통합'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복당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탈당(동시에 복당)명분인 친노·친문·운동권 척결에 어느 정도 응답해야 한다. 이것은 집토끼의 반발과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정의당과의 연대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  



김종인이 50~60%에 이르는 물갈이를 주장했기 때문에 '야당 통합'을 위해 컷오프의 수를 늘리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청래와 강동원의 컷오프에 이어 이해찬과 전해철 등을 컷오프하는 명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정의당의 양해를 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연대를 파기해야 하는 명분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것을 파고들어 컷오프된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명분으로 포장시킨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등극! 이어 김종인 비대위가 친노·친문·운동권 척결에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 복당할 것 같았던 김한길 등이 '야당 통합'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고 당무에 복귀한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주 간단하다. 총선 완패와 문재인의 정계은퇴, 친노·친문·운동권의 영원한 퇴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까지 내다봤는지 알 수 없지만, '마국텔 조기종영' 이후의 과정이 이것으로 수렴하고 있다. 



필자가 '시민표창 양비진쌤' 2회 1부까지, 접근가능한 모든 것들을 '늙은도령의 인공지능'에 입력해서 심층신경회로망으로 돌려본 출력 결과가 이러하다.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승부가 결정난 이후의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에게 불계패했듯이 필자의 추론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체제의 전략가들이 세웠던 총선 승리 로드맵이 김종인 체제의 전략가들이 세운 총선 승리 로드맵으로 대체된 결과가 두 번째 외통수(첫 번째는 '마국텔 조기종영')에 걸린 것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필자가 틀렸음을 반박할 수 있다면.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보이지 않은 손'의 손오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의 전략가들(보이는 손)을 끝까지 믿어야 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14 08:03 신고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최재성이 총선기획단장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최재성마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끝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문재인 지도부와 최재성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자신 반대파부터 내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박영선이 문재인 지도부를 쑥밭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김무성이 바지사장이라고 하지만 대표직이라도 가지고 있으니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4 15:06 신고

      물러날 때는 확실하게 물러나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으로서는 최재성도 물러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보다는 김종인과 김종인의 참모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운 전략으로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03.14 08:52 신고

    도령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공감합니다.
    저는 김종인이나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에 유리한 정책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3.14 15:09 신고

      네, 그들의 생각이 중도화에 있어서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체제의 모든 것이 깨지고 있습니다.

  3. 2016.03.14 12: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4 15:10 신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전략을 고민 중입니다.
      죽겠네요, 김종인과 그의 참모들 때문에...

  4. 김갑수 2016.03.14 14:48

    제 생각은 국민은당에게 통합을 제의한 것은,
    무늬만 야당이지 실제로는 여당 역할을 하는 암철수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암철수의 탄생 뒤에는 이명박이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안철수를 띄운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 이명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수족인 최시중, 윤여준, 박형준 같은 사람들이 암철수를 돕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암철수는 야당 분열용으로서,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내세운 사람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예전에도 야당 분열용으로 등장시킨 인물들(정주영, 문국현 등)을 보면 암철수의 종말이 보이는 듯하구요~
    모쪼록, 경제파탄, 외교안보 파탄의 주범인 친일독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몰락을 4.13 총선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4 15:13 신고

      네, 안철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김종인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아예 죽여버릴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것이 최악의 악수가 됐습니다.
      김종인과 전략가들은 최하의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의 전략에 휘말려버렸습니다.
      박영선과 애철희 등이 목표로 하는 것인 노무현 지우기이고, 야권의 핵심지지층을 친노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5. 냥이사랑 2016.03.14 18:54

    이철희 박영선의 친노 없애기가 노골적이군요!
    보이지 않는 손이 뻔한데 김종대표와 손발이 착착 잘 맞고 있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6.03.15 00:28 신고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정의당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연대 등에서 더민주로부터 최대한의 지역구를 양보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은 지금 조중동이 띄워주는 것 때문에 도를 넘었습니다.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한다면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낫겠지요.
      김종인은 그런 것을 너무 모릅니다.
      민주주의에 적합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안철수현상을 또다시 논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며 안철수가 제시했던 것들이 새정치와 끊임없는 혁신이었음에도, 국고지원 90억원 때문에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안철수현상이 그에게서 철수했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창당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가 낸 당사건물 전세금은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SOS를 치는 후안무치에 있다. 하나의 정당을 이끌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정치력이 부재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게 됐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 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이어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그의 노골적인 커밍아웃이 필자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아 당황스러울 정도다. 



안철수가 이놈 저놈 온갖 잡놈들을 다 받아들였음에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자신을 카이스트 석좌교수(이명박과 BBK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정문술의 300억 기부 덕분에 탄생한 정체불명의 석좌교수)를 거쳐 듣보잡의 전형인 서울대 융복합대학원의 초대원장(이것도 김무성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찌라시통신에 의하면 이명박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까지, 사기성 짙은 신분상승의 세탁을 통해 유력한 대선후보로 만들어준 이명박에게 의원 몇 명만 보내달라고 SOS를 날리는 정치코미디는 에미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국회선진화법은 국정권과 군 사이버사령부, 선관위까지 동원한 불법·부정선거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명박이 입법부에 정치적 보험을 들어둔 것이었다. 19대 총선결과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를 기반으로, 욕망의 투표에서 벗어나지 못한 50대에게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 불법·부정선거의 도움이 더해지면서 뜻밖의 압승을 거두자, 보험의 역할을 해야 할 국회선진화법이 '아닌 밤 중에 제발 찍는 도끼'로 변해버렸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인 국회선진화법의 맹활약 덕분에, 이명박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근혜가 1%의 지배를 영속시킬 마지막 법안들(특히 노동5법과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수 없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게릴라전까지 펼쳐야 했다. 문재인의 탁월한 활약 때문에 총선에서의 압승도 불가능해진 상황까지 고려하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것은 야권이 아니라 집권세력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뿌리가 이명박에 있는 안철수를 바라보았고, 대통령 후보로 키워진 자신의 대권욕 때문에 신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것도 힘들어지자 그들을 바라보았다. 서로를 갈구하는 뜨거운 시선이 정치적 정사를 하면서 절정상태에 이른 그들이 연신 괴성을 질러댔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해, 으응!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성장에 올인해야 해, 아응! 원내교섭단체를 위해 3명만 보내줘, 이잉! 



안철수는 현 집권세력의 수장인 이명박근혜에게 연속해서 SOS를 보냈고, 그의 노골적인 커밍아웃에 이명박(근혜)는 고민에 빠져들었다. 한바탕 그짓을 치르고 난 뒤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법, 현재의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보면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았으리라. 현역의원 세 명을 보내주는 것은 그 파장이 엄청날 터, 그것으로 보수표가 이탈할지 모여들지, 무당층이 이탈할지 모여들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다음을 예측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라 아직도 안철수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위스턴 처칠이 한 말을 전하고자 한다. “전시에 진실은 너무도 고귀해서 언제나 거짓말이라는 경호원을 달고 다닌다.” 그 다음으로 필자는 처칠의 말을 수정해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총선시에 승리가 너무도 고귀해서 언제나 거짓말이라는 경호원을 달고 다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간철수 2016.01.29 18:33

    국민의당 수도권 의원이 5명 이하인데 이들은 3자대결 시 안철수 본인을 제외하고는 당선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새로 내는

    후보들은 더더욱 경쟁력이 낮겠죠. 국민의당 지지율이 계속 형편없이 나온다면 결국 단일화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도

    낮은데 끝까지 버티고 폭망한다면 안철수 본인의 대권가도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문재인의 책임론이 어디까지일까 걱정되지만..)

    근데 지금까지의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안철수의 깽판짓들을 봤을 때 국민의당은 투표용지 다 인쇄된 다음 선심쓰듯 단일화에 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철수는 또 명분을 챙겨 가겠죠.

  2. 간철수 2016.01.29 18:51

    안철수 본인이 당선되더라도 호남에서 확실하게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당은 폭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명분이고

    뭐고 새누리당에 갈 수 밖에 없겠죠. 본인의 정체를 최대한 숨겨야 하는 안철수에게 여권연대(??)는 이승만 국부론 이상의 자충수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 후에 국민의당이 잘되든지 망하던지 안철수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폭망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9:36 신고

      폭망의 길로 갑니다.
      제가 새누리당으로 안철수가 들어가는 것을 뺀 이유는 그럴 경우 새누리당 자체가 스스로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레임덕을 받아들인 채 이명박에게 실권을 넘겨주는 일이 전제돼야 하니까요.
      결국 안철수가 새누리당에 합류할 경우에는 이인재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도 가능하고, 그때의 안철수는 한 명의 당원에 불과해집니다.
      그는 그것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해 정치에서 철수할 것입니다.
      그는 철수의 명수 아닙니까?

  3. 타리 2016.01.29 23:53 신고

    보수고 진보고 간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은 발을 못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겠습니다 민생 어쩌고 주절대면서 부자감세 하는 놈들이나
    선거 때마다 북한 가지고 들먹여대면서 위협성 표구걸하고 국방비 삥땅치는 놈들
    혁신을 슬로건으로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뒷구멍에서 기득권의 앞잡이를 한다던지 등등

    공약을 보고 뽑는게 의미도 없는 지금의 정치판은 뿌리부터 뒤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일을 잘한 이력이 있는사람, 또는 일을 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 늙은도령 2016.01.30 02:12 신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이란 없지만, 그렇다고 꿈꾸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주인은 우리이고, 정치인들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4. 2016.01.30 12: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30 17:07 신고

      전 처음부터 그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현실정치에 나왔을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글도 많이 썼습니다.
      옛날 블로그에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30 13:55 신고

    교섭단체가 될것인지 조금 더 지켜 봐야겠네요 ㅋ

    • 늙은도령 2016.01.30 17:08 신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끝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 못받을 수도 있고요.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브루스 H. 립튼과 스티브 베어맨의 《자발적 진화》를 보면 진화론의 진정한 창시자는 다윈이 아니라 윌리스라는 내용이 나온다. ‘다윈이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아직 부화하지 못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윌리스는 완성된 이론을 이미 ‘써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평민이었던 윌리스가 <원래의 형태로부터 정처 없이 멀어져가려고 하는 품종의 성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필사본을 다윈에게 보내지 않고 출판했었다면, 진화론을 발견한 영광은 다윈이 아니었을 것이며, 다윈 이후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윈이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당시에 다윈의 후원자인 ‘라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윌리스의 문서를 뜯어고치고 표절하여 귀족인 다윈이 선취권을 차지하게 하고 평민인 윌리스는 부차적인, 후배 기여자라는 미심쩍은 영광에 머물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발적 진화》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라 할 수 있는 희대의 조작작업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서다. 말년의 다윈이 훗날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 왜곡될 자신의 진화론에서 멀어졌듯이, 다윈의 진화론이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세상은 정글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윌리스는 평민의 관점에서 진화란 약자의 제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윈은 동일한 데이터를 적자의 타고난 생존의지에 의해 진화가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차이는 뭘까? 윌리스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윈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한다. 달리 말해서, 윌리스가 우세했더라면 경쟁보다는 협동에 더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이렇게 윌리스의 진화론이 소수의견으로 격하되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권력과 동격이 된 진화라는 작업이 자연선택이라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적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인식됐다. 이런 냉혹한 세계관이 허버트 스펜서를 거치면서 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폭력으로 변질됐다.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방식에서, 적응이란 한 종이 후대에서도 그 숫자와 유지되거나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적응하거나 적응한 후손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목적이 된다. 우리 인간이 그 목적을 자비심으로써 성취하느냐, 기관총으로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협동은 사라졌고 경쟁만 남았다. 작은 단위의 경쟁은 더 큰 단위로 번져갔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교리까지 치달았다. 인간의 조건이란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로 돌아갔고, 말년의 다윈이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 진화의 추진력으로 제시한 사랑과 이타심, 호혜적 협동 같은 것은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 돼버렸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뉴턴의 역학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발견한 멜서스의 '인구론'에 경도된 다윈의 진화론은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쳤고,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지배적 시각을 제공했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은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교리를 적자생존으로 왜곡시킨 허버트 스펜서의 시각이 가장 많이 적용됐다. 권력욕이 강한 지도자일수록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적자생존의 정글은 ‘신은 승자와 함께 한다’는 신념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사자처럼 먹이사슬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동물에 포커스가 맞춰진 <동물의 왕국>도 있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동물의 왕국>도 있고, 먹이사슬의 하층부에 있지만 무리들이 협동해서 최고의 강자들을 물리치는 <동물의 왕국>도 있다.



어떤 <동물의 왕국>에서도 정글이나 초원 전체를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절대 강자나 유일 승자는 나오지 않으며, 지독한 가뭄이나 감당하기 힘든 폭우처럼 외부의 충격ㅡ특히 인간의 탐욕ㅡ이 개입하지 않는 적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동물의 왕국>을 관통하는 주제다.



따라서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며 다윈식의 적자생존과 절대복종에 집중하는 것만큼 비정상적이며 폭력적인 시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욕의 화신이 아닌 이상 <동물의 왕국>을 보며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편집증적인 환상에 빠져드는 것만큼 잘못되고 위험하며 천박한 인식도 없다,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불루이글 2015.07.21 08:08 신고

    밀림의 왕 사자같은 맹수도
    자신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냥이상의 살생을 하는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눈먼 독재자와 아귀같이 배부른줄 모르는 악덕 자본가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교훈을 얻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훌륭한 글 잘 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31 신고

    저도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교묘한 수를 쓰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는것은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무언가 착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9 신고

      보는 사람이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지요.
      박근혜는 배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최후 때문에.

  3. 『방쌤』 2015.07.21 10:01 신고

    하물며 동물의 세계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데,,,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21 15:21 신고

      네, 윌리스의 진화론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의 진화론이 대세가 됐다면 인류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지요.

  4. 耽讀 2015.07.21 12:53 신고

    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도 비슷합니다.
    박그네는 '배신'만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성애', '부성애', '공동체'를 봅니다.
    다윈 진화론만 생각했는데
    윌리스는 솔직히 생소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23 신고

      실제 생물학계에서는 다윈-윌리스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다윈에게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전공을 하지 않는 대다수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사실상의 과두정치로 접어들었고, 정치와 자본의 유착은 어디까지가 정부에 속하고, 어디서부터 민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다.



2008년에 발생한 월가의 붕괴는 정치와 자본의 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무력해진 진보좌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다. 보수화된 세상에서 진보정당들은 우측으로 움직였고, 좌파정당들은 존립조차 불가능했다. 진보좌파들은 다투어 ‘중도’를 내걸었고, 창씨개명에 열중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의 영역에서 진보좌파의 핵심가치(시장의 탐욕을 억제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자 세상은 ‘1대 99사회’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중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사람들은 거대담론(이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잠시만 멈춰 서서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보수우파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우파는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는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라는 것으로 집약됐다.



이 때문에 보수우파들은 자유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부는 신의 섭리를 가장 충실히 따른 결과이므로 정당하다 한다(미국의 주류인 WASP의 청교도정신). 부가 독점되고 빈곤이 늘어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난해지리라'의 근본주의적 해석).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이기에 이의 작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극단적 복음주의자가 자유 시장의 수호자며, 정부 업무의 민영화와  세금 감면, 노조 파괴 등을 옹호하고, 시장을 억압(개입)하는 진보좌파에 빨간색을 칠하는 보수우파와의 교집합이 형성된다.



뉴딜정책과 케인즈 경제학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내내 보수 반동을 주도했던 뉴라이트(신보수주의자)들이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자유 시장을 축으로 한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다른 교집합도 있는데 이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



최고 97%(영국)와 91%(미국)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했던 부자들이 이들의 교집합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음은 세삼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한 보수 반동의 모델을 도입한 한국의 보수우파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표율과 상관없이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나 후보가 정치적 승리를 독점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을 동원할 능력(선거는 돈이다)에서 앞선 보수우파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교회와 새누리당의 교집합에 맞설 진보좌파의 표 집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꾸 우축으로 움직이려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의 승리를 공고히 해줄 뿐이다. 비록 마르크스의 성찰이 상당 부분 유효하지 못하지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수밖에 없었을 때보다 작금의 현실이 더욱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가치가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민주주의가 대체 불가능한 체제로 굳어진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역할이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세계화가 신의 자리를 대체한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부활이 절실했던 적도 없었다.



정체불명의 ‘중도’를 얘기할수록, 철저히 실패한 ‘제3의 길’을 얘기할수록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빼면, 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방임의 수준에 이른 넘쳐나는 자유란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가로 주어진 값싼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P.S. 블레어 내각과 클린턴 정부에 대한 보수학자들의 연구는 완승을 위한 중간단계 정도로 보고, 진보학자들의 연구는 진보의 가치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참담한 결론으로 가득하다. 블레어는 대처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었고, 클린턴은 부시에게 레이건의 유산을 확대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 최근의 결론이다.



한국에서는 토인비의 <제3의 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실제적으로 <제3의 길>을 채택한 진보정부들은 모두 다 친재벌적 자유 시장을 도전불가능한 지위로 끌어올린 보수우파에게 승리의 팡라페를 울리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했다. <제3의 길>은 진보의 가치를 공동묘지로 보내는 결과로 귀결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엘리스 2015.06.14 17:39

    지금 탐욕의 정체를 말씀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탐욕의 고리들을 찾아서 근본 출발점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값싼 부스러기들로 눈 먼 저와 같은 대중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자본주의의 폐해가 올해와 내년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도령님 글을 통해 깨우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8:14 신고

      자본주의와 보수우파의 자유 시장이 합쳐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의 섭리를 끌어들인 것은 기독교 우파이며, 이것이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악마와 탐욕의 탄생이었지요.
      그 이후의 인류는 무한대로 타락했고 이기적인 됐습니다.
      도덕과 윤리, 정의와 상식, 도덕과 철학 등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진실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평등의 중요성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 base 2015.06.14 18:46

    새로운 형태의 정교합작(일치)의 세상인가봐요. 그런데 그 누구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니 아마 신당을 차려놓고 신께 두손 모아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 또 다른 정교일치를 보요주는듯 하네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6.14 19:24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철학도 없는 탐욕의 결정체들이 나라를 통치했으니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난 것이지요.

  3. 耽讀 2015.06.14 20:02 신고

    1%대 99%인데 왜 99%는 중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99%는 1%는 뒤집어 엎지 못할까요?
    예수 가르침은 신자유주의와 부의 독점이 아닌데. 근본주의자들은 왜 부의 독점을 지지할까요?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20:30 신고

      99% 중에도 보수가 있고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그곳에서 생깁니다.
      보수우파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6.15 02:40 신고

    잘읽고 느끼고 갑니다
    20살때 젊은시절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 을알고 한사회에 불평등에 대한 생각 했는데

    2015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이전에 금전적이득을 위한 집단이 나라를 움직이는 한주역이라는데 신기하네요

    고도의 개인 문명 (인터넷) 발달한 나라에서 중세 암흑시대 일이 벌어지네요

    유령여왕 박근혜 ,그를 조정하는는 실질적 귀족권력들, 그이득 보려고 모여든 기사, 종종 문필가들
    그리고 그이론 취한 대중들

    박대통령 당선되고 친구들 모임때 '''' 우리나라는 중세 암흑시대 재현될거야'''
    그리고 그영향은 한시대가 고생해야 극복 될수있어'''


    내 예언이 들렸으면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아마겟돈이네요 .....정신적 공황이네요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6.15 02:45 신고

      보수정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친일파의 후예라는 것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나마 사람사는 세상의 일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5. h2 2016.07.30 11:35

    기독교 근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십니까? 글을 읽어보면 근본주의가 아닌자들을 근본주의로 덧씌워 말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기독교 근본주의와 더불어 미국 근본주의 역사도 검색을 한 후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31 신고

      <아메리칸 그레이스>는 100대 석학에 포함되는 로버트 퍼트남이 쓴 책으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다룬 것이지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지독히 많이 경험했고, 책으로도 많이 읽었으며, 무지하게 자세히 알고 있으니 새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 근본주의들이 쓴 책을 몇십 권이나 읽어 그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종교 관련해서, 특히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는 박사학위 받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님이나 제대로 공부하시지요.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2천원으로 2013년(416만1천원)보다 3.4% 더 늘어났고, 처분가능소득(쓸 수 있는 돈)은 월 평균 349만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떨어진 평균소비성향에서 보듯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음에도 가계의 지출은 335만6천원으로 2013년보다 2.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소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정도지만, 서민들이 각자도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지출에 쓴 돈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4만7천원(흑자율 27.1%)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불황형 흑자 현상’은 경기침체와 노동환경의 악화, 급속한 고령화, 가족의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해 복지후진국임에도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되풀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바랄 것이 없어 알아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이른 것이 ‘불향형 흑자’의 본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평균이라는 단어는 불평등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불황형 흑자 현상’은 소득 대비 저축 여력이 부족한 하위 80~90%보다 저축 여력이 높은 상위 10~20%에서 주로 나왔을 것이기에, 통계수치 너머에 자리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상위층의 하단에 분포한 가구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부자와 정치브로커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느라 중하위층의 지갑은 그에 비례해 야금야금 얇아졌습니다. 그런 역주행이 5년에 이르자 중하위층의 소득은 생존의 불안을 느낄 만큼 줄어들었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 확대 등 온갖 장밋빛 공약과 거짓말을 남발한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데 이명박 정부가 남긴 재정적자를 안고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가 처참히 실패해 국가경제를 말아먹을 뻔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실패했고,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부동산황설화를 선택하는 바람에 가계부채만 늘었을 뿐, '증세 없는 복지'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퇴행적 조치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쉬운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바꾸는 반서민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꾸준히 털어갔고, 담뱃값과 술값, 각종 공굥요금 인상처럼 본격적인 서민증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후,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니 상위 10%에 속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지갑을 닫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위 80~90%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OECD(부자국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임) 가입국 중 꼴지에 해당할 만큼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알아서 살길을 찾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헬조선의 등장은 당연한 귀결이고요.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불황형 흑자 현상’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해도, 하위 90%에 속하는 서민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와 닿은 현실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살길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화됐음을 말해줍니다. TV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화려하고 으리으리하지만, 현실의 나는 궁상맞기 그지없으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생존본능의 위기감의 소비 축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최상위 1%의 수중에 전 세계 부의 80%가 몰려 있는 극도의 불평등을 줄여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려면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정도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인류는 빚만 늘어나도록 만드는 악마의 성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빚도 자산’이라는 거대한 지적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장할수록 퇴행하는 역설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고,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했듯이, 부의 재분배가 없는 경제성장은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앙처럼 떠받드는 ‘줄푸세’는 국민의 대다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특급열차입니다. 각종 통계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불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불황형 흑자 현상’은 국가에서 더는 바랄 것이 없을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전략(선거를 제외한)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부담 저복지'를 이 땅의 지배엘리트가 고집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때까지 절약하는 것 이외에 하위 90%의 국민이 취할 위기탈출의 묘약이란 없습니다.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 부의 재분배란 도깨비방망이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유신공주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압박해 노동개악마저 통과시켜면 하위 90%는 신자유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하면 빨갱이니 좌파니 종북이니 하면서 벽안시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위 1%로 부와 권력, 기회가 집중되는 자본주의보다 민주주의와 환상의 짝궁을 이루는 것은 사회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 등지의 선진복지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대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분수효과를 만들어내는 복지 확대가 필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2.14 08:43 신고

    내일 설 장을 봐야 하는데 시장에 가면
    확연히 드러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12:54 신고

      그렇지요.
      설날이지만 기업들도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더 문제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2.14 09:58 신고

    MB 이놈..
    능지처참해야 합니다.

  3. 봄빛 2015.02.14 10:25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쳤지만
    이런 불평등한 사태 앞에선 감사함이 사라지네요.
    에이씨~~젠장.

    • 늙은도령 2015.02.14 12:55 신고

      범사가 모두 일방적이라 감사함으로 살기에는 세상 자체가 지옥입니다.
      바로 잡기 전에는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지요.



저를 기준으로 할 때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는 발터 벤야민입니다. 나치의 학살을 피해 미국 망명을 시도했으나 그것에 실패하자, 47세라는 이른 나이에 자살을 선택한 유대계 독일인이었지만, 그가 남긴 사유의 결과물들은 너무나 독창적이고 뛰어나서 모든 산문들이 아름다운 시처럼 다가옵니다. 



그가 남긴 저작들은 상당한 집중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사유들로 가득해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번역자의 능력까지 포함해서 볼 때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분들은 《베를린의 어린 시절》과 《일방통행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는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종교를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예전에 이른바 종교들이 그 답을 주었던 것과 똑같은 걱정, 고통, 불안을 잠재우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자본주의는 한 번 빠져들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교환의 과정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이외에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이다. 정치마저도 민생이라는 경제적 행위가 최상의 가치로 자리잡는다).



현재 상태에서 이 자본주의의 종교적 구조에서 세 가지 특성만큼은 인지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순수한 제의종교로서, 어쩌면 지금껏 존재했던 가장 극단적인 제의종교일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제의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서만 의미를 지닌다(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시장경제가 유일한 통로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교리도 신화도 모른다. 제의의 이러한 구체적 성격과 연관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두 번째 특성인데, 즉 제의의 영원한 지속이 그것이다. 자본주의는 꿈(희망)도 자비도 없는 제의를 거행하는 일이다. 그 속에는 ‘평일’이란 것이 없고, 모든 성스러운 치장의 의미, 경배하는 자의 극도의 긴장이 펼쳐지는 끔찍한 의미에서의 축제일이 아닌 날이 없다(끝없는 혁신과 신제품을 요구하는 무한경쟁을 떠올리면 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세 번째 특성으로 이 제의는 부채를 지운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추측건대 죄를 씻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우는 제의의 첫 케이스이다. 이 점에서 이 종교체제는 엄청난 운동의 추락 과정 속에 있다. 죄를 씻을 줄 모르는 엄청난 죄의식은 제의를 찾아 그 제의 속에서 그 죄를 씻기보다 오히려 죄를 보편화하려고 (한다)(자본주의는 신용창출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최후에 남는 것은 빚이다).



이 자본주의라는 종교운동의 본질은 종말까지 견디기, 궁극적으로 신이 완전히 죄를 짓게 되는 순간까지, 세계 전체가 절망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견디기이다. 그것은 이러한 절망의 상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존재의 개혁이 아니라 존재의 붕괴인 점에 바로 자본주의가 지닌 역사적으로 전대미문의 요소가 있다(자본주의는 돈이 되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무한한 진보란 종말로 가는 길이다).



자본주의라는 종교의 네 번째 특성은 그것이 신의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점, 그 신이 지은 죄의 정점에서 비로소 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억압된 것, 죄스러운 생각은 아직 해명되어야 할 깊은 유비관계에서 보자면 바로 무의식의 지옥이 그 이자를 지불하는 자본이다(자유시장 배후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순전히 제의로만 이루어진, 교리도 없는 종교이다. 자본주의는ㅡ칼뱅주의에서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통 기독교 교파들에서도 입증되어야 할 테지만ㅡ서구에서 기독교에 기생하여, 종국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의 기생충인 자본주의의 역사가 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자본주의는 끝없는 확장을 추구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선교방식과 유사하다). 



걱정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고유한 정신병이다...탈출할 길이 없는 상태는 죄를 지우는 상태이다. ‘걱정들’은 이 탈출구 없음의 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다. '걱정들'은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불안에서 생겨난다. 종교 개혁기에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흥기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다보기보다, 기독교 자체가 자본주의로 변형되었다(무한경쟁을 부추기며 국가나 기업 같은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자본의 행태를 보라. 미국과 유럽의 역사와 대형교회의 행태를 보라).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를 인식하기 위해, 원래 이교가 최초에 종교를 ‘상위의’ ‘도덕적’ 관심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심으로서 파악했다는 점, 달리 말해 이교는 오늘날 자본주의처럼 그것의 ‘이상적’ 또는 ‘초월적’ 성격에 대해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자본주의가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지상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떠올려보라.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킨다).



  1. 중용투자자 2014.09.17 07:41

    십일조를 없애면 한국 교회가 바로선다는 말이 낭설이 아닌 듯하네요 ^^

    • 늙은도령 2014.09.17 07:45 신고

      발터 벤야민의 성찰은 마르크스를 능가합니다.
      그의 성찰이 47세에 그친 것이 인류에게는 커다란 손해였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석학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참혹한 실패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수많은 인재ㅡ학력에서도, 경력에서도, 창의성에서도, 성실성에서도 잘해왔고 잘할 것으로 보였던ㅡ들이 창업했던 벤처기업들이 속절없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창업하는 순간이 지옥행 열차를 예약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 거의 전부에 확실한 인맥이 있고 권력의 핵심부까지 연결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도와주었음에도 제가 단 한 방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시도 몸에서 떠나지 않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그 수많은 실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 몸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니 그저 알고나 죽자, 그것뿐이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었다면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승에 이르러서 삶의 대차대조표를 내놓을 때 궁색한 변명이라도 적어놓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막상 삶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삶의 대차대조표에 기록할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삶의 마지막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끈질긴 생존에의 욕망을 훌훌 떨쳐버리기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해 대차대조표 상의 기입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과 형의 도움을 받아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 칼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게오르그 짐멜, J.S.밀, 조지프 슘페터, 리스트, 케인즈, 폴라니, 슈마허, 오이켄, 뢰프케, 뤼스토우, 미제스,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민스키, 나이트, 갤브레이스, 킨들버그, 베블런, 맨큐와 섹스,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 장하준과 센, 피투시, 이근식과 이정우 등등을 거쳐 무게 없는 경제의 대명사로 등장한 『티핑포인트』와 『롱테일 경제학』, 『블랙스완』까지 닥치는 대로 사서 읽었습니다.                                               




 

헌데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에서 시작된 주류 경제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술하고 허점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처럼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주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그 출발부터 모순과 오류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쯤부터였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선택을 위한 최후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잠시 동안 뒤로 밀어놓고, 본격적인 지적 탐구의 영역으로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이. 제가 다시 살게 된 단초가 된, 그 말도 안 되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이.  

 

 

제가 사업에 실패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합리적 인간의 이익 추구가 자유 시장(이른바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방임적 시장과, 한 번인가 언급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는)을 매개로 완벽한 경제 체제를 만든다는 초등학교 수준의 선언은, 그의 주저 『도덕감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순진한 아이디어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주류경제학은 그 출발부터 실패를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했던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칼 폴라니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갤브레이스와 장하준 등이 비판했듯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허구적이며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였습니다. 내가 무일푼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최단기 벤처신화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 허무맹랑한 일장춘몽의 비극처럼. 어쩌면 나는 이들의 주장에 완전히 속은 아마추어 중 하나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유신헌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나서서 사기쳤던 시절의 나처럼.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삶을 영위하는 모든 개개인에게 기독교적 도덕이나 윤리적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살라는 해방선언에 다름 아니었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것이 제가 꿈꾸던 성공에 대한 환상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ㅡ일종의 신의 섭리나 우주의 법칙 같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ㅡ이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를 감안하면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위대함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이미 수백 년이 지난 21세기의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를 완벽한 패배자로 만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자행했던 행태가 가능한 것도 어쩌면 이런 잘못된 신화가 수백 년 동안 쌓여,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착취하며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같은 것이 실제로는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었음에도, 상상을 불허하는 인맥으로 하여 저는 그런 갑과 유사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자만심에 빠지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랙털 기하학



처음으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신경에서, 세포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비로소 저는 시야를 가린 짙은 안개 너머로 언뜻언뜻 세상의 속살에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단서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일부를 이루는 작은 조각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으로 전체의 모습을 상상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전체는 조각과 동일하다는 만델브로트의 ‘프랙털 이론’처럼, 안개 너머로 스치듯이 본 작은 조각들이 전체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 작은 성찰에 불과했지만 다음으로 나가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잠시 동안 제가 속해 있었던 삶의 쪽을 살펴보기 위해, 제가 제 자신에게 주었던 뜬금없던 기회의 황당함에 비할 만큼 세상의 속살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세상의 표면만을 보며,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어떤 것ㅡ그것이 자본이던 권력이던 무력이던 권위이던 신이던ㅡ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어째서 모순과 오류로 넘쳐나는 경제학과 경영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으며, 초국적기업들과 거대 금융자본과 국제기구와 국제법 등이 하나처럼 움직이는지, 개별 국가의 통치엘리트들은 그들과 타협한 채 민주주의마저 위협하는지, 극단적 불평등이 난무하고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계산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수없이 죽어나가도 별다른 뉴스가 되지 못하는,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세상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최후의 선택을 뒤로 미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시점이 제게 허락된 삶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저에게 제가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업 실패에 대한 변론의 법정에 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용기의 일단을 비루하기 그지없는 저에게서 제가 허락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수많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중에, 어머님 말고도 처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내가 다시 살게 된 이유 ㅡ 3).   

 

 


  1. Croaton 2014.08.09 23:23 신고

    잘 읽었습니다.

  2. Croaton 2014.08.10 21:07 신고

    예.. 제가 뭘 급하게 했나 보군요.

  3. 늙은도령 2014.08.10 21:39 신고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블로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메리트가 되려면 네티즌 모임의 일일 방문객이 수천 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볼 게요.

    저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미친듯이 달려들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홍보와 마케팅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활성화까지 최소 1년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보자고 한 것입니다.

  4. 덕산 2014.08.12 14:10

    우리나라에 정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늙은도령님 항상 건강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4.08.12 16:39 신고

      네, 정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과 대기업 간에 필요하고, 강자와 약자 사이에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체제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영역에도 적용되면 공생이 가능해집니다.
      제 형제와 친구들이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지만 이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의 이익이 너무 소수에게 집중됨을 걱정합니다.

  5. 2014.08.13 14: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5 21:34 신고

      정말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LG전자에 대한 미움이 모두 사라졌지만, 국가가 제 역할만 하면 재벌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공존과 공생이 가능합니다.
      빚이 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으면 파산을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외로 상황이 급박하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채권자에게 모두 다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부분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저축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못 만들지만 회생프로그램을 밟으면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 한 번 고민해보십시오.

  6. 백순주 2015.08.15 23:50 신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셨다는 말...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슬픔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다행입니다.
    제목이 '내가 다시 살게된 이유'인 것을 아둔한 저는 이제사 눈에 들어 옵니다.
    세번째 글은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6 01:12 신고

      지금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더욱 많은 의문들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의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확실하게 깨졌으면 합니다.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뭐를 더 알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확실한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엉켜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데, 건강이 바쳐주기만을 바랍니다.

      님도 좋은 글로 멋진 블로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책들은 감히 서평을 쓰는 것조차 누가 되는 것들이 있다. 책의 첫 장에서부터 끝장에 이르는 동안 온몸을 관통하는 지적 선율과 시대를 관통하는 성찰에 지상의 언어가 모두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한 시대의 지식과 경험을 빌렸으되 영원 불멸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있다.


 

여기 이 책이 그렇다. 칼 폴라니의 몸을 빌어 1944년에 쓰여진 《거대한 전환》은 책의 부제처럼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에 대해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걸작이다. 유럽에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책이 2009년에 이르러서야 한글로 번역된 것은 미스터리 그 자체라 할만하다. 이 책과 함께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읽으면 인류의 근현대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는 시점에서 자기조정 시장(시장경제)과 그것을 떠받드는 사상과 이념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고발한 이 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운명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 책에는 담겨 있다.  

 


먼저 이 책의 94페이지를 보자



이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이다. 그런 제도는 아주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 사회를 이루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파괴당할 것이며 삶의 환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기조정 시장(시장 근본주의자와 신자유주의 핵심으로 모든 시장정보가 공개되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효율성을 이루어 인류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아이디어)의 문제를 이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한 문장이 있었던가? 인간을 노동으로, 자연을 토지로 변환시킨 자기조정 시장은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인간 욕구를 파괴해버리고 단 하나만을 남겨놓는 사탄의 맷돌처럼 애초부터 자기조정 시장이란 아이디어는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다. 



자신이 정식화했지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애덤 스미스의 자기조정 시장이란 신의 섭리나 자연의 법칙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이 있어도 실현될 수 없다. 시장에 주어진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은 신이라도 불가능하다.노벨경제학상 수상사인 스티글리츠의 말처럼 원래 보이지 않는 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허구의 아이디어인 자기조정 시장이 경제체제의 축으로 돌아가는 세계에서 호황은 없었고 주기적인 공황만이 일어났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



지금껏 자기조정 시장의 허구성을 말한 이들은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칼 폴라니처럼 자기조정 시장의 본질을, 그 화려한 유혹의 이면에 자리잡은 탐욕과 착취의 시스템을 낱낱이 밝혀낸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조차도 이익을 둘러싼 자본과 계급 간의 투쟁에만 집중했을 뿐, 자기조정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파국적 결말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장하준 교수가 《그들이 말해주지 않은 23가지》에서 말한 것처럼, 지구에 대해 선입견이 없는 외계인이라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자기조정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란 선진국과 초국적기업 및 기업집단 간의 불평등한 거래를 숨기기 위한 허구의 개념임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이제는 선입견이 있는 인간이 보더라도 자기조정 시장이란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핵심임을 알게 됐다.     

 


다시 209페이지를 보자.



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오직 그것에만 따라오는 고유한 동기, 즉 물물교환과 교역이라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종의 특별한 제도를 따라 창출할 수 있으니, 그 특별한 제도가 바로 시장이다.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바로 경제 체제를 시장이 통제할 경우 전체 사회 조직을 압도해버릴 만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이다.


 

합리적인 인간의 자유롭고 이기적인 이익 추구 행위가 자기조정 시장의 중재하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애담 스미스의 선언이 있은 후, 인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돈벌이에 나설 수 있었다. 자기조정 시장의 아이디어, 즉 자유주의 경제가 순식간에 전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이런 이익 추구의 무한경쟁은 전세계를 초토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거의 10년 단위로 되풀이되는 경제공황과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자원, 더욱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토지의 대규모 오염, 물 부족 사태, 천연자원의 고갈, 미세먼지의 범람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본의 제1원전 폭발과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폭주는 지구의 반발을 불러와서 인류를 종말로 내몰고 있다.


                                                       2008년 금융 대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

 

결국 칼 폴라니의 분석처럼 자기조정 시장이란 유한한 지구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금융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류와 실물경제를 담보로 한 거대한 지적사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파괴적인 자기조정 시장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사회의 근간인 상호성과 재분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사회의 회복, 바로 그것이 칼 폴라니가 제시하는 해답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의 실현이다.


 

마지막으로 603~604페이지를 보자.



따라서 사회의 발견은 자유의 종말일 수도 있고 그것의 재탄생일 수도 있다...인류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복합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형상을 갖춘 채 존재할 수 있다...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셈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자유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이렇게 가장 밑바닥의 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된다...이제 인간은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스스로의 과제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권력이나 계획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건설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인간의 원수로 변하여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천혜의 땅에 세워진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대부분이 선진국인 유로존이 위기에 직면한 현재,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그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 같은 책이다. 회의 재발견, 그것만이 우리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는 미셀 푸코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주제이기도 하다.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칼 폴라니가 육화된 노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 폴라니의 성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사회》는 《거대한 전환》 못지않은 책이다.



현대의 상황을 유동하는 액체로 정의한 바우만의 성찰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맥을 같이하며,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푸코의 성찰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칼 폴라니의 작은 오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인류가 물보다 싼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칼 폴라니의 성찰이 바우만의 성찰보다 더 유효할 수 있다.     



신주유주의 이후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보물 같은 책이다아울러 이 땅에서 진보좌파의 이름으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 합리적 자유주의, 즉 좌파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학자와 통상관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 금융 개혁과 관치 경제 탈피는 진정한 의미의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 결과가 자살률 1위의 무한경쟁 사회, 내수가 없는 수출 중심의 일방적 경제,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 기본적 사회안전망의 부족, 보편적 복지제도의 미비, 1000만 명을 육박하는 비정규직, 거의 4000조에 이르는 부채로 넘쳐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주하는 기차를 멈추는 것이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학민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국가 개조의 맨 처음에 칼 폴라니의 성찰이 주요함은 《거대한 전환》이 증명해주고 있다. 

  1. 태봉 2014.07.19 18:03

    좋은 글,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백승준 2015.03.24 03:17

    좋은책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봐야겠군요

    • 늙은도령 2015.03.24 04:32 신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더라도 끈기있게 읽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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