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삶의 질 향상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합리적인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이루어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길게 보면 박정희식 독재개발로 고착화된 재벌과 수출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이 60년 동안 지속된 결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조세정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내수경제와 복지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의가 무력화되자 미세먼지의 공습과 4대강의 녹조라떼처럼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사회적 비용은 하위 90%에게 전가됐고,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성장의 과실은 상위 1%와 그들의 공모자인 체제의 간수들(전체 국민의 5% 정도)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조세정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가 작금의 불평등이고 차별이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탈핵 조치에 이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ㅡ증세 대상은 차차 늘어날 것이다ㅡ에 나선 것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실현하려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인 조세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다음이 없다는 절박함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이 초래한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에 비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은 누진적 증세라는 조세정의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92%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가동한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전성시대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누진적 증세 없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는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의 부의 원천인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투기로만 이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른 한국식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그들이 대변해온 부패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곳간을 말려버리려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었던 때에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에는 한국식 뉴딜정책의 실패를 위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자행할 자유한국당의 구역질나는 정치공작은 담배값 인하를 넘어 유류세 인하까지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서민 흡연자를 선동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 동원하려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전형으로 이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일부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기성언론의 교활한 보도들이 늘어나고, 이것에 기름을 붙은 3류 팟캐스트들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간질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좋은 저가 담배를 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강화에 따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 얽매였다면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되지 않으며 국가개조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 만큼 집권세력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최상의 꿈일지언정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진보의 탈을 썼지만 '가난한 조중동'의 대명사인 경향신문처럼 보다 큰 폭의 증세를 떠들어대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하며, 증세의 반대급부가 수치로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희망을 둔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21세기 자본》과 《평등이 답이다》, 《불평등의 대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을 독파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증세로 가는 길은 성공사례를 축적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며, 안희정과 이재명, 박원순은 물론 조국과 임종석, 김경수, 표창원, 정청래, 박주민 등이 문재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6 신고

    증세를 한다니 일부 사람들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부자 증세란걸 좀 확실히 알릴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도 좀 더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요

    • 늙은도령 2017.07.27 11:45 신고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5억 이상을 벌지 않는 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2. 그냥 2017.07.29 17:36

    자한당은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적이 없는듯싶다
    언제나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이나 생각도 없이
    그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충실한 강아지와 같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것들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가 국민을 박사모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박사모 수준에 맞게 놀고 있으니 언제쯤 국민을 진정성 있게 대할까....
    자한당아 다 보인다 너희들의 얄팍한 꼼수

    • 늙은도령 2017.07.29 22:58 신고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상대로 정치를 하니 최악의 정당이 됐습니다.
      사라질 정당이지만 질기게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명하는 좀비정당으로써....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행정부의 편향된 정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장기적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수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중하위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와 권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미국의 저임금·저학력 노동자(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 집중)들이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를 들고나온 트럼프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월가와 런던금융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을 단죄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부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올린 최저임금은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소비 때문에 각종 부채(투기·금융자본의 돈줄)의 재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합류하지 못한 극빈층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시장경제의 밖으로 퇴출당했고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탕에 깔고 오바마케어를 바라보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저항이,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로 버려진 삶들'의 분노한 폭력혁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처방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하게 차단했던 샌더스 돌풍도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핵심공약이 월가의 해체를 포함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은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말년의 마샬이 수정·보강한 시민권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샬의 《사회정책》 1985년 수정판, 마샬 & 보토모어의 《시민권》을 참조).



오바마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과 페미니스트에서 신자유주의 고발자로 변신한 나오미 클라인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가,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찰스 모리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있는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위 99%의 얇은 지갑마저 털어간 역계급혁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극단의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4산 산업혁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ree'를 빼고 'fair'만 넣은 것은, 지배계급의 반발(탄핵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1%의 미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사드(중국의 보복 포함), 수구세력, 자유한국당, 기성언론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술수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철강 등에 대한 살인적인 보복관세나 미국시장을 놓칠 수 없는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중국의 보복에 뒤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한 관세(across-the-border tariff), 관세와 쿼터제의 제멋대로의 조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노골적인 쿼터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챙기기'와 '착취적 일방통행'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목표는 나프타와 TPP의 파기나 재협상, 중국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장벽은 끝없이 낮추라면서, 자신의 무역장벽은 한없이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한국기업들에게만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남발하고 있는 시진핑 행정부의 비열한 보복까지 더하면, 사드의 비정상적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가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파상공격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수용(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불가역적 합의)에도 고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의 조건부 수용을 천명하면 (노무현의 좌절로 이어진) 지지층의 대량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촛불혁명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도 최악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적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게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해도 이런 적나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수 있어야 탈조선의 적폐청산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하며, 독소조항의 개정을 역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서 피해본 분야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위기가 곧 기회다!).



미국은 상대방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보호무역의 장치들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 있는 위선적인 행태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최강국이고, 국가사회주의의 중국도 정부 주도의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통미봉남'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이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에 떨어질 관련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에 관해 조건부 찬성(지역 재지정, 배치하되 가동하지 않는 것 포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대 최강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면 모든 것들을 까발린 열린 토론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냉철하고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 소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촛불집회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으며, 아베와 자민당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드를 축으로 반혁명을 노리는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21:06 신고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긱입니다.
    미국의 전세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사악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2:05 신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선으로 포장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유학파들이 나쁜 것만 수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2. 분도 2017.07.14 22:52 신고

    요즘은 가짜 뉴스 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아서 주의해서 들어야하는데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3:11 신고

      보수우파도 문제지만, 진보좌파에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각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3. 낭중지추 2017.07.15 11:30

    도령님의 글을 한번에 몰아서 읽는 요즘 오늘 6월16일자 썰전과 판도라에 대한 글을 읽고 제 댓글 안보실까봐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일단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생활권 정도이니 땅덩이가 작은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행운이지요
    게다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서울민국이고 지방을 살리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수도권을 살리려는, 서울만 살리는 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8남매 (조선팔도)를 둔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공장에서 돈벌어 학비대줘서 장남이라고 대학 공부 시켜줬더니 ....... ㅎㅎ (장남이 자기 살기도
    만만챦긴 하지만 ) 아시겠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 대내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기민성을 십분 활용할수 있을것 같고 , 대외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드문제에 성주 라는 지역적 독립성을 미국에 협상할때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수있는 카드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집권으로 돌리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도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5 18:44 신고

      지방분권 개헌은 절대적 과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결과가 인구절벽인데, 그 바람에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자본 등이 몰리게 되는데,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장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과 맞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을 가장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촛불혁명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금 구조를 바뀌어야 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와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4 신고

    어떡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타개했으면 합니다
    중구과의 힘겨루기 하는 틈바구니에서 잘뫃하면 질식할수도
    잇으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는 손혜원 의원이 주진형과 '경제알바'를 진행할 때 그의 논리가 친시장적이고 사실관계도 틀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현장을 뺀 그들만의 지식질로 변질된 이후 주진형 같은 반골주의자의 경제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관료를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발언들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반쪽자리 지식인의 전형만 보여줄 뿐입니다.     





주진형이 대단한 사람인줄 아는 손혜원 때문에 그의 발언이 마치 진리인양 통용되는 것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을 깨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주진형이라는 존재가 암덩어리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추경을 비판하면서 그가 내놓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지독히 형식적이고 친시장적이면서도 금융적이어서 정치와 현실, 청년실업, 중년파산, 노인빈곤 등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단견에 불과합니다.   



주진형은 임시적인 대책인 추경으로 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정규직은 정규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는 경제학과 재정학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복지의 확대처럼, 일자리추경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일자리창출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에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주진형은 또한 정부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논리일 뿐, 근본적이지도 않으면서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근본적인지요? 자본주의 하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창출이 종말적인 상황에 내몰렸는데, 정부가 두 손 놓고 경제의 총수요가 늘어나는 일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실업율은 치솟고 양극화는 무한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와 떨어진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비현실적 주장을 진리인양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수요든, 서비스의 수요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합니다. 공급과 수요는 조절하기 나름이지 시장에 맡겨둘 것은 아닙니다. 부의 양극화는 크게 노동과 자본소득으로 이루어진 부의 분배와 세금으로 창출하는 복지처럼 부의 재분배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주진형의 주장처럼, 경제와 시장, 금융의 논리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습니다. 슈퍼리치와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에 경제학이 정치학과 의도적인 분리를 단행한 이래 주진형 같은 자들이 설쳐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시장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슈퍼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케인주주의의 실패는 누진세율을 바닥까지 낮춘 것에서 나왔지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정부한테 뒤로 빠져서 시장과 민간이 잘 돌아가도록 재정을 축소해 복지를 줄이고, 규제를 풀거나 민영화를 단행해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미친 헛소리 때문에 헬조선이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으면서 재벌과 부자들은 부와 기회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비판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주진형 식의 비판은 시원해보이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fuck your money'에 해당하는 부를 가진 자라면 그 정도의 증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노무현을 넘어 문재인까지 비판하는 주진형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편협한 시각과 반골적 기질,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그의 만용을 적정선에서 막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만 좋아할 발언만 내놓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처럼 정치·경제·사회·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무식한 헛소리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주진형 식의 비판은 쉽습니다. 비판적 비판주의, 즉 비판을 위한 비판주의로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비판이 현실에서 떨어져 있을 때, 자기오만에 빠져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의 주장 중 좋은 것도 많고 정곡을 찌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된 시각과 반골기질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많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선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그는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시장에는 호의적으로 열려있으면서도,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관료와 공무원, 정치인만 비판하는 그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 의원이 직접 공부한 다음에 일을 벌여도 벌였으면 합니다.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들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검증된 전문가인양 특정 엘리트를 선호하는 의원님의 방식이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주진형과 제발 좀 멀리 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추경과 정규예산 모두를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 누진증세하는 것는 당여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고 관료들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만 아는 주진형 같은 자들이 아니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0 신고

    지딴에는 자기로 인해서 거대 재벌 삼성이 곤혹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57 신고

      모든 재벌들이 알아서 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만 동원해도 재벌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법과정이 있어야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29 23:12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인 노무현(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모조리 부정하고 폐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했지만, 이대생(성신여대 등에서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의 승리에서 보듯이 N포세대(안타깝지만 포기만큼 적극적인 저항도 없다!)의 연대와 저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체제담론이기보다는 통치술이라고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했던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면,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차별을 구축하는 불평등성장이었기 때문에 양자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시카고학파와 보수연구소(영미의 슈퍼리치와 금융자본, 미 재무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에 맞서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파악한 석학인 푸코, 네그리, 하비, 클라인, 스티글리츠, 보크만, 슈마허, 바우만, 벡, 에스핑, 라이시, 피트, 지젝, 피케티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박정희 성장모델과 통치술은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필자가 줄기차게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이유도 박정희의 신화(불평등 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는 90%에 가까운 싱크로율(최소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한 정부, 시장경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재벌 위주의 성장, 통제에 가까운 언론 협조 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가 핵심 중 하나인 대처의 신공공정책을 차용했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할 때,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난 유일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뿐이었는데(노무현은 공공혁신에 클린턴의 뉴거버넌스 모델을, 개헌에는 프랑스 헌법을, 선거제도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정분리에 프랑스와 독일의 연정을, 정당에는 네트워크 정당모델을, 경제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불평등과 복지 확대에는 자본과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구했다. 이중에서 목표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들은 한나라당에 있어야 할, 지금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 호남의 기득권세력이었다. 노무현을 이용하거나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라, 이 무식하고 비루한 자들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마저 무력화됐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정치혁신과 정책, 미래비전 등을 난도질했던 진보매체들도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에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초인공지능의 시대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다만 특이점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을 21세기에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일부의 좌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제발 공부 좀 해라! 명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처럼 발전하지 않는 사이비들로 살지 말고!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발전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최장집 사단과 끝없이 퇴보하는 강준만 류보다는 낫지만).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관유착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19세기에 근접하도록 줄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합쳐지면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인 헬조선(브렉시트의 영국, 트럼프의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누진과세(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부터 무력화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신화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최고세율 70~80%, 불로소득의 경우 90% 이상)와 복지 확대가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필자가 기본소득(좌우의 학자들은 각각의 기본소독이 다르다고 하지만 고율의 누진과세를 얘기하지 않는 한 도진 개진이다. 단 청년수당은 무조건·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을 주장하는 자들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일자리 말살에 따른 무한대의 불평등 초래와 자본권력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노예화)을 떠드는 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해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토마 피케티의 위대함이란!).  



칼 폴라니의 성찰에서 출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1020세대는 박정희 신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신자유주의의 최대피해자라는 점이었는데, N포세대의 역설(이들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과 이대생의 저항에서 비롯된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와 그에 따른 위대한 촛불혁명은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가 실현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21세기 버전이자, 프랑스혁명과 68혁명, 헝가리혁명이 모두 포함된 촛불혁명이,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고, 미국혁명처럼 시대교체가 더해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혁명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교체(특히 정치)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필자는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생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연령 대비 몸의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적이라 아주 늦은 연예까지는 못하겠지만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야당 내의 개헌론자들 때문에 9일의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그 다음의 표결에서는 가결될 것을 확실합니다. 9일에 탄핵이 부결되면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새누리당과 개헌론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탄핵이 가결될 것입니다. 이는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혁명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이명박근혜가 모조리 무력화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아왔는데, 노무현의 당선 이후 두 번째로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혁명을 이루고 있고, 386세대와 넥타이부대는 해내지 못한 체제혁명도 이룰 것 같습니다. 



촛불의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모든 혁명보다 뛰어난 비폭력·평화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었고, 반은 왔으며, 무서울 정도로 힘을 축적하고 있고 거대한 전환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6차에 걸친 촛불집회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번 글을 끝내며 노무현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조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2007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권층이 반칙을 해도 용납이 됐고 반칙을 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됐다. 그러나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반칙과 불신이 성행하는 사회는 도덕적 자신의 부족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08 신고

    9일에는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기다립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6.12.06 09:39

    위대한 촛불, 위대한 국민입니다!

  3. 슈나우저 2016.12.06 10:56

    결국 국민의당과 더민주 일부의 이탈표가
    있다는 말씅인가요..

    또한번의 좌절을 횃불로 태워 버리리라...

    • 늙은도령 2016.12.06 13:10 신고

      한 번에 표결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와 친박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이것을 예상해 의외의 곳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4. 대구류 2016.12.06 19:29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모두 폐기시킨 이명박근혜의 폭정이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시킨것은... 정말 서글프네요 노무현을 죽인자들 적분에 노무현의 재평가가 훨씬 빨라졌으니...박정희라는 보수의 지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표로서 '노무현'이 얼마나 빛이 날지... 제가 낙관적인건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똥을 치우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겠지만...)

    • 늙은도령 2016.12.06 21:24 신고

      네, 그런 시간이 왔고 그래서 노무현의 대통령선호도가 박정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노무현은 그런 식으로라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6.12.07 13:0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와 독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군요. 박정희가 신자유주의의 원형이고 이명박근혜는 그걸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군요.

    많은 책을 섭렵하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도령님같이 핵심을 집어주시는 분들은 단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수명이 유한 하기에 많은 석학들은 자신의 생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집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보쪽의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학문적인 내용의 책들은 제법 많이 출간 되었던 것 같았으나, 제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모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겪었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팩트들에 대해서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분들의 후학이라고 해야할 분들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군요. 훌륭한 선생 밑에 선생보다 더 훌륭한 후학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N포 세대와 교감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40 신고

      솔직히 한국에는 학위를 받을 때의 저술이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학벌의 일원이 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며, 훌륭한 후학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학벌에 기댄 놈들을 하나씩 박살내야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발전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보가 되는 지식인들만 학벌의 울타리 내에서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당정치 대가라는 최장집도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진 과거의 얘기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그이 저서와 칼럼 등을 보면 80년대에나 통할 것들에 함몰돼 있음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니 그 밑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제자나 후학들의 수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나라 박사 학위의 표절을 전수조사하면 최소 60~70%는 학위가 취소될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러니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학자들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것을 무한대로 우려먹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데 이들은 구굴에서 인용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의 연구를 가로채는지 제대로 된 저서나 연구성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공대는 그나마 낫지만, 인문과 사회계열은, 특히 정치와 경제는 최악입니다.
      철학도 형편없고요.
      역사는 말할 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학자들의 책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인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학자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학벌의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인맥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익의 충돌이 첨예해졌으며, 통치자이자 피통치자인 인민이 국가주권(최고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의미의 국민으로 격하된 이래, 법의 제정을 소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 행정부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의 정립, 집행, 적용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 앞의 평등'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긴 야만의 빈공간에 우월적 강자들이 전유물로 변질된 '법대로'가 자리잡았다.



리쌍의 '법대로'도 이런 배경 하에 바라봐야 한다. 리쌍의 옹호자들은 강제집행이 '법대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기에 압도적인 폭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서윤수 씨가 우장창장을 개업하기 위해 들인 자금(현재 2억5,000만원)을 빌미로 리쌍의 '법대로'를 옹호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월적 강자가 법(임차대보호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을 앞세워 상대적 약자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몰아도 괜찮은 기준이 2억5,000만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일반의지가 담겨있는 법(사회계약)이 어떤 불평등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우월적 강자의 무기이자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간에 체결한 법률인 '소파 규정의 불평등'을 파고든 것인데, 리쌍의 '법대로'와 법논리 상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홍만표를 동원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축재에서 보듯,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대로'에서 나온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기소권 독점도 법에 근거한다.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거대 투기자본이 주권국가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법대로'를 극대화한 것에서 나온다.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법은 99.99% 우월적 강자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싸이(강제집행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에 이어 리쌍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대로'만 외치며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먹먹하기만 하다. 물적 탐욕에는 만족이란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물적 탐욕이다. 리쌍은 시청자와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 땅의 약자들은 촛불만 들 수 있지만, 강자들은 '법대로'를 앞세워 경찰, 용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어디에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상생과 공존, 공감과 상식이란 없고, 그래서 사람사는 세상이란 아득한 꿈이 되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7 신고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가진것들이 더 가지려 기를 씁니다...

    죽으면 빈손인것을..

    • 늙은도령 2016.07.19 15:18 신고

      특히 연예인은 인기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대비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리쌍이나 싸이, 둘 다 가진 능력에 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8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 지면서 연예인들의 지위가 급속도로 격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소위 "딴따라"로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직업군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 시대의 교육의 부재와 급속도의 미디어의 후광을 얻으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 딴따라 일 뿐입니다. 거기에 철학과 공익과 공인으로서의 터무니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름 모를 예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유천을 비롯하여 심심치 않게 그들의 사생활이 까발려 지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은 테레비 앞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정신줄 놔버린 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쇄뇌라고 봅니다. 궁민을 개, 돼지로 만드는 쇄뇌.

    • 늙은도령 2016.07.19 15:20 신고

      네, 우리나라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평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연예인에 많이 도전합니다.
      불평등이 만든 왜곡된 현상이지요.
      그것이 연예인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려놓았고 그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3. 참교육 2016.07.19 11:55 신고

    마르크스가 그랬지요? 법이란 '계급 지배의 한 양식'이라고...
    헌법이니 민법 상법..어쩌고 하는 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법이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재판에서 '성공한 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사법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깨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란 민중과는 거리가 먼 법전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3 신고

      법의 지배가 갖는 허상을 마르크스는 정확히 꿰둟었죠.
      우리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 2016.08.08 04:09

      잘 모르시나본데,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죄·내란죄 유죄 선고가 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6:11 신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이 검사 시절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고발한 것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지, 법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4. ㅓㅓ 2016.11.06 09:36

    리쌍이 우월적 강자라고 믿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자같던데요. 건물주는 무조건 악인가요?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60대 이상의 영국민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럽연합이란 (선동적인 정치인에 의해) 갈수록 줄어드는 복지와 연금의 원인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대처와 블레어의 집권 시절에 강행된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제조업 포기, 금융산업으로의 탈바꿈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이민자와 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의 선동에 빌붙어 브렉시트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태어나, 그에 맞게 살아온 청춘은 장·노년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유럽연합이 뭐에요?'라는 것도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하는 일상의 공동체였지, 분리된 채 치열하게 싸워야 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차별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좁아진 사회이동성, 청춘을 부채의 늪으로 떠미는 대학등록금 인상,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형편없는 최저임금 등에 불만이 가득하지, 대륙으로의 취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노년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얻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은 쥐꼬리만한 탈출구마저 가로막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에 치여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혁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극단의 불평등과 새로운 차별이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영국의 런던금융가와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인구절벽(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0.01%가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독식함에 따라 하위 99.99%의 삶은 극빈층으로의 추락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1%의 승자독식을 0.01%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승자독식의 집중화'라고 하는데 향후 40~50년 후에는 하위 99.99%의 일자리는 학습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소유주는 0.01%에 불과)로 대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뇌 분석에 따라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일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그들이 인간과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극단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선택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명한 반발입니다. 지금의 청춘이 신자유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이라도 깊어지면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이 불러올 40~50년 후의 변화란 하위 99.99%의 '지독히도 가난한 반려동물'으로의 추락이 결코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이에 저항하고,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슈퍼리치와 지배엘리트에 집중되는 미증유의 부는 하위 99.99%가 짊어져야 할 무한대로 늘어나는 빚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과 악순환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상위 5%에 안에 들어있다고, 부모의 재산이 상위 1%라고, 내 직업이 최고의 전문직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든 분들도 '신자유주의적 특이점 혁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미 상당수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밀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0~30년 안에 영구실업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취하는데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은 만원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만원 이하는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에 물러서면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반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폭력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의 담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주류는 최대로 잡아야 상위 5%인데, 왜 하위 95%가 그들의 담론에 따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죽음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계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본 책과 논문을 보면 전복적일 만큼 거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위 99.99%의 삶은, 특히 지금의 10대는 최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없이 늘어난 수명을 노예로서 보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이 특이점을 넘을 경우 그들의 애완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이익은 상위 1%가 가져가고 손실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현재의 체제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군사권력의 일방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체제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자본은 노동과 완전히 이별한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탈지구를 선언할 판인데, 2016년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만원도 어렵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6.29 21:37 신고

    블랙시트를 놓고 어느 미디어 하나도 똑 부러지게 정리한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 분석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기분도 원칙도 없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감각을 잃은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21:56 신고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는 철저한 주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각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복지 축소와 교육 차별 같은 것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6.30 07:26 신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3 신고

      그럼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구축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토해내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상정의 30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져가는 돈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30 07:50 신고

    최저 임금 만원은 재벌,대기업들이 결사 막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관철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쓸데 없는 복지로의 재원 낭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6 신고

      지금의 임금구조는 말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주류의 담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임금 체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4. 2016.06.30 10: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50 신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적 차원에서도 지금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평등이 중시됐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체제에 희생당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정의당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가치란 출발부터 기득권 논리였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신에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보수가 정립됐는데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단 한 번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뭐라고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보수는 기득권 논리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돈은 곧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고, 심지어는 공기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존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그런 면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는 것이 적당하고요.
      더민주는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빼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진보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5. 쌈둥아빠 2016.07.01 11:31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15:03 신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 스스로 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6개월 동안 진보정당과 노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보수화되면서 정의당 등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7.01 11:32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7. 맹그로브 2016.07.04 10:1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어떻게든 부수는 것이 남은 생의 숙제가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에 빌붙어 먹고 사는 분들의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눈앞의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멀리 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개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하나 쉬운게 없군요.. ㅠㅠ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데 구태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최상의 이상향(유토피아)을 이룩하려면 모든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 지켜야 할 것들(재산, 기회, 행복 등)이 있어야 하며, 상당히 부족하다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듯이,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복지국가 구축)가 제공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는 이런 성찰과 실천의 결과물입니다(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배엘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가, 이런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을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출발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영국과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헤리티지대단, 아담 스미스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같은 보수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해 변방의 통치술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도록 만든 것에는 일치합니다(다니엘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 참조).  



박근혜의 '줄푸세'에 모조리 담겨있는 이들의 공격은,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고비용·저효율의 상징인양 호도하고 왜곡해서 사회적 연대를 개인 간의 무한경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가 경쟁으로 대체되면, 혼자의 힘으로도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극소수의 거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시민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사회적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절대다수의 난쟁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권리로 봐야 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혜택과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테러방지법이 대표적)을 독점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잉여'라는 시민들이 경제예비군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마저 박탈된 난민이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던 존엄한 삶과 안전보장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승자독식의 지옥이 도래한 것입니다(지그문트 바우만의 《모두스 비벤디》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 데이비드 라이언의 《감시사회로의 유혹》 등 참조).   



현대국가의 특징이 '유동하는 공포'가 만연된 '위험사회'로 접어든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작동하는 예전(짧게는 40년! 길게는 250년 전이다!)에는 잉여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진 지옥이 된 것도 사회적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란 무한경쟁이 초래한 정신질환자의 폭증이고, 곳곳에 자리한 정체불명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에 대한 공황적인 집착입니다(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 등 참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와 인공위성이 동원된 블랙박스와 위치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세한 사각지대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것도, 이웃과 낯선 이들의 선의와 호의마저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도, 그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기 일쑤인 분노의 과잉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가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 대해 타인이며 경계하고 의심하는 자들이며, 정치와 국가를 불신하는 난민입니다(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 한병철의 《투명사회》 참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유족의 현실입니다. 필자가 세월호유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인양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땅을 지배해온 거대양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는 행태에 극도의 불신을 가지게 됐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함께 해준 문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었었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생을 분향소의 컨테이너와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정 정당의 힘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유족에게는 (또한 세월호참사를 그들의 비극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약속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정확히는 우토피아)의 약속과 같습니다. '마국텔'이 종영되고, '야당 통합'이 상영되는 와중에 세월호유족과 특위가 간절하게 호소한 세월호특검법은 공론의 장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세월호처럼 수장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기에 앞서, 잠재적인 헬조선의 세월호유족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하위 99%에 속한다면, 이미 안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모든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를 복원하는 것만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07 08:56 신고

    박근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당선됐습니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칭하는 표인데 공무원 수가 적은 정부라며 국민들을 속였지요. 그의 말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국정원직원이 37만명이라는데...그게 작은 정부인지...ㅋ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32 신고

      작고 권위적인 정부를 말하지요.
      통치에 필요한 인원은 늘리고 나머지는 없애 민영화하는 것, 그리고 제왕적 권력의 행사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헌데 박근헤는 정부 자체를 죽여버렸습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6.03.07 14:59 신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3.07 17:51 신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미시유에스 2016.03.07 10:51

    매일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또 많이 퍼가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박그네독재정권의 하수단체인 걱정원도 무소불위의 검은 힘이 더욱 날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엠피터의 티스토리 떠난 이유도 계속된 정치 글 삭제였다고 하군요
    늙은도령님의 모든 콘텐츠도 앞으로는 사이트로 독립해서 옮겨갈 시기가 앞당겨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54 신고

      너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씁니다.
      만일 저의 글을 건들면 제 인맥을 총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면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배엘리트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보고, 아직은 미덥지만 조금씩 희망의 단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글로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저 역시 일말의 불안함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는 글을 쓰면서도 그 이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는 큰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재의 문재인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폭발적인 온라인입당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것은 문재인 리더십에 대한 분명한 화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이 왔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경험이란, 무엇보다도 정치의 타락과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라는 것이었으니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필자의 글로는 곳곳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기운을 전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그알의 진행자, 김상중씨에게 특허사용료는 추후 지불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거대한 희망의 정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고 저학력 미국 백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돌풍에 가려 있지만 (19세기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의 9개주에서 승리했던 인민당(사회주의 정당)의 21세기적 부활을 이끌고 있는 샌더스가 최고의 엘리트인 힐러리에 앞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월스리트리와 런던 안의 런던금융가를 지배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를 장악한 슈퍼 로비스트,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의 최고경영진, 상위 0.01%의 슈퍼리치, 전 세계적 언론재벌의 오너 등으로 이루어진 슈퍼클래스가 지배하고 있는데,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들과 완전한 대척점에서 40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아남은, 그것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미국의 현실정치에서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전 세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슈퍼클래스의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이겨낸 그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민주주의 정치혁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풍항계인 뉴햄프셔(미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평등하고 부유한 주)와 아이오와에서 힐러리를 20~30%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한 북한도 유일제국 미국에 맞서 70년을 버텼는데, 한국전쟁의 폐허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음한 대한민국이 위대한 혁명을 이루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고,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와 샌더스의 대결로 압축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미국을 지배해온 1%의 지배엘리트에 대항해 샌더스의 돌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혁명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래의 글은 선거유세를 함께하고 있는 기자와 샌더스가 나눈 대화의 발췌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과 녹색당) 발 희망의 단초가 미덥지 못한 분들을 위해 최대한 줄였으니, 참고하시면 필자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 can do it.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되찾은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희망의 정치혁명을 이루는 당신이 행동하는 양심의 주인공입니다.  



Little, Low, Lean, Lift and then Another World is possible!

작고 낮은 사회적 약자가 서로 기댄 채 뛰어오르면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소득·재산의 불평등,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부패한 정치시스템, 중산층 붕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감옥 수감자 수, 완벽하게 망가진 이민정책 등. 오늘날에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들이 이 사회의 경제와 정치 대부분을 조종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막강한 이익집단과 맞설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소수의 정치후원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미국의 진짜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다. 


우리는 1퍼센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를 요구하기 위해 일어서 싸울 수백만의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꽤 괜찮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지, 몇몇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4천7백만 명은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전 국민이 국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립대학교 학비를 무료화하는 것이다.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사회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경제적 안정을 만들고 싶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 혁명이다. 작년 11월, 우리는 63퍼센트의 국민이 투표하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젊은이들의 80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8세 이상인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방금 얘기한 정치 혁명이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난 당선되지 못한다. 정치가 밥먹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노동 계급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당선되려면 대중의 의식이 신장되어야 한다. 공화당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선출해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공화당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지금 공화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인기가 좋지 않다는 거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즉각 반응한다. 국민들이 잠들어 있으면, 로비스트와 후원자들에게 반응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있고 목소리를 높이면, (정치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반응한다. 


대통령으로서 내 일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회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이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시애틀과 LA는 이미 시행중이고 뉴욕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들을 통한 탈세를 가능케 하는 법적 허점들이 없어질 것이다. 누진상속세도 준비 중이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거다. 학자금 전액 무료화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투기금융자본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후변화는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물론 테러리즘은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가 매년 국방비에 쓰는 돈만 6천억달러(약 730조원)다. 우선 가용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 심각한 전 지구적 위기임을 인식해야한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이끌 수 없고,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의 주 에너지원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화석연료가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물론 변화와 동시에 석유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인식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여야한다.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아직도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2천9백만 명이나 있다. 또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본인부담액이 5,000달러가 넘는 값싼 보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할 때도 가기를 망설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 중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그러면서 일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결국 국가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거대 제약사들도 그렇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같은 약을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미국민이 치른다. 다섯 명 중 한명은 약값을 치르지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한다. 약품 역수입이 괜찮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매년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약이 어마어마한 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대 제약회사들과 제대로 된 협상만 할 수 있어도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면 정부 차원의 보상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 비용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탈모나 무좀 치료제 같은 약이 아니라, 치매, 암, 당뇨같은 중병들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데에 정부차원의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딱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약값을 엄청나게 올리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그럴 수 있어서” 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 올리는 거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내 정부는 그런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월스트리트 자본을 구제해 준 것은 그 은행들이 “부도나기에는 너무나 커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 네 곳 중 세 곳이 그 당시보다 더 커졌다. 그 은행들을 다시 구제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에 두렵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우리 의회는 월스트리트를 규제하지 못한다. 그들이 의회를 규제하지. 


월스트리트의 상위 6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10조 달러 정도 된다. 미국 GDP의 60퍼센트다. 그 기관들은 미국 신용카드의 2/3를 발행하고 있고, 전체 대출의 35퍼센트를 담당한다. 은행 예금의 40퍼센트가 이 기관들에 예치되어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은행이 부도나기에 너무나 크다면, 그런 크기의 은행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 


월스트리트는 10년에 50억달러 꼴로 금융권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에 돈을 써왔고, 그 결과가 2008년 경제위기로 돌아왔다. 7년이 지났지만 당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던 수많은 고위급 경영진 중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마리화나를 피운 청소년들은 전과기록이 남는데 거대기업의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은 “감옥에 가기엔 너무 큰”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정치혐오증에 걸리는 한 가지 이유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는거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대범죄의 처벌시스템을 완전히 망가트린 셈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재산과 권력 앞에 평등하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날려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취임 첫날 즉시 월스트리트 범죄 수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특위활동은 신속할 것이고, 죄가 발견되면 구속될 것이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을 관찰해보면 공화당이 아주 심각하게 우경화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곁가지를 쳐내고 본질만 보면, 공화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최상위층 부호들의 세금 감면, 사회보장제도 축소(몇몇은 아예 민영화하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 축소, 연방차원의 학자금 지원 축소, 그리고 빈곤층 영양지원 축소다. 또한 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전쟁 한 번 더 하는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공화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캠프의 유세나 미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0만이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투표참여층이 아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유권자들의 90퍼센트가 한 번도 민주당 모임이나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우리 캠프가 이번 선거에서 청년, 저소득층, 노동계급과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 돌풍은 투표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거다. 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편집자주:이것이 지금의 미국이다)의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데에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을 가둬놓는 것 때문에 일년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것을 줄여야 하고, 기업들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경찰서들을 비무장화 시켜 강압적인 공권력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최소 형량 구형으로 불필요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없애야 한다. 


마틴 루터킹은 미국을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가난한 자들에겐 잔혹한 시장원리를 들이대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때는 그냥 그저 그런 뉴욕의 주지사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 나라를 위한 뛰어난 결단을 했다. 1936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후보로 추대된 직후 그는 “나는 경제 왕정파들의 미움을 환영한다. 그들은 나를 혐오하고, 난 그 혐오를 반긴다” 라는 말을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루즈벨트는 “나는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이다. 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물론 그들은 날 싫어할 것이지만, 난 기꺼이 그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 동양인들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젯밤 유세장을 찾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들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거대한 자신감을 준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세계평화를 원하는 그 청년들 말이다. 혐오가 아닌 사랑을 하자고 주장한 그 흑인 소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나라 전체에서 본다. 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지금의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30 10:12

    정치권은 물론 언론매체들에게서도 철저히 외면받아 왔던 샌더스의 돌풍은 정말 경이적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던 문대표와 더민주가 모든 악조건을 딛고 혁명의 기운을 응축해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같아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내부의 약진과 외부의 대세적 호재가 한민족의 미래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문님 화이팅!!! 샌더스 화이팅!!! 브라보~~~^^

    • 술맛을 알아? 2016.01.30 10:19

      철수와 힐러리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길. . . _()_

    • 늙은도령 2016.01.30 11:45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샌더스가 당선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2. 바람 언덕 2016.01.30 12:29 신고

    맞습니다. 문재인의 진가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크지요.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30 13:57 신고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 지명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ㅎ

  4. 야생화 2016.01.30 14:12

    좋은 글 감사합니다^^

  5. 반골 2016.01.31 17:19

    버니 샌더스와 문재인 이 두사람이 정상회담하는 날이 오겠지요~
    상상 만 해도~^^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고백에 나선 것은 미국이란 제국의 만행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장밋빛 미래(계량경제학을 이용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를 제시하고, 통치자금과 여자(정치지도자들은 고학력의 금발미녀를 가장 선호한다) 등의 뇌물까지 제공한 후 미국의 노예로 만듭니다. 



미국(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슈퍼리치에 이르기까지)이 수많은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동원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미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슈퍼리치 등의 지원을 받는 월가, 군산복합체, 우파연구소, 영화(대형보급사와 밀착)와 드라마, 대학(하버드가 핵심), 불경한 삼위일체(세계은행, IMF, WTO), UN, FTA, TPP, 국제사법재판소, 초국가적 언론(조중동과 밀착)과 포럼, 세속화된 대형교회 등까지 무한대로 많지만, 그들의 맨앞에는 경제저격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수없이 많은 정치지도자를 저격했던 자칼이라는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정치지도자란 거의 없었습니다. 반미정서가 뿌리 깊은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다 암살당한 것들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박정희 시절부터 핵개발에 들어간 이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 세습정권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기축통화국이자 예외국가이며 세계경찰로의 제국적 힘은 눈에 띠게 줄어들었지만, 미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제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100여 개 이상의 군사기지와 핵우산정책이 군사식민지의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에서 보듯이(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 등을 참조). 





경제저격수와 자칼의 활동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데,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핵실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일까?) 이후 오바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전력자산을 한국에 급파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경제적 이해와 개인적 친분 때문에 중국에 자주 러브콜을 보냈던 박근혜를 압박해 작년처럼 올해도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중국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미국의 이해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우파들의 비판을 가라앉히고, 올 연말에 시작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데 일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높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비슷하게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미FTA를 체결한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최고조의 위력을 발휘할 때여서 용산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집권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가 마련해두었던 안전장치마저도 사라졌고, 어렵게 마련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전쟁위협 축소를 위한 사전작업도 정반대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경제는 상당 부분 탈출했지만 구조적 동조화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로서의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모든 제도권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난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만큼 대한민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제일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내적 체제를 가다듬은 지도자도 없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배엘리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를 주도하는 자들도 이들이며, 유시민과 정태인이 참여정부에서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미국 유학파가 교육부와 대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킨 것도 이들이며, 현재 국민의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자들의 상당수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뒤에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자들이 미국 유학파이며,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떠바치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며, 끊임없이 젊은피를 수혈해 지배엘리트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는 자들도 미국 유학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2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5 신고

      네, 건강만 허락하면 읽은 책들을 꺼내 보다 좋은 글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6.01.13 19:04 신고

    우리지도층에 문제점을 잘파악 하시고 ,개관적 자료로 ,,,


    참좋은글이네요


    이런글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재 했으면합니다


    p.s

    ''검은머리 외국인''

    제생각에는 이런 부류에 국제 쓰레기(?) 시초는 정치적으로 서재필 & 이승만이고 , 이론은 춘원이광수 ,,
    박정희가 완성 된것 같네요

    이들에 근원은 무슨 이념이상이 아니라 ''' 일신의 영달''인데,,,



    • 늙은도령 2016.01.13 23:38 신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바마가 밀어주고 아베가 통하니 저럴 수 있는 것인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하위 99%의 부가 상위 1%의 수중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천문학적인 실탄을 마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사우디를 협박해 수백 조(1980년의 경우)에 달하는 석유대금까지 굴리게 된 월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돈놀이에 돌입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보이즈와 제프리 삭스와 립턴으로 대표되는 버클리마피아를 앞세운 미 연준과 재무부, 월가, IMF의 연합은 남미와 동유럽, 러시아, 중국을 털고(천안문 사태의 이면은 중국에 신자유주가 상륙한 것이고, 그 시작은 등소평이 경제교사로 프리드먼을 초청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1997~8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며 태양계 차원의 돈을 긁어모았다(이때 스웨덴처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도 털렸다).





이런 과정에서 슈퍼리치와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부를 무한대로 늘려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구적 차원의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클래스를 구축한 0.1~1%의 수중으로 하위 99%의 돈이 이전됐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수 있었다(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 차이메리카는 이렇게 구축됐다).



태양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벤처거품의 조성과 붕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광풍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우주적 차원의 남발로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로 전 세계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대불황으로 몰고 갔다.



이상이 전 세계는 물론 미국마저 몰락의 길로 내몬 신자유주의 40년의 가장 압축적인 묘사다. 문제는 이다음에 오바마가 정부가 행한 조치다. 월가의 돈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마바 정부는 경제대불황의 주범들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사면복권(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조치로 인해 금융업체들은 손실처리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됐고, 탐욕의 잔치를 벌였던 슈퍼리치들은 2008년 이전보다 더욱 부유해졌다. 전 세계 부의 30%가 상위 0.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상위 1%에 수중에 50%, 상위 10%의 수중에 90%가 넘어갔다.



그 대신 전 세계 하위 90%는 적선인양 남겨둔 10%의 부를 가지고 피 터지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지옥으로 내몰렸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 실물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역사상 최장기의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착륙, 신흥국들의 저성장과 금융불안은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난다. 실물경제(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용역산업처럼 재난과 위기를 조장하고 재건을 담당하는 산업은 대호황)와 하위 90%와는 상관없이 금융과 슈퍼리치의 수중에서만 도는 돈이 넘쳐난다.



헌데 정말로 교묘한 것이 실물경제의 몰락은 저유가 체제를 구축했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하위 90%에게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미국경제가 조금 살아났지만 그것은 하위 90%의 혁명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처럼 내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각국 정부가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 돈들이 슈퍼리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위 90%의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는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상위 1%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복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10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와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의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먹을 것도 더 많아진다.  



게다가 각국에는 국민 전체의 것인 공공재들이 넘쳐난다. 민영화를 시키면 수백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 공공서비스(국민연금, 사회복지,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가 넘쳐나고,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면 하위 90%의 소비와 세금만으로도 영원한 부의 제국을 구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상위 0,1%의 슈퍼리치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이 하위 99%에 대한 역(逆)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던 위대한 대혁명의 전통이 완전히 뒤집혀 상위 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미 연준-미 재무부-월가-IMF가 추동하고, 미 국방부와 군산복합체가 강제하고, 각국 정부가 협조하는 글로벌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됐다.



미 금리 동결과 헬조선이 상관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더한 지옥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며, 최상으로 쳐도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하위 90%에 속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글로벌 노예제도)를 거둬내지 않는 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그곳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18 12:16 신고

    박그네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 파국은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 핵폭탄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처럼 아무 책임 안집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3:16 신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기느냐 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은 이런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니....

  2. 우니에몽 2015.09.18 15:36 신고

    뀨 저왔씁니당!!

  3. 바람 언덕 2015.09.19 10:32 신고

    언젠가는 터질일...
    빨랑 올리고 터져버리던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낳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욕지거리 밖에는 안나옵니다.

    ^^;;;

    • 늙은도령 2015.09.19 17:22 신고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런 상태로는 더는 불가능하니까.....

  4.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5 신고

    재벌들의 금고에도 돈이 철철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나 먼지만 훌훌....

  5. base 2015.09.19 12:36

    위 내용에서 미 갑부들은 국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고 연준은 이를위해 금리를 내려주었다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37 신고

      원래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민간기구입니다.
      미국 각주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볼커부터 옐런까지 모조리 유대인이 의장을 했고요.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됩니다.
      저축과 고율의 조세로 경제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물론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관리하면서요.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볼커 의장 때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78%에서 28%까지 내렸고요.
      미국의 중산층은 돈을 벌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낍니다.
      헌데 금리가 올랐으니 여러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케인즈 체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커쇼크라 하는데 이때 부자들이 이자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산하거나 가난해진 중산층들이 대출을 늘렸고, 이 돈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으니 국내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도 없앴기 때문에 더욱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 금융위기를 일으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하고 이자를 대폭 올립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망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값싼 가격에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아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이지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국내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의 돈을 긁어갑니다.
      정부가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동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ase 2015.09.19 16:05

      원문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7:20 신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6. 불루이글 2015.09.19 18:01 신고

    0.1%슈퍼리치들 이 전세계 부의 30% 더 늘려서 상위10%가 9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로 90%의 하위층들이 피터지게 싸워 가며 싸우고 있다는 말씀 이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네요

    빈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현상이

    바로 우리 나라 처럼 목소리를 낼수 없도록 귀족노조로 낙인을 찍어 노노 갈등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기에 놀아난 저능한 국민들 때문에 노예들 끼리 피터지게 다투는 형국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8:43 신고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브이포벤데타 2015.09.20 00:04

    ...어디를 가더라도 헬조선이란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라던가 ^^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민 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8. 덕산 2015.09.20 08:04

    우리 자녀들을 이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9.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0 신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야근에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털어먹는 족속들에게 주먹이라고 한번 날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 타임슬리퍼 2015.11.03 22:56

    안녕하세요! 미국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고라에서 늙은도령님이 올려주시는글 잘 봐오다가 이렇게 개별 사이트가 있는걸 알고서 내용 살펴보다가 궁금중에 글을 남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209500071.HTML?input=1179m

    위의 사이트 내용 대로라면 미국 부채가 오바마 임기내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채가 더욱 증가되고 결국 미국이 더 힘들어 지는것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는 있을까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점을 간과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훈잉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가 든 각국의 예들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각국의 복지체제와 민주주의와 노조를 파괴하고, 세대간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고 이간질한 범죄의 역사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전 세계를 끝없는 불황속으로 빠뜨린 것도 김무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한 것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든 예는 각국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거대양당의 등에 올라탄 초국적기업과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의 압력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들이고,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씩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의 연설은 강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는 이 땅의 청년들이 3포, 5포, 7포세대로 퇴행한 것은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하위 99%의 희생을 강제한 폭력적 신자유주의(현 집권세력이 주도했다)의 결과임에도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히틀러는 붕괴된 독일경제의 책임을 유태인과 노조에게 돌렸는데, 김무성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히틀러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무성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으로 청년을 선동했기에 히틀러의 광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신독재의 표어들인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 ‘애국심과 결기’를 언급한 것도 박정희 식의 야당 탄압(공안총리 황교안이 주도할)과 노조 파괴가 전제돼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성공하고, 그래야 대통령병에 걸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내야 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무성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자신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극우 선동을 들고 나온 것도 박근혜에 못지않게 지독한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무성을 '리틀 박근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는 제왕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주술정치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주술정치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후에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파기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의 연설을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8개월째 수출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의 실정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되돌아올 것 같자 김무성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폭등한 박근혜 지지율에 편승하면 총선 승리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 질러댄 것이 이번 연설과 이후의 발언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가히 광기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국민이 어디있으며, 개인의 생존권에 앞서는 권력이란 없습니다. 이 땅의 수구 극우세력들이 제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정경유착의 비리와 부패, 반칙과 특권의 사슬을 끊었다면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가능했습니다.




김무성이 연일 내뱉고 있는 그 외의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횡성수설이었습니다. 수구 극우주의자들이 왜 꼴통인지,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가 왜 4류로 전락했는지, 왜 하위 90%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김무성의 연설과 막장 발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3 08:03 신고

    그간의 본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왜 국민들은 그걸 앚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눌당 대표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정말 절대
    안됩니다
    그 이상이면 비극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3 11:09 신고

    미친놈이지요. 저런 놈들은 죽어도 기득권의 태를 벗지 못합니다.
    지 애비 할애비한테 뭘 배웠겠습니다. 달리 친일부역자의 후손이겠습니까.
    저런 것이 집권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 1순위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요. 입을 확...
    개호로새끼...

    • 늙은도령 2015.09.03 17:04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이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밀어붙이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3. 불루이글 2015.09.04 03:08 신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 입니다.
    달리 할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내세운다. 세상은 매일, 아니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도 이들은 그것부터 전제하고 출발한다.



바로 이것,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팩트체크’의 결론에 적용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란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 현재의 체제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주지 않은 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폭발 직전에 이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구렁이 담 넘듯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한 사물인터넷(필자가 통신사업을 하던 14년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야)도 소비는 늘릴지언정,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드론과 3D프린터도 마찬가지다. 드론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고, 3D프린터는 (재료 공급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다.



그 밖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수많은 후보들을 살펴봐도 최소 30~50년간은 물보다 쌌고, 무한대의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석유가 창출해낸 일자리들마저 사라진다. 



빅데이터 중심의 정보통신과 인간을 상품화하는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사용된 로봇산업, 한계에 이른 미디어산업,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폭력산업(테러와의 전쟁, 재난자본주의) 등등.. 어느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시켜버린 현재의 체제를 뒤집지 않은 이상 인류의 미래란 없다.





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100%까지 세금을 때렸고, 법인세 50%, 부유세 70~90%대가 일반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에 답이 있다. 생존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즉,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슈퍼리치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다.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위소득 주변에 몰려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부업무를 민간으로 넘겨주지 말고, 너무나 많이 가진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폭력시장 등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세율도 낮춰주고, 각종 면세혜택도 제공하고, 온갖 규제도 철폐해주었지만 돌아온 결과란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와 초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신자유주의 40년의 실험은 하위 90%에게는 철저한 실패였고 쓸모없는 비용지출에 불과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집단이나 사람에게 더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 정반대로 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국민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을 푸는 단서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1 신고

    눈 높이가 다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12 신고

      서민들을 향한 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그것에 항거할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업만이 일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숨어 있는 무엇이다.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현혹당하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시대에 들어서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어서 이면을 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으로 달랑 문형표만 날려버린 박근혜는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어지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전 세계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유커(돈을 마구 쓰는 유커는 미국과 유럽, 마카오 등으로 간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며, 유커가 숙박할 호텔이 부족하다고 떠들어대고, 대한항공의 사업을 정부 사업인양 포장해주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형과 미용 산업, 강남의 유커화 등에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주도의 현실을 확인해 보라!). 이 모든 것이 구비되면 유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목표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국민소득이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아니 올려줄 의지가 없으니 유커를 통해서라도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본질이다. 어차피 중하위층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가 겉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면을 살펴보자.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호텔 건설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사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 강남의 유커화도 마찬가지다. 각종 면세혜택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든다.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은 의료영리화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챙이 유커를 길거리에서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급 이상의 유커는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관광코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롯데그룹의 보물창고였던 면세점의 경우 수조의 이익을 거둬도 면세특허비(평당 관리비만 내면 된다.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롯데 면세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었다)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커의, 유커에 의한, 유커를 위한 '코리안그랜드세일'은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각국 정부와 재벌, 슈퍼리치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석학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 대형 위기를 이용해 지배엘리트가 정부업무를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을 이용해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코리아그랜드세일’도 10주년 개정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쇼크 독트린》에는 IMF 외환위기를 둘러쌓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루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크기에 10주년 개정판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시장자유주의 우파)에서는 정부가 하위 99%의 세금과 소비를 통해 상위 1%에 부를 이전시켜준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면들이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커가 아무리 많이 한국을 방문해도 재벌과 대기업 등의 배만 불려줄 뿐,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거의 없다.





정부의 눈으로 경제를 보지 말라.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속아왔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과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하의 사회복지지출, 5포세대의 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화, 비정규직의 양산과 출산율 꼴찌라는 헬조선의 등장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평생을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행동해야 한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영세자영업자가 유커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라고.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살리라고.  



관광산업 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산업 활성화냐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이 독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 지방과 시골의 민박집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1 08:35 신고

    순리에 거스리면 힘들 수 밖에요.
    강자의 욕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3 신고

      경제위기를 이용해 중하위층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4 신고

    정말 겉으로 들어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3. 백순주 2015.08.31 10:10 신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면을 본 다음엔... 분노?? 비판??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 한 것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5.09.01 03:31 신고

      알아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을 수용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밑에서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분노나 비판을 중시합니다.
      분노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고, 비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비판이 쌓여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살아야지요.



이런 정치와 경제의 실패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이 풍요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결핍인 시대가 도래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광고의 홍수와 제품의 풍요 속에서 살아온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늦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소비 촉진을 위해 방임에 가까운 자유가 주어졌으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됐다. 넘치는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구제가 사라진 것에서 대신 주어진 것이라 그들의 삶을 옥죄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조차 박탈당한 1030세대들은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에 두려움과 순간에 집착하는 성향 사이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란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적자생존의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정글 같은 사회였다. 민주주의에 익숙하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주어져야 민주주의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와 상충됐다.





앞선 세대의 경험과 지혜란 빛의 속도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업데이트되는 현실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0년 현재 40세인 사람이 어떤 문제의 원인 발생이 시간적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40년 전에 있었고, 그 해결책이 그가 죽은 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자신은 원인 발생은 물론 그 해결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대지의 사막화와 물 부족 사태 등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 그들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다고 앞 세대들을 모두 욕하자니 지금 누리는 자유와, 바로 그 감당하기 힘든 자유 때문에 저임금의 자리마저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듬에 따라 체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결핍에 대한 서열에 민감하면서도, 이를 내면화해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기도 보다는 그 안에서 사는 법에 적응해야 했던 이들은 앞선 세대가 남긴 것들로 하여 ‘최초의 저주받은 세대’로 원치 않는 정체성을 구축해갔다. 이들이 해체된 가족과 더 이상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회, 원천봉쇄된 기회와 철저히 차별화된 삶을 내면의 분노로 쌓아가면서, 신빈곤층을 형성한 채 디지털 세상을 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목인으로 변화해갔다.



이런 이중, 삼중의 박탈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 ‘지배의 변증법’을 만들어낸 전 지구적 특권그룹의 무제한적인 탐욕에서 나온 결과다. 부와 기회와 권력은 최상층부에 쌓이고, 빈곤과 차별, 위험은 중하위층에 쌓여서 그 간격이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유목민이 탄생했고, 이는 문명 이전의 유목민이 그들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폭주하는 기차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달랐다.



이렇게 수많은 패자ㅡ앞선 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ㅡ를 양산한 채, 전 지구적 독점자본과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세계적 특권그룹은 폭주하는 기차의 속도를 광속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조리 털어내고 있다.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안겨준 ‘무거운 경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자, ‘가벼운 경제’로 변신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효했던 사회적 계약들을 무효화하며, ‘어느 곳에나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변신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500개 초국적기업이 축적한 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33개국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켰고, 전 세계 총생산량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전 세계 노동력의 1.8%에 불과할 만큼 형편없어 부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 0.1%의 슈퍼리치는 무려 전 세계 자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슈퍼리치를 1%로 넓히면 45%에 이른다. 인류 역사상 이런 부의 독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극소수의 부의 독점의 역사였다. 





이제 본사라는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몇 번이나 걸러지고 추려져 별도의 왕국을 구축한 1%는 ‘우리-집단’에 들지 못한 99%의 ‘그들-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집단’이 전복적 혁명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부스러기만 흘려줄 뿐, 미래의 독점권을 현재의 시점에서 선점하고 있다. 그들의 탐욕이란 ‘종의 기원’을 넘어 신의 권능을 지닌 악마의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1%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NGO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무조건적인 기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은 1%를 대신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지원과 인류애로 포장된 의료행위나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보내진 구호품을 온갖 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들을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1%만이 거래할 수 있는 폭력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서들을 보면 전체 구호품의 15~20%가 통행세 명목으로 지역 출신의 범죄조직이나 용병들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나온다.



이들은 이것을 팔아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고 조직원을 늘리고 훈련시켜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도주의사업에 가담하는 것을 넘어 각종 테러를 양산하고, 빈곤을 이용해 내전을 일으키는 등 폭력시장의 규모를 급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폭력시장의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서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를 통해 경고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거대한 군사 조직과 대규모 방위산업체 간의 결합은 미국에겐 생소한 경험이다. 그 전체적인 영향력, 즉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는 정신적 영향은 모든 도시, 모든 주의 의회,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느껴진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내포된 중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노력, 자원, 생계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조직 또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산복합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 잘못 주어진 권력의 재앙적 번성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폭력시장은 이제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 국제적 불평등에 기반해 빠른 속도로 시장규모를 늘리며 전 지구적 위협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유방임적 시장논리에 따라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지 폭력시장의 기하급수적 확대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도 이런 면에서 보면 폭력시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몰아넣어 수없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동체와 가족을 해체하고, 수많은 자살과 죽음을 몰고 온 신용붕괴는 그 범죄를 주도적으로 행한 세계적 특권그룹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것을 넘어,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의 소득 차이를 최대한 벌려놓았고, 탐욕의 질주를 하는 동안 금융산업 내부에 축적된 각종 위험요소들을 어마어마한 공적자금(현 세대의 세금)과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미래세대의 부채)로 해소한 것도 모자라, 폭력시장(민간이 주도하는 전쟁과 테러)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까지 창출하는 4중의 성공을 거뒀다.







2008년의 신용 대붕괴와 그것이 초래한 세계적인 경제대침체는 거대 금융(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경제들을 털어내는 구실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부정적 세계화의 결과인 신용 대붕괴는 범죄 당사자인 전 지구적 특권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경제를 털어내며 가벼운 경제로 이행하는 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는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며, 비정규직 시장으로 진입하는 노동자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생존선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 간의 저임금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며, 인류가 수백 년의 투쟁을 통해 거둔 노동자의 권리마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소득원이 사라짐으로써 가족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생계형 이혼도 늘어나고, 그 동안 참고 버텼던 각종 질환도 증가하고 정신적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십대의 범죄와 임신율과 낙태율이 증가하고, 은퇴자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저임금 일자리와 한정된 복지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무섭게 부상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른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네트워크를 걱정했듯이,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지배그룹인 1%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영감 2014.08.27 12:33

    다음 블로그에 작성하신 좋은 글을 보고 티스토리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거품으로 치닫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보면서
    결국 한번에 터져버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거대한 기둥을 향해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결국 정상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님께서도 병마와 싸우시면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경쟁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빨리 인구가 줄어서 인간의 가치가 좀 올라가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노년인구 비율이 자꾸 올라가니 인구 구성이 조정되려면 꽤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돈구멍이 다 있습니다. 조상을 잘둔 덕이지요
    우리나라는 돈되는 자원이 거의 없는 인구만 많은 나라이니 수출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신자유주의를 버릴 수가 없지요.
    계속 이민을 보내서 자급자족 수준의 소규모 국가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국력이 약해져서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에게 먹힐 가능성도 있으니 참 답이 안나오네요.
    북한처럼 꽁꽁 잠궈도 결국 망하지요. 조선말 쇄국정책으로 망해봤잖아요.
    남한은 개방해서 거품으로 위태롭고 북한은 잠궈서 망해가고
    참 답안나오는 처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7 19:26 신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분배정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의 부국들은 자원이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발전도 2차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 때문에 내부에 상당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부국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금융에 올인하거나 제조업에 올인한 나라들입니다.
      나머지는 분배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면 내수시장이 살아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정도의 시장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까지 하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인 내수시장이 형성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희생시켜 국방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것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기에 우리의 도움을 뿌리칠 수 없고, 그 정도 수준에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구는 경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위주의 자본주의를 지방으로 펼쳐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부의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정치권이 조세정의만 확실히 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