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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좌파

보수정당 후보였으면 딱이었을 이재명 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 더보기
목수정-이재명-민주노총, 구좌파 조합의 폭력성에 대해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 더보기
문제는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의 리스크다 민주당 권리당원과 시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에 비해, 급진적 구좌파로 분류되는 손가혁(통진당 계열)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핵심지지층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고도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혜경궁 김씨 논란도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손가혁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의 골수지지층이 반노·반문을 고집하는 구좌파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노무현을 최고의 민주주의자이자 신좌파로 인식하고 사랑하며 따랐던 지지자들은 문재인 지지층의 핵심이자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이재명 지지층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며 폭력적인 성향의 구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빠와 문파는 진보적 성향을 띠지.. 더보기
마르크스였다면 기본소득에 찬성했을까?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 더보기
오늘의 내용만 기준으로 하면 썰전보다 판도라가 좋았다 개인적인 선호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jtbc의 썰전보다 MBN의 판도라가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tvn의 '알쓸신잡'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들어 연예인병(또는 왕자병) 증세를 아주 조금 보여주었던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방송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비판한 방식과 단어 선정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시작한 오늘의 썰전보다 수구꼴통에 가까웠던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의 판도라가 객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종합적인 판단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시민의 썰전과 최근에 들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의 판도라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더보기
문재인 득표율 50%는 노무현의 좌절도 성공으로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 더보기
민주노총과 동성애 시민단체들의 한심한 작태 지독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합법화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축이 기독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남발하고 동성애자를 폄훼해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를 다룬 책들을 보면 동성애와 낙태 반대는 핵심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신좌파처럼, 평등과 차이를 억압하는 일체의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열려있었던 미국의 신좌파(제임스 밀러의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를 보라)가 진보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보다 빠르게 통과될 것입니다. 50~.. 더보기
방향성을 상실한 심상정의 문재인 디스 그리고 기본소득 억압받는 자들은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ㅡ 필립스,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에서 재인용 필자는 많은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성인남성 위주의 권리와 법에 따른 의무를 중시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민족과 국가를 중시했던 근대적 자유주의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으로 소수자 배려와 상호인정의 공감 능력, 그에 따른 연대성과 자발적인 책무 개념이 풍성해진 현대적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절대평등의 구좌파보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와 생태·환경·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신좌파의 급진적이면서도 공정한 진보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2008년의 미 소고.. 더보기
모든 제도권언론의 대동단결,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죽여라 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 더보기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 더보기
안희정에게, 무엇을 뛰어넘을지 그것부터 다시 봐라 오늘의 충청지역 경선으로,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당내경선 승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텃밭이었던 충청지역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11% 차이로 1등을 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의 역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뿐 현실성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처럼 진보적 자유주의(폭력성과 관료제를 기준으로 구좌파와 구별되는 신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역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노들은, 필자도 어김없이, 노무현 대선캠프의 살림을 맡은 원죄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했던 안희정에게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은 필자 같은 친노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을 차차기 후보로 당연시했고,.. 더보기
자격 미달의 이재명과 수준 미달의 안희정, 답답하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 더보기
유시민과 안희정의 차이가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다 어떤 것을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화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라캉, 알튀세르, 푸코, 딜뢰즈, 데리다 등처럼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대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잠시 머물렀던 박근혜의 29자에 담긴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해주었듯이 진정한 실력자는 어려운 것마저 쉽게 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전'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쏟아내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님에도 다양한 시청자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유시민의 이해가 탁월.. 더보기
왜 신좌파는 손가혁을 일베처럼 보는 것일까? 이재명 시장은 자신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자기방어기제의 폭력성이 강합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분노한 시민의 움직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재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정통의 회장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도 능란합니다. 자신의 범죄경력을 불의한 자와의 투쟁에서 얻은 훈장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목적을 위한 수단에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에서 세 번째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고, 각종 폐해를 막을 어떤 규제도 없었던 산업혁명 초기의 런던ㅡ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ㅡ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더보기
유시민은 왜 헌재판결과 국민통합을 분리할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 더보기
박근혜 탄핵 인용은 '8대 0'으로 나온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더보기
박사모, 국정교과서, 사드, 박근혜 구속, 김제동에 대한 단상 안타깝게도 후대에 전해지지 않은 그리스신화의 번외편인 '전설의 고향'을 보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담겨있었던 욕심, 질투, 시기, 질병, 폭력, 절망, 희망 등의 온갖 악덕(희망도 악덕이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희망고문에는 아주 오랜 역사가 있다)이 빠져나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박사모라고 알려진 일련의 유해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 번외편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순썰의 고향'이라네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같은 것을 사적 비용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선호이자 제지할 수 없는 자유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국정교과서의 현장 채택을 전무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주권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과거에 대한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다. 참고로, 국.. 더보기
썰전 안희정, 행정가로서의 성공이 독이 된 것일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더보기
시민표창 양비진쌤, 정청래 살리고 강동원 죽인다?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한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2회 1부를 들으면서 1회 1, 2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유시민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변이 문제였고, 진중권은 기복이 심했으며, 표창원은 한참 배우는 중이었고, 양정철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세하지 못했다. 4명의 정치고수들은 그들의 눈높이를 최대한 끌어내려야 함에도 그들만의 정치논설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시민표창 양비진쌤'이 어느 수준의 청취자들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어지러운 대담을 따라가려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목표가 범야권의 총선 승리라면 그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내려와야 한다.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청취자들이 '이너 써클'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을 듣는 것..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1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보수 반동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0세기에 이룬 진보적 성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인용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캔자스 사람들은‧‧‧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다.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 더보기
20대를 멍청하다고 한 멍청이에게 20대가 스스로 사회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난다고 하며 그들의 자업자득이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도 한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책과 연구들을 섭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소위 워킹 푸어라 하는 20대를 최대한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는 연대를 나왔으며 그 당시에는 데모라는 것이 일상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헌데 지금과 그 당시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앞세대의 과실을 따먹기만 했던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달리 왜 1030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욕망의 쓰레기들로 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를 비판하는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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