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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국가

높은 사전투표, 문재인 득표율 55%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 더보기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 더보기
페미니즘으로 본 차별사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필요해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이 글을 쓸 때 기준)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 더보기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
거대3당의 청년비례 대학살, 아예 죽으라 한다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 더보기
세월호유족에게 국가와 정치란 어떤 것일까?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연합이 시대의 명령인 이유 이번 글은 필자의 글 중에서 가장 밑도끝도 없으며, 게다가 무지하게 짧다.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대당 차원의 선거연합은 신자유주의 우파(비즈니스 우파)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새누리당과 선거연합을 구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호남의 민심을 전제로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정부를 전제로 한 선거연합은 이명박근혜 8년의 헬조선이 아직도 2년이나 남은 박근혜 임기 동안에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당과 녹색당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지만, 그것까지 .. 더보기
기초연금 논란 조목조목 비판했던 그날의 유시민 오늘 JTBC 9시뉴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국정원 못지않게 효자노릇을 한 기초노령연금안(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대국민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 검찰의 중간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는 며느리가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이번 글에선 유시민 전 장관의 명쾌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유시민 전 장관의 설명처럼, 정부 제정안 부칙 3조를 보면 ‘현재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로 한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평균소득이 190만원 정도이므로 기준연금액은 (A값의 10%인) 20만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