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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업주의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으로 드러난 총선 민심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더보기
밤샘토론 올빼미논객으로 송영선이 선정된 것을 보며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 더보기
5월1일, 기축통화 변동에 中의 경제보복 자리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 더보기
세월호참사와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 더보기
감시사회, 자발적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와 비교하기 힘든 참사지만 세월호의 침몰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에도 왜 세월호참사나 대형화재, 성폭력 등처럼 터무니없는 참극과 사건들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위험사회가 됐는지, 근본적인 것에.. 더보기
야당 코스프레, 새누리당 복지개념의 허구성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더보기
유신독재 닮아가는 영진위의 사전 검열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땅의 보수(=수구)세력은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경제학적으로 100% 틀린 말입니다. 지금껏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파리코뮌의 ‘공산주의선언’에 나오는 공산주의가 아닌, 스탈린의 소비에트나 모택동의 중국이나 김일성 북한 등으로 대표되는 것은 유사 공산주의, 즉 좌파 전체주의입니다. 좌파 전체주의의 특징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최상위 0.1~1%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관료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은 요식상의 것들에 불과하고 통치자의 뜻과 기분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김일성 일족이 통치하는 북한이 좌파 .. 더보기
새정연이 몰락한 두 번째 이유, 조중동 프레임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입법․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도나 해설 등을 통해서 여론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거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거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데 모든 대중매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과 정치권력에 맞서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와 저널리즘 특유의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본질이 상류층과 오락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권력 편향성과 상업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한국 언론생태계의 지형도는 박정희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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