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을 기점으로 특정 인사와 집단,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적 행보(민주진보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접근)에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붇은 구좌파적 인사와 집단, 세력들과 동일한 것 같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총동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며, 불법에 가까운 모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신머리를 놓은 것 같은 이해찬의 민주당(친문의원 제외)과 손잡고 이재명 탄원서 참여인원을 늘리고, 이은미 같은 친문인사들을 중상모략하는 등의 구좌파 특유의 전술을 구사하며 조국 수호(넓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위한 촛불시민의 순수한 염원을 악용하고 있다고도 한다. 2개의 김경록 인터뷰 전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언론들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통과에 맞춰 조국 퇴진을 떠들어대는 등 또다른 형태의 문재인 정부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19세기의 마르크스적 망령에 매몰된 김민웅 교수(광복회장)처럼, 도무지 진화할 줄 모르는 구좌파적 인사들이 서초동집회의 연단과 KBS 심야토론 등을 장악하고 출연하는 것에서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삼성이 고맙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구좌파적 퇴행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극일의 선봉에 선 삼성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과 이재용의 재구속과는 별도의 사안인데, 둘을 하나로 묶는 저열함을 보여줬다. 

 

불평등과 노동자 중심의 계급의식만 외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민주당 내 친문 의원의 비겁한 행태(이해찬의 공천권에 바짝 엎드린 채)와 어울려 이재명 구하기와 문재인 죽이기의 교묘한 이중행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이라 비판할 거리는 아니지만, 진중권처럼 형편없는 지식인에게 휘둘리는 정당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들 정도다.     

 

 

필자도 한때,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정책에 우려를 품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미중 무역전쟁과 아베의 또라이짓,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대해 집중적인 공부를 하면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최고조에 이른 전세계적 우경화(극단적인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수구적 민족주의와 이민자 배제, 페미니즘과 양성평등 공격,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인 포퓰리즘 등으로 UN의 무력화에까지 이르렀다)에 아베의 또라이짓까지 더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정책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얼마나 많은 고뇌의 산물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1기가 진보적 정책보다 보수적 정책이 6대 4나, 7대 3 정도로 많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대통령으로 분류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문통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보수 성향(진보와 보수의 이념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 평화,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평, 복지 확대, 환경 개선,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 공정거래, 기득권 타파,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 정책들도 소리소문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레기들이 보도해주지 않는다. 전세계적 우경화 추세와 아베의 또라이짓으로부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를 지켜내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적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경화하는 국제현실에서의 생존전략이다. 

 

정치 양아치이자 희대의 장사꾼인 트럼프와 벼랑끝 전술의 김정은을 아우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궤도에 올리려면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선택보다 유럽식의 현실주의적 선택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에 걸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뒤로 미루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최고조에 이른 경제대공황 발생 조짐에 대응하려면 보수적 정책 운영과 뉴딜식 확장재정 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좌측 깜빡이를 키고도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아베의 또라이짓이 더해졌으니 보수적 국정운영은 숙명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을 추월하려는 한국경제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숙원인ㅡ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신흥종교 중 가장 정치적인 '생장의 집' 출신 원리주의자들과 신도 계열의 극우주의자의 숙원ㅡ인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군대화(해외파병 등 전쟁가능한 군대)를 이루려면 한국 때리기는 요시단 쇼인(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자 아베가 숭앙하는 극우의 정신적 스승)의 정한론에 비견되는 필수적 요소였다. 일부의 소재·부품기업을 제외하면 화학 분야 기업(독일과 쌍벽을 이룰만큼 일본이 강한 분야)을 모두 다 팔아버린 삼성전자그룹이 최고의 타겟이 된 것도 당연했다. 

 

이땅의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힘을 실어주어온 부품과 소재, 정밀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일본 종속이 20세기 중후반과 비슷했다면 아베의 또라이짓은 한국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머리에 든 것이라곤 지독한 권력의지와 정권 연장뿐인 아베의 무지함 때문에 거의 모든 일본기업들이 반대하는 수출 규제를 강행했지만, 일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삼성전자그룹과 일부 중견·중소기업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극일의 능력들을 상당 수준 이상으로 축적한 상태였다. 

 

필자가 알아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은 박정희 때부터 본격화된 일본경제에 종속ㅡ기시 노부스케를 앞세워 박정희를 조정한 케네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일본처럼 한국도 친미반공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이저 보고서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ㅡ에서 상당 또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다. 대체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든 일본기업과의 불공정계약도 아베의 또라이짓 때문에 빛의 속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천지개벽의 변화를 알고 있었다. 일본 의존도가 심한 삼성전자그룹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ㅡ일본 미쯔비시에서 엔진을 받아오는 쌍용자동차는 제외ㅡ은 아베의 또라이짓에 벌벌 떨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베의 또라이짓에 전면전을 벌일 수 없었다. 민정수석 시절의 조국(대단히 진보적인 성향)이 극일을 외쳤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의 형제가 활약하고 있는 화학 분야(특히 플라스틱)를 제외하면 대분의 기업들은 극일이 어려울만큼 허약한 상황이 아니었다. 화학분야도 미쓰비시와 히타지, 쓰미모토 같은 몇몇 기업의 원천기술을 빼면 LG화학과 SK화학, 한화화학, 히타지를 인수하려다 아베 정부 때문에 인수기업 후보군에서 배제된 롯데케미칼 등의 부품·소재 국산화와 정밀기계 등의 거래처 변경과 다변화 등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면 충분할 것이었다. 삼성전자그룹이 일본의존도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극일의 기간은 더욱 단축될 터였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 이재용의 결심(생애 처음으로 잘한 결정이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재구속을 면할 수는 없다)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경제의 일본기업 종속은 지나칠 정도로 부풀려진 가짜뉴스였다. 이땅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보수정당, 토착왜구 등이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일본기업을 무한대로 뻥튀기한 결과였다. 극일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대부분의 국민들과 상당수 기업들이 몰랐을 뿐이지,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면승부 선언과 극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섬으로써 일본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베의 또라이짓 덕분이다. 지소미아 폐기도 그래서 가능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성전자그룹도 일본에서 박대를 받고온 것으로 알려진ㅡ대부분의 언론은 반대로 보도했다ㅡ이재용 부회장의 분노와 지시에 따라 극일의 순간이 목전에 다다랐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이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불매운동도 아베의 또라이짓에 상당한 상처를 가했다. 일본 제품과 여행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불매운동은 한국 제품과 여행에 대한 일본의 집단반발과 불매운동을 압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국민의 과반수 정도는 아베의 또라이짓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6개월 동안 일본 근현대사 서적과 수십 편을 읽고 확인했던 내용). 일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와 한국기업, 국민의 불매운동 성공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들의 극일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도 해도 일본과의 반목이 길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 낮게 엎드린ㅡ현재는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에게 구걸하는 형국ㅡ아베 정부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극일이 쉽지 않은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시진핑의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오만방자한 일방통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탄핵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세계화된 경제체제를 고려할 때 완전한 극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아베를 낭떠러지까지 몰고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일본 국민들이 그를 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시민교류는 이어져야 한다).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물류적 비용과 시간적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현실은 지랄 같아도 현실이다. 마냥 이념과 희망만 되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계의 정치철학이 이념과 진영 대결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시민권의 확대, 양성평등, 문화전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과거로의 회귀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좌파에게는 보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다(KBS의 젊은 기자나 PD들 중에 구좌파 성향이 많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 KBS의 보도 경향과 시사교양프로를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발을 유발했다. 워마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일베의 반대편에 자리하는 극우화된 꼴통들임에도 KBS는 이들에게 출연의 기회를 여러 번이나 제공함으로써 인정과 불평등을 하나로 아우르려는 최근의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KBS는 그렇게 20대 청춘의 반문 경황과 보수우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BS 구성원 중에는 이명박근혜 시절의 기레기들처럼 우파적 성향의 중견기자나 간부들이 여전히 즐비하기에, 조민 양의 금수저 특혜(?)에 빡친 젊은 기자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확증편향적 조국 보도를 이끌어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우리라. 이들은 물론 세상물정에 대해서는 쥐뿔만큼도 알지 못하는 계급 선동꾼이자 유토피아 망상가들인 구좌파(진보적 자유주의자나 사회적 민주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직접민주주의라는 넓은 그물로 포획하려 한다)에게는 피치못한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행보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좌파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이해찬의 공천권에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꼴통의 수준에 이른 구좌파들의 문재인 정부 저격하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선진국가의 진보좌파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우경화에 지난 날의 엘리트주의와 꼰대적 권위주의를 통렬할 정도로 반성하고 분명한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땅의 보수적 구좌파(이념적으로 말하면 우파 사회주의에 대한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들은 19세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빌미로 이들의 게릴라 작전이 본격화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행보를 질타하는 자들과 집단, 세력의 교언영색에 속지 말아야 한다. 나는 서초동에 집결한 절대다수의 위대한 촛불시민들이 이들의 작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여당을 해본 적도, 국정운영의 경험도 없는 구좌파들에게는 이재명이 그들의 숙원을 풀어줄 지도자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낼 판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지지자와 구좌파들의 연합공격이 이해찬의 공천권 행사와 맞물려 노골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친문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들의 침묵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촛불혁명의 본질)를 금태섭이나 박용진 같은 사이비 진보나 좌파 사회주의적인 교언영색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의 민주주의자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적 민주주의 성향과 그래서 일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시라.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니. 최악의 경제환경과 일촉즉발의 지정학적 위기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처럼 헤쳐나간다는 것은 노통이라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문통은 그렇게 노통의 경험과 운명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실현해가고 있음이 작금의 검찰개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초동에 못인 촛불시민의 응원이 있었으니 극일의 시기도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P.S. 맥아더 점령당국 하의 일본은 1945~1949년까지 회생불능의 대공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경제는 침몰 직전이었는데 한국전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약 3년 간에 걸친 한국전쟁 특수는 미국 정치권과 맥아더 점령당국의 친일행태와 냉전적 사고와 맞물려 연 2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일제의 36년 간에 걸친 강점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배상도 용서할 수 없는데, 아베의 또라이짓까지 더해졌으니 그들의 적반하장을 더욱 더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극일의 기회를 주었다 해도, 아베 내각으로 대되는 일본 우익세력의 철면피 짓거리는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아야 한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J노믹스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품목 1위와 2위인 석유화학과 반도체가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도 이 때문인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유시민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현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시민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는 것을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호황의 슈퍼사이클은 거의 대부분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몇 개의 분야를 빼면 환상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의 효율을 늘리는 것이 전부다. 단,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다루겠다)의 광란적 거품 때문에ㅡ박정희 독재시대에 정립된 거대한 지적사기의 연속ㅡ너도나도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공급과잉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일조한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이다. 

 

 

1년 정도면 삼성전자와 인텔, 하이닉스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격하락과 수요급감 때문에 부도나거나 M&A될 것이다. 시장 규모 대비해 반도체 공급이 과포화상태의 정점에 이르렀으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1년 정도면 다시 반도체 경기는 살아나고 기존의 강자가 더 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애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방위적 비판을 받던 삼성전자가 애플의 항복을 받아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의 승자는 자기 공장을 지닌 제조업일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는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양의 값싼 세일가스의 대량생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이 거의 모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필요없어졌다. 트럼프가 시리아 등에서 철수하는 이유도 에너지 수급에 목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길게는 1973년 이래, 짧게는 2008년 이래 세계경제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빚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이라 할 수도 없고, 지구온난화의 급진화 같은 수백만 배 이상의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2008년 이래 개별적인 국가의 경제는 좋아졌지만(독일과 함께,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잘해준 덕분에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대표적), 세계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로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부진은 이 때문에 일어났다. 부진의 원인이 크고 넓기에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다. 물론 탈출구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탈출구를 제시해봤자 문프의 귀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정책들이다. 문프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허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우버서비스와 비앤비서비스 등처럼 상당 부분이 허상으로 드러날 공유경제의 망령도 경제침체에 일조하고 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버는 이런 공유경제는 제조업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일자리 종말과 경제 퇴행의 전형이다. 우버서비스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존 경제마저 파괴하는 부작용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노동자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내수경제를 회복하려면 문프 주위의 관련 전문가들을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은 문프의 비전을 따라기지 못할 정도의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뉴욕에서는 우버서비스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는 주변 도시의 차량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어 교통혼잡은 더욱 늘었고, 그 덕분에 사회적 비용이 커졌고, 뉴욕의 대기오염이 늘어났다. 우버의 가격 인상이나 담합도 문제로 등장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해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하나의 시장을 놓고 더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모두가 죽는 최악의 방식이다. 이런 면에서 카풀서비스는 당장 멈춰야 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때 만들어진 관련법ㅡ모든 책임의 근원ㅡ도 폐기시켜야 한다. 카풀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른데 있다.

 

 

택시업계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은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인데. 택시회사 사장들이 만든 조합과 그들의 돈으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택시운자사들은 이것과 싸워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소극적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도 상당 부분도 정치권력에 빌붙은 빌어먹을 경제학자와 관련 전문가, 언론들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허상에 불과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정치와 시장, 국민 모두를 망가뜨려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면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기레기라는 말도 부족한 언론들이 생존을 위해 쏟아내는 가짜뉴스(어마어마하게 과장되하나 왜곡하거나 호도한)가 환상을 만드는 것도 한몫한다. 광고와 어뷰징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인류를 빈곤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렇다고 현재의 지식인과 교수,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저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을 보면 홍성욱의 글(6장) 후반부와 결론을 뺀 김우재의 글(7장, 제일 훌륭하다)을 빼면 모조리 헛다리짚기다. 필자가 마르크스보다 위대한 사회민주주의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칼 폴라니의 책들을 번역해왔고, 자신의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 홍기빈의 경우는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대체 그는 칼 폴라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유령'이라는 이유를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 독재시대에 굳어진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과의 연계라는 정책적인 면에서만 접근했을 뿐, 기술적 검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에 돈을 댈 만큼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나사가 날린 돈들은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자율성을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아무튼 팥빵을 먹는데 팥이 없는 격이다. 상황이 이러니 걱정이 앞선다. 필자가 방송으로 방향을 튼 것은 대한민국의 헛똑똑이들과 그들의 지적사기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함이다. 필자처럼 철저하게 혼자 공부한 사람은 어떤 학벌이나 분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인류와 국민만 생각하면 된다. 그들에게 초미세먼지 만큼의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프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을 수 있다면 지금 펼치는 정책 중 몇 개는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련만. 

 

 

어제부터 언론들이 반도체 부진을 떠들어댄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를 가하는 행위다. 그들은 부진의 이유는 설명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는다. 추락 중인 애플이 삼성스마트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항복 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펼친 시진핑과의 무역전쟁이 한반도 비핵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트럼프의 모든 것을 반대하지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그의 엉덩이에 키스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적인 욕망과 선호를 넘어 큰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 언론을 봐야 한다. 문프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주장과 견해도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그것이 문파의 본질이다.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포퓰리즘과 시민행동주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럴만도 한 것이 둘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크게 보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문파라는 존재들이 종이 한 장의 차이에 갇힌 경우가 너무 많다(이것도 방송에서 설명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들만 빼놓고 모두 다 좋다. 문프의 공부와 준비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준다. J노믹스의 성공 여부도 4차 산업혁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데 있다. 유령에 투자하는 예산을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임기 내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문프가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너 같은 놈들이 알량한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독재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귀한 목숨과 피를 흘렸음을 명심해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성숙된 사회의 유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영권 승계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재용과, 임직원·협력업체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놈의 미성숙된 법해석과 재벌오너에 편향된 쓰레기 판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일면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너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경영권을 세습하는 오너의 범죄에 단호하며, 엔론의 경우에서 보듯 거대기업 경영자의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왔다. 오직 너 같은 미성숙된 법관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를 알린 인권선언에서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탐욕스런 기업의 오너(이들의 모임은 최악이라고 했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놈의 판결에 담겨있는 법해석과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틀렸으며,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다. 향후 판사로 임명될 모든 법관들이 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최하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자는 창피함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도 모자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능욕한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들이다. 





네 놈의 판결은 초딩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나경원(판사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북한의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개함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대한민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놈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전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성숙되고 위대한 시민들이다. 미국혁명도, 프랑스혁명도 이뤄내지 못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네 놈이 말하는 미성숙된 시민이란 말이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의 모든 잠자리로 파고들기를 바랄 것이다. 너는 잠에 들어서도 결코 편안해지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쫓겨야 하기에. 부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만나는 모든 타자들이 지옥에 다름 아니기를 바란다. 에이, 이 일베보다 못한 놈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미성숙한 영미권 시민들 2018.02.08 21:09

    ㅋㅋ 국민이 미성숙한 거라니요.
    그럼 영미권 및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성숙"하겠네요.
    뇌물주고 경영권 세습해도 봐주질 않는 "못된 미성숙 선진국 시민"들이 많아서 걱정겠네요.
    판사의 정의며 신념이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1:18 신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판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2. 2018.02.08 21:28

    비밀댓글입니다

  3. 헨스 2018.02.08 21:34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 이 문구 하나로 정리되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21:36 신고

      니코마스윤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책에는 모두 다 나옵니다.

  4. 삼성교주 2018.02.08 23:59

    족같은 새꺄 아가리
    다물라

  5. 추가 코멘트 2018.02.09 00:37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네요.

    [ 평민들, 어중간한 상급 노예들 ]
    5천9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6억6천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9천1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3천5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재벌회장님]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같은 1원도 동등하게 적용안되니, 가짜 유사 미개 자본주의에다가
    같은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으니, 가짜 유사 민주주의군요.

    같은 1원이 같은 값어치를 갖지도 않고, 같은 한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으니,
    순전히 계급 봉건주의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00:45 신고

      세습자본주의가 바로 봉건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하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5 신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시했으면 합니다..사돈의 팔촌까지..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그래야 합니다.
      이 놈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7. 개판 나쁜놈 2018.02.09 08:55

    개가 짖어도 저렇게 더럽진 않겠다
    넋빠진 인간아 지구를 떠나거라
    반드시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생각 같아선 국민 공모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8. 킴스서유당 2018.02.09 09:42

    혹시 네이버에는 블로그 계정이 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2.09 13:15 신고

      저런 놈들은 자신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까 없겠지요^^

  9. 아그네스 2018.02.09 10:44

    일제시대 친일부역하던 조센징의 표본 ㅋ 노예근성 주어는 없습니다.

  10. 다니엘 2018.02.09 14:28

    삼섬 범죄자돌 다 풀어주고 삼성에 사장단으로 가고해야 성숙한 사회인인거죠

  11. 과유불급 2018.02.09 14:58

    이놈도 결국 이번 판결 하나로 삼성공화국 임원대우직 무혈입성합니다. 국민과 함께 들어올린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운만큼 헛소리를 징징대니 그 썪은 주둥이과 귓구멍에 대대손손 기역하라고 눈앞에 보여줄것입니다.국민들의 참가르침을... 그때까지 벽똥칠하며 잘 지켜보라구!

  12. 왜누리안티 2018.02.09 17:22

    한마디로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증명한 셈! 법이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범죄와 부정부패, 국정농단과 비리에 관대하게 만들어 사법불신과 아노미를 부추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를 오염시킨 적폐판사가 사회 미성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상위 1%만을 위한 법치주의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그러다 사법불신과 아노미가 최고치에 달하여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할런지...

    • 늙은도령 2018.02.09 21:34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똘마니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낼 때까지 이런 사고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미래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 작가 김하율 2018.02.10 08:54 신고

    저 판사와 이재용이 나란히 손잡고 재판 받는날 오길 간절히 기도!!

    • 늙은도령 2018.02.10 16:20 신고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건희 때는 하지 않았던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이재용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친구 장섭아, 이렇게 글로써 너에게 말을 건낸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친분을 덮어둔 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을 표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옹호한 너의 주장을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네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자본금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실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다)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벌처펀드,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폰지금융의 핵심으로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수익율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수익율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임원회의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계열사에도 등급을 매겨 수익율이 낮은 계열사는 정리할 수도 있다(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써)는 말을 한 것도 알고 있다. 권 부회장의 견해가 최지성 전 부회장이 주도했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써의 삼성전자그룹 재편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월가의 투기자본들이 노리는 최고의 먹잇감이 삼성전자의 분할 매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수십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엘리엇의 분탕질을 막아야 했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월가와 런던금융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조업을 상대로 단기수익을 노리는 엘리엇 같은 벌처펀드에 국민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방어적 개념의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너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한 것이 연금의 수익율을 높이려는 투자였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 특유의 경영·관리기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해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반도체라는 부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섭아, 내가 너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네가 주장한 것으로 반론을 펼쳐볼게. 먼저 벌처펀드로서의 엘리엇인데,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공격에 삼성전자그룹 같은 초국적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삼성전자그룹의 지분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면 엘리엇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권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굽신거리며 온갖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삼성전자그룹은, 아니 이학수에서 최지성으로 이어진 전략기회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0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할 동안 수십억의 세금밖에 내지 않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경제적 정의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1조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이건희가 살아있는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무차별적 로비와 언론 관리로 온갖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그래서 11~16%대의 실효세율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내부유보금만 축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국민기업일까? 4차 산업혁명붐에 따른 반도체의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14조나 된다고 한들 이렇게 낮은 실효세율이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니? 그들만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리돼야 할 기업이라는데 동의하기 힘들구나. 그들은 산업의 구조상 낮은 수익율을 낼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일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기업의 임직원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일까? 합병을 위해 두 기업이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손쉽게 돈 벌고 싶은 재벌3세의 어리광은 알겠지만,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장섭아, 너의 주장은 너무나 결과론적이다. 또한 친기업적이고 오너지향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최지성의 전략기회실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면 국가라는 존재도, 국민기업이라는 말도 지독한 형용모순이요, 논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순어법이지 않겠니? 삼성전자그룹이 경영권 승계에 성공한 이후 엘리엇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배당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국민기업의 정반대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장섭아, 나도 장하준 교수처럼 재벌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황금주 같은 것을 도입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 삼성전자그룹이 초법적 존재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가상의 공간에 본사를 두고 어디에서도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행위에 동의할 방법이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재용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경영권 승계했으면 한다. 이건희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다.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한 세금을 냄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황금주의 도입 같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북한의 체제도 보장해야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그룹이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영권 보장에 반대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섭아, 나는 이재용을 벌주는 것보다 그가 절대적인 오너로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그들의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에 따르고, 징벌적과세와 집단소송제에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의 동의하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재벌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듯이 기업의 이익도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고위임원, 대주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한 번 먹자, 너를 본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된 문중이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5 신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네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7 신고

      원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것이 더 심해졌네요.
      장하준고 공동저작을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매경논설위원까지 했으니 친기업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김우중을 옹호하는 책을 내고 국내에 들어와 인터뷰도 했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생각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1 신고

    삼성은 이제 한 개인,집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8 신고

      그러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받아내면 경영권은 양보해도 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3 18:02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많은 기사와 보도를 검색한 후 시계열상으로 정리한 후 사안의 흐름을 따라가던 중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을 정리한 글이라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년 중반 이후로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이 폭락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금융시장의 붕괴에 따른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나 파고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지만, 박정희 신화와 최태민 망령을 종식시키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이번 글을 쓴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필자가 주목한 것은 김기춘의 몰락, 우병우의 등장, 정윤회의 퇴장, 차은택의 부상이 2014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통령으로 회자됐던 김기춘의 사퇴 배후에는 정윤회와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권력서열 2위인 정윤회가 문고리3인방이 포함된 십상시와 손잡고 김기춘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 했는데, 이에 맞선 김기춘의 카드가 '정윤회 문건'이었다. 



정윤회와 김기춘이 권력서열 2위를 놓고 싸웠다면,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서열 1위인 최순실 밖에 없다. 그녀의 선택은 한 이불을 덮었던 정윤회도 아니고, 자신의 건물에서 살았던 김기춘도 아니었던 것 같다. 김기춘이 사임을 발표한 것이 2015년 2월이었지만, 실질적 사퇴는 2014년 말에 이미 결정됐고, 최순실이 정윤회와 이혼한 것도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둘이 괜한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40년간 지켜왔던 박근혜와의 온갖 추문들이 까발려졌으니 둘을 모두 다 정리했을 개연성이 높다. 문고리3인방과 손잡고 박지만을 권력의 심부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한 정윤회가 김기춘을 몰아내려 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둘간의 권력암투가 2013년부터 본격화된 것은 확실하다. 김기춘이 조응천에게 정윤회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2013년이기 때문이다.



김기춘의 몰락과 우병우의 등장도 2013~201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을 처리하는데 우병우를 추천한 것이 김기춘이나 문고리3인방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 김기춘과 정윤회가 동시에 정리된 것도 이것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와 정윤회가 국정원의 안가가 있는 롯데호텔(31층)에서 만났다는 풍문도 정윤회에게 최종통보를 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다.     


 



2014년 5월까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사신과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차은택이 정유라와 인연을 맺은(또는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과 인연을 맺은) 것도 2013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던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창조경제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세상물정 모르는 박근혜가 혹하고 갔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차은택이 2014년 8월에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으리라. 



전국민의 관심이 세월호참사(김기춘과 국정원이 깊이 연루된)에 집중돼 있을 때, 차은택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국민의 혈세와 재벌의 금고를 털어 최순실과 자신의 금고로 이전시켰다. 차은택의 행사마다 박근혜가 출현한 것도, 박근혜의 해외순방마다 차은택이 등장한 것도 비선실세 대통령 최순실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정희와 재벌들을 연결했던 자금통로인 전경련이 동원된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최순실과 김기춘의 상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한국재벌의 목을 죄는데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안종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가 김기춘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전경련 커넥션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자도 김기춘 밖에 없다. 최순실 못지않게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는 김기춘이기 때문에 차은택(과 고영태)을 앞세웠을 수도 있다.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제2의 차은택이 곧 공개될 것이며, 사업규모는 무려 30조에 이른다고 하니 최순실 사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체부 외에도 내년의 예산에는 곳곳에 최순실 가족을 위한 숨은 예산이 있을 터, 이것(재벌들에게 추가로 쥐어짤 자금도 포함)을 모두 모으면 30조 정도에 이르는 모양이다. 이 사람이 익히 알려진 사람이라면 정윤회의 순위에 이 미지의 인물이 들어섰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기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병우가 천하의 국정원과 정치검찰, 폭력경찰을 넘어 방산비리의 군부까지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김기춘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우병우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최순실과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이정현보다 강하다 해도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승만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이기붕이나,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김종필도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을 우병우에게 몰아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하나라면, 정윤회는 최순실의 남편이었을 때만 권력이 유효했다. 영혼이 섞이던, 몸이 섞이던 둘 중의 하나는 돼야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순실이고 박근혜다. 박관천이 권력서열을 최순실-정윤회-박근혜 순으로 나열했던 것도 이런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진데, 아쉬운 것은 서열 4위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차은택처럼 모든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자는 비선실세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고, 최순실의 친척일 수도 있다는 고영태는 알려진 것이 너무 적고, 정유라는 나이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면 김기춘(이후 우병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최순실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우병우를 민정수석에서 자를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차은택의 행방은 어느 언론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가 살아서 검찰수사를 받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독일로 튄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는 것도 박근혜의 임기 이후에도 불가능해 보인다. 정윤회는 이혼조건 때문에 입을 열 수도 없다. 





이들에 비해 유신헌법 초안자이자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의 달인인 김기춘의 사정은 다르다. 정윤회와의 권력암투에서 승리했지만, 김기춘이 비서실장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비서실장인 나도 박근혜의 행적을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발언 때문이었기에 김기춘은 최순실, 차은택과는 다르다. 우병우를 감찰한 이석수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기춘과 이석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이 특검(새누리당 비박계가 가담할 수 있다)을 강행한다고 볼 때 제일 먼저 신병을 확보해야 할 자가 김기춘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언론들이 파고들어야 할 자가 김기춘과 이석수가 아닐까? 조직의 미래를 위해 정치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거나 새누리당이 분당되면 박근혜의 탄핵도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말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힘에 의한 박근혜의 하야이고, 어차피 내년 대선의 승패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의 열망과 경제위기의 강도가 결정할 테니! 대한민국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 온 국민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을 때, 국민을 지켜야 할 권력의 심부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암투와 추잡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0 19:03

    너희가 이땅에 뿌려놓은 더럽고 추악한 씨앗은
    반드시 너희가 거두게 할것이다.

  2. 진실은드러난다 2016.10.20 19:31

    세월호 사건도
    정유라 아시안게임 국대선발비리가 2014년 3월무렵부터 시작.
    비리를 덮으려는자
    비리를 파헤치려는자
    그때가 본격적 암투 시발점
    세월호에서 국정원개입 의혹
    박근혜 7시간 잠적

    어쩌면 세월호 참사도
    저들의 권력암투의 시발점이 아니였을지.

    모든시발점은 어쩌면 정유라의 승마 메달 체육특기생 특혜입학이 시작이아닐지..

    • 늙은도령 2016.10.20 19:36 신고

      저도 세월호참사와 최순실 게이트를 하나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21 08:34 신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재다가 일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5:19 신고

      차은택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못하지요.
      박근혜를 상징할 수 있는 누가 힘을 써주어야 합니다.
      안종범은 심부름꾼이라면 재벌의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을 놓고 추리해보니 몇 가지 의문들이 풀리더라고요.

  4. 맹그로브 2016.10.21 09:40

    일리 있는 분석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김기춘이 너무 조용했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5:20 신고

      네, 정치검찰과 폭력경찰의 수뇌부들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무조건이고요.

  5. 2016.10.21 18: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9:09 신고

      김기춘은 권영해와 함께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6. 봄이로세 2016.10.24 17:40

    상당히 설득력있어 보이는군요.

    • 늙은도령 2016.10.24 21:37 신고

      오늘 뉴스룸 보도로 더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약간 수정해야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글로 올릴게요.

  7. 궁금궁금 2016.10.26 10:49

    어디선가 들었던 소문이...어디선가 맡았던 냄새가...언젠가 꾸었던 악몽이...
    늙은도령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1.금치산자인가? 2. 광신도인가? 3. 트라우마 환자인가? 4. 꼭두각시인가? 라고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논리전개를 해보면 1,2,3번이 수식하고 있는 4번이 팩트일듯.

    있었죠. 아무런 실권 없었던 허수아비 왕들....
    최순실이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고 프랭카드 들고 시위를 할지도...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김기춘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이 정권을 관리했을 수도 잇습니다.

  8. 하야가우선 2016.10.27 03:08

    100년안에 진실이 밝혀지긴 할까요? 까면 깔 수록 나오는데 너무 엄청나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퍼즐이 맞춰지면 최순실로 인해 얻어진 절망감 이상이 올것은 분명한듯 보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3:59 신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상을 합니다.
      그래야 조사할 것이 많아질 것이고, 국민을 속이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9. 2016.11.01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1 19:24 신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들이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10. 정직 2016.11.06 22:29

    능 구렁이 김기춘 세월호7시간 비서실장 이란 능 구렁이가 난 모르쇠로 대통이 창화대 있는 것도.모른다 얼마나 칠푼이 한태 받아 쳐먹었는지 감쪽 같이7시간 숨겨준다 능 청 맞은 늑세~

    • 늙은도령 2016.11.07 02:50 신고

      아마도 7시간의 비밀이 밝혀지면 쿠데타가 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7시간의 비밀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7시간의 비밀을 다음 정부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통 터지지만 그것이 내란의 수준으로 나라를 끌고가지 않고 관련자들을 냉정하게 찾아내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11. 정직 2016.11.18 08:43

    칠푼이 정윤회와10여년 밤의남자 그땐 윤회가 실세였지 2선으로 물러났어도 여전히 내통한다!!!

  12. 정직 2016.11.18 08:56

    이들은 처음부터 정치 정짜도 모르는 칠푼일 대통 앉혀놓고 칠푼이 임기까지 나랏돈 기업들돈 싸그리 해 먹을려다 지들은 재수없게 들켰다고 할거다 수십년 동안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세금으로 지들 마음대로 즐기고 갑질하고 수 천억을 삥쳐서 감춰 놓았다 거기에 김기춘 정윤회 등등 다 한페거리들 이번엔 다 밝히고 검은돈 다 환수하고 앞으론 깨끗한 정치인들 뽑아 봅시다~~

  13. 응원합니다 2016.11.18 11:09

    한달전에 이미 이렇게 완성도 있는 분석을 하셨다는게 놀랍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인지.. 늙은 도령님의 글을 다른데에서도 많이 보게 되더라구요

    출처라도 밝히셨으면.. ㅎㅎ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엘리엇이 이재용(이중국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의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겠다는 것이다. 



엘리엇이 삼성그룹에 요구한 것은 삼성전자와 를 경영권을 갖는 지주사와 실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누되,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사업분야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다른 회사에 팔릴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럴 경우 지주사를 장악해야 하는 이재용에게 상당한 실탄이 생길 수 있다.  



엘리엇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내부유보금 중에서 30조를 주주배당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이재용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떨어지지만 엘리엇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돈잔치를 벌일 수 있다. 재투자와 임직원에 쓰여야 할 내부유보금이 이재용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국내를 떠나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 등에 써야 할 정부의 세금도 줄어든다.   



엘리엇이 제안한 것은 삼성전자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물지 않고도 삼성전자그룹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삼성전자그룹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배당금을 매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주는 한국인들이 벌이고 이익은 외국인들(대부분 미국인)이 가져가는 엿같은 일이 벌어진다.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주사마저 미국으로 옮기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생산공장들을 한국에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처럼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사오면 10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어 한국에 물어야 하는 세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를 만드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국가적 행태다.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최은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벌의 오너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박근혜가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한국의 최대 수익원이 별다른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미국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그룹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전자 본사의 미국 이전을 위한 장기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올라갈 주가 때문에 실적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의 수중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생산공장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아웃소싱 정도로 추락한 채. 



박근혜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엘리엇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체의 허가도 내주면 안 된다. 엘리엇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내부유보금 30조를 배당으로 푸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한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시장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권력의 작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엄청난 일자리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는 한국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은 한국민의 희생과 재벌친화적 법과 제도 덕분에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일 삼성이 이런 것들마저 무시한 채 엘리엇의 제안대로 움직인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의 분탕질을 박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끝을 모르는 추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임기 중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퇴진시켜야 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어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조장하지 않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지 않나, 일본에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지 않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죽이지 않나,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지 않나,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할 이유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상부상조하는 고스톱까지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구조만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전복적 차원에 준할 만큼 완전히 바꾸겠다는 문재인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은 매우 바쁘겠지만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필독하기를 바란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상향재분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책이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신념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5 신고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엘리엇의 요구를 삼성이 어디까지 받아 들일지 두고 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0:44 신고

      둘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겠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타협을 봤겠지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투기자본의 최대 먹이감인데, 엘리엇이 그중에서 제일 적극적이지요.
      이번 건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07 10:49

    애국심이 남아 있을려나? 다만 유전자만 한국인이라는 것 뿐.... 이번에 삼성이 성공하면.... 줄줄이 .... 나라는 개털되겠네요... 닭년도 묻어 갈 수도...

    • 늙은도령 2016.10.07 10:56 신고

      외국에서 관심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외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요.
      포스코는 그나마 매력적인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문제는 한전의 완전 민영화인데, 박근혜가 수돗물 민영화에 집중하느라 한전은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경제가 망하는 소식들 뿐이네요.

  3. 카나 2016.12.19 06:36

    이재용 이중국적 아닌데요?



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을 일으킨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배터리가 35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판매된 것이 100만대라고 하니 갤럭시 노트7의 불량률은 0.000035%에 해당한다. 이런 불량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불량률 0.1%에 비하면 대단히 우수한 편이라 삼성전자를 빨아대는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50만대 전량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한국경제 같은 쓰레기 언론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칭찬하는 삼성전자의 품질완벽주의에서 나온 결정은 아니다. 삼성SDI가 납품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셀방식으로 전기차 등에 쓰이는 팩방식과 구별된다. 갤럭시 노트7에 일체형으로 남품된 셀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양극부와 음극부를 나누는 막이 세 개(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데 고도의 코팅기술이 필요함) 들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다. 갤럭시 노트7에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신기술들이 다량으로 탑재됐지만 일체형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했다. 삼성전자에서 밝힌 것처럼, 배터리 용량을 20% 정도 높여야 했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량률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낮았지만, 작은 면적에 많은 용량을 집적했기 때문에 폭발할 경우 이용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전량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불량률이 낮다는 확률에 기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배터리를 납품한 삼성SDI와 협력업체들이 어떤 막에서 불량을 일으켰는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 더해졌을 것이다. 원가 대비 지나칠 정도로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조세도피처를 통해 최소한의 세금도 내지 않는 애플과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때려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삼성전자도 수십조의 벌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터였다. 



삼성전자가 전량회수로 최대 2조5천억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했지만, 갤럭시 노트7의 원가를 고려할 때 실제 손실도 1조원 정도에 머물 것이다. 추후 폭발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회수한 배터리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보면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 결정은 고객들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내린 지금까지의 결정 중에 거의 유일하게 칭찬받을 결정이다. 





대신 삼성SDI는 X됐다. 현재의 사장부터 품질관리를 맡은 임직원들이 모조리 옷을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결정처럼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납품도 하지 못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부품·소재 분야를 강화한 것이 삼성SDI로서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시인했듯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출하시기를 앞당긴 것도 문제였고,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품질관리 인원이나 과정을 줄이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원가절감에 매몰된 것도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향후에 나올 전자기기는 배터리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져 메모리 용량이 아무리 높아져도 배터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기술혁명의 특이점을 떠들어대는 자들의 전망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들이 많은 것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을 독식할 준비가 끝난 상태인 테슬라도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으려 하면 이런 사단이 나기 마련이다.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무한대의 탐욕)을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새삼 상기시켜 준 것이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의 본질이다.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노동개악과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풀고 있는 박근혜의 폭주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도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후진국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옥시참극도 본질적인 면에서 이번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규제받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신제품이 수백명의 목슴을 앗아갔고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니. 대한민국도 이제는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짓에 사후책임을 물어야 하며,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6 08:13 신고

    삼성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게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6 08:18 신고

    도령님도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의 관건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안 쓰는 제품이 나오거나 번 영구적안 배터리를 개발한다면
    회기적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0:29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 생명들이 받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9.07 12:40

    좀 웃긴 것은 삼성 실무선에서 자기들 인센티브를 포기하고서라도 리콜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떠벌린 건데... 창피합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6.09.07 15:30 신고

      어차피 인센티브는 모두 날라갔습니다.
      그러니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미래 2016.04.24 10:55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시는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권후보와 정치세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차악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세력일까요?

    • 늙은도령 2016.04.24 17:48 신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했고, 노무현의 장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더민주는 우측으로 너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을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안 되더라구요.
      정의당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몰락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주의화되면 진보도 기득권이 됩니다.
      정의당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런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웨덴처럼 청년 국회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35세 이하가 무조건 25%를 차지해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당들이 청춘에게 25%를 무조건 배정합니다.
      여성의원 비율도 50%로 법제화했고 순번도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 당선됩니다.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연정과 합의,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특권의식도 사라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8:41 신고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업게가 바로 직격탄을 맞겠군요..

    • 늙은도령 2016.04.25 16:31 신고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만 자르고 기업들의 부실 부분을 잘라서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행들에게 부실을 안으라는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 마술피리 2016.04.30 19:33

      이미 소생 못 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진과 현대,,, 중국도 힘들담서요~

    • 늙은도령 2016.04.30 22:54 신고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이미 5~6년 전에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등으로 버텨왔는데 더민주가 제1당이 되지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치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그것부터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좋게 만들어 전수하는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졌으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정부도 기업이 청찬되는 것을 예상해 감사와 회계를 철저히 들여다 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없이 갑자기 들고나오면 노동자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3. 마술피리 2016.04.30 19:36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스크랩해서 우리 아들놈에게 아는척 좀 하겠습니다~ㅋㅋ

  4. 박희정 2016.05.06 10:03

    오랫만에 좋은글에 정신이 맑아져 감탄하던중에 현실이~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05.06 20:02 신고

      이것은 아주 최소한만 적은 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대공황에 준하는 대불황이 최소 10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초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가난과 착취를 허용하는 대가로 아무 소용없고 불평등만 늘리는 사이비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쓰레기들의 방조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을 뿐, 경제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벌써 퇴출됐어야 할 기업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강만수와 최경환이 미친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좀비 대기업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쓰레기들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지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던 이유도,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제완화와 민영화였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용해 정부 재정을 절단냈고, 민간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는데 이를 따라만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국적 정경관언유착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과정에서 최악의 정경관언유착을 탄생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유착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퇴행적이어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폭탄돌리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삼성전자·현대기아차·롯데·SK·LG그룹을 빼면 거의 모든 그룹과 대기업들이 정부사업(세금과 부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이들의 미친 짓거리를 일일이 지적하다간 간암이 재발하거나 피가 말라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위 90%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청춘은 앞세대들의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세월호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본 경제학자들의 성찰처럼, 인구구조(고령화와 저출산 포함)을 반영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처방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류경제학의 모든 처방들을 총동원하고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주류경제학을 비판한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해리 덴트의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참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이 5번째(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으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의 파고'까지 고려한다면 체제를 전복시켜 재구성할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골든타임 운운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데에는 사상 최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입에 올리지 못할 구조조정 시한(8개월)까지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신자유주의적 줄푸세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P.S. 최운열 당선자가 구조조정에 관해 말했는데, 미국 유학파의 전형적 주장인 친기업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를 (자질이 의심되는) 엘리트로 채워버린 김종인을 대표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만 물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와 서민까지 물먹이려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23 06:09

    전에 언급한적이 있는 드루킹이라는 블로거글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도령님은 그사람이 음모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의심하면서도 그럴수도있다고 믿게되고, 페이지뷰수나 영향력이 꽤 큰거같아요. 경공모라는 조직의 3000명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해 글을쓴다고해요. 그조직을 만든이유도 노무현이 경제적 서포트를 받지못해 실패했다보고 삼성의 약점을 공략해서 정권교체후에도 안정적 집권을 서포트하려 합니다. 이번 김종인 추대건도 드루킹글을 접한 지지자와 접하지못한 지지자가 갈린거에요. 저는 확신은 안서지만 음모론같지는 않고 도령님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6.04.23 07:39 신고

      경공모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현장경험도 풍분한 친구입니다.
      경공모가 일본의 투자자를 잡았고, 단계가 높아야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이너서클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팀에서 일했고, 지금도 월가에서 M&A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거대금융업체와 대규모 헤지펀드들도 삼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로막았던 헤지펀드가 제법 큰 돈을 만졌지만, 경공모 수준에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제 형님이 햇반을 만든 플라스틱 포장의 1인자인데 햇반보다 더 성공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도 경공모 수준의 자금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도 삼성에서만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90%가 롯데로 넘어가 그쪽의 임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 동생도 그들은 당해내지 못할 걸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핵심에서 근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경공모는 작은 펀드에 불과합니다.
      저도 한국 최고의 상류층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십만 명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퀄러티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게서 듣는 것 중에 50% 이상은 글로 옮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공모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만큼의 사안이 있으면 제 친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님이 알려주어서 드루킹의 글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퀄러티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강의를 하게 되면 블로그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고급 지식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면 가서 보곤 하겠습니다.
      제 친구와 상관없이요.

      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도진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글만 놓고 보면 보수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그럴 의심이 갈 만큼은 되지만 동교동계의 지지 하에 대선 후보에 나서면 그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날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이재명의 인기는 페이스북에서 유독 심한데 그의 글과 칼럼, 발언, 보도, 영상강의 등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언제가 글로 올렸지만 노무현의 냄새가 나지만 그릇으로 따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그의 수준이면 본격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고, 문재인이나 기타의 인물과 맞서게 된다면 하나하나 그의 그릇크기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떠들어놓은 것들을 증거로 해서 확실하게 밟아줄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자는 우중을 전제로 한 글을 쓰고,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고, 틀린 것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은 단펴적이고 개인적이거나, 동료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과대망상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제가 광주 호남분들과 직접 만나고 통화하고 댓글 등을 통해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있고 의외로 문재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재 문재인은 김종인 있던 누가 대표가 되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호남민심을 돌려놓고, 더민주 내 세력의 균형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루킹의 글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심한 비약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아는 것이고, 또 하나 드루킹은 청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을 하고, 틀리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화된 현실을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형적 진행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사유와 논리의 발전이라면 또다시 여러번 실족할 것이고 사실의 이면에 자리한 것, 그 이면 뒤에 자리한 근본적인 차원의 뿌리 등을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하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예언한듯이 말합니다.
      정보의 양은 많으나 그것을 풀어서 이끌어내는 결론은 패턴적 발전도 없는 동일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 통섭적 접근이 아닌 그냥 정보양이 많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두 편을 일고 왔는데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탈당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재명이 친노가 아닌 이유에 하나의 정보가 더해진 것이지요.

    • 2016.04.24 02:54

      틀린예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없이 예측해나가는 패턴.. 공감됩니다. 그래서 반쯤은 의심하는 맘으로 그분 글을 읽고 있습니다. 김종인 합의추대가 오늘에야 결론났는데 그전까지 김종인에 대한 드루킹과 도령님 판단차가 커서 걱정되어 질문드렸던 거에요. 긴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07:32 신고

      저는 문재인의 워딩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의 워딩을 확실하게 들었으니 김종인 비판을 자제할 것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은 김종인이 자신의 장점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강도를 최고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행이나 태도가 너무나 비민주적이어서 드루킹의 주장처럼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문재인이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중을 자꾸 들먹이는데 집단지성이란 우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루킹은 너무 정치공학적 계산에 경도돼 있고, 변수들을 너무 단순화시켜 틀린 예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글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얻는 것 말고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보원이 많은 것은 부러우나 그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해입니다.
      천하삼분지책을 이명박이 주도했고, 문재인이 영입한 김종인의 신의 한수 덕분에 더민주 1당이 됐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너무 모르고, 다양한 변수들이 이루어내는 변화에 대해 너무 무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몇 명의 책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이명박의 싸움이 대선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문재인 발언에서 드루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드루킹은 우중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통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실력이 형편없다는 반증이지요.
      그는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위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겁없이 예측을 하고 자주 틀립니다.

      더 이상은 필요없겠지요?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니까요.
      저도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후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것인데, 이슈화시킬 생각입니다.

  2. 耽讀 2016.04.23 09:51 신고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을 날개는 다는 것인데. 박근혜는 그를 능력조차 없고, 한국방송은 자신도 능력이 없으면서 박그네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날개를 부러 뜨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역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지 더 붙들고 있으니 한국경제 앞날은 참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김대중-노무현이 새누리정권이 망친 경제 뒤치닫거리 하고 겨우 살린 것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6:04 신고

      현재는 저금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근헤는 지금 특정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글로 다루겠습니다.

  3. 둘리토비 2016.04.24 08:26 신고

    진정한 거시경제의 틀을 무시하고 열심히 자기들만의 정책을 귀를 닫으면서 추진한 악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수장들도 그렇고 정치리더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경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를정도로 현실의 아우성들에 대해 듣지를 않고 오만방자함이 우주를 찌릅니다

    특정대기업들을 살리기위해 지랄을 한다는 견해에 완전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17:37 신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푸대접을 받습니다.
      경제원리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길게 봐야 2~3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고 4년차부터는 레임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진보좌파 정권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은 마약주사의 양만 계속 늘려온 결과인데 박근혜가 그것마저 악용해 자신의 줄푸세나 성취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것에도 있었는데, 진보좌파 쪽에서 더 난리를 쳤지요.
      그때 노통의 뜻대로 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라이더 2016.04.24 21:40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영화해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세금폭탄을 날리고 갈거 같네요
    박근혜한테 1조원주고 명예퇴직하게 할수 없을까요
    2008외환위기때 미국의 GM자동차도 국영화해버린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주의의 전파자인 미국조차도 신자유주의를 포기 했습니다
    알짜부문인 수서발KTX경부선을 대기업들한테 넘겨버려서 수익률에 쫓기는 코레일경영진덕분에 순천의KTX열차사고를 일으키는데 일조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2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헤 쫓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복적 차원의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손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각개 전투를 하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너무 고착화됐습니다.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복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5. 황비홍 2016.04.25 00:57

    라이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화...
    2014년 12월1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공항공사등 일부 공기업 국민주 상장검토" 내용에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세한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통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통한 검은거래 즉 "블랙딜"을
    이미 어느정도 이루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센 비난과 정권에 쏟아질 국민적 소요사태에 직면하면 안되니
    엠비다운 꼼꼼스러운 행동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진행은 언제....제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IMF 시즌2가 열리면 시끄러운 틈을 타서 국가기반시설 및 예금보험공사를 필두로 전부다 팔아 제낄거라 봅니다

    저는 피땀흘려 일군 국민의 재산을 눈에 불을 키고 팔아먹는것에 대해 여,야 그리고 경제인들을 결코 긍정적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입니다만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는것은 광화문네거리에 POSCO 에서 국민손으로 주문한 시퍼렇게 날이선 초대형 개작두를 가져다 놓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5 신고

      국가 필수업무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업무의 민영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고, 이명박근혜가 앞장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헬조선은 마지막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6. 소화낭자 2016.04.25 07:15 신고

    저는 그래서..독일이나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29 신고

      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동행하고, 개인의 재산도 인정하는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시장경제라는 것이 독일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사회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게화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동사에 법인세를 인상하면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인 양향자를 내세운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는데, 희망사항 수준의 지역공약을 중앙당으로 승격해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기자회견은 김종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광주·호남에서의 참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양향자의 당선을 바랐기에 이에 대해 글로 옮기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상무가 얼마나 많고, 그 직위에 주어지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었어도 김종인의 기자회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자의 동생도 삼성에서만 약 30년을 보낸 임원이고, 친구과 지인들 중에는 대표이사와 등기임원도 여러 명인데, 삼성전자의 미래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사업부문의 광주 유치를 상무 출신의 양향자의 말만 믿고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은 김종인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전패의 위기감에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서라도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서 더욱 지탄받을 일입니다. 양향자가 실무자 차원에서 미래차 사업의 일부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희 체제의 이학수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닌 최지성이라면 모를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미래차 사업을 양향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지금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의 비판은 적절했습니다(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그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에 대한 관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그 후진적 발상 때문에 재벌들의 속앓이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해 미래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끌려다닐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특히 세월호참사의 경우 박근혜와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성금도 내지 못했고, 인양작업에 입찰도 할 수 없었는데, 총선에서 패배가 확실해 보였을 때의 더민주에 힘을 실어줄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구조부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상당한 수준의 금액도 기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애용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의 악의적인 오보와 사실 왜곡, 인권유린, 이간질, 폭력 조장 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대신 노무현을 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했겠지만)이며, 유족들의 처절하고 힘겨운 투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찰도 못하는 것인지, 안하무인 김종인이 당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없다고 천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에 세월호참사에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세월호참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번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 세월호참사가 자신과 같은 경제관료 출신들이 정치권과 손잡고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한 정경관유착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치가 개입해야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한데, 김종인이 이를 부정한다면 제1당의 리더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적격입니다.



비대위원 교체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행하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는 할 시간이 있으면서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 참여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이 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결정 때문에 더민주 관계자들의 추모식 참여가 저조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필자가 2일 전에 세월호참사 합동분향소에서 개인적 추모를 한 다음에 유족들을 만나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 후에 글로 올린 것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기점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유족의 2/3는 정부로부터 어떤 배상·보상금도 받지 않았고, 얼마남지 않은 후원금도 사단법인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른 유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김종인은 수많은 닥질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려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제1당이 됐다 해도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마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금 마련이 빠진, 즉 증세 내용이 형편없는 '777플랜'을 근간으로 경제민주화를 진행한다면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의 협조 하에 경제위기 완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 확대, 보육대란 해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피해대책 강구, 노동악법 제지 등이 최상이라면 그것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의 존재이유와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고, 그것도 못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타락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입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언론, 재벌 등이 보여준 행태는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들어내야 할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개인적 차원의 추모로 격하시킨 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16 2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2:33 신고

      지금은 김종인의 막장행태를 저지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김종인의 막장행태가 가려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와 박근혜의 차이란 종이 한 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이 야당통합이란 명분으로 안철수를 몰아친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 호남 완패로 이어진 부분도 매우 큽니다.
      김종인은 자기정치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2. 살아있는 물고기 2016.04.16 23:14 신고

    공감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초야에 묻혀 있던 (능력있을거라 기대했던) 소박한 노인네가 한 건(총선 승리?) 하고 그 전후에 드러낸 노욕(老欲)을 보며 20년전의 구태가 연상됨과 동시에 꾼내가 진동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점에서 박언니와 김종인은 한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3:31 신고

      네, 동감합니다.
      김종인은 정치도 경제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노욕의 정화일 뿐입니다.

  3. 조심스러운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당차원에서 참여하면 오히려 행사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종편의 색깔 씌우기 논쟁에 희말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도령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나.
    진보가 아닌 자들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이사람이 자꾸 신경거스리는 말들을 막 해대서
    종편의 이목을 사로잡고 어그로를 끌어서 패널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은 덜 맞는 것 같네요.
    원래 생겨먹은 것이 거만하고 관심병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은퇴에 대해서도 '민심은 변하는 것이니 집에 갈 필요없다' '호남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잘못했다고 하면될 것을 뭘 기다린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에게 주의와 화살을 집중시켜서 은근히 문재인을 커버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은퇴에 대한 종편의 공격도 애매한 화법으로 자신의 대권, 당권욕망이나 국민당 반토막 발언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켜놓은 효과가 있고요.

    손학규에 대한 디스 발언으로 종편에게 더 좋은 떡밥을 던져놓았죠
    저는 이것이 문재인 은퇴의 이슈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손학규를 내세워 뭔가 해보려고 했던 더민주당내 세력들에게
    딴생각 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경고의 메세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입장으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김종인이 욕먹어가면서 디스했으니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인이 사라지고 모든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문재인에게 집중시켰던 것이
    광주 호남 방문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도 굳이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문재인이 진짜로 가느냐 마느냐에 온 관심이 쏠리게 해놓고
    그 이후로는 조용히 사라지고 문재인만 남아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고 입가벼운 자신과는 대비되는
    문재인의 진중한 이미지, 더민주당의 진정한 리더 이런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이나 친노 중심세력이 나서서 진두지희하여 종편에게 친노패권정당의 이미지 덧칠할 기회를
    또 문재인의 실수로 인한 종편이 공격할 기회를
    김종인의 막말과 김종인vs문재인의 갈등설로 상대적으로 더 민주당의 친노색이나 북풍몰이의 여지를 줄이고
    입싸고 거칠고 차가운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서
    따뜻하고 온건하고 포용력있는 문재인의 매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초 김종인 영입전만 해도 문재인의 리서쉽 자체에 엄청난 의구심이 들정도 언론과
    내부에서 두들겨맞고 지지율도 가라앉고 걸레가 되어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어쨋든 김종인 영입으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합니다.

    김종인은 김종인대로 종편의 먹이감이 되어주며 더민주당에 계속 스포라이트를 갖게하면서
    문재인은 조용히 대권주자로서 특히 김종인과 대비되는 강점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면 됩니다

    김종인이 물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의 정치색과 말, 행동 등으로
    지난 공천파동처럼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만,
    이때 문재인이 구원등판해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한다면 상반되는 색깔의 김종인 문재인 콤비가 비슷한 친노색의 이해찬 문재인 콤비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할 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1:43 신고

      김종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문재인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현재, 아무리 조중동과 종편이라도 대놓고 문재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안철수를 밀어준 것이 새누리당 표의 이탈(막장공천, 특히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더민주가 어부지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지금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세월호참사 2주기가 지나가면(아마 1주 정도) 본격적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나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김종인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은 20% 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반드시 죽여야 할 정치인입니다.
      안철수는 허상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도 아니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의 지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김종인을 확실하게 손봐주어야 합니다.
      저도 김종인 비판의 수위를 갈수록 높일 것이고, 이철희와 박영선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리얼미터 등의 통계가 나오고, 선관위 차원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할 것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비판할 것이고요.

      김종인 때문에 겨우 이겼습니다.
      원래는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김헌태 때문에 겨우 이긴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닥질을 쳤지만 안철수로 넘어간 표는 대선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총선 전체의 과정을 낱낱이 까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글에도 전략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없는 김종인부터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은 안철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형편없는 자인데 과대포장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이상 그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고, 더민주 이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복불능까지 가지 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김종인 비판에 집중할 때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글은 구체적인 자료와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그때부터 쓸 것이며, 안철수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질 것이기에 여유롭게 접근할 것이고요.

      당장의 상황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치란 순간순간 변하는 것 같지만 큰 줄기에서는 10% 안팎의 변화만 일어나고 그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개판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김종인 덕분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조중동의 공격을 막으려면 정말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둥동도 심각하게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고 보수의 전략가들도 마찬가지일 터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면 장기적으로 필패합니다.

      김종인의 손학규 디스는 그 자신이 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잇는 자들은 철저하게 짓밟는 것에 불과합니다.
      손학규도 자신의 밑으로 넣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믿느니 안철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노욕에 빠져있는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정말로 더민주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자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시켜야 하고 박영선과 이철희가 장난질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지원과 정동영, 천정배 등이 모조리 부활한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이 정말로 은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jtbc의 장난질도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석희에 속고 있는데 그를 앵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그것도 중립적 시각을 내세워 비판만 할 뿐 대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jtbc 보도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은 그들의 장난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일보처럼 지독할 정도로 위선적인 방송(조삼모사를 밥먹듯이 하는)이라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장기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지만 악착같이 참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때면 글을 쓰지만 본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의식은 너무나 낮고 방송의 장난질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도, 선관위의 노골적이 지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를 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진보매체들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나 이벤트에 대한 체크 이상의 보도들은 진부할대로 진부한 진보주의자들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진보를 망치고 있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진보들은 공부를 안하는 것인지, 갈수록 수준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산층의 청춘들이 유럽의 수준에 근접했지 나머지 세대들은 3류국가 수준에 불과합니다.
      방송과 SNS에 너무 휩쓸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매일같이 책을 읽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최신의 변화를 따라가느라 정신없는데 도무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박사를 따는 자들의 대부분이 미국 유학파고 그들의 자식들은 일베질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상류층은 완전히 썩었고 계급의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위층은 보수정당에 몰표를 줍니다.
      한국인 신자유주의와 분단상황을 이용한 조중동 때문에 정치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청춘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타락과 하향평준화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것과 함께.

    • 그렇군요 2016.04.17 03:35

      사면 초가의 상황이네요

      호남에서 경솔하게 맹세한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퇴할 것이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정도로 바보에 정치야욕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어찌보면 복수이기 때문에
      좀 치사하고 교활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선되면 인정없이 칼자루 휘둘러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새누리가 계속 집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더민주당이 크고작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응원할 것이고
      진보언론들도 문재인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흔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다양한 매체에서 정확한 내막도 잘 모르면서 성급하게 이래라 저래라 중구난방 훈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라도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편은 같은 편 잘못도 방어해주는데말이죠.

      정치환경이나 유권자 수준은 개판인데 거기서 홀로 도도히 선비품격 유지하는 것을 강요해가지고는 저쪽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장악당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더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험로를 헤쳐나갈지 혹시하는 마음으로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4:30 신고

      문재인 같은 사람은 말을 했으면 지키는 타입입니다.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안으로만 삭히다 넘칠 정도가 돼야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 가끔 가다 실족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민주화운동을 하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광주와 호남에 대한 절대적 애정과 부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는데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광주와 호남 출신이라 광주시민이 당한 비극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이 끝난 후 한 달 동안 광주를 폐쇄한 채 학살의 증거들을 모조리 없앴지만(극히 일부는 감추지 못해 높은 담으로 가렸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일종의 성지였습니다.
      경남패권주의 운운하는 정신나간 사이비 진보들과는 달리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광주와 호남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저보다 수백 배는 더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인데 호남홀대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지원, 박주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위선자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조중동과 합작해 만든 것이 호남홀대론이고 반문정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주역 중에 광주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퇴출을 의미합니다.
      광주와 호남분들은 이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반문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티의 통계자료를 보면 문재인과 정청래, 친노운동권 덕분에 더민주가 승리한 것이고, 광주와 호남에서도 문재인의 방문으로 지지율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중동과 모든 방송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까먹은 지지율을 문재인이 만회하는 과정이 계속됐고, 광주와 호남을 내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이 자신의 말대로 정계은퇴만 선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인, 박영선, 이철희가 박지원과 정동영 등과 뒷거래를 하거나 지랄하지 못하게 만들고, jtbc의 이중적 보도행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헌데 문재인에게 시원한 복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자들과 언론들, 국정원, 정치검찰, 고위공무원, 관변단체 등등에게는 자비를 배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수의 차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차원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지 못한 것들을 완결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을 걷어내야 합니다.
      문재인을 더 큰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이 주인이지 그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대국가와 민주주의란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니까요.
      크고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진보는 그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뛰어남과 치밀함과 새누리당스러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진보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전체주의적 좌파로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뉴라이트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적 좌파의 수단을 이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든 변절자고 기회주이자이며 인중인격자들입니다.
      절대로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새누리당보다 새누리당스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2016.04.17 1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5 신고

      김종인은 더민주를 자신의 당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몰락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의 행태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김종인은 깜량도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나 김종인은 리더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의 자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리더십이 지금은 제일 좋지만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리더십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노무현과 문재인을 합치면 그것이 제일 완벽합니다.

      안철수는 함량미달이고 그의 능력으로 지금의 3당체제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이고, 정치적 철학보다는 권력욕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착한 이명박입니다.

  4. 참교육 2016.04.17 10:27 신고

    안하무인...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이 시람이 경제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우리사회 귀족이 경제를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6 신고

      그럼요!
      그의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연장입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인 자입니다.
      공개적인 토론자리가 마련되면 단 하루만에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사이비입니다.

  5. 耽讀 2016.04.17 15:20 신고

    이런 자를 대표에 추대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폭망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두고두고 걸림돌입니다. 걸림들은 빨리 빼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1 신고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조중동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집니다.

  6. 지나가는 사람 2016.04.17 19:46

    총선 끝나자 마자 연일 나오는 종편 프레임중 하나에 걸려드신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잘한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더민주를 장악할려한다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판단할 내용을 미리 예견?하고 주장을 펼치시는듯 합니다.
    전 김종인대표 지지자도 아니고 안철수 지지자도 아닙니다. 박통령 지지자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21:52 신고

      저는 종편 보지도 않지만 본다고 해도 그들의 행태만 확인합니다.
      어슬프게 판단하지도 않고 충분한 자료와 증거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쓰지 않습니다.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니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면 됩니다.
      종편에 휘둘릴 정도는 아닙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4.18 08:37 신고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김종인의 행보가 마뜩찮네요
    여권 대선후보가 모두 상처를 입은 지금 싯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닏

    김종인이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현 상황을..

    • 늙은도령 2016.04.19 04:09 신고

      박영선, 이철희, 정장선 등의 분탕질을 막아야 김종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은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그의 주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8. 사람(人) 2016.04.25 17:12

    우리나라는 저렇게 늙은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는거냐

    • 늙은도령 2016.04.25 20:18 신고

      사람은 많습니다.
      청춘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으로만 몰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청춘에게 강제로 배정하는 스웨덴처럼 바뀌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까지 여러 편의 글을 써야 할 듯합니다. 책을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담합해서 문재인과 김종인을 이간질시키고,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주당을 궁지로 내몰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통의 말을 빌면 '깜도 안되는' 정동영을 집중조명해줌으로써 국민의당의 호남 패권을 지원하고 있는 JTBC를 비롯해 모든 제도권 언론들과 인터넷 진보언론들까지 들고 일어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판이 정당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야 하지 그의 밑에서 일한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최악의 쓰레기 조중동이 한미FTA의 영웅으로 김현종을 추켜세운 것은 그 결과가 한국보다 미국에 유리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으로 몰고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진보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의 비판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며,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야지 김현종만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장하나 의원이 김현종을 비판한 트윗에 찬성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의 비판이 진정성을 띠려면 최종책임자이자 협상안에 'OK'를 한 노무현 대통령부터 비판해야 했습니다. 노무현은 성역으로 올려놓고,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노무현을 비판한 것이라는 사실을 장하나 의원은 깨달아야 합니다. 



정동영이 정치를 재개하며 했던 말이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이 필요한 것이죠”였습니다. 그가 노무현을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은 문재인이 노무현을 대신해 반성문을 쓰라는 것인지, 죽은 노무현이 말하지 못하기에 실패한 그를 대신해 자신이 반성문을 쓰겠다는 것인지, 자신이 반성문을 쓰면 세상이 바뀌는 것인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특기인 노무현 부관참시보다 더욱 비열한 발언이었습니다.   



정동영의 노무현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좋은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한 김현종 영입 비판이 정동영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현장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미FTA는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유럽의 낙오자에서 최고의 호황을 이루고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를 가진 21세기 초기의 한국으로서는 거역하기 힘든 협정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가 이 땅에 수입된 것은 IMF 외한위기 이전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과 제조업 노조 덕분에 매우 느리게 이전되던 신자유주의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규모로 이식됐습니다. 보수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러시아를 풍비박산낸 거대투기자본의 악질적인 공격 앞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란 IMF 구제금융을 빼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나중에 IMF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구제금융 기간을 최대한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습니다. IMF 외한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카드대란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한미FTA를 몇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협정의 조항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앞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한미FTA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농민에게 이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언이 이루어진 2008년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FTA와 비교할 때, '김현종을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은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정치적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배신과 기회적 처신만 가득한 정동영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장하나의 트윗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장하나가 김현종을 비판한 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를 영입한 김상곤과 함께, 한미FTA 체결을 최종 승인한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한반도 전쟁위협을 극한까지 몰고가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나온 적절치 못한 비난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차선을 찾아가야 하는 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면 국민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이 40%를 이룹니다. 대통령은 이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도 해야 하며, 변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결단도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싶다면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결과, 현재의 상황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이 시대적 의의를 가지려면, 최종 책임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2인자였던 문재인 비서실장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비트켄슈타인식으로 말하면, 총선을 치를 때까지 침묵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당내 김현종 비판론자들을 설득해 김상곤과 김종인의 영입결정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미FTA가 미국을 위한 협약이라고 믿는다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비판해야 합니다.    



거대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현종 영입이 총선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대차대조표가 나온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집결해 김현종 영입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금융산업의 탐욕을 앞세운 영미식 신자유주의인데, 영국에서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자인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에 오른 것으로, 미국에서는 샌더스 돌풍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 시대적 조류가 바뀌었다면 한미FTA도 그 조류에 맞춰 폐기하던지(샌더스가 당선되면 미국이 폐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독소조항을 수정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한미FTA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을 극도의 어려움에 빠진 노동자와 농민에게 이전시켜주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김빈이 정치도 개선과정이라며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극도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 삼성전자의 문제는 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에 누진적 증세를 적용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이전시키지 못한 정치인들의 썩은 영혼과 국민을 자발적 노예로 보는 조중동스러움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재벌들이 꼼짝도 못하는 것에서 보듯, 정치가 바로서면(이를 테면 새누리당이 소수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처럼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를 확대하는 것 등) 상당히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김현종 비판을 넘어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한 호흡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한 번 뱉으면 (박근혜와 정동영처럼)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데, 전자적 기록이 남고 빛의 속도로 퍼날라지는 트윗은 주워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이 호소력과 진정성을 지닙니다. 



장하나 의원의 당선을 간절히 기원하며, 보다 진일보한 정치인으로서 큰 뜻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22 19:46 신고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지요.
    요즈음 나라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ㅈ중에서도 언론이 하는 꼴을 보면가관입니다. 어제 KBS는 북한관련 한미군사훈련관련 뉴스만 쏟아내더군요. 뉴스도 아니고 국민 협박용이라는 생각이 짙었습니다 이대로 얼마나 더 갈지.. 지켜 볼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지만 진보성향의 지식인 시민운동단체들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20:26 신고

      네,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가 우선이라면 그것에 집중해야지 내부에 화살을 돌리는 어리석음은 탈피해야지요.

  2. 강현홍 2016.02.23 05:10

    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종인대표가 대북정치에 우클릭을 해도 테러방지법만 막아준다면 저는 김종인체제를 지지하겠습니다.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나라는 국민들의 투표권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이것은 결국 김종인의 자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2의 긴급조치이며 , 선거결과에 따라 비상계엄선포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19 신고

      테러방지법과 노동5법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인이 그것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법에 합의하면 무조건 총선에서 지기 때문에 김종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3. 경청 2016.03.06 21:03

    잘 읽고 갑니다

    미처 생각못한 좋은 문제제기 군요



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미FTA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한국에 더 유리하지만, 이익이 늘어난 쪽에서 피해를 보는 쪽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형과 동생은 물론 많은 친척과 지인들(그 중에는 형님처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경제팀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촌도 있습니다)로부터 미국의 현실에 대해 듣게 되면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재벌은 물론 중기 수준에서도 한미FTA가 유리한 협정(이명박근혜 정부 체결한 한-EU FTA는 손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현종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국경없는 이익을 공유하는 주류 통상교섭관료(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김종훈처럼)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비주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력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던 그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미국의 경제가 호황기였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현종은 노통으로부터 국익에 반하면 협상을 중단해도 된다는 전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내수기업과 노조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가동된 이후의 통계를 따지면 제조업이 파탄난 미국보다 한국의 이익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빼면 미국의 제조업은 지금도 한국 제조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의 이익이 더욱 큰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나성린(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앞세워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 세금을 부과해 손해를 본 분야에 보존해주기는커녕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의 이익을 재벌고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이 뒤집어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FTA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한국에 유리했음에도 참여정부가 죽일 놈들로 전락했습니다.





월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과 복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이명박은 역주행은 이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 착한 세제이자 조세 정의의 모범이었던 종부세를 나성린(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등을 앞세워 무력화시켰고, 법인세 인하와 각종 면세혜택, 천문학적인 부자감세를 강행해 불평등을 극대화시켰습니다(복지 비용 확대와 농촌의 손실 보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의 근원인 규제 완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대졸자 초봉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창조컨설팅'처럼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하위 99%를 헬조선으로 몰아넣은 기초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이라는 역대급 대국민사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이명박에에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박근혜의 대국민사기는 이명박을 능가했으니 헬조선의 도래는 당연한 일이다. 이 둘에게 표를 준 유권자는 또다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다).



김현종이 삼성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역시 통상교섭관료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에게 퍼부어진 비난은 과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통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맺은 한미FTA를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당시 조중동은 노무현을 칭찬할 수 없어서 김현종에게 모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장하듯이 문제의 근원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 한미FTA를 통해 걷어들인 이익을 손실보존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부세의 무력화로 대표되는 부의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김현종이 한미FTA를 체결할 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친일수구세력의 해방구인 새누리당과 김현종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주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민동석 같은 주류 통상교섭관료들이지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한미FTA의 대차대조표가 한국에 불리해지면 그때는 근원을 제공한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을 욕해도 됩니다(이후의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삼성전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김현종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잘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의 영입이 최악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됐고, 조응천의 영입이 청와대 환관들의 정치조작을 예방하는 장치가 됐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김종훈과 주류 통상관료들의 사실왜곡과 터무니없는 궤변들도 김현종의 영입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진보정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한미FTA가 정말로 매국행위였는지, 이익을 본 분야에서 손해를 본 분야로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것이 참여정부인지 이명박근혜 정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현종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김종훈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기에 가장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은 더불어민주당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쏟아진 지난 6년 간의 엄청난 비난과 저주들이 정확한 대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난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종은 문재인과 김종인 체제를 통틀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사 중에 친노가 아닌 최초의 참여정부 출신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옥죄었던 친일수구세력의 봉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김현종의 영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신의 달인 정동영의 국민의당 입당에 맞춘 문재인의 트위처럼, 이제는 가득한 안개가 걷혔으니 거대한 반격의 나팔이 울려퍼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Yun Kim 2016.02.21 22:59 신고

    흥미로운 글이네요!
    혹시 한-EU FTA 자료 같은 건 보통 어디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FTA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요 업종 중 세부 항목(완제품, 부품)은 어떤지, 그 외 다른 업종들은 어떤지, FTA 발효 전에는 어땠는지
    중국이나 일본같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지 등등
    이 글을 보고 나니까 투자자로서 여러 모로 궁금해져서요..ㅎ

    • 늙은도령 2016.02.22 00:29 신고

      통계청에 가면 다 나옵니다.
      제일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세청도 살펴봅니다.
      때로는 전경련도 보고, 국세청도 찾아봅니다.
      구글검색도 하고요.
      제가 컴퓨터에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 쓰고 있는 노트북에는 없어 일단 통계청을 살펴보고 사실 확인을 한 뒤 구글이미지에서 통계청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실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중으로 확인한 후 글을 씁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늘리려면 책과 통계청 자료가 최고입니다.

      헌데 투자는 2018년까지 장기적 하락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경기회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투자한다면 달러화에 해야 하겠지요.
      장기대불황 중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히든챔피언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장기하락한다는 것은 세계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2. catlover8 2016.02.22 01:21

    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FTA 협상 관련으로 참여정부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노대통령 서거 이후에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충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을 뿐이죠.

    저는 노대통령 재임시절, 이명박 시장 시절을 모두 해외에서 보내서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 잘 모르고, 이명박이라는 인물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회창 후보를 너무나 경멸했던터라, 노무현 대통령이 꼭 당선되기 바랬었었죠. 그래도 그 분의 그 기적같은 당선과정을 인터냇으로 쫓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그 시절은 영국에서의 삶에 집중하던 때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던 것은 사실 저희 외가가 조선일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방씨 일가는 아니구요. 지난 번에 말씀 드린데로 굉장한 엘리트 집안에, 강경보수, 그리고 열혈 조선일보 지지 집안이죠.

    그나마 다행인건 친일부패 집안은 아니라는 건데 (사실 독립투사 집안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랑 엮여있는게 웃기죠.), 어쨌든 제가 저희 집안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엘리트들에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탄압받고, 공격받고, 짓밟혔는지, 너무나 잘 경험했기에 항상 그 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과 같이 귄위주의가 썩다 못해 고름이 철철 흐르는 나라에서 기득권에 대항하려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정체성이 단지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FTA에 협상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는게 너무 단순하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갈등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좌파라는 말보다, 좌파 성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저 또한 자본주의를 떠받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 또한 더 편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주변 이웃을 둘러보고, 저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할 뿐이죠.

    저는 성공회신자인데요. 제가 사는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은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20년전부터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빚을 탕감해주고, 공정무역 커피와 초컬릿을 판매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는데, 이건 영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했던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15년전부터 영국의 모든 대학과 슈퍼들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식료품, 옷가지등에서도 공정무역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영국인들이 다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경보수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들이 좀 더 진보적 문제들에 대한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가 시각을 넓히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도 합니다만..

    어제 다음에서 세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마 아들에 의해 비극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가 적혀 있었더라구요.

    그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바라보던 마지막 세상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왜 이런 정신질환자를 둔 어머니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비극에야 말로 진보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2.22 02:12 신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아는 한 민주주의 지도자 중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에 올랐으면서도 결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통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등을 활용하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를 책임총리로 임명해 분권을 실천했고, 권력은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조중동의 집중포화를 당해 비참한 죽음을 선택해야 햇습니다.

      그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들은 끝도없이 많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절대 독대를 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것 같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차단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민주적 대통령이었고 성적도 대단히 좋았지만 조중동과 주류언론의 왜곡 때문에 철처할 정도로 저평가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는 경향과 한겨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의 가면을 쓰고 기득권에 합류한 사이비들입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제 고모부가 한겨레를 창간했을 때 5명의 주역이었지만, 그 이후로 한겨레도 많이 썩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의 고리타분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노동자를 지도하면 혁명이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오류를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만한 위대한 석학도 없지만 그는 19세기의 지식에서 위대햇지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를 보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그것이 안 됩니다.
      물론 강준만이나 후마니타스라는 상표로 경향과 한겨레에서 컬럼을 쓰는 진보주의자연 하면서 강단에서나 통할 지식으로 현장의 진보를 공격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대 조직이나 현장의 경험이 너무 일천합니다.
      진보 비판도 싸가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논리적 오류가 곳곳에 자리함에도 제멋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진보좌파의 진정한 가치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도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란 불가능한 일이며, 노동에도 질적 차이가 있음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함께 갈 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좌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에 전혀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무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된 상태로 미국의 벽만 넘으면 됩니다.
      샌더스의 돌풍이 슈퍼화요일에 폭발하면 그런 세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까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완벽한 선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진보가 무너진 것은 조선일보로 통칭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정치공작과 미국 유학파의 진실왜곡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꿰뚫고 있었지만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당했지요.
      노무현이 진보정당에 집권하려면 자본과 재벌의 존재도 인정해야 함을 말했던 것은 역사에 대한 통찰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줍니다.

      아쉬운 것은 제3의 길에 상당 부분 호감을 가졌던 것은 아쉽기만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 그런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만 그런 한계는 후세대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문재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약한 고리를 국정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 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이 부활절 휴가로 런던에 가겠다고 합니다.
      큰 딸의 대학생활을 위해 런던과 영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휴가를 가니 전화라도 통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삼성 임원이면서도 결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제수씨와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현명합니다.
      문재인처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친구입니다.
      대단히 재밌고요.
      저도 사실은 매우 재밌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해요.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제레미 코빈의 정치 경력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집권의 가능성은 있는지, NHS 이상의 복지를 다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지, 진보좌파의 재집권에 대해서 무엇이든 알고 싶습니다.
      마르크스도 런던을 갈 수 있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인 <자본론>도 쓸 수 있었고, 칼 폴라니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보니까 바우만과 몇몇 석학들을 제외하면 영국의 책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디킨스가 영국 출신이던가요?)

      그렇다 보니 영국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고전은 충분히 접했으니 20세기 후반 이후의 중요한 석학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번역된 책들을 살펴보고 읽어볼까 합니다.

      항일독립투사의 후예들이 조선일보와 얽혔다는 것은 삶과 권력의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한국 최고의 암적인 존재가 조선일보이니 더욱 역설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선친 고향이 해주여서 안창호 가문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지요.

      님의 집안사도 참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가 깊어질수록 현장의 얘기들에 목마르게 됩니다.
      삶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가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싶고, 유럽의 소식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석학들의 책은 워낙 많이 읽어서 제가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메일을 제가 먼저 보내야 하는데, 책을 일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페이스북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먼저 메일을 보내지 못함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야 글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내 놓으니 아주 개인적인 것말고는 특별한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서로 건강했으면 합니다.
      저는 건강만 허락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다니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한 것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3. catlover8 2016.02.22 05:02

    강남좌파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강남에 편히 살면서 좌파행세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말로 쓰였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거든요. 저 또한 강남에 살면서 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강남에 사는데 그럼 집값만 얼마인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좌파라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하기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냐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묶기엔 그 개개인의 삶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요.

    가끔 도령님이 제가 하려다 글이 너무 길어져 하지 않은 말을 답글에서 언급하셔서 놀라고는 해요. 까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중 한 명이구요.

    앞으로 제가 틈나는 대로 제레미 코빈과 관련된 이야기들, 현장의 정보들, 토론 프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들 들려 드릴게요. 물론 제가 모든 영국민의 의견을 대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근데 그의 기본적인 경력 자체는 님께서 구글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backbencher 였던 사람이라서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 shadow-재무부 장관을 하며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존 맥도널은 매번 당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하고 싶어했지만, 추천이 항상 부족해서 후보에 오르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노동당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로 제가 알고 있었지요.

    또 지난 번 고든 브라운 이후 다이언 아봇이라고 역시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런던의 빈민지역 다선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 여성이거든요. 제가 좋아해요. 소신있고, 똑똑하고. 근데 이 의원이 당수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다들 너무 좌파라서 안될 거라고 했었고 본인도 기대도 안했지만, 출마했던 이유가, 백인 남성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소리 하는 것 지겨워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였다고.

    근데 아봇은 그 동안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코빈에 비하면 그렇게 사회주의자도 아닌데도 1차 라운드에서 떨어졌는데, 어느 날 코빈이 추천수를 채워서 후보에 오른거죠. 그 이유가 그래도 명색이 노동당인데 사회주의자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천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코빈을 뽑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는 노동당 당수 선거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너무 지겨워서 토론회를 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왜냐하면 총선때 그 정도로 노동당이 형편 없었거든요. 제 눈에는 당수가 타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너무 좌로가서 떨어졌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거죠.

    근데 갑자기 대학생들과 노동자들, 일반시민들이 노동당을 바꾸자!! 예전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북부 노동자들을 단합시켰던 그 노동당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열풍의 과정은 지금 샌더스 열풍의 축약본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적.

    근데 나중에 코빈의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앞서가자 블레어, 브라운 모두 뛰어 다니며 코빈이 당선되면 노동당은 끝장 난다고, 심지어 코빈을 추천한 사람들 마저 내가 저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었다고, 정말 뽑으라고 추천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하고 다녔던 건 정말 코메디를 방불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얻었구요, 수락 연설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 현장과 난민 캠프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저런 기적이 영국이 선진국이라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코빈이 당선전이나 당선후인 지금도 언론에게서 받고 있는 탄압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귄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온갖 협잡과 음모가 판을 칩니다. 웬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오죽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프라잇빗 아이'라는 풍자시사잡지가 있는데, '코빈이 말하지 않았으나 언론에서 말했다고 주장하여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겠습니까? 이거 한국에 필요한 기사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 이게 웬일, 정신나간 좌파 대학생들이 현실도 모르고 코빈을 저 자리에 앉혀놨다고 코빈을 무시하려 했던 기득권들이 샌더스 열풍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뜨악했겠습니까. 미국 대학생들의 87%를 좌파라 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저도 정말 샌더스 의원이 슈퍼 화요일에 선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빈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샌더스 팀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영국 석학들의 정치학 책은 잘 모릅니다. 제가 주로 읽었던 책은 영화학 책, 문학책, 그리고 프랑스 현대철학 책들이거든요. 근데 석학의 책은 아니지만 책 한권을 아니 두 권을 추천드리면 Owen Jones라고 30대 초반의 아주 영향력있는 칼럼니스트인데요. 예전에는 인디펜던트에 주로 칼럼을 썼고, 지금은 가디언에 주로 쓰는데, 저는 처음 영국에 가서 인디펜던트 신문을 읽었어요. 한국에서는 가디언지가 훨씬 더 영국 진보신문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인디펜던트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기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2010년에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러시아 재벌에게 팔린 후 예전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 존스가 5년전에 Chavs: The Demo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영국에서 아직도 어떻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노와 연민을 잃지 않고 쓴, 이 책을 잃고 나면 이 젊은 작가가 얼마나 똑똑한 청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작가를 이미 토론 프로를 통해서부터 눈여겨 봤었거든요.

    근데 얼마전 이 작가의 신간이 나왔는데, The Establishment: And How They Get Away With It 이라고, 현재 아마존 정치책 부문 1위거든요. 존스는 이 책에서 영국 기득권을 하드코어 범죄 추리소설의 범죄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가듯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득권끼리 서로 얽혀있고, 기득권에 의해서 끊임없이 농락당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읽다보면 한국에 필요한 책이 바로 저 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댓글이 또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구요. 다시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저는 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메일로 번호 알려 드릴게요.

    • catlover8 2016.02.22 05:04

      아,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님의 메일 주소를 모르는 것 같네요. 알려주시면 보내 드릴게요.

    • 늙은도령 2016.02.22 05:30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팔짝팔짝 뛰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들입니다.
      님의 알려주신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권의 책을 추가로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읽고 나서 사서 보겠습니다.

      코빈의 당선에 얽힌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네요.
      존 맥도널과 디이언 아붓에 대해서도 구글검색을 해볼게요.
      영국을 망쳐놓은 브라운과 블레어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동교동계 노욕과 평행이론처럼 겹쳐지네요.

      한국의 정치가 미국의 것들 들여오는 바람에 영국의 것들도 함께 들어왔지요.
      사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영국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헌데 영국의 책을 번역하지 않다 보니 접하기가 힘듭니다.
      님 덕분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디펜던트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곤 합니다.
      옛날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러시아 재벌이 인수했군요.
      이런 소식을 접할 방법이 없어서 가디언에 많이 의존했죠.
      정말 날것 그대로의 정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프라잇빛 아이의 풍자는 통쾌하면서도 슬프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매일 같이 그렇게 당했고, 문재인 의원도 당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이네요.
      언론의 타락은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은 언론을 믿을 수 없어서 반드시 복수로 체크해야 하는 노력이 필수가 됐으니.....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게 된 조카에게 미학을 공부해보라고 많이 권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학이론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만, 칸트부터 시작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벤야민, 그의 후배인 아도르노, 위대한 사회학자 브르디외 등의 미학이론은 가히 일절이지요.
      그래서 제 조카 중 한 명이라도 미학을 배우기를 희망햇습니다.
      영화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위의 석학들과 데리다 등을 통해 간접적 접근을 햇습니다.
      현대는 대중매체의 시대이니까요.

      헌데 저도 놀라운 것이 벤야민과 함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석학이 프랑스가 낳으 최고의 석학 푸코입니다.
      그의 책 중 번역된 것은 모조리 사서 읽었습니다.
      벤야민과 푸코의 공통점은 놀랄 정도의 지적 성찰의 깊이와 너무나 아름다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야민의 <일방통행로>, <자본주의라는 종교>, 미완성이지만 <아케이드 프로젝트> 시리즈 등은 산문도 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푸코도 <지식의 고고학>과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들이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의 강의들도 변역돼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10~20년만 더 살았어도 세상은 엄청난 행운을 누렸을 것입니다.

      프랑스 현대철학은 신좌파 이후로는 접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은 알지만 책으로 접하지는 못햇습니다.
      문학책은 대학교 시절까지는 닥치는 대로 읽어서 11년 전부터 시작한 공부에는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의 소설이나 시는 제 마음을 끌지 못했거든요.
      보들레르나 랭보, 릴케 같은 시인에 너무 심취했던 것 같고, 소설책은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고전을 읽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를 소설로 옮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대 소설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하는데 도움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블로그에 연재를 할 생각인데 아직 유족들 중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지, 이명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자들 중 누구를 모델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머리속에 어지러운 생각만 휘돌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세월호참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 이메일은 jireem61@daum.net 입니다.
      전화번호는 알려드렸지요?
      동생과 조카에게는 님의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님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소식은 저에게는 천만금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니 긴 댓글도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통해 다른 얘기도 나누도록 하시죠.
      저도 시간을 내겟습니다.

  4. 2016.02.22 08: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0 신고

      어떤 분야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편하게 읽을 만한 것은 별로 없어서요.
      그나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써진 것이에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예인 2016.02.23 19:42 신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잘 보겠습니다.

  5. 耽讀 2016.02.22 08:41 신고

    경제쪽 거의 백지 상태라 김현종에 대한 단편 지식 밖에 모릅니다.
    장하나 의원 짧은 글을 기사를 통해 접하면 김현종 영입은 악수였습니다.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헷갈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9 신고

      김현종을 비판하는 시각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아주 편협한 시각이 하나 있는데 한미FTA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농민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진보가 다 가난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익을 보는 쪽에 세금을 물려 피해를 입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안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전체로서의 국가와 부분으로서의 개인을 분리해서 보되 개인들이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천착해야 합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풀어낼 때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그때 사회경제작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비판할 수 없듯이 정체성이란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자신이 배표하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약합니다.
      정체성이란 그래서 중요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와 유토피아을 향한 열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9:12 신고

    김현종 영입은 좀 더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43 신고

      어떤 인물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선 승리가 더욱 중요하지요.
      김현종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도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지 무조건 한미FTA는 나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놈들은 다 나쁘다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7. bookE 2016.02.22 14:14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령님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평소에는 눈팅만 하다가 이번 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도령님의 글을 이해한바는 결국
    참여정부의 FTA는 착한 FTA이고. MB정부의 FTA는 나쁜 FTA이다? 요런 느낌을 받는데.
    도령님 말씀에 맞는 부분이 있다해도 FTA논란당시를 복기해보면 과연?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논의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나, 아직도 송기호 변호사님등 몇 분등의 글을 본 게 기억납니다.
    또 그 당시 회자되었던 '외부충격으로 인한 변화'를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구 대상이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론스타 건을 비롯한 몇몇 소송들은 FTA로 인한 변화에 대해 갸웃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먼 전남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도령님이 말씀하신 이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도권 도시 중산층이상에게만 이득이고, 제가 사는 시골에는 이득은 고사하고 경쟁원리에 따라 니들은 도태해야 해.
    그러면서 진보진영이니 지지해야한다 이런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장하나의원 관련해서 지지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종편에 먹잇감을 줬다고 노동당/정의당으로 가라, 통진당 부류는 꺼져라.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인데 왜 반대하냐, 표떨어진다 등등...
    경솔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해도 이런 부분도 수용하지 못할 정당인가요? 그리고 나주 신정훈 의원도 발언을 했는데 장하나 의원에게 집중 타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제가 그들이 비아냥 거리는 진신류(?)맞나 봅니다 ㅎㅎ 그들이 말하는 가치가 진보는 맞나요? 정동영-이상돈씨를 영입한 국민의 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내각제 개헌 저지를 위해 더민주에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김종인씨(경제민주화), 조응천(현 정부의 실정) 등등 나름 의미 있는 영입이 있었지만
    이번 영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도령님의 글을 통해 제 생각에 변화가 있길 바라며.
    건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_^

    • 늙은도령 2016.02.22 15:49 신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샌더스의 열풍이 가능한 것도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현종은 미국식 신자유주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관료로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통상관료입니다.
      그가 한미FTA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성역으로 만들어놓고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보자고 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할 때는 모든 국제협약이 신자유우의적 흐름에서 진행됐다는 것이지,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식은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시작됐고 외환위기로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통은 한미FTA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8. bookE 2016.02.22 18:20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령님과 의견이 엇갈리는거 같습니다.^_^;;
    저는 08 리먼이후에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약화 또는 변질되었지, 종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현종씨에 관해서는 도령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도 들어서 아직 거부감이...

    무튼 이번 영입에서 고 노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게 아니라
    최근 북한 발언 등등 통해 보여진 더민주의 중도보수화에 대해 걱정하고 일종의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굳이 말하면 말뿐인 경제민주화가 될까봐...)

    지지자분들은 김현종씨 영입 비판=참여정부 비판=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 반응이 이해가 가네요.
    모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 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_^

    • 늙은도령 2016.02.22 20:32 신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때는 제가 말한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한 것이 맞는데 체제라는 것이 한 번 구축되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관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거꾸로 갔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다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면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갈등은 어디서나 있으니 그것을 극복해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이지요.

  9. 2016.02.22 1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20:37 신고

      새누리당은 먹을 것이 많아 이익을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단합합니다.
      진보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열한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찾아온 것에서 보듯(이명박근혜가 게속해서 연기하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보진영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명박 같은 자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을 이용해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만 그중에 일부를 훔쳐갔지만, 이것은 이명박이 현대건설을 다녔을 때 현대그룹이 그러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면 개인이 챙기는 것을 현대그룹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이 체질화된 자라 국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들의 이익만 최대화한 것이지요.

      박근혜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박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

  10. 노충이 말하지 않는 비밀 2016.07.18 13:09

    글을 읽는 내내 역겨웠다

    먼저 노무현을 디스하는듯 하며 노무현과 문재인을 똥구멍 깊이까지 빨아주는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군 더군다나 노무현을 배신한 김현종까지

    빨아주는 노충 문충들의 벌레습성을 또한번 보게되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새누리 노명박근혜란 확신도 갖게된다

    노무현정권은 처음부터 삼성정권이였다 삼성이 노무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것이다
    참여정부란 말도 인수위때 삼성구조본에서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에정부 노무현지지자는 참여하길 좋아하니 참여정부라고 하면되겠네 해라고 했더니 진짜 참여정부가 됐다

    노무현이 삼성의 아바타였다는건 다들 아니까 하나만 더하고 생량한다 삼성은 노무현정권때 시가총액이 2배가 됐다

    대기업 법인세 이명박정권에서 깍아줬다고 뻥치는데 노무현정권 들어서자마자 법인세 27% 22%로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노무현정권했서 추진 한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25%까지 내리고 이명박 들어와서 22% 까지 내린것이다

    나는 노충 문충 지지자들의 공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숭배하는데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놈들이 새누리당 노명박근혜 지지자들과 뭐가 다른가??? 있는걸 있는데로 솔직히 말하고 판단은 국민들 몪으로 남겨놔야 한다

    김현종인 노무현이 처음에 중국하고 fta를 하라고 중국으로 보낸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의 김현종이 미국 통상부의 전화 통화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우리정부에 압력을 넣어 우리와 fta협상 하기전에 중국과 fta협상 하면 안된다고 압력을 넣어 미국과 먼저 fta를 하게된것이다

    중국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우리와 fta제안 했는데 김현종의 매국으로 미국과 먼저하게되어 우리는 굴욕적인 fta를 하게된것이다
    fta협정서를 미국 국회의원과 국민들과 달리 우리국회와 국민들은 fta협정서를 제대로 볼수도 없었다

    좁은공간에서 협정서를 카피도못하고 눈으로 30분간만 봐야 했다 굴욕 굴욕 굴욕 (이해할수 없는 비밀정권)

    또 한미fta라는 앞에 선결조건이 붙어 4대 선결조건을 완수해야 fta를 할수 있게해야 했다 (약값,스크린,배기가스,소고기)등
    미국시민 김현종의 미국을 의한 충심은 높이살만 하다?...미국에서

    미국에 사진찍으로 가지않겠다던 노무현이 미국가서 미국이 없었다면 내가 이자리에 없었을것이다고 꼬랑지 내리고 좌파정권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좌회전 희망을주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이빠~이 해버린 노무현 광우병 파동도 연령3년 노무현이 다 협상해놓고 결정만 이명박에게 남겨좠던것 이명박은 한술 더떠 연령제안 없이 모든부위를 했던게 화근이 됐을뿐 소고기 수입은 노무현이 다 했던것이다

    삼성특검 bbk등 할말이 많지만 가치없다.... 왜? 노명박근혜라고 하는지 아나? bbk 이명박놈이 지가 bbk설립했단 동영상이 있는데도
    면죄부 줬다" 각종 폭압적인 국정운영으로 http://highroller.tistory.com/111 노무현 말기 지지율 5.6%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 노무현이 퇴임후 안전보장 약속받고 정권 이명박에게 넘겨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428194840049

    이런 역겨운놈의 거짓에 속지마라"

    이러면 진짜 개돼지 되는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18 18:57 신고

      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쭉 생각하세요.
      그래야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뜨끔할 테니.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의 원내대표 복귀를 받아들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무에 복귀하는 첫 일성으로 삼성을 도와야 한다느니, 박근혜와 안철수의 이익이 공유되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새누리당2중대에 역할을 다시 들고나왔다. 정말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기가 끝을 모를 정도다. 삼성은 4류라는 평가도 과분한 정부나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던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걸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따라갈 수 없기에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살다살다 이런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인 발상은 처음 본다. 이종걸의 발언은 MB정부의 모 검찰총장이 받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삼성장학금이나 구걸(종걸이나 구걸이나)하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공장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면에서, 그 덕분에 근근히 살아가는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면에서 칭찬을 해줄 수 있지,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호의 도움도 줄 이유가 없다.  



오직 소비자인 국민들이 국가경제가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면에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기업으로 등극한 애플의 제품이나, 신흥강자로 떠오른 샤오미의 제품을 사기보다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것은 가능하다. 유일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신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한 이번의 경제위기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여서 (소비를 줄일 수 없을 경우) 가능하면 국내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종걸의 당무 복귀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영선의 잔류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을 예전의 새누리당2중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일이다. JTBC 썰전에서 '이재용 리더십'을 칭찬(메르시대란 때의 대국민사과에 대해)했던 이철희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상태라 나쁜 의미의 '삼성공화국'이 구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종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인재영입에 대박을 터뜨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입당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주구장창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 외쳤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종걸이 뻔뻔하게 당무에 복귀하며 내놓은 일성이 삼성을 도와주자거나, 박근혜와 안철수로 대표되는 상위 1%의 배만 불려줄 기업활력제고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니,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도 온갖 불평등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대의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에 불과하다. 그가 죽었다 깨도 우파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와 안철수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경제민주화가 상위 1%의 재산이 하위 99%의 자산보다 많아진 사상 초유의 불평등 사회와 세습자본주의 체제를 바로잡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 정도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반대할 이유란 없다.  



다시 말해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해온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적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선거연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좌충우돌과 오락가락,지리멸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으려면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적 가치의 실현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총선에서의 승리란 불가능하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하위 99%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종걸의 당무복귀 일성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김종인 주위로 이종걸과 박영선 같은 자들이 모여들어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만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다면, 단 한 표에 불과하지만 필자의 지지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비판할 것이다, 시대의 명령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냉혹할 정도로 가차없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0 21: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21:28 신고

      문재인의 대표 사퇴가 더 길게 더 큰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글을 당장은 올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좀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오픈해도 될 것 같으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세는 이종걸이 어쩔 수 없고, 박영선이 합류해서 김종인과 손잡는다고 해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대세에서 벗어나려 하면 정확하게 짚어 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면 문재인의 사퇴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1.21 01:03

    김종인의 상투를 부여잡으면서 위험한 도박을 피하고 명분을 쌓은 박영선이나, 실리를 챙기면서도 한길이의 수족노릇에 충실하는 이종걸이도 끝내는 대세와 정의라는 질서에 스러져갈 잔머리 쓰레기라는걸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 녹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또한 문대표의 절치부심이 결코 허약한 결과를 낳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보태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01:12 신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상 홀로 가면 쓰러집니다.
      때로는 내려놓은 것이 얻는 것입니다.
      총선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부각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이 개발돼야 하는데, 문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지가 걸릴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열 걸음 이상 앞으로 가야하는 시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9:04 신고

    어느 최고 위원은 지금 문제 되는 서비스발전법등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하고 있습니다
    애당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참
    빨리 정리를 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2 18:30 신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후에 해야 할 법들을 정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4. 하늘이 2016.01.22 07:38

    이번에 목숨걸고라도 바꿔야합니다ᆞ
    그렇지 않으면 99%의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너무 끔찍스러워 질것입니다ᆞ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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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프레임이 조중동 같은 수구진영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의 임직원으로 29년째 다니고 있고(5월부터는 다른 재벌 소속이 됨), 친구 중에는 삼성계열사 사장도 있습니다. 다른 초국적기업과 우리나라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들에도 친구와 선후배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도 사업할 때 이 땅의 최상류층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위층까지 연결됐고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학관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우리나라 교통을 총괄했던 국가지도자급에 속하는 분이었고 숙모는 시청률 조사기법(여론조사의 모체)을 국내에 도입한 분입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최정상에서 일하다, 재벌의 계약파기로 한순간에 망해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최하의 바닥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경험들에 수천 권의 책을 더해서 얻어진 결론은 국가(정부와 국민)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8~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19~20세기 초중반의 록펠로 가문이 아니면 어떤 초국적기업이나 집단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공화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이비 언론의 기사 때문에 수십억을 떼이기도 하고, 겁없는 사기꾼에게도 수십 억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의 1% 미만에서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상납해왔습니다.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자금이 노무현에게도 제공됐는데 그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쌓여서 엄청난 액수에 이르자, 국세청이 정체불명의 자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경영하지 말라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한 통치자금의 악순환을 끊었고, 재벌들은 비자금사건(SK의 피해가 가장 컸다)으로 이 모든 악습을 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에 차용증을 써주면서까지 태광그룹 회장으로 돈을 빌린 것도 통치자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눈을 피해 그의 주변에서 챙긴 금액이란 통치자금을 통한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나왔으며, 그 금액의 크기란 ㅡ 분명 불법이다 ㅡ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할 정도도 아니며, 일베충들이 뇌물현이라고 부를 만큼도 아니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부분이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친해진 과정에 이광재와 이학수라는 두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노무현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연구소와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삼성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기에 삼성을 굳이 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치자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것과 기업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로비자금을 꿀꺽할 수 없었던,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기득권들(경향과 한겨레도 포함)이 참여정부와 삼성그룹을 묶어 '삼성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여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인지, 야당(한나라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삼성공화국'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에 맞서온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옷 만한 기업을 경영한 안철수가 겁대가리도 없이 삼성동물원이니, LG동물원이니 운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불변의 진실처럼 굳어진 '삼성공화국'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안철수의 발언이야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성공화국'이 참여정부의 실체인양 오해하도록 만들면 기득권에게는 더욱 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탈출구없는 헬조선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기득권 필승프레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안을 해오는 기업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종부세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즐비하고, 국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조중동과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와 조세정의, 규제의 적절한 활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최상위 1%에게 독점되지 않고 하위 99%에게 재분배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으로서의 삼성공화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과 기회를 연장하려는 자들과 집단만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및 참여정부를 삼성과 엮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음놓고 의료민영화(의사들은 이미 의료민영화는 완료된 상태라 한다)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삼성전자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한 이 땅의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 출발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2 20:11 신고

    도령님 이 글 블라인드 처리 될껏 같는데요.
    단른곳에 백업시켜둬야겠습니다. 아이엠피터님은 블라인드를 참지 못해 블로그를 그만 뒀던데요.
    시사인에서 도령님 연락처를 알 수 없느냐고 전화 왔었답니다. 올해는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45 신고

      제거 블라인드 못칩니다.
      제거 블라인드 치면 제 인맥을 총 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처박혀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정면돌파를 피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사인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주인우는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2. 파리비행장~권순복 2016.01.03 02:22

    삼성공화국과 노무현대통령의 관계가 적대적?이진 않았나보네요
    .삼성공화국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군요
    전 요즘 작은 공장을 하고있어서
    광화문에는 잘 못갑니다만
    정론직필 카페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02:55 신고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일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론직필은 찾아보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1.03 13:1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삼성공화국이라 말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4. bitcoinuser 2016.01.03 13:36 신고

    기득권에게 싸우려 하지마세요. 막말로 삼성이 없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삼성이 생겨날 것이며 새로운 삼성은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더럽다구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봉건주의, 공산주의 보다는 덜 더럽습니다. 또한 예측도 가능해 짐으로서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봅니다. 99%의 인구가 1%에 들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불행해지겟지만 인간이라는 큰 프레임안에서 봤을때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치열한 노력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된다면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는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며 인류는 지구에서만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로 나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bitcoinuser 2016.01.03 13:44 신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산다는 것은 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먹고 잘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지구가 인간의 개체수를 적자생존의 법칙을 통해 조절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반드시 부자와 거지가 존재하여 알아서 인간의 개체수를 재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전쟁이 절때 없어지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0:31 신고

      형편없는 지식인이었던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아프리카나 남미 정도이나, 2025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노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이미 20년을 넘어서서 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좆도 모르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을 이루면서 희소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물품의 과잉이 넘칠 뿐 희소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석유는 수백 년을 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매장돼 있고,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처럼 시추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시추할 수 있습니다.
      오류투성이의 경제학보다 경제사나 인류학 같은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 bitcoinuser 2016.01.03 20:45 신고

      석유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를 쓰면 쓸수록 얻는 경제적 이익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면서 석유가 점점 비효율적인 자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비싸고 더 "안전한" 자원으로 이동 할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로 요즘 누가 석탄 많이 쓰나요? 결국 그 비싼 자원은 결국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겠죠. 그 또한 부의 빈부격차를 늘리며 출산율 감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 재조정을 거치게 될것이란 의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바뀌지는 않겟지만 큰 거시적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00 신고

      삼성이 없어지면 새로운 삼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계화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경제와 이론경제는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고, 거대한 조직은 경험해보지 않는 한 그 일부라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을 뿐, 사회주의조차 시장사회주의로도 못나갔습니다.

      큰 프레임 안에서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낸, 그전에는 베이컨의 진보의 낙관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차원의 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종으로서의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인 문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제멋대로 해석해 만들어낸 착각이자 왜곡이지요.

      도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할 듯하네요.
      공리주의는 최대 이익만 말하지 수단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도 무시했고, 심지어 타인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실제 공리주의 대가인 벤담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요.

      님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투로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간 다음에야 최상위에 있는 자에게 한 푼의 이익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댓글은 히틀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는 님 같은 사고에서 출발해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개개인의 목숨과 이익,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의 정의고 발전이고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5. bitcoinuser 2016.01.03 21:37 신고

    아니요. 장담컨데 카카오가 다음 삼성이 된다고 말해두죠. ㅎㅎ 공정함에 목적을 두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인류역사상 공정한 세상이 존재하긴 했었나요? 하나라도 예제를 들어주세요. 인간이 존재한 이유로 단 한번도 공정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족시대에서도 Alpha Male인 족장이 모든 여자를 차지했고 힘 없고 나약한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권리 자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쎈 남성에게 살기위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으면 알파 메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권력자를 위주로 돌아갔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킨 소련도 북한도 결국은 스스로의 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니힐리스트이자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세상은 절때 공평할 수 없고 과거에도 불공평했고 지금도 불공평하며 미래에도 불공평 할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에 정의는 없을것이고 모든게 돈으로서 평가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42 신고

      허허... 이런 구시대의 망령 같은 사람을 봤나?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요, 나는 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 테니.
      그리고 당신의 지적 수준과 경험으로 장담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길.
      참으로 허황되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댓글의 내용이 꼭 일베층 같으니 더 이상 주절되지 말고요.

    • bitcoinuser 2016.01.03 22:03 신고

      저도 이런 세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걸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학시절에 군부독재에 반항하고자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고 저도 이상적으로는 블로거님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밥도 못먹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말을 하시는지 아시겟어요? 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 기득권층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때로

    • 늙은도령 2016.01.03 23:04 신고

      마지막으로 답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파는 나를 건들지 마라는 자유방임적 무정부주의자를 말하고, 좌파는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합니다.
      제가 정치철학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글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루소와 한나 아렌트가 너무나 잘 풀어냈고, 불랑키가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사람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적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어차피 더는 미룰 수 없지만 1월 안으로는 글로 올릴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고 싶다면, 블랑키의 <천체에의 영원>.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불평등 기원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십시오.

      <천체에의 영원>은 구하기 힘들 테니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읽은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6. 베짱이 2016.01.03 22:44 신고

    삼성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한국 경제는 곧 대기업, 재벌이라는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지 살려야지 하는데 그 경제라는 게 대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추세는 창업 열풍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성장을 막는 재벌구조에 대한 방송 리뷰를 트랙백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2:57 신고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이 최고의 국가로 변한 것이 10년도 안 됩니다.
      세계화를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입장에서 풀어낸 <히든챔피언>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자가 박근헤에게도 한 권을 헌정했는데 박근헤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대기업과 재벌은 모든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나두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줄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5 신고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들을 그냥 놔두는 정치가 문제라는 말...
      문제는 돈이겠죠.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1 신고

      네, 돈이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이 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풀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 봅시다!!!!

    • bitcoinuser 2016.01.04 03:27 신고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나름 경제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오늘 올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자유시장경제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것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임금을 정하도록 냅둬야되고 이건 매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불러올것입니다. 즉 미래의 꿀을 먹으려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04:01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데요.
      주류경제학의 시장과 관련된 책들은 수백 권이 넘도록 읽었으니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마시길.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려면 책으로 열 권은 쓸 수 있으니까요.
      주류경제학 중 맨큐처럼 우파의 경제학도 통독했으니 그리 아시고요.
      당신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것 자체가 오류로 가득한 이론이에요.
      최저임금의 역사는 길고, 주류경제학에서 나왔으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줍짢은 지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필자의 친구인 신장섭 정도로 알려진 우파 경제학교수라면 내 상대해 드리리다.

    • bitcoinuser 2016.01.04 12:19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던 반대하지 않던 미국은 전세계를 하나의 큰 자본주의로 묶기 위해 100년전부터 은행가와 자본가가 협작하여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와 인터넷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되었고 이것은 절때로 후퇴할 수 없는 엄청난 극 자유시장경제를 창조해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중동을 폭격하여 엄청난 양의 난민을 만드는 이유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창출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고 더욱 싼 임금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다 기득권층의 계획된 세상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득권자는 승리했고 가난한자는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더이상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과 글로벌화의 정점에 도달했기에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2:56 신고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의 50%가 5대 그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5대 그룹이 망하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영악하고 대기업을 절때 싫어할 수 없게 끔 모든 것을 정부와 재벌이 설계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재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서 자본가가 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11 신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18657&date=2016010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게 속 편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43 신고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책임을 따진다면 전 종이화폐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달러, 엔화, 원화, 위안화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본주의가 가진 숙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최소 2년동안 갚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33 신고

    권력은 5년 주기의 생명이지만 재벌은 대를 물려 영속됩니다
    그 영속 되기 위한 처신일뿐입니다

  8. 하늘사람 2016.01.04 11:31

    평소에 좋은 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팅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삼성공화국은 없고 그 프레임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만 있다"는 요지의 글인거 같은데, 문재인 + 노무현 지지자이신 것은 알지만(저도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서도...) 둘 다 아닐까요? 삼성 공화국은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함세웅 신부의 고백이 담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국정원 이상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수행하는 삼성이 막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일텐데, 그런 정책을 정부가 구지 추진하려는 이유도 따져보면 삼성 같은 재벌의 로비가 있었거나 그것을 의식한 조치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에 참여정부나 노무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공화국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3:16 신고

      그분들은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롯데임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회사가 통째로 팔려서) 두 기업간에 계약이 확정된 순간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지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이건희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최대한의 로비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은 정부에 맞서지 못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박근혜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관치도 이런 관치가 없으니까요.
      삼성공화국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로 익숙해지면 삼성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됩니다.
      그런 곳이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기업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에는 특권층에게 덤비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재벌에 대한 공격이 삼성에 집중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과 국민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재벌의 수뇌부와 거래합니다.
      악순환의 정경유착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삼성을 공격하려면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삼성제품을 내다버리고 다른 기업의 것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듯, 한 그룹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 등이 재벌과 국민을 싸움붙여서 자신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핵심이지요.
      정부와 정치가 이런 심리에 편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나라 전체를 보면 재벌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정치가 재벌을 제대로 관리(조세정의, 공정거래, 가중처벌이 핵심)하라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벌에는 대언론팀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언론을 관리합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예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고, 삼성은 자본력으로 밑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재벌이 그렇게 하고 이는 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벌이 있어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그들을 욕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세뇌의 전형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보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9. 하늘사람 2016.01.04 14:32

    그렇군요.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은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또, 그 이면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종의 '기득권 커넥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설사 감시와 통제 속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법칙(?)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 일수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요?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정관계에 진출한 싱크 탱크들이 즐비할텐데....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삼성공화국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의 입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회자될수록 정치-재벌 간의 유착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럴 것이라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측면을 의식의 표면으로 띄워 올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그럼요, 삼성공화국은 아니어도 삼성의 로비와 권력은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삼성의 무서움은 핵심 분야의 핵심 인물을 포섭하는데 있으니 늘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10. 이준희 2016.01.04 15:20

    도령님의 글을 늘 기다리며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식견에 놀라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블로글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강해질 때 기득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준희 2016.01.04 17:34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7:48 신고

      ㅎㅎ



그 출발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할 수 없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박근혜와 청와대, 쓰레기들만이 '고뇌에 찬 결단'이니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댔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노동자 이익과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은 합의파기 운운하지 말고 지옥문을 열어준 대가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의 내용 중에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파견직 확대' 등은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를 포기한 것이어서 최악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합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실적이 나쁜 노동자를 언제든지자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적이 나쁜’이라는 기준은 너무나 많아서 사용자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사업부문에서 나왔을 뿐,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면 그 부문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가능해진다. 적자를 기록한 부문이 그 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어도 한 해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1조원의 이익을 거둔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개의 팀 중에서도 다른 팀에 비해 실적이 나쁘고, 그중에서도 인사고과가 가장 나쁜 직원들은 있기 마련이어서 언제든지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받을 불이익의 크기는 가늠할 수도 없다. 결국 최고의 기업에 입사했다 해도 매년 실적이 나쁘지 않도록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지 않으면 잘리기에 계열사와 협력사, 하청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테니, 모든 노동자가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이렇게 몰락하면 그 피해는 밑으로 내려와 비정규직과 파견직, 임시직에게 전가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내수경제 위측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증세는 없다고 했으니 부의 불평등은 끝을 모르고 벌어진다.



오로지 사측(오너일족, 대주주, 최고경영진, 정치브로커)의 권리와 이익만 늘어난다. 실적이 나쁘면 잘리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부터 말단의 직원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변동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실적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다. 실적을 둘러싼 동료와의 경쟁도 살벌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해고’가 실시되면 노동자의 권익이란 끼어들 틈이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요구하는 어떤 것도 사측이 사내분위기를 해쳐 실적 부분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방법이 없다.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전가의 보도가 주어진 셈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모조리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신설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개별적인 취업도 많기 때문에, 사측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자리할 공간이 줄어든다. 업종을 변경할 때도 사측의 입맛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상시적 해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시행되면 노동자는 더더욱 실적과 복종의 노예로 전락한다.



파업은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청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으로 작용할 임금피크제와 최소의 인건비로 젊은이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직 4년까지 더해지면 고용의 안정성도 최악으로 전락한다. 정년을 지켜줄 때만 가능한 만년 부장이나 만년 과장은 꿈도 꿀 수 없다. 



보수정부의 동반자, 한국노총이 이것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 모조리 채택됐다. 3%의 노동자만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전체를 대표한 양 항복선언을 했기에, 법제화는 천천히 해도 된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란 들러리와의 합의였고, 지금에 와서 파기를 선언한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법제화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이런 합의에 이르는 대가로 무엇을 보장받았을까? 한국노총이 해체되기 전에 밝혀할 것은 협상의 대가며, 지금에 와서 (지옥문을 열어주었기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노사정타협안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노동자의 비판에 직면해 면피라도 해보겠다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쇼에 불과하다. 





P.S. 노조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고, 사업장 노조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단위노조나 전국 단위의 노총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알고 싶다면 네그리의 《혁명의 만화》를 꼭 보십시오. 노조 파괴와 무력화를 다룬 책들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4 08:29 신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을 교묘히 들어준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도를 악용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1 신고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김성태처럼 지도부는 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2. 참교육 2015.09.14 09:15 신고

    경상도 말로 '자본의 따까리'입니다. 어용의 상징... 한국노총이나 교총이나.... 다 그런 단체들이지요.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 노동자아닌 노예들 끌어모아 상층부 출체시키는 곳. 부끄러운 단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2 신고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노총과 사업을 벌였었는데 돈만 까먹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4 11:03 신고

    한국노총...
    노동자의 뒷목잡는 어용집단이자, 이익집단...

    ㅡ,.ㅡ

    • 늙은도령 2015.09.14 17:22 신고

      어용집단이자 이익집단입니다.
      노조가 다시 살아나야 세상이 바뀝니다.

  4. 『방쌤』 2015.09.14 11:30 신고

    해고의 기준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설정했어요~
    이건 정말 입맛에 따라 쥐고 주무르겠다는건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악용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한노총은 정말,,,ㅡ.ㅡ;;

  5. 머무는바람 2015.09.14 13:50 신고

    진짜
    힘 없는 노동자들은 어쩌라고
    힘이 넘치는 기업들 편을 들어주다니 이거 참 난해한 한국

  6. 일본의 케이 2015.09.14 14:38 신고

    한국이 언제나 살기가 편해질까요..

    • 늙은도령 2015.09.14 17:24 신고

      정부가 문제입니다.
      이들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7. 동우 2015.09.14 15:27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보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라며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선 D-8 한국노총 전남본부, 박근혜 지지(2012.12.11 연합)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사측과 정부에 유리한 결과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5 신고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하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8. 耽讀 2015.09.14 17:29 신고

    노조 지도부는 이미 권력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자들입니다. 조합원 이익을 위해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9. 참.. 2015.09.14 17:51

    댓글 지우기, ip차단 그만 하시죠. 건전한 비판에 대한 대답이 불통입니까

    • 늙은도령 2015.09.14 17:56 신고

      당신은 기본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구별 못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에 차단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글을 다는 것이고 이후 댓글을 달면 다는 족족 차단할 것입니다.
      당신의 댓글에 소통할 생각 없으니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댓글에 내 아까운 시간 쓸 생각 없습니다.

  10. base 2015.09.14 18:35

    친일 부역자에서 독재 부역자로 이젠 권력과 자본 부역자입니다. 저것들도 정상적인 인간을 포기한 집단이죠..

    • 늙은도령 2015.09.14 18:44 신고

      한국노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익집단으로 변질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이기를 포기한지 오래됐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모조리 포기한 것이 어떻게 노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0 신고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판단으로
    기울수록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요즘 하는일마다 위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0 신고

      최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요.

  2. chemica 2016.05.29 09:4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 ^^

  3. 2018.06.11 04: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46 신고

      글은 많이 쓰면 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깊이이니 저보다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간 이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입증된 예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보통 주식은 6% 정도의 이익률(최근에는 3~4%까지 떨어졌다)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돼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추가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과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신 고위험을 감수한 채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음도 나와 있다. 결과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귀결났다. 극히 일부만 이익을 올렸고 나머지는 손을 털고 나와야 했다.



헌데 이런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무제한양적완화 이후였다. 14조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 ‘IT거품'보다 더 높은 주가상승을 이끌었다. 이 덕분에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니, 외형상으로만 볼 때 한국도 같은 길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과열은 위험천만한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돈의 단위는 연기금과 외국의 헤지펀드 등에 의해서 작전이 먹힐 수 있는 크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만큼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실물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형주들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것이어서 상승 추세가 견고한 편이다(물론 거품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경쟁국가와의 환율변수 때문에 모든 세계시장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상승 추세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증시는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높은데, 두 그룹의 매출과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나머지 그룹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실물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수시장의 차이다. 미국은 내수시장이 여전히 세계 1위인데 소비가 늘고 있어 실물경제의 회복과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도 최저임금과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소규모지만 부자증세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순환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작은 데다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빚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지금 같은 상승세는 과열을 넘어 거품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이 주식시장의 상승이 실물경제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지만, 이는 실물경제 상황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박근혜 정부 동안의 경제성장률 등의 실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이 맞는 얘기리라.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 오바마가 석유 기반 경제국가인 미국의 실물경제를 살리고 러시아와 반미성향의 산유국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우디와 UAE와 손잡고 유가를 하락시킨 영향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최근에는 이란도 합류해 긍정적 영향은 조금 더 연장될 듯싶다)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갈 수 없다.  





우리나라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와 통화하면 입사 이래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힘겨움을 표현한 경우는 IMF환란 때도 없었던 현상이다. 최근 재벌들의 계열사 통폐합은 인건비를 줄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면 주식시장은 거품이 의심될 만큼의 과열현상임에 틀림없다. 다만 최경환 경제팀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어떻게든 떠받칠 것이기에 1~2년은 저축보다 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곳곳에 부실기업이란 폭탄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도 아니면 모’를 각오한다면 주식시장이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그 수익률도 투자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평균적인 의미이지, 실제 이익을 가져가는 부익부빈익빈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도 아니면 모’라는 것이 이 때문이며, 그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것들(unknown unknowns, 블랙스완)이 주식시장 과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핵심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가계의 소득 증대에 달려 있다. 이것에 실패하면 주식시장의 과열이 사상 초유의 디플레이션(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국의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일본과 미국의 경기회복세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세계 경제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주류 경제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관련 서적을 끊었다가 다시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는 이유도 언제 어디서 블랙스완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중하위 50%의 지갑을 털어갔는데, 이번에 주저앉으면 중하위 80%까지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가치 상승을 부추겨온 최경환의 정책들이, 2008년 금융붕괴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분명한 실패로 규정된 통태확률일반균형(DSGE, 대단히 복잡한 경제이론으로 케인스적 재정정책과 프리드먼적 통화정책을 혼합했다. 실물경기변동이론과 신케인주의 DSGE가 있다)을 따라가고 있어 블랙스완의 충격이 회복불능의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경환 경제팀은 강만수 경제팀보다 더욱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고위험 고수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최경환 경제팀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주) 통태확률일반균형(DSGE)은 대단히 복잡한 경제이론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별산업이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미시경제적으로 풀어가고, 전체 산업과 시장은 거시경제적으로 풀어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경제모델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대안정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말)라고 정의한 시기에는 경기상승과 경기하강이 반복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고, 낙수효과도 실현되는 것 같았다. 금융산업(여기서는 낙수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거품을 형성하면서 얻은 천문학적인 수수료 때문에 가능했다)이 주도한 이 시기에 영원한 성장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IT버블 폭발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나온 것이 통태확률일반균형이다. 



하지만 시장균형가설(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으로 이것은 완벽한 실패로 결론났다)과 낙수효과와 연동돼 있는 이 모델은 2008년의 금융붕괴로 실패한 모델로 귀결됐지만, 오바마 경제팀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최근에 오바마가 구제금융과 무제한양적완화를 통해 주가가 금융붕괴 직전보다 높아졌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늘지 않자(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자)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한 것에서 이 모델의 실패를 또다시 입증했다. 최경환 경제팀도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의거해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임금마저 깎으려 하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25 08:11 신고

    공감합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승은 반짝입니다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5 08:58 신고

      한 일년은 갈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겠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개미들의 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지금밖에 개미들의 돈을 털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반토막(유럽의 경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샤오미의 약진처럼, 애플의 스마트폰과 독일차의 선전이 예상보다 컸던 것도 환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재작년부터 시작됐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를 1: 1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1444조원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며 본격화됐습니다. 유러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살 깎아먹기에 이를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유럽의 판매고를 반토막 가까이 줄여 잡았습니다. 유럽의 현지법인들도 수백억에 이르는 적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할 형편입니다.



애플의 선전도 상당 부분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의 결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수출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일방독주가 가능했던 것은 환율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율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차는 날아다니고, 현대기아차는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차의 선전도 현대기아차로서는 유럽에서의 판매고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차도 엔저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생겨 미국과 유럽, 중국과 국내 등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이 생긴 독일차도 국내에서 대대적인 가격할인에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부진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도 만회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제2의 중동붐에 목숨을 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실패로 끝나면서 실적부진과 내수경제 위축이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선택폭은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이들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를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경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로 시장에 10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도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화약세에 동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적완화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최경환의 대책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한국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환율 때문에 갤럭시S6가 애플을 추격할 수 있을지, 현대기아차의 신차들이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환율전쟁에 뛰어들어 원화가치를 대폭 낮춘다 해도 그 피해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업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늘려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이명박의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 삼성전자는 샤오미의 추격까지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S6가 실패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올해가 향후 2~3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텐데 유럽의 경기회복이 느려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환율의 압박은 기술력으로 뚫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가격경쟁력입니다.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환율전쟁의 여파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맞대응하는 방식이나 시기, 규모, 내용, 방향 등의 모든 면에서 한 발 늦거나, 충분하지 못해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