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에 당력을 쏟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고,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그것은 그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듯했던 홍준표의 발언이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장악에 있었습니다.





류석춘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친일 성향의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낳은 최악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홍준표가 이런 류석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를 칼잡이로 활용해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대표의 인사권에 자유한국당 주류들이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말한 이유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인사권도 인정해 달라는 사전포석이었습니다. 박근혜의 망령이 남아있는 자한당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완전장악하려면 류석춘 같은 또라이 칼잡이가 필요했을 터, 대통령의 인사권과 당대표의 인사권을 동등한 수준에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최종목표인 홍준표가 자한당부터 자신의 수중에 넣어야 원하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정치적 신뢰성이 제로에 가까운 홍준표 같은 자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발언을 할 때에는 행간의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호도했던 박지원이 대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발언들을 쏟아놓을 때 일체의 신뢰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념적 편향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독불장군식인 정치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류석춘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가 정치적 보복을 받고 있다'며, 그 근거로 '태극기집회의 인원수가 촛불집회의 인원수보다 많았다'는 것을 들었을 정도로 대국민 거짓말과 기만은 물론 정치적 조작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BBK사건을 뒤엎어버리고, 온갖 거짓말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으며, 터무니없는 근거로 의무급식을 중단시킨 자가 홍준표이고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류석춘 같은 자를 끌어들여 광란의 숙청을 자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자한당 내에서 벌어질 일들이 어떠하던 간에ㅡ대단히 추잡하고 대단히 비이성적이겠지만ㅡ중요한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박살내는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없으며, 당장 퇴출되도 모자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만들어가려면 국민(정확히는 유권자)의 힘으로 그들을 퇴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한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가지만 덤으로 언급하면,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재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권의 적폐청산에 청신호가 밝혀질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현재의 대법원에 법정신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정의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과거사(이를 테면 검사 사칭 같은 것)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정치적 합의나 여론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시장이 대법원장으로는 딱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11 17:38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 그 자체인 이명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여 나라를 망치려는 속셈!

    • 늙은도령 2017.07.11 17:44 신고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진흙탕 싸움이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 김대환 2017.07.11 18:12

      문재인정부 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1 18:30 신고

      잘 할 것입니다, 야당들이 정치적 발목잡기만 하지 않으면...

    • 왜누리안티 2017.07.11 18:50

      문제는 70년대와 다카키 신화, 냉전시대 사상으로 물든 TK/60대 이상 고령층과 맹신자, 추종자들 및 독재 옹호 세력과 친위대, 유사역사학자들과 친일파 후손들!

    • 늙은도령 2017.07.11 18:57 신고

      그분들의 상당수가 조금씩 변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로 가기 위함입니다.
      어느 나라나 10% 정도의 극단적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의 준동을 최소화하려면 상식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2 신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총선에 정말 지리멸렬시켜야
    합니다
    류석춘 같은 인간을 혁신위원장에 앉히는걸 보면.
    나라도 팔아 먹을 인간들입니다

  3. 추노 2017.07.12 18:09

    류가의 말을 들어보면 막가파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홍가가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가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드럽히지 않고도 당내의 반대세력을 누르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인듯 합니다만
    박가를 찬양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완종사건의 진실이 드러나 준다면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내부적인 각성이 더욱 고조되어야겠지만) 폐당으로 이르는 시간이 좀더 단축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라고 해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강간시도에 가담한 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국정농단과 경제파탄, 역사왜곡, 민주주의 유린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회고록에 따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상경대생이었던 이때의 강간미수범들(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최순실을 이재용과 연결시켜 구속에 이르게 만든 장충기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은 한국경제와 정계를 주름잡았으니 참으로 엿 같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이런 자들이 한국의 특권층을 이룬 채 정치와 경제를 말아먹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조금 전에 끝난 대선후보 3차토론에서 유승민과 심상정, 안철수 등이 홍준표의 사퇴를 요구(그의 표라도 절실해서!)한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박근혜 일당들 때문에 시궁창까지 떨어진 국격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홍준표 같은 파렴치범도 공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유권자를 믿고 홍준표와 그를 후보로 뽑은 자유한국당이 청산의 1순위임을 분명히하는 토론으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홍준표는 민주주의 존립의 근간이며, 이 때문에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에서 연원)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그것에 명백히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노조를 궤멸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선토론에서 나온 말들이 치외법권적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홍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의 후보자격을 강제로라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이 없으면 최악'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딱 들어맞는 홍준표가 짐승만도 못한 막말과 망언을 마음놓고 떠벌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반공정신을 민주주의와 헌법, 여성의 인권보다 우월적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김일성의 명령으로 1960년 초반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1994년에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진실도 부정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자회담이란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북한 정권이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던 것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18년 6개월,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의 10년 동안 세뇌당했다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잠복시켜야 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다시 부활한 이들의 반공정신은 미국정부의 외교자료와 각종 문서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후에라도 신이 직접 '종북의 원조'는 김일성에게 2번이나 밀서를 보낸 박정희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에 떠넘김으로써,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만악의 근원인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이 북한 군부가 전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고 북한 정권의 신뢰성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짐승만도 못하지만, 이것만은 정확히 꿰뚫고 있는 파렴치범 홍준표가 좌파니, 친북이니 하면서 아무런 정책과 공약도 내놓지 않은 채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토론과 경선을 일관해도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의 보수수구층의 극단적인 반문정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민주화운동 세대들 전체를 빨갱이로 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주자였던 노무현과 문재인을 빨갱이로 몰고가야 마음이 편한고, 그래서 반사회적 짐승 홍준표에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여성은 이래야 한다고 배운,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 여성유권자들이 홍준표의 여성 폄하와 혐오, 강간미수에 관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유교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박정희의 개발독재,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자본주의체제에 따라 '여성은 남성을 보필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젠더적 역할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인남성과 자본주의, 유교 등이 강제한 여성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각인된 선호'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홍준표의 짐승보다 못한 짓에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념의 분포 상에서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토론과 협치를 이루는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수구보수층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을 배출하고 집권여당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처음에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인용문으로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인데, 홍준표를 대표로 뽑은 자유한국당과 당원, 지지자들이 그를 끌어내리지 않는 한 홍준표는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완주를 통한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접수에 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그의 막말과 망언, 형식적인 사과라는 정치사기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종북좌파의 준동으로 낙인찍은 홍준표의 막말과 망언은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이며, 이에 호응하는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고려하면 최종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라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로 대표되는 수구꼴통들의 역사 왜곡과 조작, 종북몰이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에게 유리하고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직 선거만이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념분포 상의 양극단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자가, 짐승 중에서도 해충에 가까운 자가 설치는 꼴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로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 맺고 끝음이 확실하면서도 포용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은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똥은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피하는 것이니까요. 압도적인 정권교체, 촛불시민이 후보님과 함께 만들 것이니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람사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7.04.24 07:03 신고

    이러고도 반성없이 버티는 당사자나
    검증에 소극적인 언론을 보면
    적폐의 실체가 보이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4 07:28 신고

      수구보수의 실체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인데, 언론은 침묵합니다.
      언론개혁이 절실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9:18 신고

    홍준표의 어제 표정은 완전 초등학생이 뭔가를 들킨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ㅋ

  3. 덕적도 2017.05.15 19:04

    철통안보를 외치던 홍준표...미국까지 가서 sns로 정치하면서 북한미사일 발사에는 꿀먹은벙어리...홍준표의 철통안보의식은 어디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6 04:32 신고

      홍준표는 종북좌파라는 단어를 남발합니다.
      저는 홍준표 같은 양아치를 매북우파라 합니다.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우파 양아치를 뜻하지요.
      그들은 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강간미수는 그것과는 다른 인간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라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는 정치권력에 취한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응대하면 충분합니다.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08 14:06

    엄지척~

  2.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18 신고

    법정구속이 안된건 아쉬운 일이지만 주민소환투표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6 신고

      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30%대라 그것을 넘을 수 있을지.....

  3. 헝그리박 2016.09.09 08:20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살다보니 가슴 뻥뚫리는 요런 소식이....

  4. 맹그로브 2016.09.09 09:27

    참수가 아닌 것이 아쉽네요.

  5. 캠프 2016.09.09 13:38

    개자슥 주둥이다가 개 사료 처너어주고십다

  6. 젠틀 2016.09.12 05:58

    홍준표가 도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경남 부채 갚으려고 동분서주해서 부채 제로로 만든게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역대 지자체장 누구도 못한걸 한겁니다.
    부채는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이걸 못한 거라고 주장하는 당신이야말고 정신병자 아니면 교활한 양아치라 생각드는데요.

    • 늙은도령 2016.09.12 06:21 신고

      부채를 갚는데 무엇을 팔았나요?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갖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채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경상남도는 그렇지 않았아요.
      홍준표가 부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한 짓이란 주민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쭙잖은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너 같은 놈들은 천 명이 와도 나를 당하지 못하니까요.

  7. 와이키키 2016.09.21 20:35

    젠틀 ㅋ ㅋ
    너 ...
    준표지 ㅋ

  8. 숲속의향기 2016.09.24 06:00

    어찌해야주민소환투표하는지좀알려주세요,좀무식한아줌만데요,주변에다들홍보가안되어있고,마음은"그자식xxx"라고밟아주고싶은데,지입속에뭘쳐넣어먹고살면그놈처럼되는지,다른모든이들에게알려주고싶네요,두번다시똑같은인간안나오게,



필자는 '노무현이 일군 봉하마을 농경지 사라진다'라는 글을 쓴 이후 언론들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다. '사람사는 세상'과 (주)봉하마을(영농법인) 등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언론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는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가 그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홍준표 이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고향, 봉하마을이 무너진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쉽게 말하면 농사보다 땅값을 올려 땅주인들에게 한몫 챙겨주겠다는 뜻이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자 봉하마을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타지역에 거주하는 땅주인)와 일부 농경지 소유자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 경우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양질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주)봉하마을의 농경지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는 목돈을 챙기겠지만 노무현의 마지막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봉하마을 농경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싶었던 노무현의 마지막 꿈도 산산히 조각난다.



헌데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주)봉하마을과 조합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식품부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은 김해시와 경남도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켜버렸고, 이후에 해당 사실을 공고했다. (주)봉하마을과 조합원들은 공고가 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은 농지 이용가능성이 높은 봉하마을 농경지가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시했고, 김해시와 경남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친환경농업 계획, 도시관리계획, 시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으나, 홍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남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야 함에도 이를 뭉개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의 사저를 아바궁이라고 비난했던 막장조폭 홍준표가 재심의를 열 리가 없다.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심성의 소유자인 홍준표가 노무현의 마지막 꿈이 담겨있는 봉하마을 농경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되돌릴 리 만무하다.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해제되면 '노무현 죽이기'의 완결판이 될 터인데, 성완종 리스트 관련 법원 선고와 주민소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홍준표가 농림식품부의 재심의 지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홍준표가 농림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도농정심의회를 개최(농지법 30, 31조)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은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농림식품부에서 9월 중에 이루어질 현장실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농림식품부가 (주)봉하마을의 요청처럼, 이해당사자가 아닌 농업전문가와 환경전문가를 현장실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해제 결정이 뒤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김구 선생이 광복 후 친일파의 살생부를 갖고 있었듯이, 정권을 탈환하면 철저하게 청찬해야 할 국민의 살생부를 작성한다면 상위 10위 안에 홍준표를 올려야 함에는 반대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 차별과 억압이 넘쳐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근원에는 청산되지 않은 악독한 친일부역자들과 친미사대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자리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들과 함께 이명박근혜 정부 10년(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을 경우) 동안 국민과 국토,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자들과 언론들을 청산해야 한다. 드골의 비시 정부 청산처럼, 가혹할 정도 냉정하게 이들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 악성종양으로 변한 환부는 재발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막장조폭 도지사 홍준표를 상대로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민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인용해서 주민소환투표를 확정하기를 바란다. 겅남도민들이 홍준표의 주민소환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영욕의 현대사에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6 00:04

    홍준표 주민소환이 실패하게 되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심한 경우 대한민국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9.06 00:35 신고

      일단 경남선관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끝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06 00:57

      경남선관위에서 막히면 총과 폭탄을 들고 반홍준표 레지스탕스가 되어 싸우거나 경남을 등지고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03:15 신고

      통과되겠지요.

  2. 갱상남도 2016.09.06 06:49

    난 저런 애를 도백으로 뽑은 갱상남도 도민이 좌랑쓰럽다

    • 늙은도령 2016.09.06 07:20 신고

      홍준표는 주민소환에 처해지면 추가적인 고발들을 받아 만산창이가 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6 08:15 신고

    홍준표..홍트럼프라고 불리고 싶다는데..
    제발 주민소환제성공되어 새 역사의 지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0:26 신고

      네, 광역단체장 중 최초로 주민소환당한 놈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4. 2016.09.06 10:3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0:27 신고

      상류층과 특권층을 모조리 들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패를 당연시 여기는 자들이 있는 한 답이 없습니다.

  5. 맹그로브 2016.09.07 12:43

    홍준표 빨리 되지는 꼴을 보고 싶네요..

  6. 아이러니 2016.09.08 13:21

    아휴 저런~~ 욕도 아깝다..

  7. 유신 2016.09.08 14:00

    홍이 무슨능력으로 그렇게 할까요.? 모두다
    민족반역자(친일파외)들이 시켜 움직였겠죠?!!!

  8. ㅎㅎ 2016.09.22 18:24

    홍~~~이나라에 득이안될놈

  9. 개방궁 2016.10.23 15:05

    개준표 정치 검사 놈.
    요즘으로 치자면 홍만표, 우병우 같은 놈이 아닐까요? 다음 정권에 반드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겁니다.

  10. 뮤즈 2016.12.05 09:03

    그러게요 보수를 자칭하며 권력에 빌붙어사는 기생충 검새 출신 도지사..역시 기대한대로 권력을 쥐자 본인눈의 가시같았겠죠 봉하마을이.. 노대통령은 떠난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하니까.
    저런 버러지가 알수없는 세계의 사람이긴했죠
    도지사당선 된거랑 후 행적을보니 경남도민들의 수준을 알만하겠던데ㅋ

  11. 주객전도 2017.04.07 13:14

    "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의 주인은 노 통령 이전부터 봉하지주농민입니다.
    주인이 아닌 영농법인에서 땅빌려 농사하면서 주인행세,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영농법인 철밥통 지키려는 수작에 불과한 명분입니다.
    쌀은 남아돌고 전국에 해제된 땅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만 난리부루스 들인지...
    현 정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듯, 구정권에서 탄생한 영농법인도 마찬가지네요.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고,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여소야대를 이룩한 야권은 그들의 조명비로 형광등 100개는 켠 듯한 아우라는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자유발행과 검인정으로 돌리고 국정화를 주도한 자들과 복면 집필자를 공개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분단고착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정권의 전리품을 자처한 보도전문채널(YTN과 연합뉴스TV)가 분단고착정당의 힘겨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야권이 단독소집한 다음 회기에서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이어갈 여력도 없는 새누리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전국을 도는 중에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고,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개표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윤창중 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청와대(십방시)와 국정원과 정치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진행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바로잡고, 고율의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함께, 이재명이 선도하고 박원순이 보충하는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제위기 극복과 복지확대 법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악귀처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를. 세계 모든 언론들이 경제규모 8위권의 대국이 선택한 거대한 전환을 24시간 생중계하는 중에 해당 법원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원전수출, 내곡동 사저, BBK와 다스 사건 등처럼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최후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열한 정치공작과 일체의 불법들이 밝혀지기를. 무엇보다도 그가 이루지 못했던 4대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모조리 실현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쓰레기더미로 가득 채운 친새누리 매체들과 침묵한 지식인, 무임승차한 교수들, 변절한 껍데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 그게 먼저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노무현처럼, 세월호참사 미수습자들처럼 홀로 두지 않으면 된다. 



나는 꿈꾼다, 4월13일 이후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까지 어떤 성역도 인정되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처절한 사투가 무위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6.03.09 00:47

    백퍼~~동감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0:49 신고

      요즘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염제 등은 제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하지만 총선 승리가 더 중요하니 최대한 노력하되 조심조심 가야죠.
      감사합니다.

  2. 무룡산참새 2016.03.09 01:06 신고

    그럴려면 먼저 온국민들이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하여야합니다.

  3. 새노래 2016.03.09 03:42

    저도 도령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나라에 쓰러진 기강과 잘못된 역사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원성은 하늘 찌를듯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국민을 무시하고 나가는 정권과 개누리당을보면 마치 장기집권을 이미 하고 있는것 처름 밀어 붙이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구석이 있길레 이렇게 뻔뻔해 졌을까요...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박빙의 승부지역의 개표부정-무효표 남발-지난 모든 선거가 거의 그랬든 것 처름)가 아닌가....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은 바로 부정선거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것이 부정선거 획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있지만 왠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각정당에서 더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철저한 감시체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선거에 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 모든 통계가 뒤틀리고 예상이 빗나가 버리는 비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나라는 벼랑으로 추락해 버리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방지에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이 이런것 까지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네요.... 언제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될지 ..... 정의가 실현 되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때라고 봅니다, 도령님의 글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시느라 고생 하셔서 피곤 하실텐데 항상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진실가 정의에 앞장서는 도령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더욱더 많게 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3:59 신고

      감사합니다.
      불법과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대선 때 현 집권세력의 모든 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똑같은 짓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민주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도 외국의 압박과 국민의 혁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문제를 제기해주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평생 동안 고마움을 표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국민이 깨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총선투표율입니다.
      현 집권세력이 믿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50%대의 투표율이면 조직동원력이 있는 정당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를 비판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민주를 주시하면서 그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노이즈마케팅을 해서라도 관심이 더민주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욕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4. 2016.03.09 05: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26 신고

      예전에는 소염제를 먹으면 몸이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시고요.
      님이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곤 합니다.

  5. 耽讀 2016.03.09 07:24 신고

    꿈꿉니다.
    새누리는 사라지고, 더민주가 보수정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진보정당이 되어 교차로 집권하는 것입니다.
    제 때는 불가능할수도 있지만 아이들 세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유럽 정치지형을 눈으로 보기를 꿈꿉니다.

  6. 무예인 2016.03.09 07:34 신고

    휴 꼭 투표 해야됩니다 ㅜ.ㅜ

  7.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50 신고

    그러고 보니 지난 3년동안 무수히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군요....

  8. 참교육 2016.03.09 10:37 신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탐독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을 정당이 야당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35 신고

      많은 분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서울도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양입니다.

  9. BOW 2016.03.10 21:30

    진짜 보수정당이 나오길 바라며
    축배를 듭시다.

    • 늙은도령 2016.03.10 22:02 신고

      아이고..... 미치기 직전입니다.

    • BOW 2016.03.11 08:08

      늙은도령/아니 사실 이건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행세하는 것들을 비판하려고 쓴 건데...

    • 늙은도령 2016.03.11 19:26 신고

      어차피 보수정당이 없었으니까요.

  10. 겨울비 2016.06.09 07:13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보면 그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 직원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고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을 위해 사찰했음에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자살했다면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자살로 삶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특정 부분을 삭제했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자살할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자료 삭제’가 잘못된 판단이 부른 실수였음을 자신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가 자비를 들여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의 자살한 이유를 그의 유서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다. 또한 자살한 직원의 부인이 평상시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모 과장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협조자처럼남편이 국정원 차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없었다면ㅡ직장과 맡은 업무의 특성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ㅡ5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낼 이유도 없다. 또한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염려했다면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연락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쁜가 보구나’ 했을 5시간 정도의 연락두절(국가적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대통령이 7시간이나 사라진 경우도 있는데, 5시간 정도야 무슨 문제란 말인가?)에 신변에 변고가 생겼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낼 이유가 없다.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가 핵심인 유서와, 평상시처럼 출근했음에도 5시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발 빠르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부인의 대응을 볼 때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별도의 이유가 있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유출하는 등 국정원을 해체해도 모자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대북사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의 국정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살했고, 부인은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면 ‘느닷없고 기기묘묘한 유병언 사체의 발견과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에 이어 또 하나의 ‘국정원 미스터리’가 더해졌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기레기가 아닌 언론들과 해킹방지 전문가 안철수 위원장이 밝혀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도 국민이라면, 안철수가 지켜줘야 할 인권에 그도 포함됨은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만들려면, 이번만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P.S.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살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놈의 권력과 이익이 무엇이기에,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단 말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얻는 권력과 이익도 반인륜적인데,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얻는 권력과 이익, 조직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19 17:34 신고

    이 글이 유서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신시대들 점점 더 닮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36 신고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갑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7.19 17:41 신고

    동감합니다. 유서내용만 봐서는 왜 자살까지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이 정권 들어와서 궁금증이 많아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48 신고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권력과 자본을 위해 죽이고 있습니다.

  3. 에쏘 2015.07.19 20:25

    이번 정권 들어 종류 불문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같네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서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지.. 죽어서 권력으로 사건이 묻히면 그냥 잊혀지는 것을..
    범죄자이든 아니든,, 성완종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권력 때문에 목숨들이 자꾸 아스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결국 아스라져 가는 목숨들은 도마뱀 꼬리겠죠..
    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사건이 없네요. 권력이 뭔지...

    • 늙은도령 2015.07.19 21:39 신고

      네, 저도 그 부분을 글로 옮기려 했습니다.
      민주 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글 말입니다.
      님처럼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첫 번째 모임을 7월 중에 가지려 했는데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기진 않았지만 더위에는 역시 아직 안 되네요.
      현재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일조하려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늘려야 하는데 신이 그것까지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네요.

  4. *저녁노을* 2015.07.20 00:18 신고

    안타깝기만 하네요.ㅠ.ㅠ

    굿밤되세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7.20 09:08 신고

    정말 의혹투성이 입니다
    이러니 국정원말을 믿기가 더 어렵지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의혹을 삽니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의 사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0 14:51 신고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6. 구름바다 2015.07.22 06:28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 좋은 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와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15:50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이니까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앞에 정치를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수사결과는 거짓말과 정치공작, 권력욕 빼고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의 추한 권좌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최악의 정경유착을 창조해낸 성완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라도 씻고 싶었던 그의 내부고발도 정치검찰의 수중에 들어가자 180도 방향이 틀어졌다. 성완종은 자신을 이용만 해먹은 박근혜의 대선자금을 폭로했는데,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들여다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윤석렬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요직을 꿰찬 정치검사들이 친박실세를 수사한다는 것은 종이 몇 장도 과할 터였다. 보는 눈 때문에, 의원 한 명 정도는 소환해 조사하는 시늉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으리라.



이제 박근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뒤져봐야 하는데, 노건평만 소환하면 너무 노골적이기에 소환 자체가 불가능할 이인제와 김한길을 끼워 넣은 것은 구색 맞추기의 절정이었다. 노무현 부관참시가 전공인 정치검찰이 노건평 소환을 통해 참여정부에 흠집내는 것은 이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와 공안총리 황교안과 정치검찰에게는 메르스 대란이란 예상외의 변수까지 더해졌다. 그 덕분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소할 방법도 없었던 노건평을 소환하는 여왕의 하명수사가 문제될 것도 없었다.



이제 정치검찰 역사에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최상이고 죽은 권력에게는 최악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최적의 기일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들의 눈에는 특별승진이 아른 거렸을 수도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채동욱과 윤석렬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도 하면서 말이다.



헌데 이건 또 무슨 횡재란 말이냐? 유승민이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평지풍파를 일으켜준 것이 아닌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박근혜 덕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쪽팔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에도 들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정치검찰은 아주 조용히 도둑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사상 초유의 싸움에 넋이 나갔고,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한 여당의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보수정부의 충실한 수하이자 홍위병에 의해서 또 한 번 유린됐다.



가장 민주적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에 또 한 번의 일방적인 흠집을 내면서 정치검찰은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처럼 양지인 듯 음지 같은 소굴로 돌아갔다. 정치검찰이 뒤집어버린 죽은 자의 진실규명 요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처럼 깊은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



국민은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한국 현대사의 정치검찰은 민주주의가 비약하려 할 때마다 그것을 찍어 눌렀다. 정치검찰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특권층으로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란 없다. 무엇보다도 기소독점권을 경찰과 배심원단과 비슷한 시민위원회 등으로 분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선정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하고, 검사동일체 같은 구시대(일제)의 유물도 폐지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3 02:02 신고

    늙은도령님에게 감사합니다 ,,,낭만을 찿아 제주에 있는 저에게 젊은시절에 사회에 대한 의식 ( 본질은 남에 대한 배려)을 기억하게하고 , 무의식중에 찿게 하네요
    저는 젊은시절 루소, 막스베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과거형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 서양미술을 ,,,,,,,
    , 15년정도 애증관계있다가 지금은 쳐다 보지 않치만?

    사회에 관한책. 시사이야기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서양에 본질을 모르면서 이야기 하는게 일단은 싫었습니다

    혼자서 독각 행사하면서 지내다 .세상이 그리우면 젊은도령님 글을 찿네요
    ( 지적인 동지에 사랑?)

    함석헌 님 씨알이 생각나네요

    제가 오늘 술한잔하고 댓글을 쓰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주접떠는것 용서 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7.03 02:11 신고

      아닙니다, 저도 건강만 괜찮았으면 술로 지샜을 것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이 지랄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철학이 죽고, 지식인이 사라지고, 물질과 소비만 쫓는 충혈된 눈들이 곳곳에서 범람하는데 멀쩡하게 산다는 것도 힘듭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미친듯이 독서에 빠져들어 여기까지 왔지만, 젊은날에 읽었던 소설과 철학, 시 등에서 본 것은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봅니다.
      루소와 막스 베버.. 이런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지 한 명 있으면 좋은 일이지요.
      때론 취하지 못하면 견디기 힘든 날들이 흘러가고 있네요.

  2. 참교육 2015.07.03 08:17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18 신고

      원래는 엘리트가 아니라 시험만 잘 치르는 자들이지요.
      제 친구들도 사시에 합격했는데 별 거 없습니다.
      인간성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치검찰은 이 땅의 진정한 특권층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3 08:36 신고

    너무 뻔한 수를 뒀습니다
    국민이 모두 바보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무서운 놈들입니다.
      저 놈들이 정계에 진출해 정치마저 망치기 때문입니다.

  4. 耽讀 2015.07.03 09:08 신고

    특별수사팀 최고 업적은 '노건평 망신주기' 아니 '노무현 망신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도 다 노무현때문이죠. 한탄할 이유도,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면 됩니다. 수구기득권과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망신주기는 영원히 진행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계속될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5. 바람 언덕 2015.07.03 10:01 신고

    누가 되었든 차기 정권의 개혁 일순위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검찰 개혁없이는 박그네가 주구장창 떠들어 대는 정치개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약방의 감초가 되어버린 참여정부 물고 늘어지기엔 이젠 식상함마저 생기네요.
    생각같아서는 개작두를 대령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3 신고

      검찰을 개혁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6. 비단강 2015.07.03 11:46 신고

    맞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일본 제국주의 군사문화 그자체입니다.
    현재 한국 지배계급의 뿌리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5 신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7. 『방쌤』 2015.07.03 12:11 신고

    검찰,,,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신과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고있는 현재의 모습이니,,,
    그저 안타까움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켜보고있는 국민들은 모두 바보인줄 아는걸까요?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처신하시는 않았겠죠

    • 늙은도령 2015.07.03 17:28 신고

      저들은 권력만 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슨 사법고시가 특권층을 뽑는 것도 아닌데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검사들은 국민이 반드시 손봐줘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8. 여강여호 2015.07.03 19:27 신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권력의 독선적 행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23:16 신고

      일부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검찰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승진과 권력만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사라져야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 가능합니다.

  9. base 2015.07.03 19:48

    이렇게 뻔뻔한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능도 전염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정도예요..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지능만이 아니라 뻔뻔하고 비인간적인 것도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야 할 약이 내성이 생긴 것 같아 조금 안 좋습니다.
      내성이 생겼는지 세 번째 확인에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7월 말쯤 첫 번째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서울보다는 제가 사는 산본 쪽으로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나오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 base 2015.07.04 00:13

      제 생각에 모임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 준비하시면 제가 민안한데....

    • 늙은도령 2015.07.04 00:36 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발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다음 주에 만날 생각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것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 최홍대 2015.07.03 22:50 신고

    옛날 선비들의 학문을 생각하는 정신이 그리워집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었지만 메이지 유신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한반도..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그러 게요.
      위대했던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박근혜의 푸들이 주인의 대선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김한길과 이인제 소환을 들러리로 한 노건평씨 소환은 이 땅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어김없이 노무현 부관참시를 들고 나오듯이 이제는 성완종 부관참시도 추가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검찰입니다. 검사동일체라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의 정치검찰(전체 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은 그들의 존재목적마저 엿 바꿔먹은 최악의 이익집단이자, 정치를 망치고,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승진과 정계진출을 당근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이익집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치검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마저 그 심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밝힌 BBK 수사와 내곡동 대통령사저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수가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미스터 국보법’이자 공안 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이 총리에 오른 전후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후의 보루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노건평씨를 소환해 기소할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 같은 골수 공안검사들을 멀리한 이유의 정당성이 정치검찰의 행태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탄핵의 요건인데, 그것이 하늘의 명령인양 무조건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도 탄핵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우파정권과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는지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지고 무력해질 때 어떤 정부도 사익을 추구하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레기의 대표주자인 TV조선에서는 정치검찰이 김한길과 노건평을 소환한 것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줍니다. 아예 독재를 깨놓고 할 테니 그리 알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사익 추구가 심해지면 공공성과 공통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관련 연구들이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독재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은 집단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의 분노에 납작하게 엎드린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제4부라 하는 기레기들의 일치된 합창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완벽한 독재입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내전 상태인 이라크와 남수단보다 못한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자유와 존엄이며, 차별받지 않는 평등입니다.



P.S.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란이 박근혜의 성난 발언에 형편없이 무너진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투표로 응징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동의 30%는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의 8~90%를 차지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2015년의 대한민국에 독재의 DNA가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26 06:30 신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거 같네여 이런시기는 질퐁노드의시대인거 같네여

    • 늙은도령 2015.06.26 15:2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대통령은 경제만 얘기합니다.

  2. 바람 언덕 2015.06.26 08:02 신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딴맘을 먹으면 바로 유신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박근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요. 아마 마음 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수구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껍데기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유사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25 신고

      유사 독재이지요.
      디지털 기술을 탑재한 권력기관들과 종편을 동원한 유사 독재이지요.
      최근의 독재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43 신고

    아 정말 요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웰빙지수 최악입니다.

  4. 참교육 2015.06.26 10:50 신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부끄러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중합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한 백성이 발 뻗고 잘 수 없는 세상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5 신고

      이번에 뒤집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니 마지막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5. 딜레땅트 2015.06.26 10:54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댓글 남긴다면, 이럴 때 일수록 올바른 판단과 적확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에 전략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런 우려와 분노를 모아 힘을 결집시키고, 더불어 그를 명확하게 알려내고,

    그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 져서는 안되는 싸움을 민주당 현 비주류, 구 당권파의 헛발질과

    권력욕, 또는 숫가락 얹기에 진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모두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더 이상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씩 힘을 냅시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6 신고

      네, 님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터, 지금의 참담한 기억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투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6. 『방쌤』 2015.06.26 11:58 신고

    웰빙지수,,,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잠시나마 일말의 기대라도 했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15:50 신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경상도 쪽에서 진보 진영을 믿어준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는 나아집니다.
      노무현 때 참으로 많은 복지정책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 99%에 속합니다.
      기본적인 부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를 제외하면 이제는 99%가 나라의 주인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7. 소피스트 지니 2015.06.26 22:54 신고

    검찰이 진짜... 이젠 아주 대놓고 뒤를 빨아주네요...
    서면조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노건평은 소환?
    국민들을 진짜 물로 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23:37 신고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휘둘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이 마지막 발악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자금의 우위와 정치경제적 기득권, 종교적 신념 등을 총동원해 진보 성향의 지도자나 차세대 리더를 맹폭해서 정치적으로 반쯤 죽이거나 그 이상으로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력해진 집단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국 보수우파의 모델을 그대로 직수입한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참여정부 흔들기에 성공했고,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의 패배를 빌미로 문재인을 반쯤 죽일 수 있었고, 성완종 리스트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뒤집어버린 이들은 메르스 대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에는 보수우파의 모든 것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입니다.





정부와 함께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운 소속 의사가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자마자, YTN과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등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정부가 발표한 병원 명단과 메르스 확산 실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국민의 분노가 향하자 다시 박원순을 향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보수우파가 하는 방식대로, 결성된 안 된 정체불명의 단체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발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완벽히 무력화시킨 정치검찰이 해당단체와 협의해 고발사건으로 만든 뒤(검찰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의뢰를 접수, 이 시민단체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사 착수 여부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눈에 가시 같았던 JTBC 손석희 사장 소환(지상파3사가 고발)과 맞물려 보수우파의 대반격이 팡파레를 울립니다. 이들에게 승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극우의 결속을 끌어내면 그만입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 화력을 집중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받고 있는 병역 관련 재판도 박원순의 추문으로 재포장됩니다. 이런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이 이어지면 박원순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시의 메르스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유무형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로 향해야 할 분노가 박원순을 향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박원순이 한밤의 긴급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민과 국민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진실 은폐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이들의 행태에 억울하게 희생된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속출했을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이 2개월 정도 더 갈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박원순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익은 공익에 기반한 것이지, 공익을 희생하며서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단체를 맞고서해야 함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서울시민을 위해 메르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원순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물씬한 이런 행태를 그냥 넘기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라면 초기방역에 실패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사들을 메르스에 감염시킨 복지부와 방역당국을 고소했어야 합니다.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야 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이들의 행태는 서울시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서울시민의 진정한 적입니다. 



메르스 대란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우파와 정치검찰의 박원순 죽이기는 서울시민 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P.S. 소수의 기득권이 절대다수의 서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돈과 조직, 언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용한 폭력적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시슴적 폭력을 피하기만 하면 기본적인 권리와 삶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십시오. 저들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6.17 02: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02:34 신고

      제가 건강하고 많은 분들을 모을 수 있다면 하겠지만, 모든 서울시민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피할 곳도 없기 때문에 저들의 폭주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6.17 05:17

    이런 사화를 일컬어 맨붕사회 혹은 막가파 사회라고들 하지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사회입니다. 찌라시들은 벌써부터 선거운동입니다
    이성의 시대, 진보의 시대는 우리에게 아직도 먼 꿈일뿐입니다. 양실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3 신고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편리함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적 가치를 찾는 일은 귀찮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돈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비하의 대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7 08:12 신고

    보수들을 향해 맞대응을 할 선봉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건 좀 강력하게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1 신고

      시민들이 각자도생에 함몰된 상태인데,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다간 어떤 일까지 일어날지 잘 모르겟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06.17 08:34 신고

    박원순을 공격하면 할수록 오히려 박원순에 대한 인지도만 높아질 겁니다.
    박원순은 서울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행정가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겁니다. 전 이 상황이 오히려 고무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7 신고

      문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반에 닥칠 극단의 경제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채와 부실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耽讀 2015.06.17 09:00 신고

    박근혜정권이 박원순을 다잡기 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월호와 조금 다른 것은 메르스는 자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에도 아이들 학원보낸다는 대치동 엄마들이 휴업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건강 없는 공부는 아무 쓸모 없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8 신고

      메르스 대란은 이렇게 가다가 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변이를 일으킨 것이 확실한데 여전히 사우디 자료만 주장하니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6. 에쏘 2015.06.17 09:34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깨깽 한다는 걸 이재명 시장이 보여주더군요. 이번에 문화일보 향해서 경고장 날렸던데.. 문화일보를 유언비어 수사팀에 고소하겠단 말 보고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 『방쌤』 2015.06.17 12:01 신고

    함께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상황에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일까요?
    이 와중에 동대문으로 쇼핑을 다녀오시는 대단한 분이시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4:52 신고

      이미 메르스가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다니면 의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 정치쇼나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8. 세이렌. 2015.06.17 14:08 신고

    제가 볼대 성남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표적이 된듯한 느낌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14:53 신고

      네, 표적입니다.
      박근혜로 향하는 분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보수주의는 이제 그 자체로 비즈니스, ‘정치 사업가들’을 위한 이익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만 외치고 '기업의 경영'만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의전이 필요한 대통령의 행차에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브리핑은 청와대와 국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은 국민을 벌레로 보는지 여왕의 심리와 지지율만 살피는 호위무사와 환관들로 가득한 곳으로 변질됐나 보다. 


                 





청년에게 중동 진출을 외칠 때처럼, 오로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라고만 말한다. 사망자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과 방송들이 내보낼 영상과 사진 찍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늘리고, 성장의 폐해와 위험을 하층민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경제임에도 무조건 경제살리기만 외친다(허면 지금까지 죽였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메르스 조기 종식도 상위 10%를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각종 산업재해(현대중공업이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가 대한민국만큼 속출하는 선진국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미래세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의 확대만 언급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경제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저 경제만 외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풀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병원 명단 공개가 최대한 늦춰진(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없었으면 더 늦어졌을) 것도, 4차 감염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병원 내 감염만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대형병원의 매출 폭락과 그것이 경제에 줄 악영향만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국민이 죽던, 감염자가 속출하던, 공기 전파가 의심되던 그저 그놈의 불공정한 경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었던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도 안다.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정치경제철학, 줄푸세에 국민이 들어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가 줄푸세의 본질인데 국민이 함께 할 자리란 없다. 담뱃값 인상과 유리지갑 털기는 하면서도 이명박의 부자감세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도 않는 것이 박근혜의 경제 아닌가?



방미 연기를 마치 무슨 큰 결단이나 내린 것인 양 호도하는데,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의심되는 국가의 정상과 사절단이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국민이 정부의 잘못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갇혀 있는데, 국민이 죽어가고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는데 외국이나 방문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을 반길 나라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자나 정상들이라고 해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곱게 볼 리도 없고, 언론들이 두 정상의 만남을 아름답게 포장할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의 천국이라고 미국의 언론들도 오바마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조명도 받지 못한, 일반 택배를 통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도 미국과 유럽 등에 포지한 수많은 언론들의 추궁 때문에 자초지종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국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소파규정은 언급조차 않했다)를 구해야 했다. 



경제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정부와 기레기들의 성공이겠지만, 그 지랄 같은 경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국민은 없다. 살아있어야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손에 쥐지 않겠는가? 대체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가 어떤 것이기에 이다지도 잔인하단 말인가?



국민을 찍어 내리고,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강행하고(메르스 대란의 최대 전리품),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만들고(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전리품), 기레기들을 동원해 박원순 죽이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은 다시 일어나고,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더 이상 보수정부의 실정과 부패, 무능과 비리,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이 먼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랑맘 2015.06.12 22:03

    힘내세요.. 건강챙기시구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치 경제.. 무지했고 관심 없었는데
    조금씩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것을 새삼 깨닫고 있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22:16 신고

      글을 써 오면서 님의 댓글처럼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제 목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 불안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수의 과두정치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역사란 국민의 역사여야 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여야 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 울티 2015.06.12 23:03

    텅텅 비었다.. 머리 얘긴가요? ㅎㅎ 출사표 이후 이토록 비장미가 느껴지는 글이란.. 공감하고 싶다,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공감하고 싶다. 딱인거죠! ^^

    • 늙은도령 2015.06.12 23:12 신고

      정말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불평등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메르스 대란도 한국의 방역체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세워놓은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전에는....

  3. 아이스킹 2015.06.12 23:40

    사람이 죽고 다쳐도 결론은 경제로 끝나는 이 현실에도 희망은 있겠죠? 정곡을 찌르는 시원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00:12 신고

      절대 잊지 말고 선택과 행동의 순간에 그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의지의 산물입니다.

  4. 耽讀 2015.06.13 08:14 신고

    메르스 확산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가 그토록 바랐던 '중동의료진출론' 아닐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94945.html 기사가 의미 심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5:58 신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저는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8 신고

    김선일씨 사고때 광분하던 그 모승이 생각납니다

    방송은 그런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6. JOHNNY 2015.07.07 23:35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동과 실행으로 옮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늙은도령님 화이팅!!!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르스 음모론’을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하고,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음모론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매르스 음모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반입이 반미정서로 이어질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모론은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인 단위로 커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조기레임덕을 넘어 탄핵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메르스보다 위험한 것이 탄저균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탄저균의 살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준위 방사능물질과 비교해도 탄저균의 살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일반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은 메르스 확산보다 그 폭발력이 수백수천 배가 넘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 음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콧대 높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페덱스)로 한국에 반입된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역설해줍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까지 더해지면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중국 봉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러나 아베의 방미 이후 일본의 행태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을 얻어내지 못할뿐더러, 박근혜의 미국 방문이 반미정서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주한미군이 침묵모드로 돌아선 것도 이것과 무관할 수 없음은 너무 쉬운 추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메르스 확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이것을 살려내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반공주의라는 미국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신네오콘의 한국판 모델인 황교안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도 묻혀버렸습니다. 



혹시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는 않겠지요?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FTA체결로 이익을 볼 분야와 피해를 입을 분야 간의 이익 배분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과의 FTA서명도 묻혀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담아낸 음모론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만으로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정치검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믿을 수 없고,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FTA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지금까지 한미FTA 체결 결과에서 보듯이 손익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것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미정서의 폭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박근혜의 미국방문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과대망상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때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에서 메르스 확산과 당국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묻혀버린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메르스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첫 번째 환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병원의 대응부터 시작해, 10번째 확진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와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까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5월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종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전국 확산 모의훈련까지 하고도 메르스 화산에 실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부는 메르스의 전국 확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니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한 13일 후에나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국가가 병들었다는 증거인데, 정부는 음모론 색출과 괴담 유포자 처벌만 외쳐대니 이러다간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체제전복세력이나 종북세력이 있다고 할 판입니다. 바레인을 여행했다는 첫 감염자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노출됐다는 추가적인 정황들을 흘리면서.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비밀주의는 모든 음모론의 근원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필자가 메르스 음모론이나 들여다봐야 하니,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사망자도 감염자도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모론이 필요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P.S.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사이언스>의 도쿄발 기사를 인용해 한국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종일수도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가 (변종) 메르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을 양산하는 전형적 보도입니다. 한국인 유전자와 메르스 바이러스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음모론 유포자로 조선일보부터 고소·고발하십시오. 



청와대가 WHO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추가로 썼습니다. 참조하시면 청와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6.03 13:42 신고

    매일 뉴스는 메르스이야기로 도배가 되고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건지..
    설마 이것도 물타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답답하고 화나네요

  2. 耽讀 2015.06.03 13:58 신고

    박근혜정권은 불리할 때마 '연예인 관련' 뉴스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이같은 여론왜곡은 시민에게 직접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메르스가 탄저병과 관련 되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록까지 이용하는 정권이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4:51 신고

      별의별 음모론이 다 돕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박근혜 정부는 그중에 최악입니다.

  3. 참교육 2015.06.03 15:41 신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살얼음을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 또 엄벌경고로 가만 있으라고 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게 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8:24 신고

      여기에서 밝힌 것은 모두 다 의미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국가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4. base 2015.06.03 22:32

    메르스로 이정도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으니 아무래도 또 속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2 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오로지 통치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도 세상을 망친 제왕적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고집하고, 국민도 자신을 따른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녀에서 마키아벨리적 군주로 직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5. 2015.06.04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5 신고

      제가 오늘의 유머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6.04 08:37 신고

    정말 많은것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 보면서 음흉히 미소지을 사람들이 여럿 있네요

    참 얼척없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15:03 신고

      총리가 없어서 확산을 못 막았다고 황교안 총리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네요.

  7. 울티 2015.06.07 22:52

    천벌받겠네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7 23:39 신고

      아직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메르스 확산의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새벽에 올릴 생각입니다.

  8. 한예지 2015.06.09 19:28

    탄저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끊겨서 답답합니다. 이거 뉴스에 따져 물을 수는 없나요? 메르스 조차도 감염되도록 조작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2 신고

      메르스 확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역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저균 보도는 사실 매일같이 해서 주한미군과의 소파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언론환경이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는데 메이저 언론이 꾸준히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자가면죄부만 발행할 셈인가?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더니, 막상 국익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미국에 갔다 오면 메르스 확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도 힘들어졌다. 자식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예 꿈도 못 꿀 판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진도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갈수록 커감에도 예산이 떨어졌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부처처럼,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한풀 꺾일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통령은 끝내 월요일 정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마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기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사망자가 한 명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리라 믿는다. 매일같이 국익과 민생을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를 바란다. 성완종 리스트를 물타기 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함이라는 일부의 음모론도 터무니없다고 믿고 싶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의 하강국면이 뚜렷한데도 수십 조를 쏟아붙고도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군국주의와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으로서의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에 메르스 사태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을 가는 것은 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과 똑같은 확률로 병역을 면죄받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김대중과 노무현을 일개 빨갱이 비슷하게 보는 공안검사가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해서 태극기를 태운 청년은 도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태여 구속 수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안다.



하지만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공기처럼 떠도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대통령이 며칠 동안이나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기에 탄핵의 대상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용역, 헌재와 대법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자처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바보천치로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치가 유효했다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유효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단 하루도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6.01 22:50

    6월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령님!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1 23:57 신고

      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서울대분당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늘 간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는데, 7월의 첫 모임 때문에라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니 가서 보면 제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해도 괜찮은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첫 모임 때 봤으면 합니다.

  2. base 2015.06.01 23:39

    안녕하세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세월호 사고 직후 고의적인(?) 늦장 대응이 불현듯이 생각나네요....

    • 늙은도령 2015.06.01 23:58 신고

      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 같은 것이 메르스 확산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으니까요.

  3. 耽讀 2015.06.02 08:10 신고

    대부분 언론이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11일이 지나 나타나 '시행령' 운운했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새누리당은 벌써 '탄핵'을 입어 달았을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4 신고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허수아비들만 있는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7 신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부입니다.

  5. 반미성전 2015.06.02 09:30

    이런데도 조선일보 토론마당, 일명 '조토마'에 가보면 박근혜만이 혼람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재선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메르스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현도 그저 '선동', '좌빨들의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죠. 오히려 더욱 소위 '보수'들을 집결시킬 겁니다. 전 차라리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참패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총선과 대선마저도 새누리당이 완승을 넘어 야당이 멸종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와 제 2의 IMF에 대한 똥치우기 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똥은 김무성보고 치우라고 해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8 신고

      그러면 좋은데, 김무성이 더 망쳐놓을 수도 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나 반칙은 잘해도 나라 살리는 일은 형편없거든요.
      아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6.02 11:12 신고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의 제목대로 괴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이며, 무책임입니다.
    잘난 정부 덕에 애꿏은 국민들만 또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0 신고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7. HowlS 2015.06.02 13:47 신고

    정부에서 언론플레이 하는걸 보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300만이 병에 걸려야 비상사태라는 언플하는걸 보고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판데믹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쉬쉬하고 공식 대처방안은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이런 정부는 도대채 누굴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3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정부는 탄핵시켜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형편없고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03 08:47 신고

    최근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해봐야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제 조국 교수가 JTBC 뉴스룸에 출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안으로 4대 공천원칙을 밝혔는데, 필자는 이 중에서 3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략공천 몫으로 20%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3~4선 이상의 의원에게 적지에서 출마하라는 것이 전략공천이라면 찬성합니다.





필자는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라는 글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는데, 조국 교수 또한 비슷한 주문을 한 것에서 보듯 늙은 정당 새정연이 부활하려면 공천혁명을 통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해줍니다.



새정연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는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특히 언론생태계)과 공천의 실패에 있습니다. 전자는 보수 반동에 선공한 현 집권세력의 작품이지만, 후자는 세대교체와 인재영입에 실패한 새정연의 기득권 보수화를 말해줍니다.



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하지 않는 새정연의 행태에 신물이 난 진보적 성향의 20~40대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80대보다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복형제 정도로만 보입니다.





이것에 미국에서 시작돼 한국에 상륙한 보수 반동으로 인해 저학력‧저임금 유권자가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우파(근본주의자)와 좌파에서 전향한 정치적 기회주의자, 보수화된 언론이 주도하는 보수 반동은 진보세력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계파 싸움이나 벌이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의 뿌리가 좌파이기 때문에 종북세력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먹혀들고, 극단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권위적일 만큼 잘난 체하며, 성적소수자와 외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보세력이야말로 저학력‧저임금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지부조화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성완종 리스트처럼 새정연에게 유리한 돌발변수가 생겼음에도 새정연이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보수 반동의 논리가 형편없고 모순투성이고, 현실을 왜곡했음에도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새정연이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조국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혁명에 준할 만큼의 공천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기 살을 도려내고 뼈를 긁어내는 수준의 자기희생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새정연이 집권하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새정연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조국 교수가 제시한 제안에 준하는 공천혁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노무현처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는 것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새정연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 집권세력이 구축한 프레임(보수가 안보와 경제에 유능하다는 것)을 뒤집겠다는 전략은 진보세력이 꿈꾸었던 역발상의 정수를 보여주지만, 역불급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이 가장 강한 젊은피를 수혈하는 것과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중진에게 자발적 희생을 받아내는 것에 새정연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20 08:16 신고

    저런 의견들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 놓는다 하면 이제 더이상 표를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2:35 신고

      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연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5.05.20 08:21 신고

    문재인 대표는 '생각'을 너무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친노패권주의 프레임에 시달리다보니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과 '화합'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자기 정치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30-40년이 걸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방법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2:37 신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여기서 지면 햗후 10년은 보수화의 정도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진보좌파는 벼랑끝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친노라는 여권의 플레임에 야권이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3. 뉴론♥ 2015.05.20 08:23 신고

    개혁이 필요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거 같네여

  4. 바람 언덕 2015.05.20 11:15 신고

    조국교수의 안대로 하자면 결국 새정치가 또 다시 죽기살기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조금 회의적이네요. 문대표가 안철수에게 혁신기구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문대표에게는 강단이 보일질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치세라면 더없이 훌륭한 군주감입니다만, 난세인 지금은, 글쎄요...
    어쨌든 조만간에 드러나겠지요. 문대표와 새정치의 가능성이...

    • 늙은도령 2015.05.20 12:45 신고

      문재인에게 명분이 주어졌으니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재인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정말 잘못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결론났으니 이제는 바뀌겠지요.
      그러고도 바뀌지 않으면 문재인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헌데......... 이놈의 새정연에게는 인물이 없어서.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탈당파와 언론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논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어서 어거지로 짜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맹수의 공격에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타조의 수준(새대가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문재인 퇴진의 핵심 논리로 보궐선거 패배와 친노패권주의, 외연확장의 불가능성을 주문처럼 외운다. 그들은 문재인 퇴진의 첫 번째 이유로 공천 실패를 든다. 새누리당이 중량급 인사로 후보를 냈는데, 새정연은 중량급 인사들로 전략공천하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한다. 즉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한 정동영과 천정배를 새정연의 후보로 전략공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당대표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을 2달 만에 파기한 대표가 된다. 그는 공약을 파기하고 축소하기 일쑤인 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는 거짓말만 일삼는 지도자가 된다. 문재인이 전략공천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논거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총선과 대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전략공천에 지역위원장이 반발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공천 잡음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했었다. 정동영과 천정배를 정략공천했다면 지역위원장으로 해당 지역구를 지키며 착실한 준비를 해온 후보들에게 해당지역구를 넘기고 후일 기약하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할 뿐더러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보궐선거의 승산이 불리(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기 전)했기 때문에 승리보다는 무난한 패배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비판은 초딩보다 못한 형편없는 분석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무난한 패배란 없다. 선거에서 지면 대표는 무조건 공격받는다. 대표 사퇴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렇게 해야 유력한 정치인으로 살아남아 다음 선거에 패하면 대표자리를 다시 꿰찰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처럼 자신의 공약을 두 달도 안 돼 깰 수 없었다. 무난한 패배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정도에 따른 공천결과를 가지고 이겨야 새정연을 수권정당(더불어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며, 총선에서의 승리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 없는 대선 승리란 반쪽에 불과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도 버겁다. 세력화에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다.   



문재인의 판단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당장의 이익에 배치될 순 있어도, 무난한 패배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2017년의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지, 보궐선거부터 총선까지 모두 지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다. 이기는 정당으로의 변화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이어야 가능하지, 기득권들의 구태를 답습하면 영원한 야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전력을 다했지만 패배했을 뿐이고, 그 책임이 당대표를 물러나야 할 정도인지는 문재인 자신과 당원 및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일이지, 내부에서 문재인을 흔들어대던 비주류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은 집권세력보다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는데 실패했고, 35%를 조금 넘는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만한 조직 동원 능력이 부족했고, 열혈 지지자에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비주류들이 내부에서 흔들어 대는데 어쩔 도리가 있었겠는가. 문재인을 친노패권주의라는 실체도 없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가둬두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박지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래 문재인이 당권을 차지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자신이 대표가 안 되면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불복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 자신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는 불통과 아집의 여왕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을 대선주자로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유권자들을 등신 취급하는 것이고, 대선후보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독재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미래의 결정을 당원과 국민이 아닌 자신이 하겠다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그는 심지어 동교동계 후보가 당의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동교동계를 앞세워 선거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나왔다. 전쟁에 나선 같은 당 후보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아예 떨어지라고 흔들어 댔다.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지원결정은 늦어도 너무 늦어 있었다. 추악한 노역을 보여준 동교동계가 안철수 신당으로 배를 갈아타려는 것은 세월호참사 때 선장과 선원들이 보여준 것과 동일할 뿐이다. 



이런 해당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들을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필패로 가는 일이어서 문재인이 박지원과 동교동계를 품었어야 했다는 두 번째 패배 이유는 설득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여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김한길과 민진모, 박영선과 조경태의 행태까지 더해 보라. 새정연의 완패는 필연이었고,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을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해 영원한 야당으로 남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들의 탈당이 필수다. 외부의 적은 아무리 거대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친구로 가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제 뒤통수를 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보궐선거 패배에서 시작된 비주류들의 문재인 죽이기와 지랄맞은 탈당쇼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출산의 고통으로 본다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리라. 



문재인을 향한 기득권의 비판논리가 허구에 불과함은 온라인입당 러시와 안철수 신당의 지지부진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법이다. 기득권 비주류들이 물러나야 야성을 지닌 젊은피가 수혈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외연은 그렇게 확장된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단식에 함께한 정치인은 문재인과 정청래 뿐이며, 야만공권력의 폭력진압을 막기 위해 밀양을 찾은 정치인도,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한 당대표도 문재인이 유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19 02:44 신고

    마침 조국교수의 대답이 있더라구요..해결할 묘책이 필요한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04:24 신고

      조국 교수의 생각은 저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제가 '문재인, 공천개혁하려면 가혹하게 하라'라는 글에서 다룬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2 신고

    무난한 패배라는 말을 누가 언급했습니까?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들러리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5.05.19 14:25 신고

      말도 안 되는 분석을 언론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을 장을 만들어 비주류들이 떠들어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문재인이 두려우니까요.

  3. 파랑새 2015.05.19 13:23

    참으로 한심한 평론입니다
    이런사람때문에 문재인이 착각하는거여요
    무엇을 책임져야하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정치인
    아마츄어도 문재인보다는 잘할거여요

    • 늙은도령 2015.05.19 14:28 신고

      그건 님의 생각이고요.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에게 어떤 공간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시기를.
      노통이 돌아와도 지금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해도 비판받고 욕먹게 돼 있어요.
      현실정치와 언론환경, 보수화된 의식, 기됵교의 압도적 지원 등등 어느 누가 와도 쉽지 않습니다.
      친노가 주류인데 친노는 대표가 되지 말라면 세상에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4. 일로 2015.05.19 17:51

    정확히 짚어 내셨네요.

  5. 바보 상자 2015.05.19 19:36

    타 지역에 있는 비호남세력은 어떻할랑가..???
    그것이 문제로다....

    • 늙은도령 2015.05.19 20:23 신고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친노를 포함해 어떤 계파도 안배하면 안 됩니다.
      세대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정론직필 2015.05.20 04:04

    내용을 읽어보니 늙은 도령님의 ...넋두리에 불과한듯....
    이미 문재인은 선거에서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대표선때부터 해왔던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을때도 뒤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 댓던가?

    그 이전 선거때는 남의 일인양 나몰라라하던 행태는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었던가?

    근데 늙은 도령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지 않을 진대......문재인이 영원한 문죄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묻어두고
    마치 밥통이나 mb잡넘들이 즐겨쓰는 ...유체이탈 화법과 같은 형태의 서술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문죄인 탄생의 일존한것 이다......문죄인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지난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태.....대선후보가 된 후에도
    별 갖잖은 이유로 구케의원직을 사퇴를 거절하며 ....대통낙마의 뒤를 대비하는 파렴치함은 극에 달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긋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박근혜가 성완종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해도, 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인사 중에 현역 지자체장의 낙마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낙마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낙마는 현 집권세력을 넘어 보수우파의 몰락이 본격화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불법자금수수로 낙마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청정의 국정동력은 회복될 수 없을뿐더러, 야권후보들이 새로운 지자체장에 당선되면 복지확대는 물론 부자증세와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 요구들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현 집권세력의 프로파간다와 아젠다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은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이 폭발 직전입니다. 박근혜의 공약인 무상교육과 무상보육까지 중단될 위기여서, 국민의 저항이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는 국민의 소득이 2만불 이전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너무 늦었지요.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도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가 권리라는 개념이 국민에게 각인되고, 경험을 통해 체화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주장하는 복지확대와 소득 증대에 따른 분수효과(경제의 하방부를 강화해 위로 올라가며 소득을 늘리는 방식)가 작동돼 내수시장이 되살아나면, 진보정부가 집권했을 때 경제가 더욱 발전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까지 더해지면 그 질기고 질겼던 대한민국의 우파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특기인 안보상업주의는 남지만 이것도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폭주에도 제동을 걸 수 있고, 자주적인 외교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언론들이 서병수와 유정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의 주변만 돈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 명의 지자체장을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홍준표만 죽이는 선에서 끝낼 묘안을 짜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면서 보궐선거 이후로 수사를 넘기는 것이지요. 



실제 인천이 무너지면 남경필 경기지사를 빼면 수도권이 야당에 내주게 되고, 부산과 경남이 무너지면 새누리당의 아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기춘과 허태열과 홍문종은 이완구처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병기와 홍준표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특검의 수사기간까지 고려하면, 홍문종과 이완구가 다음 총선 때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도 이들을 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건강 악화는 국가의 일급비밀처럼 취급돼야 함에도 청와대가 병명까지 세세하게 알려준 것도 현 집권세력의 마지막 희망인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고, 보궐선거의 유권자들을 아는 분들은 투표를 독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성완종 리스트는 세월호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한 현 집권세력에 대한 하늘의 벌일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고, 인간이 곧 하늘이라 했는데, 현 집권세력의 역주행과 국민 멸시가 도를 넘었으니 하늘인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기왕이면 조폭방송 TV조선과 채널A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겠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28 05:44 신고

    무슨 속샘인지...참 궁금합니다.
    쩝 ㅠ.ㅠ

    • 늙은도령 2015.04.28 11:13 신고

      오늘 박근혜의 발표를 보니까 문재인을 죽일 모양입니다.
      반드시 막아야죠.

  2. 耽讀 2015.04.28 07:52 신고

    대통령 건강을 들먹이는 청와대를 보면서 아 이 박근혜는 레드덕이고, 정권은 패닉임을 알았습니다. 박근혜는 통치불가능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3년이라?

    • 늙은도령 2015.04.28 11:14 신고

      퇴진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8 08:28 신고

    4월 29일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내일이군요

    • 늙은도령 2015.04.28 11:14 신고

      네, 그쪽 분들이 야당을 찍어야 하는데...
      청춘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4. 뉴론♥ 2015.04.28 09:25 신고

    내일이 투표날인가 보군여 시쓰럽긴 하네여 언제나 밝은 세상이 올까요

    • 늙은도령 2015.04.28 11:16 신고

      부패와 비리는 서민층을 죽입니다.
      서민에게 와야 할 세금이 저들의 축재로 사용되니까요.

  5. 나비오 2015.04.28 10:01 신고

    하늘의 분노가 사이비 조폭 방송에 떨어지길....

  6. 바람 언덕 2015.04.28 11:10 신고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 검찰 모두 돌아섰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두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판을 엎지 못하면 무슨 수가 있을까 싶네요.
    전 이 국민들이 어디까지 두고 볼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1:17 신고

      엎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엎는 글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발표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지켜봐야겠죠.

  7. 이야기좋아 2015.04.28 11:22 신고

    제발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왓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28 13:42 신고

      네, 다음 정부는 무조건 부자증세와 법인세 증세, 서민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8. 참교육 2015.04.28 11:27

    뻔할 뻔자입니다.
    박근혜 돌아와 재가를 받아야겠지요.
    떡검 수사하나마나입니다. 본질문제인 대선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은 기대도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3:44 신고

      오늘 입장표명과 노건평 연루의혹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9. 에쏘 2015.04.28 12:17

    오늘 박근혜 메시지를 보니 또한번 한숨.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손수 물타기를 하더군요. 내일 선거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그래도 야당이 이기지 못하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요? 들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그대로 뒀다가 지금 미일 보면 70년대가 아니라 100년 전으로 돌아갈까 봐 괜히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3:46 신고

      예, 입장표명의 중요 내용을 글로 올렸습니다.
      정말 퇴진운동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10. 느림보달팽이 2015.04.28 21:39

    찌라시나팔수들의 불어대는나팔소리에 벌써 쇠놰되어 진실을 말해도 물타기에 맛탱이간 인간들이 많습니다
    본질은 알려고하지도 않습니다 휴~

    • 늙은도령 2015.04.28 22:20 신고

      그분들은 포기합시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도록 노력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한 명씩 늘려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11. Cong Cherry 2015.04.29 11:05 신고

    음,,, 어느정도 예상했던,,,
    등좀 펴고 살고 싶은데 한숨쉬다보니 점점 굽어가요 ㅠ

    • 늙은도령 2015.04.29 16:13 신고

      그럼에도 크게 숨 쉴 날이 얼마남지 않앗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한 사람 이상이, 의심할 바 없이 나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ㅡ 미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용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원외교 수사에서 조무래기에 불과한 경남기업이 타겟이 된 것과 성완종 사건이 참여정부 원죄론으로 번진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보니 한 가지 음모론(의혹이 정확하겠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셀 푸코처럼, 글을 쓰는 것이 필자의 출생증명서라 머릿속으로 떠오른 음모론을 글로 옮겨봤습니다.





경남기업과 박근혜의 오랜 친분은 그녀가 7억원(1981년의 시가)에 이르는 성북동 집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박정희와의 친분관계이건, 전두환의 명령 때문이건 박근혜에게 성북동 집을 무상증여하면서 그들 간의 친분은 시작됐습니다.



성완종이 경남기업을 인수한 이후에도 박근혜와 측근과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청와대(김기춘이 비서실장이었을 때 자원외교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에서 경남기업을 포스코와 함께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와 오랜 친분이 있고 실세들의 자금줄인 성완종의 경남기업을 타켓으로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리자판기’ 이완구가 총리에 오른 다음 경남기업을 집어넣었다는 것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기획한 것이라는 풍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헌데 성완종이 자살하며 남긴 55자의 리스트와 경향신문과의 통화녹취가 터져 나오면서 목표했던 것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한 부패와의 전쟁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 대통령과 최고 실세들을 향해 시퍼런 칼날을 (김흥국처럼)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정부 원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참여정부의 비정상적인 성완종 사면 의혹을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검찰수사와 함께 성완종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음모론의 소재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성완종의 죽음이 참여정부 원죄론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김기춘의 청와대에서 경남기업을 첫 번째 타켓으로 잡은 것이 성완종의 2번째 사면과 얽혀있을 노무현과 이명박의 이면거래를 까발려서 이명박과 문재인을 동시에 죽이기는데 활용하려 했다는 설입니다.





청와대에서 자원외교 비리의 내사에 들어간 것이 이명박의 자서전에 나온 박근혜 비판 내용 때문이었다는 설이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명박 측에서 로비했다는 것과 이것을 노무현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밝혀낼 수만 있으면 1석3조의 대박(통일대박론을 능가하는)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음모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첫 번째 이명박의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이 두 대통령간의 이면거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완종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완종이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을 도청함으로써 경향신문과의 통화사실을 알아냈고, 다급해진 청와대가 성완종을 암살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성완종을 회유해서 사면 당시의 상황을 자백하는 대신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리해주는 시나리오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이면거래를 이용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을 한 방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남미순방을 2시간 반이나 늦추며 김무성과 독대할 때 어떤 언질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남미순방에 나가있는 동안 정치검찰의 수사는 경남기업의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데 전력할 테니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다 이완구가 총리직을 사임한 상태이니 본격적인 전투를 벌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귀국해 병원으로 직행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동정론이 일어나면 박근혜는 성완종 사건에서 거의 다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종편과 보도채널들의 대놓고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최측근까지 성역없이 수사하되 참여정부 원죄론도 확실하게 마무리지으라는 지시가 내려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명박 수사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 대가로 현역단체장인 서병수와 유정복만 빼고 나머지 6명의 사법처리부터 진행하겠지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의 동정표까지 끌어낼 수 있다면 이명박과 문재인을 죽이는 작업과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 둘 간의 이면거래란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과 문재인만 피해를 입는 일이니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측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문재인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이면거래 있었다, 우리가 요구했고 노무현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받겠다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은 꼼짝없이 덫에 걸려듭니다.



박정희의 후광을 받은 박근혜 이후에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만 죽이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김무성의 적수 중 가장 강한 이완구와 반기문까지 죽였으니,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제 머릿속에 느닷없이 떠오른 성완종 음모론이었습니다. 원래 음모론은 이처럼 퍼즐을 역으로 맞춰가며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세월이 하수상하니 뭔일인들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하지만, 정치검찰과 새누리당, 언론들이 삼위일체처럼 움직이니 이따위 허접한 음모론도 떠오르나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4.27 21:35 신고

    음모가 있기는 한걸까요? 워낙 감추는 것들이 많아서요.

  2. 에쏘 2015.04.27 22:20

    때론 현실이 영화였으면하는 바람이에요..

    • 늙은도령 2015.04.27 23:39 신고

      에고... 이 놈의 현실이라는 것이....
      정치는 더더욱 그러하니....

  3. Cong Cherry 2015.04.27 23:10 신고

    정치가 참 무서운거 같아요...
    언젠가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극단적인 내용이나 장면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23:41 신고

      네, 모든 것을 미리 꾸미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 못한 사건은 일어나기까요.
      그러나 정치권력이란 예상 못한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치란 좋은 것을 찾는 작업이지만 권력은 강제하는 작업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4.28 00:06 신고

    김무성이 대통령이되면
    박정희 박근혜 김무성 친일 집안 출신 줄줄이네 아후

    • 늙은도령 2015.04.28 00:48 신고

      정말 친일파 숙청을 못한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친일부역자들 중 악독한 자들은 끝까지 추척해 단죄했어야 하는데 이를 못한 것이 이땅의 분단과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맥아더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4.28 00:34 신고

    젊은시절 프랑스혁명을 읽은적 있었는데,,,한국사회는프랑스혁명전 모순 앙시앵 레짐를 구축하려는것 같네요
    모든사회전반에 소수 권력자들은 세습적 특권신분제를 구축하려는 느낌이 드네요

    일제시대, 독재시대는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지만 , 악이 진화해 겉모습은 선한모습을 하고 서서히 대중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이득을 취하네요


    국가를 금전적이득으로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 표상인 이명박, 겉만 번지르한 무능력한 중세 왕조적사고를 가진 박대통령

    이들은 온전한 나라에서 나올수없는 지도자입니다

    10년동안 후퇴하면 다시 우리는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까요?

    한국사회는 희망이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8 00:50 신고

      박근혜 이후의 보수에는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죽이려는 것인데 문재인이 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야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는데, 일단 정권을 잡아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이 못한 개혁을 해도 국민들이 지지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4.28 08:26 신고

    지금 차가 엉뚱한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길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1:12 신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놈의 정부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 같아요.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뉴론♥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권성동과 김진태를 거쳐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당대표까지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성완종 사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정치적 공작에는 도가 튼 새누리당이라 일일이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문재인 당대표가 특검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이로써 정청래의 발언은 봉인해제됐습니다. 문재인이 대선자금을 얘기했으니 정청래가 못할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은 특검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부터 조사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사면을 물고 늘어지자, 그렇다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별도의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자원외교는 기존의 상설특검으로)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무현을 떠올리는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사초실종’ 이후 두 번째로 가동됐습니다. 성완종의 2차사면 과정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 분명한 문재인이, ‘너희들이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면, 나는 너희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장함이 느껴지는 출사표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로 밝혀진 대선자금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까지 포함하면 지난 대선의 불법성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함으로써 현 집권세력 전체의 목줄을 겨냥하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대한 감내하되 상대가 넘어서면 안 될 최후의 선마저 넘어서면 정면돌파로 상대를 박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 상대가 중도에 도망갈 길을 차단해버리는 진검승부입니다. 끝을 보자는 승부는 받는 쪽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생즉사(살고자 하면 죽고), 사즉생(죽고자 하면 산다)이라고 했듯이,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면돌파를 정치적 무기로 장착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경제학이나 진화론과 사회학에서는 창발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시작되는 자발적이고 확장적인 발전을 뜻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를 아무리 흠집 내고자 해도 그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추세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부정개표 시비에도 대선결과를 수용하고, 지지자에게 대선패배를 사과했던 것도 현 집권세력에게 어떤 시비 거리도 제공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푸들 역할에 충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면전은 필패로 가는 길이기에,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루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병법의 제1법칙입니다. 유리한 지점에 마지노선을 펼치는 이런 전략은 화력이 약한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병법이며, 싸움에 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정면돌파를 함으로써 승리에 이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참여정부의 사면의혹은 물론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조사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얘기해왔고, 전 방위적 물타기까지 진행시킨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특검을 가던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허무맹랑한 물타기를 포기하던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4곳의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만일 새정연이 전승하면 최상이고, 3승+천정배면 차상이지만, 그렇게 4곳 모두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의 검찰 수사가 무조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선 전패는 김무성과 유승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박근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라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성공할지 참담한 실패로 끝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소한 참여정부의 성완종 사면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뜻이라면 현재의 문재인은 모든 고비를 돌파해낸 노무현의 확장판을 보는 듯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얻습니다. 문재인이 전통 좌파로부터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 확장을 위한 광폭행보를 한 것도 천곤일척의 승부를 피할 수 없을 때,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노력이 보궐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면 최상일 터이구요. 



썩을 대로 썩은 정치판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의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정치판의 부패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4.23 20:44

    4.29 이번에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전문 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구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 늙은도령 2015.04.23 22:54 신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은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2. 음 결과를 지켜 봐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22:56 신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는 미래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니 문재인과 새정연의 역량을 지켜봐야죠.

  3. 진검승부 2015.04.23 23:18 신고

    강약 조절의 밸런스가 돋보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재보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4.23 23:32 신고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젊은층이 얼마나 투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면 새정연이 4곳 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만 득표해도 당선되니 여론과 현실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투표하는데 젊은층은 잘 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4. base 2015.04.24 00:26

    맞습니다. 문재인대표는 확신과 확실이 있을때 행동으로 옮기지요. 새누리당 놈들 똥줄타고 있을겁니다.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꼴이 한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0:28 신고

      문재인 대표는 어지간하면 정면돌파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신중한 사람일수록 그런 면이 강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똥줄 타고 있는 것이지요.

  5. 여행쟁이 김군 2015.04.24 02:30 신고

    흠~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ㅠㅋ

    • 늙은도령 2015.04.24 04:26 신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했는데 이제는 부패에 망언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광춘 2015.04.24 05:32

    농번기엔 부지깽이도 한몫 거든다 했는데 정동영.천정배 두사람에게 민주 열망의 배신감이 드는것은
    저만의 옹졸함 일까요? 늘 일깨워 주시는 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6:29 신고

      정동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이인제와 정동영은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정배는 천재소리를 들었던 것만큼 자기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탈당하고 나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생각이라면 호남이 아닌 수도권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정배도 별로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청년비서 소리를 들었던 사촌형이 고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천정배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었는데 천정배의 선택을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7. 알아야산다구 2015.04.24 07:24 신고

    우와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4월마무리 알차게 좋은 하루되세요 ^^!!!

  8.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0 신고

    우선은 꼬리를 내렸다가 4.29에 집중할것입니다
    4,29 보선을 어떻게든 야당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4 신고

      4곳에서 다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는 대선자금까지 무조건 갑니다.
      박근혜는 식물 대통령이 될 터이고요.

  9. 하시루켄 2015.04.25 00:32 신고

    이번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런 대형 정치사전이 터졌는데도 예전 그대로라면 정말 답답할거 같아요.
    여론조사한걸 보면 여당과 야당의 오차범위에서 경합중이라던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4.25 00:35 신고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그러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지배엘리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그들끼리 부패와 반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0. 토요토미 2015.04.30 15:06

    대정부,대여투쟁도 문제이지만 집안단속부터해야 국민들도 공감할듯하다.
    이완구총리를 대놓고 못 도와줘미안하다고 이완구 전 총리와 껴안고우는 원내대표,조양호 회장한테 8억 삥뜯어서
    처남에게 줬다면서,국민에게 해명도않는 비대위원장,야당위원 다 내쫓고 여당의원들만 참석시켜놓고, 법안통과시킨
    최고위원 등 2중대보다 더 악랄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들,민주국가에서 정당 해산되는데도 눈치만 보다가..

    • 늙은도령 2015.05.01 04:53 신고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국회의 자원외교 국조를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권성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MB맨입니다. ‘이명박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권성동은 성완종 리스트가 자신의 주군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을 일구어간,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적폐가 압축돼 있는 성완종을 참여정부가 사면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무현 원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면 예산은 물론 인사에도 당선인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관례인데 노무현 대통령만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나 봅니다.



권성동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따지면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명박의 죄가 하나 더 늘어날지, 아니면 노무현에게 책임이 있을지 밝혀지리라 판단됩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겠으나, 현 집권세력과 언론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보니 정면돌파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선동은 성완종의 불법행위를 8년 전에 이루어진 사면에 결부하는 놀라운 회귀분석(권성동의 경우 회귀상상) 능력을 보여줬지만, 이명박 인수위의 임원에 이름을 올린 이후에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는 아무런 회귀분석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드러나리라 봅니다.





권성동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던 정문헌이 시작한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사초실종을 거쳐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정문헌은 사법처리(벌금 천만원)를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이번 논란도 어떻게 결론날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덕분에 문재인이 새정연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고,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니 권성동이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필자는 권선동에게 선거자금 불법사용으로 징역살이를 했던 이명박을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회귀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논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을 경험적 사실이 말해주지만 그럼에도 권성동과 새누리당 의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참여정부 원죄론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선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전과 14범인 이명박을 사면‧복권해줘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해준 김대중에게 자원외교의 원죄가 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캠프의 최측근들이 성완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성완종이 사면·복권되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박근혜라는 사실도 답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세말하면 쓰레기이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로 과거를 재단하겠다는 권성동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고 막무가내인지는 그들이 사용한 초딩적 수준의 회귀분석을 이명박의 사면‧복권에 적용만 해도 밝혀집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딩보다 못한 권성동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막 나가는 것’을 넘어 ‘지랄도 풍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과 새누리당 입장에서 야당이 네 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선자금 수사까지 가는 것은 확실해지니까 이것만은 막아야 했겠지요. 



이명박의 측근이 성완종의 사면에 관여했다는 정두언(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정무부시장을 했었고, 인수위에서도 일했다)의 발언까지 고려할 때, 29일의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더해졌습니다. 티클 모아 태산이라고 했는데, 이러다간 야당이 승리해야 할 이유만으로 에베레스트를 하나 더 세울 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3 07:54 신고

    이명박이 사면해 준 이건희는 무엇인가요?
    재벌회장들 사면 받았는데 그들도 다 문제 삼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08:02 신고

      이런 놈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사람들은 정말로 각성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6 신고

    사면되기도 전에 인수위 명단에 포함된것을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일입니다

  3. 참교육 2015.04.23 09:00 신고

    순진한 민초들 덕분에 감옥에 가야할 인간들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정권 바뀌면 전두환처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4. 트라이어 2015.04.23 09:37 신고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참.. 막막해지네요..

  5. smm 2015.04.23 10:27

    니들이 아무리 야당찍어도 투표기 조작하면 우리가 이길테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15:00 신고

      이번에는 힘들 것입니다.
      야당도 불을 켜고 지켜볼 것이기에 이전 같은 논란이 있으면 분명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4.23 11:19 신고

    저도 오늘 썼지만, 간신이 현세에 존재한다면 바로 저런 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정에 나오는 이이첨같은 놈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7. 『방쌤』 2015.04.23 11:38 신고

    정말 볼수록 가관이더라구요
    지나가는 초딩들도 비웃을 수준입니다ㅡ.ㅡ;;

  8. 최홍대 2015.04.23 13:19 신고

    이럴때보면 정치인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논어, 맹자등 사서삼경을 배워야 가능하다는 법같은것이 필요하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23 15:05 신고

      정말 인성검사를 받아야 할 자들은 정치인들일지도 모릅니다.

  9. 힘난 2015.04.24 11:10

    간신이 이이첨이라니 그렇다면 광해가 박근혜란 말인가 말도안되지요 그나마 광해는 세자시잘과 재위시절 성군소릴 듣지 않았는가

    • 늙은도령 2015.04.24 18:25 신고

      맞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혁명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10. 머무는바람 2015.04.24 12:31 신고

    에휴 물타기 한심해 보이네요



‘폭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녹취록 때문에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합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의무급식 중단을 결정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상남도 도민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불법자금수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여서 의무급식 중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권위주의적 우파의 전형입니다. 홍준표가 의무급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행정을 펼칠 때 그는 우파 전체주의에 근접하는 정치인이 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도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더욱 발달하고, 국민이 이룬 사회적 합의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가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하려면 홍준표는 경상남도 도민들의 주민소환으로 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참여정부 시절 상당 수준에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고,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주민소환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모두를 회복할 수 있는 혁명적인 정치행위이자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공적 영역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면 검찰의 수사와는 별로로 홍준표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특권층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우리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19 05:34 신고

    내 원수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4.19 05:44 신고

      사실 현재의 세상구조는 중산층과 하층민이 손해보는 형태입니다.
      조세에서 중산층이, 건강과 교육에서는 하층민이 손해봅니다.
      홍준표는 가난한 시절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살면서 배운 것이 '억울하면 출세하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뉴론♥ 2015.04.19 08:30 신고

    요즘 새롭게 떠뜰썩한 소식이네여 전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없어졌음 하네여 각자 개인돈으로 부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신기한별 2015.04.19 10:28 신고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사례네요

  4. smm 2015.04.19 14:44

    그동안 요리조리 잘도 피해다녔는데 이번에도 빠져나갈지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18:35 신고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를 봐야겠지만, 의무급식 중단을 원래로 되돌리는 일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5. 세이렌. 2015.04.19 18:51 신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ㅋ

  6. 참교육 2015.04.19 20:19 신고

    주민소환 성공사례를 만들어 선거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ㅇ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21:55 신고

      그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2 신고

    이번일로 주민 소환투표가 또 희석되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법처리도 현재로썬 불투명하니 주민소환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8. Cong Cherry 2015.04.20 12:23 신고

    그만큼 투표가 중요한듯 싶어요.

    날이 흐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20 19:59 신고

      네,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회복되는가 했더니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9. 『방쌤』 2015.04.20 17:14 신고

    옮은 일이라면 정당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죠!

    • 늙은도령 2015.04.20 20:00 신고

      그러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게.

  10. 구름바다 2015.04.21 11:09

    좋은 발언입니다.
    경남의 주민들과 시민운동 단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잠잠한지 정말 궁금하군요.
    어떤 의지가 꺾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 기회로 경남 뿐 아니라 전국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군사독재의 잔당들의 진면목을
    똑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03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마 지역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고, 여전히 종북 담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우리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꿔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친일 경력과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있는 신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조선일보는 TV조선과, 최근에는 종편을 지향하는 MBC를 앞세워 친일수구세력의 버팀목이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우파의 맹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를 비판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폐방되는 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입법을 통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못다한 꿈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숨진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A4 용지 30장이 넘는 이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로비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인용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17일자 보도의 일부입니다. 기자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않는 이런 기사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기사는 어떤 형태로든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만 있지, 주어가 없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어떤 취재원이나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기사 전체를 봐도, 후속 기사들을 봐도 출처를 밝힌 것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지 않은 이상,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는 단 1%의 신빙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왜 쓰레기만도 못한 지는 이런 기본도 되지 않은 소설 같은 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런 류의 기사는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악의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범죄에 속합니다(단,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다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독자와 시청자 뿐만 아니라, 찌라시보다 못한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퍼나른 각종 언론들을 통해 전 국민의 뇌리 속에 성완종의 불법자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뿌려졌음이 각인됩니다. 이제 성완종의 리스트는 사라지고 성완종 장부가 전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