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금융이론(실제로는 다단계와 동일한 고리대금업으로 폰지금융이 대표적)이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자산상승(부동산 거품이 핵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GDP가 늘었다는 통계수치에 현혹돼,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했고,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외면한 채 성장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환의 계기는 2008년 미국 월가 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의 폭주가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엄밀히 말하면 신용의 대붕괴 또는 시장 실패)에 직면해서 모든 경제이론과 구제수단이 무용지물이 되자, 각국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자들이 양산됐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역할인 국민의 안전과 존엄한 삶의 질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세수가 줄어들고, 천문학적인 채권들로 인해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무너진 신용체계를 살려냈지만, 최종대부자(국가 또는 중앙은행)로부터 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의 혈세를 수혈 받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은 또다시 실물경제를 담보로 지구가 수십 개에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대주주 배당만 늘어간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로존, 신흥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해 경제대공황을 막으려 했지만, 국가의 부채만 늘뿐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정치체제가 먼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1%의 슈퍼클래스가 개별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자, 개별 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로 돌아선 것입니다(부자증세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인세 인하로 상쇄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각국 정부의 인식 변화는, 수없이 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분수효과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폭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붕괴된 중산층을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도 늘리고 있고, 미미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에 과세하고,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등 부의 붎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자증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임금 인상의 도미노가 쓰나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공화당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미뤄지자, 월마트 같은 개별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섰다)과 영국은 물론, 20년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일본까지 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도요타가 대표적)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기득권 위주의 체제를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정치의 힘을 빌려 하방부분에 몰려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줄푸세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만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 정부만이 이런 흐름에 직면해서 머뭇거리며,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의 10년(잃어버린 20년)을 "부채, 디플레이션, 채무불이행, 고령화, 규제완화로 특징"지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이 바로 그러했고,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그러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유일호의 무능력도 그러합니다. 이는 현 정부 동안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ㅡ남북경색을 강화하면 무조건 나빠진다ㅡ을 말해줍니다.

   





이에 반해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에 따라 공생과 공존의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지,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워낙 강하니 개별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각국 정부는 이제야 정치가 해야 할 근본적 역할로 돌아온 것입니다.



필자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법인세와 부자증세(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인상)를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직원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글들을 연달아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악덕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나팔수인 조중동과 종편, 경제신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만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분노가 향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23 08:44 신고

    낙수효과는 자신들 배를 더 채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죠.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으라는 말에 다 속습니다. 자신들은 배부르면서 없는 이들은 콩고물만 먹으라는 것 얼마나 비겁합니까.

    • 늙은도령 2015.03.23 18:52 신고

      그 동안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이용됐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았지요.

  2. 참교육 2015.03.23 09:34 신고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피해가고 있는데 오직 박근혜와 그 똘만이들만 신자유주의를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3 신고

      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23 09:36 신고

    나라를 생각 안하고 자신에 이익에만 집중하는기업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

    • 늙은도령 2015.03.23 18:54 신고

      정말 좋은 세상이 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평등할 수 있기를..

  4. 달빛천사7 2015.03.23 09:51 신고

    임금이 올라도 다시 물가가 올라서 허당이죵 매일 변해가도 임금이나 정치는 시쓰럽네염 즐거운 하루되세염

    • 늙은도령 2015.03.23 18:55 신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2 신고

    최저 임금을 적어도 천원 이상 올리지 않는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7 신고

      저는 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에 대해 걱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재벌들이 걱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6. 나르사스 2015.03.23 11:53 신고

    그림을 보니 낙수효과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낙수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9 신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국내에 짓더라도 임금이 낮으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7. 민족의 십일조 2015.03.23 16:14 신고

    저도 늙은 도령님의 그림을 보고 잘못된 낙수효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그림이 더 효과 있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식견과 혜안이 부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낙수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림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이래서 비쥬얼 교육이 필요한가 봅니다ㅋㅋ

  8. Cong Cherry 2015.03.23 17:15 신고

    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초저임금이 맞는듯 합니다.
    초 저임금을 주고 그들은 배두드리는 격 인거지요...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네,초저임금 맞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이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9. 알아야산다구 2015.03.23 19:51 신고

    우와 깔끔하게 한눈에 정리가 잘되어 있어 핵심이 속 들어오네요^^

  10. 푸디나 2015.03.24 09:15 신고

    낙수효과가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굼뜬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낙수효과에 속은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의사개진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5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 2016.02.08 2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21:00 신고

      기업의 생리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모른 척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석유화학이니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보통 1년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등락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업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는 눈 감습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식민지 팽창과 대규모 개발 및 분업화된 생산을 통한 대량 생산의 역사였습니다. 계몽의 시대가 도래하여 영원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성장의 패러다임이 절대적 가치로 고착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면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 하나는 팽창과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무제한적인 신용의 창출이었고, 나머지는 대량 생산된 제품을 신용 창출에 힘입어 소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계몽의 시대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자본주의의 역사는 돈을 풀어서 자연과 노동과 정신을 착취함과 동시에 이를 소비하도록 개인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서 있는 지구



이를 위해 국가는 대규모 행정조직을 동원해 세금을 걷고, 이를 통해 신용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시장을 통해 새로운 기득권으로 떠오른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국가와 지역 및 세계 차원의 시장을 구축하고, 값싸고 질 좋은 노동자들을 시대적 요구에 봉사하는 교육제도를 통해 양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등장은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경제관을 주입시킴과 동시에, 첨단학문과 과학 및 기술로 중무장한 환상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의 극대화와 신용 창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였던 시민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자의 역할이 줄어들었지만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커졌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에 따라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는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의 중독이나 노예로 만드는 광고와 서비스 및 유행의 홍수는 삶의 모든 공간에서 개인의 삶과 욕망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광고의 홍수에 노출된 개인이 이것에 맞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로서 끊임없이 더 많은 빚을 권하는 신용 창출과 그것에 힘입은 과도한 소비가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됐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보다 많은 빚과 보다 많은 소비를 위한 특권화된 기득권의 도구와 선동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축이 끝없는 차별과 온갖 문제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고, 이제는 그 관성의 질주를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소비경제의 하이라이트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 슈퍼리치와 거대 자본들이 하는 일이란 중단 없는 성장을 위한 신용 창출과 소비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한한 진보와 그 낙관적 결과에 대한 한계에 이른 것이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기존의 경제 규모를 늘려갈 방법도, 여력도 바닥이 나 버린 것입니다. 가격파괴와 할인경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는 두 개의 축에서 심각한 부실이 노정된 것입니다. 거품의 크기가 너무 커 작은 바늘로 톡 찔러도 터져버릴 지경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은 이것을 터뜨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현실에서 아예 빚과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지구보다 더 커진 거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1%를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을 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정단대의 행동과 실천으로서.



거품을 터뜨릴 수도,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없도록 아예 기존의 체제가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과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자식들을 위한 교육비 지출마저도 학교 공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낮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화하고, 먹고 자는데 드는 에너지 사용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만들면 된다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육아와 교육, 생계를 함께함으로써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현 체제의 독점적 승자들이 제발 빚을 내서 소비를 늘려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정말 독하게 자린고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 체제가 바뀌지 않은 한 해결이 불가능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도록 말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와 기회의 90%를 독점하는 상황이지만, 그들로만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위 90%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신분상승의 꿈을 버리지 않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도록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할 때만 상위 10%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의 규모를 줄이고, 돈의 대부분이 내부에서 도는 소규모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돈이 필요없는 문화와 놀이를 찾아서 향유하고, 삶을 짓누르는 무한경쟁의 압박에서 한 발짝 벗어나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진보와 과시와 경쟁의 악몽에서 벗어나 물질적이고 사회적으로는 가난해져도 정신적으로는 부유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정부와 정치에 대한 감시ㅡ예산의 사용과 정책 및 법의 적용과 집행ㅡ를 극한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같은 얘기이지만 평균수명이 80년이라면 이렇게 2~3년 정도 살아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2~3년 더 살아가는 것이 더 힘겨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지나칠 정도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압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들이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돌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들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위 1%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운영에 드는 고정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안돌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곳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 행정입니다. 기업은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들은 살기 위한 자구책을 미친 듯이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위 90%의 소박한 반란에 따른 모든 압박이 상위 10%에게 집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품의 압력은 더욱 커지고, 거품의 폭발을 막고 있는 외벽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빚과 소비를 줄인 하위 90%에게 거품 폭발이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대안적 삶은 이미 제시돼 있다



고생은 하겠지요.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빚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며 거품을 늘리지 않는 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분노가 차오르겠지요. 그것이 쌓이고 퍼져 가면 바로 혁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폭력이 배제된 자유의지에 의한 저항이, 정신의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가난하지만 즐거운 여정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쓰나미가 됩니다.



동등한 시민으로 태어나 체제의 노예로 살아가는 일을 중단했을 뿐인데, 아니 최소화했을 뿐인데 세상은 근본부터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릅니다. 그것은 파국을 선택한, 갈 데까지 가보자는 특권화된 기득권들의 암묵적 합의를 공생과 공존의 방향으로 틀어놓을 것입니다.



상위 10%, 최종적으로는 상위 1%에 유리한 현 체제는 중하위 90%가 무리하게 빚을 내 소비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식시키려면 이 두 개의 축에 타격을 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시기,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정반대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체이며 삶의 주인입니다. 반성적 실천이 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주에서 지금까지의 과학으로 밝혀낸 유일한 고등생명체가 인간입니다. 물질적 가난이란 자본주의적 시각이 만들어낸 차별의 논리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라면, 이제부터라도 생각하며 최소한으로 소비하며 살면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꾸면 됩니다. 현재의 체제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빚을 소비에 쏟아부어 이루어내는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하위 90%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작금의 경제 성장이란 하위 90%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전도된 나쁜 성장입니다.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5 07:54 신고

    내가 자본과 싸울 투사가 될 때 세상이 바뀌겠지요.
    나 하나가 아닌 수 많은 투사가 된 나로 만드는....

    • 늙은도령 2014.12.05 09:55 신고

      우리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장이란 악마의 논리를 거둬내면 세상이 보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다수의 나가 생깁니다.
      세상이 복잡하니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5 08:05 신고

    세상도 나도 바꾸기가 힘이 드는군요 ㅡ.ㅡ;

    • 늙은도령 2014.12.05 09:56 신고

      아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나라도 변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변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이런 변화에 동참한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3. 덕산 2014.12.05 08:34

    공동체 생활으로 공생과 공존을 해나간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생각 바꾸기 넘 힘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4.12.05 09:58 신고

      일단 자신부터.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나부터 변화를 실천하면 됩니다.
      현 체제는 너무 거대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내 삶의 방식부터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것이 퍼져 힘이 됩니다.
      무조건 내 삶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4. 달빛천사7 2014.12.05 09:36 신고

    좋은글을 너무 잘쓰시네요

  5. TISTORY 2014.12.05 17:55 신고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12월 6일, 7일 이틀간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발큰신데렐라 2014.12.10 13:44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4년 한해동안 정말 필요치 않은 소비를 습관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너무 많이 했더라구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물건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2014년 마무리 잘하시구요^^ 앞으로도 좋은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0 20:01 신고

      네, 건강에 조심하며 좋은 글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최선은 다해볼 생각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쓰는 글들인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7. 기저 2015.03.03 23:02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물질적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주위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나를 보며 속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나는 현재가 아닌 미래 지향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버텼는데, 이 글을 읽고나니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 유대인의 전유물과 다름없었던 신용창출(금융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악덕 고리대금업)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 자본주의라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란 미증유의 거품을 형성한 후 빅뱅의 순간처럼 폭발하기 마련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빚만 120조 달러(13경원)에 이른다. 어느 나라나 지하경제가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빚보다 큰 비공식적인 빚까지 합치면 300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 각종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면 지구적 차원의 자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미증유의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결국 2008년의 금융 대붕괴를 능가하는 경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의 세상이란 지난 250년(특히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폭주에 폭주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그 탄력에 관성적으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거듭해온 폭주의 속도가 높을수록, 브레이크 능력이 떨어질수록 참사의 범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처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몰락처럼, 중국과 인도도 이런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선진국들이 누려온 파티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류 전체가 종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이 대참사의 주된 피해자가 될 것은 분명하다.



소위 비대칭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말한다. 한국처럼 빠른 성장에 매몰돼 사회적 안전망이 형편없는 나라일수록 비대칭적 종말의 범위는 커질 수밖에 없다. 폭주해온 속도가 워낙 높아서 어떤 브레이크도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및 빈발하는 싱크홀, 메르스 대란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변희재가 배후에 있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장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벌였던 소위 일베충이라 하는 자들도 이런 비대칭적 종말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들은 지금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지도 모르고, 똥 같은 놈들의 광기어린 정치놀음에 쓰레기처럼 이용되고 있다.



어차피 인생을 일회용 물품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니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 세상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똥 같은 놈의 궤변에 놀아나는 똥파리와 일본모기 같은 더러운 벌레들까지 신경써줄 여력이 없다. 때로는 비대칭적 종말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세상에서 쓸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



세상이 종말에 가까워 오면, 개개인이 의식하지 못해도 사회 곳곳에서 병리적 현상들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대형 사고는 직접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띠지만, 소리 소문없이 퍼져가는 병리적 현상들은 막상 자신의 삶을 좀먹을 때가 돼서야 깨달을 수 있다. 국가를 이루는 체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체제도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돌아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상대하는 제1야당이 자체의 문제로 지랄 염병을 떠는 것도 종말적 병리현상들이 정치의 영역까지 퍼졌음을 보여준다. 언론들은 진실은커녕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방송은 종말의 현상들을 오락으로 포장해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식인을 대체하고, 성직자들이 정치모리배 행세를 서슴지 않는다.



철학의 죽음은 도덕이나 양심, 정의와 관용의 종말보다 더욱 비참하게 이루어져 부활의 여지도 남아 있지 않다. 세상 곳곳이 사이비들로 넘쳐나고, 달콤한 거짓말이 부패한 진실처럼 행세한다. 2014~15년의 한국이란 지옥이 종말 보다 먼저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악마의 교본이다. 차라리 비대칭적 종말을 환영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 스스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지구적 차원의 교정 작업에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 희망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하여 체념의 극단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의 단초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천국에 우리 스스로 이를 수 없다면, 지옥을 깨워서라도 천국을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 역의 역이 정이라면, 부정의 변증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똥 같은 자들의 핏빛 광기와 똥파리와 일본모기 같은 벌레들의 행진에 구역질나는 영광이 있으라. 역한 그들의 냄새가 세상의 모든 곳에 퍼져 지옥을 움직이게 만들라.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야 영원한 생명과 지극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고, 부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억겁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한한 자비를 이룰 수 있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날개를 펴고,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아직 더 떨어져야 할 나락이 남았다면, 바닥에 이를 때까지 추락하기를.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오직 푸르고 투명한 비상만이 남아 있기를. 부패하고 더럽고 역한 모든 것들은 바닥에 털어버린 채. 소각해야 할 쓰레기들은 지옥에 남겨놓은 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15 10:19

    경제거품이 사라져도 결국 타격을 입는 것은 99%의 서민이겠지요.
    극소수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라도 후손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

    • 늙은도령 2014.09.15 15:23 신고

      변희재와 일베충들의 행태는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에 큰 타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와 상관없이 새정연은 바닥까지 추락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에서 보듯 초국적기업들의 문제는 미래의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발전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음은 애플의 혁신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최근에 들어 후발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시장을 조금씩 나눠가질 뿐 인류의 성장을 견인했던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할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3D프린터와 유전공학 등이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물보다 싼 석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규모 생산과 소비를 대체할 수 없다. 이를 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처럼, 가벼운 경제가 무거운 경제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한 《롱테일 경제학》도 프랙털 이론(아래의 P.S를 참조할 것)에 기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빅뱅의 순간ㅡ다음이미지 인용



지금까지의 성장을 견인해온 신용 창출(화폐경제에서는 돈이 돌아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이라는 것이 힉스입자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에 의해 기본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다. 신용 창출이란 어떤 경우에도 사후 결재가 뒤따른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줄기차게 실시하고 있는 무제한 양적완화가 인플레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가 주기적인 공황에 직면하는 것도 발행된 통화량에 비해 그것을 변제할 수 있는 담보(지불준비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경제학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본질적 결함을 치유할 수 없다. 완전시장이라는 유토피아는 마르크스가 추상해낸 자유의 왕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산업혁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뉴턴역학 및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절대적 신봉에서 출발한 근대이성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기본적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끝없는 신용 창출로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낙관론은 비극적인 종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지구라는 행성을 끝없이 찾아내 광속으로 공간이동을 할 때만 가능하다.


                                                 머니투데이에서 인용(단위는 억이 아니라 조입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기조정 시장(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한한 진보를 견인하는)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키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도, 애플이 혁신도 한계에 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산을 지탱해줄 소비자의 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의 무한 창출이란 그것을 바쳐줄 수 있는 생산이 우선돼야 하는데, 지구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개발의 후유증을 무한대로 품어낼 지구도 한계가 있다. 생산비가 저렴한 사이버 세상마저도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 역시 천연자원의 사용이 있어야 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삼성전자나 애플, 구글 같은 초국적기업들이 무엇인들 검토해보지 않았겠는가? 살아남기 위해 어느 것인들 시도해보거나 고민해보지 않았겠는가? 미국이란 유일제국이 신자유주의로 갈아탄지 겨우 40년만에 국민들의 과소비를 감당하지 못해 장기불황에 빠져들었으며, 중국이란 신흥제국이 개발도상국의 GDP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겠는가?



잠시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것 같던 브라질이 극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고, 과거의 영광 중 일부라도 재현하는 것 같던 아르헨티나가 또다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것에서 보듯, 무한한 진보를 견인할 미래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산업혁명(샌드라 핼퍼린의 《유럽의 자본주의》를 보면 산업혁명이 유럽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과대포장된 이데올로기임을 증명했다)이 일어난지 300년도 안 돼 지구는 한계상황에 직면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토지사막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부터 죽어나가는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1970년대부터 실질적인 면에서 성장을 멈췄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빚잔치에 불과했고, 물가가 오른 만큼도 인류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소비해왔고, 신상에 매달렸으며, 그러는 사이 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선 주변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치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한한 진보가 선사해줄 풍요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공존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도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것이 완만한 진보이던, 영겁회귀하는 윤회의 반복이던 공존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P.S. 《롱테일 경제학》의 핵심은 가우스의 종의 곡선에서 양쪽 끝으로 내려가 직선처럼 길게 늘어지는 부분(χ축에 근접한 부분)이 실제로는 더 큰 시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1 대 99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우스의 종의 곡선으로는 첨단정보통신 산업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며, 가우스 확률에서는 의미없는 부분으로 취급되는 부분의 경제가 첨단정보통신기술과 어우러져 무거운 경제(중후장대)를 가벼운 경제(경박단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이미지 캡처



이때 주장의 근거로 대는 이론이 프랙털 이론으로, 이것의 핵심은 전체는 그것을 이루는 부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고 부문만 살펴봐도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프랙털 이론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해안선들의 모양이나, 한 지역에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지구 차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0과 1이라는 단 두 개의 비트로 무엇이던 만들어내는 컴퓨터의 연산능력처럼, 많은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에서는 변수가 적은 종 부분이 중요하지만,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에서는 의미 없다며 잘려나간 부분이 중요하며, 99%가 몰려 있는 이곳에서 미래의 먹거리가 나올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가우스 확률은 양자역학이 나온 이래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변수가 적은 거대한 규모에서나 이용되고 있다. 가우스가 정립한 수학과 확률이론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기술과 나노단위로 작동하는 첨단산업, 금융공학 등에서는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발견하는 데는 가우스 수학은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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