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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경찰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철성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더보기
음주·살인경찰청장 이철성, 그 궁극의 뻔뻔함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빼앗은 살인경찰의 우두머리인 이철성의 뻔뻔함이 가히 천하일절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경찰청장은커녕 경찰조직에 머물지도 말아야 했던 이철성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적폐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비하면 이철성의 뻔뻔함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경력이 수십 년만에 발각된 상황에서도 기어코 경찰청장에 오른 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겠다는 이철성의 뻔뻔함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되고나서야 알았다는 홍준표의 대선 완주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 더보기
검찰의 최은혜 기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저는 이 명제가 원칙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촛불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아름답고 위대했던 이대생의 저항이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투쟁을 이끌었던 최은혜씨가 교수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자본에는 시녀와 주구를 자처했으며, 독재정부에 충성함으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이자 대한민국 최대 특권층으로 자리잡은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으로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붕괴가 시작된,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거대한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 더보기
또다시 대선개입에 나선 국정원의 헌재 사찰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 더보기
통진당 해산에 비하면 가짜뉴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 더보기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박근혜 게이트의 시발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시 다룬 것처럼 육영재단 폭력사태에서 출발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살해와 자살로 보기에는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소한 박용수가 거한 박용철을 죽였다면 최소 2~3명의 조력자 있어야 한다는 추론은 그래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들의 증언처럼 박용철은 청부살인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용철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인물까지 드러났으니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용철이 녹음한 내용이 담긴 하드가 복원되면 .. 더보기
박근혜 3차담화, 이제는 시민불복종에 들어가야 한다 사이코패스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대부분 놀라운 특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오직 수사학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지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인용). 필자가 박근혜를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놀아난 칠푼이에 그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세월호유족과 백남기 유족 등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 더보기
박근혜는 하야하고, 삼성을 수사하라! 박근혜의 외교 일정 소화와 김병준의 총리 임명(각계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는 김병준이 내일 오후의 기자회견에서 임명 거부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는 진정한 친노는 아니지만 노무현의 부관참시에 협력하는 최악의 변절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까지 어제와 오늘의 상황을 볼 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성을 표할 자들을 모아 마지노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일당이 국정 개입을 마음대로 했다고 해도 대통령을 통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가 모든 국면에서 직접 나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임종범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말했다는 '박근혜 직접 개입'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들이 찍소리 못하고 거액의 돈을 내놓게 만들려면 박근혜가 직접 불.. 더보기
누가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만들었을까?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 더보기
서울대병원의 백선하,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한 명의 의료 전문직(의사)에 불과한 백선하가 백남기씨 유가족, 국민의 70% 이상, 의료계 전부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런 신과 같은 독점적 권리(이반 일리치는 이를 '근본적 독점'이라고 했음)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공학), 지식과 학위 등을 앞세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지배하게 된 전문가 집단의 부상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던 인간은 시장경제 안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 광고를 통해 필요없는 필요를 창출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를.. 더보기
이대에서 불어온 아름다운 승전보, 가자 청와대로!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으로 전락시킨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정과 공평, 상식과 원칙을 외치는 이대생의 분노한 소리에 불통과 편법, 탈법의 최경희가 (물러날 때도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은 채) 꼬리를 내린 것이다.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향한 이대생의 분노가 반칙과 특권의 무한폭주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에도 불과하고 비선실세와 환관의 탐욕에 놀아난 박근혜는 이땅의 청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절망만 떠넘겼고, 이대 총장이 이런 역주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이대생의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이대생의 투쟁은 수많은 공명을 일으키며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