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나와바리를 구축하고 메이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김어준 카르텔에게 삼성그룹이란 영원한 먹이감이자 방어막(자신을 향한 비판도 삼성이 시켜서란다!)입니다. 김어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모든 길이 삼성그룹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이명박근혜의 뒤에도 삼성이 있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댄 것처럼. 김어준 카르텔은 동네북으로 전락한 삼성그룹을 무소불위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미친듯이 쪼아대는 적대적 공생을 통해 영원한 먹거리를 창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거느린 시사라디오와 거대 팟캐,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그룹을 공격하지만 거악의 핵심인 오너 가문을 몰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 문제의 모든 것이 오너 가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삼성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이완배 기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오너 가문은 천하의 병신이고 천치여서 그룹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재벌의 문제를 모두 다 오너 가문으로 집결시킴으로써 그들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악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그래서 대중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모아서 거대한 반삼성 카르텔을 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리고, 협력업체들을 착취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언론·시민단체·지식인·교수 등의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세율까지 내려가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려해야 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던 것도 이런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유와 경영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보편적 비판에 동의하면서.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드리커와 웰치식 전문경영인에 의한 그룹 운영(주주자본주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너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모두에서 장단점은 공히 발생했고 불평등을 늘렸습니다.   



일본과 독일처럼 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의 기업들도 삼성그룹 이상으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경영자에 의한 독립경영이 오너 가문의 경영보다 낫다는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룬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구적 경쟁이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은 단기실적의 압박(주주들은 단기실적이 나쁘면 자른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70~90년대 세계 최고기업이었던 소니의 몰락, 잭 웰치가 최고경영자일 때 금융기업으로 변시한 GE(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의 몰락 등도 단기실적에 연연한 전문경영인(오너에 버금가는 연봉과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금 등을 챙겼다)의 독단적이고 근시안적 경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잭 웰치(전문경영인의 신화적 존재)와 '경제대통령' 그린스펀의 퇴장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가혹한 구조조정이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단순업무의 외주화, 위험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을 강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를 회피한 주범들도 오너 가문보다는 전문경영자가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적이 곧 인격인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은 R&D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 계획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오너 가문의 문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단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오너 가문이 경영하는 기업과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성공확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너 체제의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실제로 살펴보면 전문경영인들이 거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제는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체제의 간수(미래전략실 같은 것,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 5% 정도)' 때문에 돌아가는데 삼성그룹을 포함해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이 거악이 된 것은 이병철이나 이건희, 이재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너를 위한다며 그룹의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미래전략실(처음에는 비서실, 다음에는 구조본, 그 다음에는 전략기회실이었다)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사에서 악질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크고요. 검은 돈도 챙기지 않고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임직원들도 있지만 출세(부의 축적)를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놈들도 많습니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손 비비는 놈 있다는 말이 삼성그룹 내에서 회자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그래서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활용한 이런 딜은 어떨까?'라는 글을 썼던 것도 이런 현장 이해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경제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외국인 대주주들이 적대적 합병에 나서지 않는 것도 오너 체제의 유리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월가와 런던금융가에 집중돼 있는 악마의 헤지펀드들이 오너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삼성그룹을 공중분해(최소 수십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시키려 시도하는 것에 비해. 



삼성그룹의 힘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조건 해야 하고요. 오너 가문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자 자본주의'의 목표처럼 삼성그룹 임직원은 물론 모든 협력업체, 지역주민, 지자체를 넘어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합니다. 삼성그룹과 해야 할 일은 이런 딜이지 오너 가문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어준 카르텔의 선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오너 증오'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삼성그룹을 지금보다 훨씬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총선에서 대승해 국회를 장악해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 오너의 전횡과 횡포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요. 삼성장학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삼성그룹 개혁을 위한 국민적 힘을 문재인 정부에게 모아준다면 삼성그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딜도 성사시킬 수 있고요.



김어준 카르텔이 키워온 반삼성정서로는 아주 작은 것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김어준 카르텔의 공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언론의 집중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용이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른 마당에 수많은 나라들 중 가장 유리한 조건(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제시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이 점에서 관해서는 장하준 교수와 필자의 견해가 다르다).  



싫으나 좋으나 대한민국은 삼성그룹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세계 노동자들의 일치단결(전쟁이 벌어지면 노동자들도 국익과 사익 모두를 위해 서로 싸웠다. 노조의 기득권화도 막지 못했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 세계시민주의자의 비현실적 희망처럼 전세계 시민들이 국가(정부)의 경계와 주권을 해체할 수 있거나, 민족과 인종, 성적 차별 같은 모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한 현실적인 한계까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오너 가문의 독재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 모두가 존엄한 삶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적대적 공생의 증오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양 극단의 몇 명 또는 몇 십 명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며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와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 참조하시면 삼성그룹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Fall 2018.06.24 02:27

    야 김어준 , 주진우 ... 니들이 삼성을 말하니 그 진실이 자꾸 사그러든다. 니들은 입닫아 ~

    • 늙은도령 2018.06.24 05:55 신고

      떠들어도 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삼성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상대가 삼성입니다.

  2. 뉴페이스 2018.06.24 09:19

    이재용과 그 가문을 유럽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을 이길 IT분야의 새로운 강자가 나와야 하는데...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ms, 오라클, 구글, 애플, ibm...)에서 말이죠. 중소든 대기업이든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투자하니...발전도 없고..


주진우와 김어준 추종자들이 제 글에 반발하는 댓글을 보면 주진우와 김어준이 삼성그룹이라는 거악과 싸우고 있으니 그들이 없으면 누가 삼성과 싸우냐고 합니다. 이들은 주진우의 취재로 인해 삼성의 목줄을 잡을 수 있고 이를 김어준이 떠들어주면 삼성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가 봅니다. 삼성그룹은 미국 정부도 죽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룹인데 주진우와 김어준, 성남시장에 불과했던 이재명이 잡는다고요?

 

 



꿈 깨십시오!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니 주진우와 김어준에 놀아나는 것이지요. 주진우가 무슨 신이라도 됩니까? 김어준의 스피커면 삼성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니 구좌파의 몰락이 이상한 것도 아니지요.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도 삼성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의 0.000001%도 알지 못하는데 주진우와 김어준, 이재명이 삼성그룹의 목줄을 쥘 수 있다고요? 허허허.

 

 

이명박의 사위로 삼성전자 법무팀 전무인 이상주가 삼성전자 해외사업을 총괄한다느니, 미래전략실에서 밀려났다가 최순실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장충기가 대한민국 언론을 떡 주무르듯 한다느니 하며, 주진우와 김어준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할 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로 있는 제 친구도 삼성그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데 주진우와 김어준이 삼성그룹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들에 맞서 싸운답니까?



그룹사 사장들도 이건희나 이재용 한 번 보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수천 명의 임원들 중 절대다수는 오너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퇴직할 만큼 거대한 기업집단이 삼성입니다. 자체 생산을 하지 않은 채 후진국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환경파괴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벌어들이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악마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보다 더 큰 그룹(주식이 아닌 자산과 매출 기준,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이 삼성그룹인데, 김부선 논란 가지고도 벌벌 떠는 주진우와 김어준이 삼성을 잡는다고요?

 


자신의 능력을 수천 수만 배나 부풀려 말하는 주진우도 문제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김어준의 스피커가 크다고 삼성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하기 그지없고요. 현장 경험이 없으니 삼성그룹처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기업집단이 만만해 보이고 제멋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삼성에서 28년을 근무한 제 동생도 운이 좋아 오너 가족과 몇 번 만날 수 있었지, 전체의 0.0000001%도 모릅니다.

 

 

김용철의 폭로도 자금과 관련된 일부의 사실일 뿐, 삼성그룹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최지성을 원 톱으로 했던 미래전략실도 삼성그룹의 상층부만 알 뿐입니다. 1년에 광고비와 협찬, 지원, 후원 등으로만 수십 조를 쓰는 삼성그룹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법인과 자회사, 공장까지 합치면 삼성그룹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지능이 나오면 가능하겠지요.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너가족에게 돈을 몰아주는 방법도 수두룩하고요. 삼성전자만 해도 하나의 나라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데, 삼성그룹 전체와 맞서 주진우와 김어준이 싸운다고요? 싸울 순 있겠지요. 오너가문의 자금 흐름 중 극히 일부라도 취재할 순 있겠지요. 미국 사법기관의 도움(100% . 미 사법기관의 협조? 웃기고 자빠졌네!)을 받는다니 뭔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정도에 불과해요. 주진우와 김어준을 지켜주려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되지도 않는 말을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삼성그룹에 수많은 지인과 친척, 선후배들이 대표이사에서 고위임원까지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들도 잘 몰라요, 자신이 속해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오늘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도 최고의 재벌에서 고위임원까지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자신이 다녔거나 다니는 그룹에 대해.

 

 



삼성전자만 해도 국내 매출이 전체의 9%가 안 됩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삼성그룹이기에 어떤 정부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인데, 주진우와 김어준이 무슨 능력이 있어 삼성그룹과 맞서 싸운답니까? 나 참,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그들은 여기저기서 나온 수백만 개의 조각 중 몇 십에서 몇 백 개를 가지고 떠벌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니‥ 에효,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엿 같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초국적기업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웃을 수 밖에 없어요. 다 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정보만큼 떠들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 하며 넘어갑니다. 주진형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삼성전자에서 4년 밖에 근무하지 않은 그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가 다니던 시절의 삼성과 지금의 삼성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변했는데!

 


삼성그룹과 싸우려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래도 삼성그룹의 일부만 바로잡을 수 있지 전체는 어림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 주주비율이 60%를 상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어 무리하게 압박하면 온갖 소송들이 난무해 세월만 흘러갑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으니 한국기업으로 분류되기는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입니다. 삼성그룹 같은 초국적 기업집단은 우리의 손밖에 있습니다.

 

 

재벌 오너들을 벌레처럼 얘기하는 이완배 기자의 허풍도 그래서 귀엽게 들릴 뿐이고요. 조오옷 같아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조금이라도 저항할 수 있고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삼성그룹을 박살낸다고 해도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삼성전자의 본사를 유치하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제안한 나라들과 미국의 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진우와 김어준도, 약자 앞에서만 강한 이재명도 그들의 수준에서 삼성그룹과 싸운다고 우기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업방식이고요. . 



그들이 없으면 누가 삼성과 싸우냐고 하는 말들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그들이 삼성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까지야 뭐라 하겠습니까? 응원하고 격려해주어야지요, 대법원이 이재용의 하급심을 파기환송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장과 장하성 실장도 그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삼성을 압박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되던. 제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는 철저한 진보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발을 뗀 채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삼성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자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정부던 경제에서 실패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부터 정확히 인지하자는 것입니다. 주진우와 김어준과 이재명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에 놀아나지 말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8.06.09 20:53

    삼성 간판을 파리채로 때리는게 더 현명할것입니다. 괜히 초국적기업이라 불리는게 아니죠. 매출 200조가 넘어가는 회사를 그것도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주진우와 김어준이 아니면 누가 때려잡을수 있을까? 하는 상상속 나래를 펼치시는지 ... 미국 본토에 상장되면 기본 애플 2배는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허투로 들리시는가보죠? 그런데도 그들이 아니면 어떻게?

    참고로 제 절친이 현재 삼성 15년차입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주진우,김어준 삼성드립 얘기하면 피식 웃습니다. 자기도 되게 궁금하다고...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피식 웃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6.10 00:00 신고

      삼성을 몰라도 한참은 모르지요.
      제 조카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는데 그 놈조차 어이없어 합니다.
      삼성은 그런 식으로 절대 잡지 못합니다.
      장하준 교수의 방식처럼 경영권을 인정하주는 대신 최대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금산분리는 시켜야 하고요.
      이재용은 삼성전자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독립경영으로 돌려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제조업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지만 이제는 너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유대인 펀드에서 M&A를 총괄하는 제 사촌(골드만삭스 출신)도 삼성의 규모는 월가에서도 함부로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요.

  2. 은빛 2018.06.09 22:27

    오너일가를 삼성전자로부터 분리하고 국민기업화 하는 건 불가능한건가요??

    • 늙은도령 2018.06.10 00:04 신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야 합니다.
      버나드 쇼 등이 참여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베른슈타인의 과학적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국유화는 민주주의에서도 가능하지만 전체 주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고요.

      현재의 헌법과 법체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최상입니다.

      재벌이라는 말은 우리만 쓰지만 선진국 어디를 가도 우리의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은 다 있습니다.
      경제란에서 이재용으로 검색하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정리한 글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면 어떨까요?

  3. Eunmorae 2018.06.11 12:18 신고

    삼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도 일정부분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며 필요하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겠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50 신고

      삼성전자처럼 거대한 조직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각자는 자신이 본 작은 조각에 기대 평가를 하지요.
      제 동생이나 친구들도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커서 잘 모르겠다고.
      문제는 분명히 크지만 어디부터 손을 봐야 국민과 국가에 좋은 기업이 될지....

  4. 법공 2018.09.09 22:34

    참 어이가 없네...
    둑이 터질때도 작은 구멍하나가 터져 둑이
    무너지는거야!!! 중요하건 당신같이 매국노같은
    사고로 바라보는새끼들이 이렇게 끄떡거리는거야! 그래서 넌 한게 뭐있냐? 삼성에 대해 얼마나 아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돼? 에라이 디비지
    자빠지자라 임마야 !! 박수는 못 쳐줄망정 ♫♪♬♪ !!!


미디어오늘은 김부선씨가 주진우 기자에게 먼저 전화 걸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주진우와 이재명이 선거기간에 맞춘 폭로된 정치공작의 피해자라고 단정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내세운 근거라고는 김부선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울면서 주진우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과 주진우가 이재명 성남시장 편에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식의 일방주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뿐입니다.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미디어오늘의 해당 기사는 김부선씨가 주진우 기자에게 부탁한 민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총각 행세를 했다는) 이재명과 (이에 속았다는) 김부선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진우와 이재명이 정치공작의 희생자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부선과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반론은 아예 실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김부선을 고소했다면 모를까, 아직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디어오늘의 보도는 주진우 기자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린 왜곡보도의 전형입니다. 반론이 없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문제의 본질도 뛰어넘어버렸기에 쓰레기 중의 쓰레기 보도입니다. 주진우 중재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이 김부선을 가지고 논 것에 있음에도,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미디어오늘 기자는 주진우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재단했으니 노골적인 이재명 보호에 해당합니다. 유유상종의 백기사를 자처한 것이지요.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당사자들이 있음에도 한쪽의 말만 듣고 보도를 강행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주진우 기자를 위한 청탁성 기사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칭 진보매체라고 주장하는 언론들 모두가 이재명과 주진우를 감싸면서도 모든 책임을 김부선씨에게 돌리는 행태는 정치와 언론을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여기는 구좌파의 전형적인 대국민 선동전술을 보는 듯합니다.

 

 

진보매체의 노골적인 이재명 보호하기는 자신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이재명만 쏙 빼놓은 채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유세를 방해하는 민주노총과 암묵적 담합을 이뤄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노총-진보매체의 삼각편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매개로 이재명을 대선주자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딴지를 거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노통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들의 하이에나 같은 총질 때문이었기에 문제인 정부 흔들기2의 노무현 죽이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의 구좌파적 공작정치는 수구우파의 공작공안정치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공생을 통한 문재인 죽이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뒤에 누가, 어떤 집단이 있기에 좌우와 진보보수를 막론한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이동형, 김종배, 새날 등이 진행하는 시사라디오와 거대 팟캐까지 이재명을 옹호하기 때문에 기득권 전체가 이재명을 보호하는 형국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능력을 지닌 자나 집단은 이재용과 삼성그룹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미디어오늘의 쓰레기 보도는 주진우와 이재명을 퇴출시켜야 할 당위성을 더욱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초록은 동색의 매체를 이용해 변명만 흘리는 주진우의 행태는 비겁하다 못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네이버 댓글조작(다음도 만만치 않다)을 떠들어 드루킹 특검만 초래한 김어준(그 이후로 네이버 댓글조작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과 개차반 이동형까지 이재명과 어울린 놈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인지 분노가 치밉니다.

 

 

정상적인 놈은 하나도 없는 것이 작금의 이재명 군단인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의 폭력성과 무논리, 맹목성과 저열함은 별도로 친다 해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주류 기득권들이 하자투성이 이재명을 문재인 저격수로 낙점해서 키워줄 모양입니다. 수구보수 진영에서는 차기대권을 노릴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공개된 녹취를 들으면 김부선씨는 세상이 발칵 뒤지집힌 것도 몰랐고 그 사실을 주진우가 말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부선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울지 않았음도 알 수 있고요. 녹취의 끝에 '네네,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주진우의 말로 미루어볼 때 주진우가 건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이 녹취가 첫 번째 통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세상이 발칵 뒤집힌 것을 먼저 인지한 인물은 주진우 기자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1. 2018.06.04 20: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05 00:07 신고

      김부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문제를 봐도 주진우와 김어준의 변명과 침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부선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침묵한다면 이재명과 충돌납니다.
      이재명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의 가치는 모두 다 사라지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살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지요.

  2. merryjanet 2018.06.05 12:38

    선거가 다 끝나갈 때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김어준이고 주진우라면 냉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이 실망스럽네요.
    이동형이고 새날이고 털보아저씨고 간에 민심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다면
    밥그릇 내놔야겠죠.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어 말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금기하는 건지 알고 싶긴 해요...
    오늘 밤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있다는데 오늘도 안나오곤 못배길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해대는지 속뒤틀리겠지만 참고 지켜보자구요.


김부선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재명이 자신의 특기이자 장기인 고소고발의 남발을 들고나왔는데 이 교활한 놈이 남경필은 빼고 김영환과 김부선, 악의적인 유포자나 댓글러 등만 고발하겠답니다. 상대적 약자를 향해서만 자행되는 이재명의 찍어누르기!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손석희의 JTBC도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우리는 취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손석희의 뉴스룸이 토론 취소 이유를 밝히며 모든 책임을 안철수와 김영환에게 떠넘긴 비열함과 편파성, 비굴함입니다뉴스룸의 해명만 놓고 보면 안철수와 김영환이 토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영환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언급했지만 그가 실제로 했는지, 했다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토론을 포기하는 것이 JTBC의 내규나 방침인지 일체의 소명도 없었습니다



뉴스룸이 한 것은 토론 무산 책임을 안철수와 김영환에게 전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뉴스룸은 김영환을 포함한 후보자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타 후보들의 반발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타 후보들이요? KBS의 후보자토론을 기준으로 하면 남경필, 이재명, 이홍우 세 명이 그들일 텐데, 남경필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재명과 이홍우 둘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타 후보들이라니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순실 테블릿PC를 공개하고 성완종 파일을 중간에서 빼돌려 방송했던 JTBC, 미투 운동을 앞세워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씨를 출현시켜 직접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유지해온 손석희의 뉴스룸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김영환에 남경필과 이재명까지 더해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예상되는 토론을 취소했다고요? 시청률에 연연하던 모습들은 어디 가고 이재명 보호에 나섰답니까? 






국민의 알권리도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뉴스룸의 방침인가 봅니다세간에 도는 음모론 중에는 이재명의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얘기도 떠돌던데 JTBC의 모기업이 중앙일보여서 이재명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토론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이재명만 연루되면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려면 문프의 청와대보다 권력과 자본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삼성그룹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와 삼성그룹과의 연관성은 이재명과 네이버의 연관성보다 더 뿌리깊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고요. 수 년 동안 안철수를 띄워줬던 JTBC가 경기도지사 후보토론을 취소하며 그에게 맹공을 가한 것은 어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그렇게도 소리 높여 외쳤던 손석희의 뉴스룸이 김영환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때문에 토론을 취소했다고요? 천하의 쫄보 나셨네요. 가처분 신청을 안철수가 사주라도 했답니까, 안철수만 까는 것을 보니?

 


JTBC 손석희의 뉴스룸은 타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과 이홍우 중 누구인지, 이재명과 그의 어법을 빌리면 자신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홍우 둘 다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을 안철수와 김영환에게 떠넘긴 채 이재명의 당선에 일조하기 위한 뉴스룸의 비열하고 편파적이고 비굴한 제멋대로의 토론 취소 이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손석희가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위해서요!

 

 

멀리서 지나가던 개가 웃네요, 손석희 뉴스룸의 거지 같은 해명을 들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당선되면 JTBC에 어마어마한 양의 광고를 제공할 것 때문인지? 네이버와 삼성그룹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01 12:16

    하...답답하네요.
    대체 이재명 따위의 뭘 보고 세상이 이러는건지...

  2. 과유불급 2018.06.01 14:47

    세간의 소문을 입증하는 아주 당연한조치겠지요.
    스스로 빼박인증 눌러주셨으니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지지율 하락은 걱정 안할것 같네요.
    이번 JTBC 생방토론 했으면 상당한 지지율 추락과 함께 도지사도 장담 못하였을테니 백그라운드기득권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을겁니다. 비속어 나오려는거 간신히 참습니다.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국민들이 조금은 객관적시각을 가지고 후보를 검증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 텅빈충만 2018.12.18 20:37

    손석희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번문제인정부민간사찰
    건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가
    한심한 좌빨인지 뭔지
    이런 손석희가
    방송에 낮 짝 보인다는걱
    성질난다





이번 토론을 보고서도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라면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탐욕과 욕망의 투표를 했던 유권자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치를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진흙탕으로 만든 것도 이런 탐욕과 욕망의 투표를 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재도 이런 탐욕과 욕망의 지지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탐욕과 욕망의 지지자를 바탕으로 억압과 착취를 자행했다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에서 입증됐고, 히틀러와 스탈린, 피노체트 등의 독재에서도 똑같이 입증됐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재명을 선택할 경기도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경기도가 서울에 약탈당했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갈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에서 이재명은 노무현의 정반대에 위치한 개자식이다).

 

 

40년을 서울에서 살다 경기도로 이사온 지 17, 최근처럼 경기도민이라는 것이 창피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재명은 경기지사 후보는커녕 한 명의 인간으로써도 최악인데, 그에게 열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형과는 평생을 싸워왔지만 형의 도움이 없었다면 길거리에 나앉을 저였기에 이재명을 더욱 이해할 수 없고요.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의 사업실패와 35년 전에 홀로 되신 어머님을 부양하느라 삼성그룹 임원이 될 때까지 동생은 자신의 집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어머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형과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이재명에 비해 장애의 등급도 훨씬 높고 삶의 질곡도 수십 수백 배는 힘들었던 필자이지만 인간으로써 최악이 되지 않기 위해 온갖 질병과 싸워야 했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이재명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천 권의 책을 구입해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형제의 도움(광고비로는 1000분의 1도 안 된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고, 지금도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친이 짊어져야 할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가난으로 따지면 이재명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살았지만, 인간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단 한 번도 넘지 않으며 각자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노통과 문프가 그랬듯이, 저희 3형제도 환경을 탓하지도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제공한 공적 이익으로 따지면 이재명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치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한 삶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그러고도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저희 3형제가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저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오늘의 토론에서 이재명은 김부선과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관련된 의혹이 바로 그것이고요. 뒤늦게 혜경궁 김씨 수사촉구집회와 이재명 거부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부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의혹의 내용이 너무 막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부선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물론 주진우까지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할 만큼 저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어준도 연루됐다면 해명의 기회를 주되 김부선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라면 그 역시 퇴출을 각옹해야 합니다(김어준, 제발 쫄지마라!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날릴 생각이냐?). 

 


저는 이제 남경필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찍을 생각입니다. 이재명 검증을 이 따위로 진행한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공심위, 그를 옹호하고 변호한 놈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며, 선거연령대에 진입한 37년 만에 처음으로 수구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사퇴하고 민주당 인사 중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가 있다면 그/그녀에게 표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경필을 선택할 것입니다.

 

 

선거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정치의 통념을 거부해왔던 저이지만, 그래서 DJ와 노통과 문프에게 기꺼이 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던 지난 37년의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역겹고 비참하네요. 분노가 치밀어올라 머리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입만 열면 터져 나오는 인면수심의 거짓말과 위선의 행진∙∙∙ 도덕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다시 떠오르는 오늘, 인간이라면 쪽 팔린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소위 진보매체라는 한경오와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등이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인신공격만 난무했다는 양비론이나 이재명 청문회 등을 들고 나오면 완벽한 기레기 인증입니다. 거대 팟캐의 진행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진보진영이 언제 쪽 팔리게 산 적이 있습니까?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할 것'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의 제가 그렇습니다.     


  1. 과유불급 2018.05.30 05:41

    토론을 보고듣고도 이번 선거에 이재명 꾹 찍겠다는 도민분들에게. 투표는 나를 대신할 지역의 일꾼을 뽑는것이지 국민들에게 고소,고발을 난발하고 거짓,강요,협박을 일삼는자를 뽑아주는게 아닙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는 단지 암울할뿐이지요. 그런데 인간사회에선 필요악이란게 존재합니다.이번 선거에서 그런 필요악이 요구되는것 같아보이는데 도민분들께선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런지??? 다만 현명하고 어진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늙은도령 2018.05.30 16:27 신고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소고발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 사샤 2018.05.30 07:48

    일 열심히 할 사람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지요 직접 모르는 사람은 어떤 평가도 하지를 맙시다 남의 이야기 듣고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 늙은도령 2018.05.30 16:27 신고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하지만 정보는 여기저기서 얻는 것이고요.
      제 스스로 이재명을 비판한 것도 많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늘 악한 것들이 이기는 것이지요.

  3. 창덕궁 2018.05.30 15:04

    글 잘 읽고갑니다. 아직 어둠이 드리운 새벽녘처럼 이재명을 비롯 부패수구세력을 어서 물리치고 아침을 맞이해야 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이후에도 좋은 글부탁드립니다.

  4. 유유자적 2018.05.30 16:09

    그래서. 이재명시장이 성남시를 말아 먹었나요?
    남경필 선거운동 멋지게 하네요. 댁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 수구 꼴통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 늙은도령 2018.05.30 16:25 신고

      당신은 문재인 지지율이 뭐로 봅니까?
      댓글에서도 거짓말하는 것 보니까 이재명류로군요.

    • 과유불급 2018.05.30 18:38

      수구꼴통들이 활개치는게 꼴보기 싫으면 당신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짜 정신 차리시고 남 훈계 마시고 자기수양 바로하시고 그러고나서 후보를 스스로 검증해보신뒤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정신 차리라고 한말은 꼭 기억할께요. 제가 더욱더 후보를 검증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었으니까요.

  5. 내이름도 재명 ㅜ.ㅜ 2018.05.30 21:39

    극좌와 극우는 한몸입니다. 이재명에서 박정희가 보입니다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시민이 막강한 정부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 행태에 맞서러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태까지도 편파적일 정도까지 관용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시민의 견제(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언주 등에 가해진 항의문자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테러를 뜻하는 폭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시민주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핸드폰과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했던 것처럼, 핸드폰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의원에게 직접 항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익숙한 자들이야 항의문자의 폭주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차별적 관용'에 눈뜬 시민으로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의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ㅡ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면 그만이다ㅡ그것 때문에 모든 항의문자를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는 당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것부터 시작해 촛불혁명에 반하는 언행들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이재명처럼 비판자들을 고소고발로 짓밟으려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도 항의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이언주 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행태와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은 문자폭탄으로 국회의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언주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로비를 하는 대신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이재용 재판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이익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활동에 임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모두가 면책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도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추미애 같은 정당의 대표라면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사회의 구조도, 자본주의의 형태도, 정치의 방법도 변합니다. 이언주 등에게 보내지는 시민들의 문자 중에는 항의나 욕설도 있겠지만, 응원과 격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낼름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문자의 폭주를 패권주의나 테러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씹는 것이 국민적 스포츠가 됐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처럼 시민을 교화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선출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는 자들만이 시민의 항의(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만이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이 있으라'는 어떤 것에도 깨어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과 문재인만 같으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05 08:58 신고

    그런 문자도 없으면 나중에 섭섭할텐데 말입니다 ㅋ

  2. 참교육 2017.06.05 12:10 신고

    발목잡기 억지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추태입니다.

  3. 목란 2017.06.07 07:58

    촛불을 든 자에게는 차별적 관용을 태극기를 든 자에게는 억압적 관용을 적용하는게 촛불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말하는 등 위선적이고 편가르기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과 관련된 이분법적 시각의 폭력성과 비현실성입니다. 재벌과 재벌체제가 다르다는 정신 나간 소리나 하면서 문재인이 법인세를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고, 캠프에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많다고 물고늘어집니다. 



재벌과 재벌체제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초딩보다 못한 언어유희여서 이를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낯 뜨거울 뿐입니다. 재벌의 문제는 재벌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며, 재벌체제란 황제경영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관리조직(삼성의 미래전략실, 여타 재벌의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등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도 숙지하지 못하는 자가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 피상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오류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만 해도 바이어를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계이고, 다음이 자동차며, 마지막으로 사는 지역을 볼 정도로 상대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기업규모, 클레임(품질사고 같은 것) 처리능력 등을 확인하는데,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무슨 수로 그들의 높은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비싼 시계와 자동차, 동네에 살지 않는 제 동생이 도요타, 폭스바겐, 지멘스, 노키아 같은 그룹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삼성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물론 제 동생이 대단히 유능하고 진보적이기는 합니다. 친문이고 노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납품업체만 2만 여 개에 이르는 도요타(그 까다로움과 단가후려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와 폭스바겐 등의 초국적그룹과 대형·장기 납품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너가문에 준하는 책임자로부터 품질보장이나 클레임 처리 같은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청산된 한진해운 같은 물류회사도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한진해운보다 훨씬 큰 물류회사가 보다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시하니 한진해운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삼성그룹과 현기차그룹이 자체의 물류회사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부자거래도 다른 초국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세계화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재벌체제 해체를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2035년 이후에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도 재벌체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북한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면 외국의 거대기업과 자본들도 북한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이른바 3통 문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개방은 민주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역사 진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꿈 같은 허망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그 나람의 효용성이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현실입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4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반드시 줄이고 분산해야 하며 한시도 미뤄서는 안되지만.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대형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그들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개혁의 순서와 범위, 속도를 정하고, 재벌과 그들의 충견인 기레기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재벌을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냉혹할 정도로 따져보고 개혁 속도와 그 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수천 수만 번 돌려봐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양대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신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노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제, 밀즈, 기 드보르 같은 유럽과 미국의 신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 등이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혁명의 주역이라는 노동자가 중산층에 근접하는 소득에 이르렀을 때 소득세율을 낮추는데 동조했고, 혁명에서 이탈해 부르주아에 합류했던 역사적 경험이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거대노조(특히 한국노총과 대형사업장 노조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노동에 관해 구좌파보다 신좌파가 훨씬 급진적인 이유도 이런 경험적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필자가 아는 한 현재의 대형노조는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경력단절여성, 감정노동자, 학원강사, 장애인은 물론 전업주부와 외국인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대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보수정부에 의한 대형노조(산별노조 포함)의 파괴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보다는 부르주아를 동경하고 그 수준에 이르면 혁명에서 언제나 이탈했던 노동자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마르크스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것들은 아예 고려조자 하지 않습니다. 경험의 부족과 지식의 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이유란 이런 것들 말고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개혁은 대단히 어렵고 정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이 내린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바로잡고,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해서 실효세율을 바로잡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존의 법률(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비정상적 내부자거래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따라 기관들을 동원해 투명경영, 상생경영, 공정거래를 압박하면 재벌체제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법인세를 올려도 늦지 않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처럼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에게는 폐업에 준할 정도의 징벌적 과세를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장하준의 방식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김상조가 주장하는 집단소송제와 동시다발적 주주총회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케티의 주장인 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까지 갈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





귀족노조 논쟁도 피케티의 방식대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노조원들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연봉 1억을 받건, 2억을 받건 50~70%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이럴 경우 초고액 연봉자인 고위임원은 80%대의 소득세가 부과된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할 경우에는 최고 90%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심상정의 살찐고양이법(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고정시켜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불평등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에서만 가능했던 꿈 같은 얘기지만). 



아울러 충북토론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들고나와 재협상을 요구했던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안희정 같은 후보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조금 무너진 한미FTA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남겼지만, 그 이익을 한미FTA로 피해보는 분야에 이전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협약으로 특정 기업군만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익을 환수해 피해본 분야에 나눠주는 것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한 것입니다(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여전히 살아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도자는 여론환경의 변화에도 반응해야 함에도 참여정부 출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 발상(문재인과 최성이 안희정에게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이어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입니다.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과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비정규직법처럼 노무현 참여정부도 잘못한 것들이 있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와 캠프 구성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후보가 캠프 구성원의 생각까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바꾸기니 능력의 부족이니 말한다는 것은 캠프 운영마저 독재적으로 하라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주장만 옳다는 이재명(정의당이나 통진당 후보면 딱이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클만 공격하는 자격 미달의 후보이고, 정당정치에 반하고 유권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안희정(바른정당의 후보면 딱이다)은 수준 미달의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수양이 뛰어나고 투명할 정도로 정의로우며, 무엇보다도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더문캠에서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은 더민주의 후보들이 하나의 팀이며 정권교체를 위해 단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 수양이 형편없는 저처럼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권만 교체하면 모든 적폐들이 청산되고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년으로 차기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적폐청산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려면 민주당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통합적 정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십시오, 제발!! 사람부터 되라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26 21:34 신고

    피 끓는 호소의 글 잘 읽었습니다~
    더욱 깊게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31 신고

      이재명 때문에 후보자토론이 진흙탕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는 안희정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본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의 정체성과 이념의 순수성까지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까지 그냥 둘 수 없지요.

  2. 우하하 2017.03.26 22:13

    그러니까.... 문빠란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아니
    문빠 보단 삼성에 시간을 주자로 들리는군요
    한편 그렇기에 이재명의 시간이 효율일듯 싶은데요...이재명이 독불장군입니까? 삼성이하 부하사주들의 극렬 저항을 합리성없이 강행할 사람으로 뵈지는 안던데요!
    문집권시 20년정권? 그처럼 황망한 서술도없습니다. 20년간 온국토를 적폐화시켜 무엇이 적폐인지 분간자체가 안될겁니다!
    재벌해체, 체제해체의 속뜻을 진정 몰라서 그러시나요?... 체제해체가 곧 저항봉착이고 그과정서 서로간 합의도출과정의 큰그림으로 봐야죠
    이캠의 전문가들은 다 바보랍니까? 재벌대기업계열사간 협력의한 글벌치킨,규모경제의 효율을 누가모를까요?
    물론 자칫 이재명 논리는 외자계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도 감지 되지만 그리 바보로 생각되지는 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28 신고

      내가 보기에는 바보인데요.
      한미FTA를 반대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뛰쳐나왔지만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입증됐음에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정태인을 빼면 다 바보 같은데요.
      기본소득도 이 따위로 하는데 무슨 똑똑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사드도 지도자가 반대부터 내놓으면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교와 국제질서가 장난 같습니까?
      박근혜 구속이야 말하면 시원하죠.
      헌데 그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압력입니다.
      말할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리지 못하는데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이분법적사고 2017.03.26 23:22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촛불집회 국민은 뭐지요?
    내 부모들 연금주라고 낸 연금을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이 문제를 법적 처벌이 없이 해결하자구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캠프에서 내세운 공약을 모르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무슨 미달을 논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7.03.26 23:26 신고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와 국민은 다릅니다.
      그것이 똑같다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지요.
      일단 한가지만 분명히 하겠는데, 본문을 읽지 않는 댓글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에 신경쓰느라 답글을 달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몰라 2017.03.27 00:18

    정말 잘 읽었어요. 제가 진위를 확인 못하는 수준의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토론을 보고 저도 이재명의 언듯 화려하고 명료하며 단호한 듯 하지만 비논리적이고 이분법적이며매우 파쇼적인 언변에 놀랐어요. 이사람이 대통령이되면 큰일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안따깝더라구요. 안희정은 언급하기도 싫으네요. 계속 좋은 글 부탁드려요.

    • 늙은도령 2017.03.27 00:23 신고

      길게 쓰면 잘 안 읽어서.... 에고.
      하나의 글에 많은 것을 담으면 독자분들이 읽지 않습니다.
      재벌개혁과 한미FTA를 가지고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 글에 담지 못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견이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5. 봉키 2017.03.27 01:39

    우선 저는 늙은도령님의 모든 글을 다 정독한 독자임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전과등으로 고위공직자조차도 나가지 못했을꺼라는 그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라면 이미 반백년이상 된 나라에 헌법에서 이미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썩어 비틀어진 국회의원들 손으로 만든 법들이니 어쩔 수 없다 하시겠죠. 뭐 그것도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상대적으로 두 후보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시니 뭐 집중적으로 그런점에 목이 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차위반 티켓 한장조차도 없었죠. 뭐 직접 한게 없으니 말입니다. 뭐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공격할게 없으니 보이지 않는 면은 공격조차 받을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국회의원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를 하시느라 민생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법안통과는 0건에 법안발의는 네건이라구요? 누구는 국회의워 되자마자 당대표를 하신답니까? 그리고 다른 원내대표 당대표 등 수많은 다른 당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던가요? 입에도 올리기 싫은 얼마전 청와대 나오신 그분도 십수년간 법안관련된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하는 국민의 대표가 어떤지요.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님이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것이며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논술표절의혹이 있기때문에 이런 곳에 나올 수준도 안된다는식의 사견도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건지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더 좋은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은 우리의 자산이자 힘이라는 것을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상식과 화려한 글빨로 저런식의 같은편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사견을 피력하는 곳이니 그런것일테고 평소 글을 보아본 바로써 충분히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 출중한 능력으로 좀더 공격이 필요한 사회악이나 상대편(당을 의미합니다)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 도구가 될거라는 생각에 이런 쓸모없는 글을 남깁니다. 어짜피 우린 다 한편인걸요. 그리고 지금껏 쭉 그래오셨다는것을 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좀 지나치셨어요. 제가 읽기에도 너무 억지주장 스러운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ㅎㅎ 저는 그래도 늙은도령님 글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ps 사실이었는지는 모르나 지난번 유부남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남긴 댓글은 죄송합니다. 송혜교 관련..... ㅎㅎㅎ
    늙은 ....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남긴 편견이었습니다. ㅎㅎ
    저도 늙은.....싱글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3:11 신고

      논문표절은 영국, 미국,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 보내 확인한 것이고요.
      그들의 얘기는 심각한 표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최근만 해도 독일의 재무상, 오스트리아(조금 헷갈리지만) 대통령, 프랑스 장관도 논문표절로 물러났습니다.
      논문표절은 국제적 기준이 적립돼 있고요, 노무현 때 장상 총리지명자도 논문표절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저 또한 연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땄지만 이재명 같은 표절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구좌파의 정책을 이재명이 대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이 대표해야 할 공약과 정책들이지만 이재명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이 정도에서 그쳤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도의 나이면 절대 본성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자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명박을 비판할 수 있다면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국방위에 소속이었는데 그 분야는 법률발의가 많지 않는 곳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문재인이 법률발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문재인은 민주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의 발의한 것에 서명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입니다.
      그런 그를 대표까지 나오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도 끝없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는 정치라면 신물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지낼 사람이었고요.
      노무현으로 향하는 온갖 공격을 막아내느라 거의 모든 이를 임플란트로 바꿔야 했던 관계로 말이 생명인 정치에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주당의 끈질긴 요청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그는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표시절의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을 찾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희정과 이재명을 향해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고 썰전에서 말했겠습니까?

      또한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의 위치는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것은 그제와 어제의 토론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제한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격대로 썼다면 이번 글보다 몇 십배는 가혹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발견하고 조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요.
      저는 이런 식의 불의와는 죽어도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56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형태의 정치적 불의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의 토론방식은 모두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아예 박살내놨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캠프에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절대 쓴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를 보면 참고 또 참는 것이 보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런 문재인의 특징을 알기에 철저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열하고 저급합니다.
      귀 싸대귀를 갈겨버리고 싶을 만큼요.
      이번 글은 엄청나게 참은 것입니다.

  6. 아직도조선? 2017.03.27 05:03

    비지니스할때 시계보고 자동차보고 사는 동네보고 비지니스한다고??...워렌버핏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봤는가? 어디서 구라치고 있남? 좋은 시계,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기꾼은 좋은 비지니스인가?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돈많아도 겸선하고 저렴하게 아끼면서 사는 사람 많으니 모같은 내용갖고 사실인양 꾸지미 마시길...

    • 늙은도령 2017.03.27 05:05 신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워렌 버핏은 세계 2~3위의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과의 점심을 경매로 해서 수백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철저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돈을 기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글을 읽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난독증인가 보군요.
      무식함은 댓글에서도 드러납니다.

    • 과유불급 2017.03.27 17:33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쓰는걸 보니 자격미달과 수준이하라는 말이 정말 잘어울리는 댓글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3.27 09:49 신고

    일주일 뒤면 결판날일입니다
    그때 안,이 두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55 신고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권교체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나갔고, 아무리 투표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비열함이 너무 심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없지요.

      안희정 지지자들에 비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참 대단해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어떤 진실과 사실관계도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일베와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들을 형편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글도 읽지 않고 제목만 읽거나 인터넷 특유의 F자 읽기를 한 다음 댓글을 달아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댓글에 댓글을 달고.
      본문도 읽지 않는 경우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벼운 자들입니다.

  8. 과유불급 2017.03.27 17:55

    안지사와 이시장은 문법적 오류가 아닌 상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오류는 수정,보완후 다시 쓰기가 가능하지만 상식적 오류는 그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어찌 같은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뭘로 알고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과 같은 내용을 여과없이 토해낸단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 오류가 아니면 뭡니까?
    이번 기회에 안연정 이해체로 개명하는게 어떨런지요? 거기다 외부의 적을
    아직까지 정리하지도 못한(아예 시작도 못했지만..)상태에서 내부의 적이 본색을 드러내는 꼴이라니...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 참고 참았지만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9. 2017.03.27 1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00:42 신고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지라 일일이 답했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념하겠지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배당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불가능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하위 90%의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량경제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1년~1.5년 정도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해 한계가 있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와 재벌의 실효세율만 확실하게 바로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월 8만원의 용돈으로 청년들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당을 받으면 부모는 그만큼 편해집니다.
      여기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면 청년배당은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10. 꽃다지 2017.03.31 06:58

    정치는 잘모르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대표국회의원 발의나 안건이 적다고
    공격하기에 왜 그랬나하는 의문이 풀렸네요^^
    저는 세후보를 모두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시장의 공약과 말은 선명했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김천시민이고, 사드포대에서 멀지않은곳에 사는지라 사드철회를 분명히 외치는 이재명시장과
    문재인 후보사이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민주당경선투표에 신청은 했는데 아침까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대선부정선거,노무현대통령의 죽음앞에
    침묵했던 문재인 ...
    조중동에서 물고늘어지는것을보면 문재인인데,
    토론회에서 보여지는 당차지못함,

    이재명시장의 토론모습을 보니 토론을하자는건지 말꼬투리를 잡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에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틀리다는 태도가
    왠지모르게 믿음이 가지를 않네요

    오늘이나 내일 투표를 해야는데
    님의 글을 보고 왜 제가 사드반대를 선명하게
    외치는 이재명시장에게 믿음이 그닥가지않는지
    알게 되었네요^^

  11. 조까라 2017.05.28 09:25

    염병들하네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반사회적 행동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탠포드 교도서실험'을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담당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발견한 '악의 평범성'을 증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책의 말미에 내부고발자를 다룬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노승일과 고영태. 박현영 같은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알 파치노와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인사이더>를 통해서도 내부고발자와 그의 가족, 친척과 지인 등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위협과 회유 등이 얼마는 크고 심대한지 알 수 있지만, 《루시퍼 이펙트》에 나온 목록을 보면 영화에 담아낸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특기이기도 한 '내부고발자 죽이기'는 세상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의로운 행위의 씨를 말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하고 청산해야 하는 '악 중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근혜의 검찰수사가 진행된 오늘,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노승일을 인터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협조자였던 문체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취소함으로써 일자리마저 잃어버린 노승일의 처지를 생각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보복에 시달리고 있는 김샘과 김은혜 학생에 이어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도 지옥의 입구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지만, 내부고발자는 고발의 대상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보복의 크기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집요하고 철저함에 따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지옥의 불길 속을 걷는 것처럼 고통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을 60년 가까이 지배해온 박정희와 삼성의 절대적인 신화에 맞섰다는 점에서 노승일 등이 겪어야 할 고통의 양은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으로 점철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형편없는 우리의 경우,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다는 경험적 성찰에 따르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만큼 이들을 지켜주는 것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노무현은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탑혀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면, 2017년의 우리는 노승일 같은 내부고발자를 지켜줌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점 취득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굴종했던 교수들과 교직원에게 진실과 정의를 요구했던 김은혜(특수감금혐의로 기소됐음)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에 반대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일 정부에 맞서 싸운 김샘(4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절대신화에 종지부를 찍은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와 기억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내부고발자가 필요 없는 세상은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해도,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조차 포기할 수 없다면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완비될 때까지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검찰의 소환을 받은 날, 노승일이 처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기존의 언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노승일 등을 위한 다음 스토리펀딩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7.03.22 07:45 신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졌더라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좀 더 많은 진실들이 폭로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03 신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정말로 투명해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3.22 08:20 신고

    다시보기가 되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25 신고

      검찰과 경찰 같은 사정당국은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의 느낌을 받는가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22 09:22 신고

    압박감과 공포를 안 느껴본 사람이라면 정말 모를것입니다
    정부가,사회가,우리가 보담아야 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9:46 신고

      네,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국가입니다.

  4. 평범한시민 2017.03.22 10:23

    도령님,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혀질법한 이슈도 짚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참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

    • 늙은도령 2017.03.22 10:37 신고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제목에서 실수했네요^^

  5. 동우 2017.03.23 12:11

    다음 스토리펀딩(노승일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 , 링크 올려 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9873

    • 늙은도령 2017.03.23 17:53 신고

      이런 일이 진행돼야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것은 2월 28일로 끝나는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보수진영의 통합후보로까지 부상한 황교안에게 대선에 출마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라는 꼬리표부터 떼라는 뜻(특검 활동기간 연장)입니다. 황교안으로서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특검이 당연히 실패할 압수수색을 강행한 데에는 박근혜와 청와대에게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면하고 싶으면 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요구에도 순순히 따르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가 대면조사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활동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와 청와대가 무한대로 커질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힘은 연인원 천만에 이르는 촛불시민과 무려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들의 분노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전략은 지극히 당연하고 최상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면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은 특검의 노림수에 항복(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해줌)하거나,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옥쇄를 각오하고 버틸 경우 국회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도 촛불시민과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파헤치려면 활동기간 연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촛불시민과 국민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청와대를 상대로 '공무집행방지'를 적용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박근혜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도 박근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우병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과 그 일당은 물론 이재용과 삼성그룹 및 다른 재벌들을 향한 고강도 압박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다시 청구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장되면 무조건 재청구할 이재용 구속영장의 기각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 증언들로도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이재용과 재벌 총수들의 처벌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권교체에 일조하고 이후의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들을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데 확실한 힘을 실어주면 박영수 특검은 한국현대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충실할수록 법정다툼에서도 유리할 테니,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특검의 노림수는 가히 제갈공명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특검의 활약상이 높아질수록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의 촛불집회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들의 화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하루하루가 시민혁명이듯이, 특검의 하루하루도 명예혁명입니다. 촛불시민이 지치지 않는 한, 박근혜 탄핵 여론이 낮아지지 않는 한 특검의 활약상은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3월 초까지는 끝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4 10:34

    국민들이 힘내서 연대급 집회 기록을 다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늙은도령님에게 한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7.02.04 11:51

    문제는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실행하게 될 여론조작!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17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는 기울었습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저들의 저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3. 참교육 2017.02.04 17:57 신고

    박근혜에세 표창장이라도 줘야겠습니다.
    우민화교육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계속될수록 국민증의 민주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여주니 다행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23 신고

      네, 50대는 돌아왔고 60대 이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덕분이죠.

  4. 연예인 2017.02.05 00:28

    박영수 특검입니다..촛불집회 참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5. 랜덤 2017.02.05 00:54

    박명수 --> 박영수

  6. 둘리토비 2017.02.05 01:52 신고

    특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넘 적어보이는게 아쉽지만,
    2월말까지 정말 성역없는 수사를 해 주셔서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래요

    • 늙은도령 2017.02.05 02:47 신고

      연장은 힘들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야지요.
      날씨가 좋아져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모이면 특검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해주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힘드네요.

  7. 왕건 2017.02.05 03:50

    촛불을 청와대로 가자~~~~

  8. lotus 2017.02.05 09:04

    귀하의 블로그를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 견해를 달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블로거로 정치이야기를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그인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패권주의가 뭐 어때서?” 정치낭인 정청래와 함량미달 손혜원의 정치인식
    http://blog.daum.net/bolee591/16157582

    • 늙은도령 2017.02.05 17:19 신고

      하나의 단편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확인편향의 오류만 강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란 한 번 스키마가 구축되면 99.99%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자 하는 부분만 강화하니 더욱 심해지지요.
      그래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책들도 읽어야 합니다.
      종교에서도 다양한 종교를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것도 하나의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어떤 정당성과 비판도 가능합니다.
      전체를 보는 가운데 개별적인 것을 비판할 때 평가에도 힘이 실립니다.
      종편이나 팟캐스트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팟캐스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촛불집회는 없었습니다.
      기존 제도권언론의 편향성과 반민주성을 팟캐스트가 깼으니까요.
      넓게 봤으면 합니다.
      깊게 보는 것은 전체의 얼개를 안 뒤에 해야 정확합니다.

  9. 훈님 2017.02.05 11:31

    맞습니다. 이번 특검은 역사책애 기록되어질 것 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박영수 특검이 제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특검과 촛불집회가 있기 "전" 과 "후" 로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 시대는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대상이 될 것 입니다.. 박영수 형님 더 힘내세요... 늙은도령님 감솨...

    • 늙은도령 2017.02.05 17:20 신고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0. 참교육 2017.02.05 11:37

    박군혜탄햑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근혜부핵자.나아가서는 재벌과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새누리청산이 목표입니다. 촛불이 원하는세상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11. 일간국정베스트원 2017.02.05 12:19

    특검 화이팅입니다!
    황근혜 권한대행님은 특검 연장해주세요~

  12. merryjanet 2017.02.05 19:54

    특검연장을 황근혜(이렇게 부르는 거 여기 댓글에서 배웠는데, 아주 적절한 이름이네요)한테 요청해야하는 게
    부당하다 생각되고 뭔가 많이 억울한 느낌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킨건데, 황근혜는 탄핵당한 박근혜나 마찬가지잖아요.
    초유의 사건이니만큼 해석이 분분하다고는 하지만, 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면 안되나요. 탄핵당한 피의자 대통령 대행한테 자신의 수사 연장을 묻는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 열어서 특검연장 의결하면 안되나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5 23:51 신고

      법치주의의 한계입니다.
      또한 의회에 더민주 의석수가 2/3 정도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강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이 명령해야죠, 계속해서.

  13. 삼돌이 2017.02.06 04:15

    부끄럽다.대한민국 국민이란것이.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장난에놀아나 이리흔들리고저리흔들리고 아무나 쥐고흔들수있는 줏대없는 국민성에.나라에부끄러움이 무슨자랑인마냥 세상떠들어대고.온세계가 지켜본다.병신들아.그만해라.마이떠들었다아이가.

    • 늙은도령 2017.02.06 06:19 신고

      시민들은 깨어났는데요.
      정치권과 박근혜, 청와대가 과거에 있고요.
      저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14. 공수래공수거 2017.02.06 08:29 신고

    역대급 특검이 될것이고 그 기록이 남을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잔당들 뿌리를 뽑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0 신고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헌재 인용이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연장돼야 합니다.

  15. 구국의강철대오 2017.02.06 10:07

    '신개념 강압수사'군요!
    속이 시원합니다 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시민의 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6. mangrove 2017.02.06 12:47

    이번에는 죽쒀서 개 주는 꼴 안되야 합니다. 더민당이 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바로 잡아야지요.
      안희정의 대연정을 비판하는 글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 김영제 2017.02.07 13:04

    각 여론조사기관이 특검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그네와 순실이가 하는작태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질 직전이에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2.09 14:46 신고

      일단 촛불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오잉??? 2017.03.13 15:19

      제갈공명은 무슨...특검이 날고 기어봤짜, 썩어빠진 검찰의 일부분이고. 아직은 끝나지 않는 현실권력의 엄연한 한참 아래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 제갈공명이 있어도 어쩔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갈공명도 아닌것이, 삼성이재용과 뇌물죄로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뻔한수에 무리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가장 집중하는걸로보니... 서서급도 안되 보입니다... / 설사 엄청난 정보와 계획을 가져도 실행할수가없을겁니다. / 다음정권에 정보나 잘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엄마인검찰이워낙쓰레기라...한계가 있을거고,,,/ 검찰개혁은 힘들어질듯...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3 18:02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려면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ㅡ 해고요건의 절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다 ㅡ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실적의 노예로 전락함을 넘어 노동의 기본권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해고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분쟁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의 실질적 보루인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노조가 없으면 직원 대표단)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악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종의 관치)은 사측이 근로자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기형적일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적 상황은 세계경제가 지옥 입구에 다다른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인건비 절감은 절대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모든 재벌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파견직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통해 충분히 마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사측의 비용절감을 위한 변형된 부자감세를 노동개악의 형태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영원한 집권의 90%가 달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상을 보여준 것이 넥타이부대인데 현 집권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2번째 넥타이부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측의 노예로 전락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본질이, 상당수가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땅의 특권층들에게 영구집권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넘겨주는 것임은 노동개악의 독소조항을 연결시켜 보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중산층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김무성이 말한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도 다음 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듯이,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은 대한민국을 1대99 사회로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지 못하면 이땅의 서민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304명의 죽음을 악어의 눈물로 퉁쳤던 대통령인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과 하야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듯이,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체제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과 소지는 물론 조세도피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이땅의 특권층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부정과 불법으로 당선된 것까지 더하면 정치적 정통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12.31 05: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최근 박근혜의 횡보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제 식민착취에 처참해게 당한 국민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을 보니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독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일본에 넘길것이라 예상하는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 글에 댓글 달던 지식 사기꾼처럼 얄팍한 지식에 덤으로 패배주의에 젖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니며 이런 귤욕적인 일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해댈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제 나름대로 영문으로 글을 써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안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아직 배운것이 많지않고 미흡한 점이 많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일본이 독도등 한반도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쟁취하게 된다면
    과연 몇나라나 한국 편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제를 하는 동시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만일 한국이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나면 과연 한국편에 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39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나라라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유럽은 푸틴의 침탈을 제어할 수 있지만, 아시아는 일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그것이 안 됩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과 대등한 동반자의 힘을 갖게 되면 일본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국의 뉴라이트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더욱 안철수가 야권을 분열시켜 기득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갈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한국의 이익들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글로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게요.
      글을 쓰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페이스북에 집중하면 하루에 수만 명이 제 글을 읽게 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연대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외국의 소식에 매우 목말라 하니 님의 쓴 글이라는 것을 적시한 채 제가 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님의 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31 08:44 신고

    어제 해고 요건을 완화시킨 정부의 가이드 라인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정말 헬조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0 신고

      네, 정말로 헬조선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놓고 막아야 합니다.

  3. 耽讀 2015.12.31 09:36 신고

    박그네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터진 것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굴욕협상은 박그네 스스로 판 무덤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세력마저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박그네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은 있지만. 급하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박그네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까지 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그네 혼자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간 한결같은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2 신고

      네,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주놀음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5.12.31 14:01

    이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만에 하나 박근혜가 탄핵과 하야를 거부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가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가 걸려있기도 하지요.
    설령 국민 없는 나라가 된들, 세금을 낼 백성이 없으니 얼마 못 가 내부에서 붕괴될 겁니다.
    제2의 일제시대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박근헤 정부가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반일, 반박근혜, 반여당,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를 창설할 겁니다.

  5. 베짱이 2016.01.03 22:34 신고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년 화두에 개혁 개혁을 이야기하던데
    참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인지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3:06 신고

      노동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번에 노동5법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3 신고

      알지만 막을 방법이 없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0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으면....

  6. Elisa 2016.01.09 13: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ㅠㅠ
    위안부 문제를 '그딴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나 잘했소, 하는 것도 분통터져서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눈물이 다 났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애들 만나면 살기 힘든 이야기밖에 안해요.

    뭐 샀어? 어 그랬는데, 그러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 그러게. 이것도 올랐더라
    그러다보면 암울해지고.

    총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에 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23:21 신고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줄이여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명박근혜가 최대한 키워났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닭을 이용해 이 땅의 특권층이 경제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가 혼란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유신독재와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와 서민의 보호막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정보통신전문가고 정보통신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금융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새누리당 비판보다 안철수 신당 비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가 분산될 경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플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포기해도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습니다.
      인물만 갈아탈 뿐 본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안철수 신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차츰차츰 안철수 신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아울러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참사들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당파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안철수 신당이나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알아서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으니, 안철수 신당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7. 동우 2016.01.11 11:41

    한국,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기” 日 언론 ‘쾌재’
    (2015.12.29 국민일보)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지원 백지화
    민간단체와 사업 위탁 체결 직전..정부, 위안부 협상 타결되자 철회
    (2016.1.16 서울신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7:22 신고

      네, 예정된 수순이지요.
      박근혜의 본질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8. Elisa 2016.01.11 17:00

    아, 감사합니다...
    안철수는 등떠밀려 정치 나왔다가 완전 죽쑨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와!!"이러다가, 말하는 거나 이념(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보고 "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력을 불리고는 있나봐요.
    문재인이라도 정신차리고 신 인사들 영입하는데 주력하고
    움직임의 조짐이라도 보여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아, 썰전 새로 바뀐 캐스팅 보셨지요!? 저 분들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시나 싶긴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가 매우 되더라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1.11 17:25 신고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작 보수진영에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유시민의 상대가 전원책이면 일방적일 텐데.. 전원책이 워낙 제멋대로이라 유시민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합니다.
      유시민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김제동의 톡투유 외에는 JTBC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썰전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한 과세를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어떤 기업도 국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메르스 대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레기들이 보도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도 대국민사과에 준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정된 사진과 영상을 쏟아내면서 삼류 배우처럼 환하게 웃기까지 합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설립한 국가재난안전처를 대통령과 청와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참사나 대란이 일어나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가재난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총리실로 이전됐기 때문에 책임은 총리와 산하 부처가 지되, 대통령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격려와 응원 차 어디를 방문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왕이 고통받는 평민에게 성은을 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결과에 따른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포괄적인 책임을 들어 대국민사과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에 있으니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해도 황교안이 하면 모를까!!



헌데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을 때 총리가 아니었으니 그 또한 책임질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황교안이 국회에 나와 ‘감기에 몇 사람이 걸렸다고 장관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안전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집중되게 됐습니다.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니, 정부 차원의 책임도 총리대행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선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최경환은 총선에 나가야 하니, 결국 모든 책임은 문형표로 몰릴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대표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행정부를 총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박근혜는 내수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고, 국격이 땅속에 쳐 박혔는데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양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니 노무현과 비교하기는커녕 이재용과 비교해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4대강공사와 극도의 가뭄, 자원외교와 국방비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민주주의란 지도자와 측근들이 국민의 감시가 없으면 공공성을 사익으로 대체한 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밀실행정의 비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감시가 지속될 때 지도자와 측근들은 공무원을 통해 공공성의 최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일에만 주인행세를 하고 정치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아몰랑’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갖게 되고, 피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는 대단히 유동적이어서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합당한 정부 감시를 통해 부패와 비리,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실천을 할 때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당청정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23 20:02 신고

    요즘 갈수록 박근혜는 박정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적어도 독재자라는 인식은 했습니다. 한국적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박근혜는 아예 없죠. 이게 비극입니다. 박근혜 심리를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20:55 신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다가, 부모가 죽은 이후로는 칩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입니다.
      천부적인 권력욕은 매우 큰데, 정신상태는 소녀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박근혜를 안드로메다에 사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심리가 모여있어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눈에 선합니다.
      어차피 그녀는 정치공학적인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이후의 메르스 대란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 봤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언론탄압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이것은 박근혜 주변 인물들이 진행할 것입니다) 공안정국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에 충성하려는 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급격히 무너질 것입니다.
      악착같이 공권력과 검찰, 국정원을 이용하겟지만 그것도 한계가 빨리 올 것입니다.
      황교안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에는 박근혜가 레임덕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의 당직 인사 강행은 좋은 느낌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5.06.24 02:05 신고

    제가보기에는 박근혜는 개인적 자아가 없는 일종의 얼굴마담 인것 같네요
    보수들의 얼굴마담 ,,,,,

    박근혜의 유치한 쇼를 보고있으면 , 누구에 의해 조정되는 로봇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든 사회에서 차단되어 ,누구조정 되어 움직이는 어슬픈 70년대 박정희를 코스프레 하고있는것 같네요

    올해 60이 넘은 정치인(?)이 어쩌면 저리도 상황판단이 없이 ,삐딱하게 나아갈수있을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정도면 학교를 운영 못하고 , 학부모,선생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물러나서 ,....
    나라를 운영한다고 있으니,,,,

    이제는 허탈하네요


    세계사적 으로 한국이 발전 할수있는 터닝포인트에 두명이 나타나 한국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있네요

    박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의전활동이나 했으면 합니다 , 더이상 사고치면 안돼니까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들이 문제학생들에게 한말이 생각나네요

    ''' 학교 먹칠하지말고 ,조용히 졸업하자'''


    남은 2년 아무일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

    다음에 정권교체후 악과 그에 그림자밑에서 이득을 본 독버섯들을 철처히 단죄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지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신을 퍼뜨리 페스트에 원인이 쥐들을 불로서 단죄해야합니다

    우리민족, 사회 아니 나자신을 위해!!


    • 늙은도령 2015.06.24 02:25 신고

      박근혜는 소녀에서 대통령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권력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대상이라 많은 분들이 연구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 이상 파고들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두 명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비천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덕산 2015.06.24 06:33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먼가 제목부터 꺼림책. 국민을 상대로 공식출범하는 자리처럼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4 16:56 신고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용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학수의 사람들까지 이제는 이재용의 사람들로 다 교체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상속 문제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고, 제일모직과 삼성문산 합병이 끝나면 계열분리도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삼성이란 그룹을 보면 오너가 챙길 수 있는 일은 0.0001%도 안 됩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오너란 큰 단위의 문제에만 간섭합니다.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오너의 뜻보다는 전문경영인과 해당본부장 선에서 일으킨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짓거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물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닥질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체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24 08:52 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이거 원.로봇도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심리는 범죄자의 심리나 다름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6:58 신고

      그러게요.
      참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 같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6.24 09:03 신고

    이제는 정말 눈꼽만큼의 기대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현기증이 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더욱 정신차려야 겠습니다.

  6. 성현成賢 2015.06.24 12:16 신고

    그러게요. 무대응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삼성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뜻밖이었네요. 바람직한 일이란 건 뭐 당연한 얘기구요.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7:02 신고

      책임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지배이고 독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 『방쌤』 2015.06.24 12:35 신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얼굴 한 번 보기 힘드네요
    논에 물 뿌리시느라 바빠서 그런가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24 17:04 신고

      벼가 청와대도 쳐들어올까봐 물을 줬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8. 최홍대 2015.06.25 17:09 신고

    저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역시..이재용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쇼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것은 나다라는 간접적인 표현같은거요.

    • 늙은도령 2015.06.25 19:23 신고

      이미 이재용 체제입니다.
      올 초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구조조정도 끝나가고요.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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