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오른 네 사람의 관점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수구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기회주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시장지향적인지 등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 저자인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그 자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역사란 인류가 저지른 범죄와 인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운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제헌헌법(미국의 수정헌법을 참조, 현재의 헌법은 프랑스 헌법을 참조)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 규정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들로 둔갑(친일 미화)시켰고,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기번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 칼 포퍼는 '역사란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주체인 정치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에 저항하고 희생되고 죽어간 이름 모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제에 충성한 사대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일관한 세력과 독재를 자행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술된 뉴라이트와 시장우파의 국정교과서는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의 정수만 모아놓은 최악의 역사교과서다.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교과서 집필자들과 그것을 수정한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방조한 박근혜와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위간부들은 나치부역자에 대한 드골식 청산에 준하는 당사자들이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역사를 왜곡·조작한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로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면 그들의 미래도 왜곡·조작된다. 





역사가는 아니지만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교육부와 역사편찬위원회 등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과거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미래를 영속적으로 지배하려는 목표'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미래세대마저 노예화하려는 이들이 드골식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촛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세계사(유신독재 하의 국정교과서)의 반은 중국사였다. 그때에 필자는 세계사의 반이 중국사인 이유를 몰랐다. 그 당시의 중국은 중공으로 불리며 소련과 북한과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음에도 그랬다. 최근에 이덕일과 김용섭, 최재석, 이주환, 설민석 등의 역사책들을 읽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중국의 사대주의자들었다가 일본의 사대주의자로 변신한 반민족적 기회주의자들이어서 한국고대사부터 조선시대 역사, 일제강점기까지 왜곡·조작했던 논론의 후예들(이병도 사단)이 역사학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다, 서울대에 몰려있는 이병도의 후예들과 뉴라이트 개자식들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10 신고

    저도 만일 공부를 다시 한다면 역사공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2. 질문자 2016.12.06 09:54

    한국사를 제대로 다시 공부할 때,
    공부해야할 책의 제목과 순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늙은도령님께서 공부하시는 순서대로)

    • 늙은도령 2016.12.06 13:41 신고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을 먼저 봤습니다.
      그 이후 <조선왕조 실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 <칼날 위의 역사> <조선왕을 말하다1, 2>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조선왕조실록 세트> <영조실록> <정조실록> <일본서기>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등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렸을 때 읽었고, <환단고기>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것 뿐인데 나중에 책들을 찾아보고 또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전, 순서가 없이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라....

  3. YYYYURI 2016.12.06 10:55 신고

    미쳤어요.. ㅂㄱㅎ는 ㅠㅠ

  4. 독립군 2016.12.07 21:37

    페북에 올라온 역사비평에 동감하여 공유좀 하였습니다.이런 사실은 전 국민이 많이 알수록 역사 정의가 바로섭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02:21 신고

      네, 얼마든지 공유하십시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08 14:06

    엄지척~

  2.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18 신고

    법정구속이 안된건 아쉬운 일이지만 주민소환투표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6 신고

      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30%대라 그것을 넘을 수 있을지.....

  3. 헝그리박 2016.09.09 08:20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살다보니 가슴 뻥뚫리는 요런 소식이....

  4. 맹그로브 2016.09.09 09:27

    참수가 아닌 것이 아쉽네요.

  5. 캠프 2016.09.09 13:38

    개자슥 주둥이다가 개 사료 처너어주고십다

  6. 젠틀 2016.09.12 05:58

    홍준표가 도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경남 부채 갚으려고 동분서주해서 부채 제로로 만든게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역대 지자체장 누구도 못한걸 한겁니다.
    부채는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이걸 못한 거라고 주장하는 당신이야말고 정신병자 아니면 교활한 양아치라 생각드는데요.

    • 늙은도령 2016.09.12 06:21 신고

      부채를 갚는데 무엇을 팔았나요?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갖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채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경상남도는 그렇지 않았아요.
      홍준표가 부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한 짓이란 주민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쭙잖은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너 같은 놈들은 천 명이 와도 나를 당하지 못하니까요.

  7. 와이키키 2016.09.21 20:35

    젠틀 ㅋ ㅋ
    너 ...
    준표지 ㅋ

  8. 숲속의향기 2016.09.24 06:00

    어찌해야주민소환투표하는지좀알려주세요,좀무식한아줌만데요,주변에다들홍보가안되어있고,마음은"그자식xxx"라고밟아주고싶은데,지입속에뭘쳐넣어먹고살면그놈처럼되는지,다른모든이들에게알려주고싶네요,두번다시똑같은인간안나오게,



이번 글은 세월호참사를 통섭적 시각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다양한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거칠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2권의 책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란 부제를 가진 레이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의 예술과 과학'이란 부제를 택한 피터 플래치의 《머신 러닝》이었는데, 썰전에서 유시민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자 생각이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을 다룬 입문서인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인공지능이 기술특이점을 넘으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은 정경관 유착의 참혹한 결과라고 해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란 현 집권세력 전체가 하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탄압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화처럼 기술 발전이 선형적(가우스적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일정한 기울기가 유지되는 직선에 근접한 곡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시점(일종의 임계점으로 '곡선의 무릎'이라고 한다)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부패와 비리가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동안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부들이 재난대책에 관한 메뉴얼조차 갖추지 않았고, 이명박근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재난대책 메뉴얼마저 파기해버려서, 구조와 진상규명, 인양 등이 과거의 해상참사 때보다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참사의 구조와 후속대책을 두고 유시민이 박근혜와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한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노예로의 길》과 《자유에의 헌정》의 저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와 자유》와 《화폐경제학》의 저자인 밀턴 프리디먼과 함께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습니다. 《과학적 발견의 논리》와 《열린사회와 그 적들Ⅰ, Ⅱ》, 《추측과 논박Ⅰ, 》의 저자인 칼 포퍼는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 정상과학이란 개념을 정립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과 쌍벽을 이루는 과학철학자로 신자유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하이에크에서 시작된 것을 유시민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와 《역사법칙주의의 빈곤1, 2》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을 정립한 것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칼 포퍼는 영미의 신보주의자들에게 레오 스트라우스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쳤다). 그는 두 권의 책(총 4권으로 변역된)에서 전체주의의 철학적 기원인 플라톤과 역사결정론(뉴턴 역학과 다윈 진화론에 영향받은)을 정립한 헤겔(변증법)과 마르크스(변증법적 유물론)를 비판하면서 정치(역사)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듯이, 현재의 체제를 인정하는(변증법의 正에 해당한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反)을 통해 열린사회(合)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끈임없는 개선에 집중합니다(공학적 세계관). 현재의 체제(기득권의 다른 표현)가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상은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라는 형용모순이 이와 비슷한 개념)는 최상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고쳐(보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자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 자유주의(노무현과 문재인의 이념)는 현재의 체제가 최악(세월호참사 이후의 기득권의 행태)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악(세월호 침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국가의 역할)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인식이 다르다고 한 것도 이런 차이에 근거합니다. 



유시민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박근혜를 비판하며 '도덕과 원칙의 부재'를 언급하자, 전원책이 '도덕과 원칙'은 보수의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유시민이 급진적 개혁을 부정하며 부분적인 수리(보수라는 단어의 뜻)를 통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에게 '무슨 도덕과 원칙이 있느냐'며 신자유주의적 폐해의 정치경제적 원조인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두 석학의 잘못된 성찰에서 기원하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철학의 차이가 세월호참사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이 정치적인 사안인 이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철학과 국가(정부)는 물론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도덕과 원칙(과 정의)'를 삭제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번성한 나라일수록 극단의 불평등과 끝을 알 수 없는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를 표방한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들이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치부하며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부정하고, 세월호유족에게 '자식의 목숨을 팔아 거액을 챙는 자들'이라고 벨레보다 못한 발언이나 내뱉고, 세월호특위와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들에게 폭력과 종북이란 낙인까지 찍는 반인륜적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세월호인양과 세월호특위의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까지 보여주며 시간만 끌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도덕과 원칙'을 삭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자 정부가 도덕과 원칙(과 정의)도 없는 통치술을 남발할 수 있는 것도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처럼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나라였다면 세월호참사 이후에 보여준 박근혜의 행태는 탄핵을 넘어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새누리당은 해체를 면할 수 없으며, 쓰레기들(특히 KBS, MBC, 연합뉴스TV)은 폐간과 폐방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도덕과 원칙도 없는 국가 전체를 개조하겠다는 급진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자유주의적 참사의 전형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민생과 부실기업 구조조정(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똑같은 것들 들고나왔다)을 내세워 뒤로 미루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최악의 정치공학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태이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마저 거역하는 정치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2 08:25 신고

    역사에 독불장군으로 남기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최악의 군주로 남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0 신고

      이미 최악의 군주입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4.22 08:45 신고

    유시민이 세월호 2주기 추모에 가지 않은 김종인(개인 자격갔다지만 사실상 안 갔습니다)과 안철수에게 '정치 왜 하세요'라는 말이 정곡을 찔렀습니다. 정치란 도덕과 원칙 바탕 위에 출발해야 하는 데 그들을 정치공학을 들이댔습니다. 안철수는 세월호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지요. 세월호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썰전과 노유진을 보고 들을 때마다 유시민 참 아쉽습니다. 그가 정치에 다시 발을 내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바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2 신고

      유시민은 썰전 이외에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럽도시기행으로 1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옆에 유시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3. 단두대 2016.04.22 13:18

    언론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기다 설상가상
    책임추궁에는 적반하장으로 유가족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그런 놈들은 소위 공인 혹은 공인기관이란 것들이
    베충이가 오뎅인증샷 올린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물론 개인자격이 아니라 공인 혹은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4 신고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윗층의 비리와 반칙의 형태를 하도 많이 봐서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탈선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리그는 지독할 정도로 얽혀있어서....

      전경련은 무조건 해체해야 합니다.
      전세계에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일본만 빼면.

  4. cvate 2016.05.01 16:36

    cvate 비밀번호 어떤거 모르기도하내요 내용댓글이다양하기도하지만요글제목이랑내용도 길지만요 이어서 그리고 댓글달때에 영어만 쓰면은 어떤 댓글이안달리고 그리고이름영어만써두안달리는것같고요글요 fce

  5. 하이 2016.06.09 00:35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평균 수준의 활동력도 지니지 못한 병든 몸이지만, 필자가 공부하고 사유한 거친 결과들을 올리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석학인 중 두 사람의 글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쩌면 끝에 이르지도 못할 길에 나서려 한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퍼의 성찰이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의 역사는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도대체 인류의 구체적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투쟁 그리고 수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주의 신봉자이자 애창자였던 칼 포퍼는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역사주의 학자들의 결정론(진리는 하나며 명백해서 보기만 하면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회의 진화는 그렇게 안배돼 있어서 결국은 불평등이 사라진 자유의 왕국, 유토피아를 향한다는 주장)이 비과학적일뿐더러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지적(반증주의를 적용한 결과)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물론 칼 포퍼도 마르크스가 무엇을 말하려 했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것을 성찰해냈다는 점에서 위대함은 인정했다. 또한 포퍼의 마르크스 비판이 항상 참인 것도 아니다. 그의 비판은 반증주의라는 그의 과학철학에 기원하는데, 그의 반증주의에도 오류가 존재한다. 필자는 정체된 진보세력이 세상을 바꾸려면 칼 포퍼와 토마스 쿤 사이에서 벌어진 과학혁명에 관한 치열한 철학논쟁을 곱씹고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생각이며,실제 장하석 교수가 하고 있다).



신이 보통 <역사>라고 일컫는 국제적 범죄와 대량학살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잔인하며 치졸하기도 한 짓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참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제대로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잊혀진 사람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기쁨, 그들의 수난과 죽음,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인간경험의 참된 내용이다.

 

 

인류의 역사가 모든 시대를 증거하며 온갖 피해와 희생을 감내했던 인류 모두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랴. 승자나 강자의 역사는 극소수의 영웅적인 신념에 의해 절대다수의 약자들을 동원하고, 소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집단 최면의 거짓된 역사였다.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의 행적과 불확실한 기억만이 유효하다면 인류는 동물 중에 가장 천박한 동물에 다름 아니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돌아봄으로서 새로운 성찰을 얻는 유일한 영장류라는데 있지 않은가. 인간만이 자유의지에 의해 새로운 길을 찾고, 때로는 자연의 흐름에 맞서기도 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이성의 지배를 위하여,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범죄의 통제를 위하여 우리가 벌이는 투쟁의 관점에서 권력정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 역사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러한 목적들을 역사에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통치술이란 권력욕으로 변형된 자유주의와 구별해야 한다.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참조하라)의 보편적 가치(인권의 기본을 이루는)를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들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휴머니즘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철학자로 내가 꿈꾸는 역사의 재구성에 모범적인 예를 제공한다. 그의 주장처럼 역사의 주인은 소수의 강자나 극소수의 승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상대적 약자인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의 필요성을 제시한 루소의 《인류 불평등기원론》과 자연주의 교육, 즉 인간을 선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안내하는 《에밀》의 핵심 주제도 이와 비슷하다.



그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인간의 이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성을 자연과 함께 하는 삶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다만 루소의 일반의지는 플라톤의 상기설(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의 완벽한 세상인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 인간이 이것을 떠올리기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마르크스까지 연결돼 있다)에 대한 주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사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의 사상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사유체계로 필터링을 해야 한다.


 

자연과 역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와 같은 인간의 제도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자였고 《분노하라》는 소책자로 널리 알려진 고 스테판 에셀을 떠올리는 칼 포퍼는 칼 폴라니와 한나 아렌트처럼 ‘신은 승자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통념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는 무력적인 혁명도 반대한다. 열린사회라는 것이 꾸준한 변화와 혁신들이 쌓여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린사회를 위한 투쟁과 그 적들(궁지에 몰리면 이들은 파레토의 충고에 따라 인도주의적 정감을 앞세운다)과의 항쟁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렸다. 사실과 결정의 이러한 이원론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물질이 나의 삶과 관계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한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과도 상통한다. 하긴 칼 포퍼는 마르크스의 역사결정론(역사주의의 빈곤)을 비판한 것이지 그의 휴머니즘적인 신념과 과학적인 분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극소수의 현자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지배를 꿈꿨던 플라톤을 맹렬히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도 초기 기독교의 이론을 제공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월가의 현인으로 등장한 탈레브의 《블랙스완》을 관통하는 주장도 플라톤의 주름지대(권위가 만들어낸 단순성, 다름과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성향)를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던가. 변화 자체가 부패라면 열린사회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인류의 진보도 불가능하다. 플라톤은 이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열린사회의 적이 된 것이다.  

 

 

우리는 예언자로서 나서는 대신 우리의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의 오류를 항상 눈여겨보도록 우리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 권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판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던져 버릴 때, 역사가 우리를 정당화해 줄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는 버릇을 끊어 버렸을 때 그 때에야 비로소 아마도 우리는 권력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사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정당화를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2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04 09:15 신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38 신고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칼 포퍼입니다.
      자유주의자이지만 진보와도 많이 겹치는 과학철학자이고요.
      전체주의에 대한 암울한 경험 때문에 특히 열린 사회를 추구했지요.

      토마스 쿤과의 과학혁명을 놓고 설전을 나눈 것은 과학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방쌤』 2015.05.04 11:14 신고

    바로 우리가 주인인데 말이죠
    다들 주인의식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3. 제이 2017.01.13 15:23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정치권력의 집단학살과 국제적 범죄의 역사라고 말하는 칼 포퍼의 주장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모두 동의하는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플라톤이 극소수의 현자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지배를 꿈꾸었다는 것이 그의 철인정치 사상을 말하는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7.01.13 16:24 신고

      네, 그러합니다.
      히틀러가 플라톤을 그렇게도 존경했던 이유였지요.
      플라톤의 철인정치는 철학자 입장에서 정치를 봤기 때문에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플라톤은 <국가> <정치가>, <법률>을 쓰지 않았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남았을 텐데, 이 세 편의 책 때문에 전체주의의 시조가 됐습니다.

      칼 포퍼를 볼 때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대한 진보진영 인사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삼국지>가 위대한 이유는 주류의 욕망을 다루었음에도 상대적 패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삼국지>는 잘난 사람들과 더 잘난 사람들, 더 이상 잘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나오는 주류의 성찬일 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접하는 역사란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말한 대로 ‘정치권력의 역사’여서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해 후대에 전한 자들은 소수의 승자였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희생을 부수적 피해 정도로 묘사할 뿐입니다



필자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눈 뜬 이후 ‘대하사극’을 싫어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가 이제는 MBC도 공유하게 된 ‘대하사극’이란 소수의 승자들을 다룬 역사드라마입니다. 당대의 권력과 정치의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음모술수와 크고 작은 전쟁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하사극’의 단골 주제가 올바른 국가관과 지극한 애국심인 이유도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극에 나오는 패자의 위대함도 승자의 위대함을 말해주기 위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순신은 세종대왕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고, 민초들은 그를 따라 왜구들에 저항했습니다.





오늘 캐치원을 통해 다시 본 <명량>에는 이런 공식이 가장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영화관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느낀 점이지만, 그것이 ‘대하사극’의 절대공식이라는 점에서 ‘이름 모를 약자들의 희생’마저 승자를 위한 복종(대의나 애국심으로 포장된)과 찬양으로 포장되기 일쑤입니다.



<명량>은 이런 면에서 <삼국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둘 다 주류의 가치를 전파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구하고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유비는 선한 의도와 최고의 인재들을 독식하고도 정사(正史)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주류에서도 승자가 되지 못하면 푸대접을 받기 일쑤인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야 우리의 이야기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극소수 승자의 역사를 민주주의의 폐품보관소로 보내버릴 수 있을까요? <명량>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가 이러할 진데, 승자들이 구축해온 체제는 얼마나 강고하겠습니까? 마르크스는 ‘모든 견고한 것들이 무너져 내려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했지만, 바우만은 《액체근대》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 액체상태가 돼 더욱 막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액체는 너무나 유동적이고 유연해서 어떤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작은 틈새도 파고들어 세상 모든 곳으로 스며들 수 있으며, 그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은 단단한 고체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 화력으로 중무장한 강자들이 이제는 유연해지기까지 했으니 그들의 폭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명량>의 흥행기록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벤저스2>의 흥행신기록도 스크린을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통의 ‘대하사극’과 현대판 ‘대하사극’이 안방과 스크린을 점령한 대한민국에서 절대다수의 패자들의 이야기는 어디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승자에게도 인간적 고뇌와 약점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참고로 선조가 이순신을 그렇게도 경계했던 이유는 그가 민중의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의 위대함은 일본과 중국에서 더욱 쳐줍니다. 특히 일본에선 이순신은 신의 영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순신 연구가 활발한 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5.03 08:33 신고

    국내영화는 명량이나 또 국제시장이나 보긴 했는데 별로 기억이 남지 않드라고요 그래도 어벤져스 2가 좋긴 하죠

  2. 험한강다리 2015.05.03 08:44 신고

    좋은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5.03 09:40 신고

      사이먼 앤 가펑클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듀오였습니다.

  3. 참교육 2015.05.03 11:37

    역사 책에는 민중의 역사란 없었지요.
    그러다 89년 민주화 투쟁을 전후로 거꾸로 읽는 역사니 민중의 역사라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과서에는 왕조중심의 역사 지배사관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워야할 필요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11:57 신고

      맞습니다.
      지금의 역사교육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부를 싸그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4. 트라이어 2015.05.03 11:45 신고

    명량 재밌게본 영화였죠... ^^

  5. 바람 언덕 2015.05.03 12:09 신고

    만약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더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전두환과 박정희의 다름 점이 있다면 그 치세의 기간일 텐데요.
    전두환에게 박정희 만큼의 집권기간이 주어졌더라면 그도 박정희 이상가는 대접을 받고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일베등에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해방이후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못한 댓가입니다.
    그 댓가가 지금 이 지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12:16 신고

      최근에 들어 전체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전체주의가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우의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공적 독점을 파괴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적 독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적 독점이 문제인 시대라 전체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일베는 극우 전체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히틀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독재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5.03 12:10 신고

    어제 호핀무료라서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봐도 잼나더군요

  7. 로키. 2015.05.03 16:37 신고

    정말 대작이었죠. 스토리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 늙은도령 2015.05.04 02:3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순신 이외에도 다른 조연들이 지금보다 더 부각됐으면 좋았을 텐데...

  8. singenv 2015.05.03 22:17 신고

    화력을 갖춘 강자들이 유연성도 갖추게 되었다는 말에 심히 동조되네요!

  9. 나비오 2015.05.03 22:45 신고

    늙은도령님 덕분에 다시한번 명량의 감동을 재 음미해 봅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

  10. 공수래공수거 2015.05.04 09:13 신고

    이순신 장군이 위대했던 여러가지 이유중에
    하나는 아군의 피해를 극소화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도 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하물며 배 한척도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41 신고

      그래서 일본의 해군에선 신처럼 봅니다.
      정말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11. 에쏘 2015.05.05 18:50

    저는 <명량>도 재밌게 봤지만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더 재밌었어요- 각기 다른 해석과 호흡으로 이순신 장군을 보여줬는데 후자는 영웅으로만이 아닌 백성을 아끼고 자신 또한 그 중 한 사람임을 느린 템포로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 업적이 더 작아 보인 건 아니지만요~ ^^

    • 에쏘 2015.05.05 22:16

      저 역시도 <명량>을 재밌게 봤음에도 그런 면(하나의 인간이라기보다 영웅화하는?) 때문에 조금 불편했어요. 늙은도령님 답글처럼 말로 잘 풀어내진 못 했지만 ^^; 고개가 끄덕여지는 답글이에요- 권위주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특히 인간으로서 고뇌가 아닌 영웅으로서의 고뇌.. 부분. 저는 영웅 이야기보다 사람 사는 얘기가 좋거든요ㅎㅎ 뭐 나름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그려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그래도 어떤 인물을 우상화, 영웅화하면 경계하게 돼요. 결국은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인데.. 싶어서. 최근엔 손석희 일이 그랬어요. 손석희를 좋아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그걸 넘어 우상화하게 되면 나중엔 어쩌면 우상화, 영웅시한 사람들 손에 추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그건 그렇고^^ 이순신이 당시 주류가 아니었기에 그에 대한 기록도 부족한 것이겠지요. 역사는 항상 승자 입장에서 쓰여지니까요. 그래서 난중일기가 더 의미를 가질 거구요^^ 그래도 현재까지도 연구가 부족한 건 저도 많이 아쉬워요. 일제 때 이순신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없게 우리 민족한테 더 가혹하게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던데, 일본인들이 이순신을 바라보는 걸 보면 영 터무니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 늙은도령 2015.05.05 23:54 신고

      저는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는데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나라를 구하고도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주류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순신을 사람이 아닌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버리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순신의 고뇌마저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부정의는 별로 얘기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우상화하거나 성역화하면 그의 인간적인 면이 멀어지고, 대신에 그는 권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순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를 퍼뜨립니다.
      우리는 이순신이 나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나갔던 인간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누구를 우상화하거나 신성화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기득권들이 많이 악용합니다.
      전 <명량>을 보면서 이순신을 신화화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역시 당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간이었는데, 성웅이 된 이순신은 그 정도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내야 하는 인간 이상으로 그려졌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선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이 권위주의를 일반화하는 정치적 상징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달빛천사7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단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지만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과, 단 한 번도 제값을 받지 못한 피와 땀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현인인 중 두 명의 입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길에 나서려 한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인용하는 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미셀 푸코와 발터 벤야민과는 달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회의주의자이자, 타협을 모르는 진정한 용기 때문이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퍼의 말이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의 역사는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도대체 인류의 구체적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투쟁 그리고 수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의 신봉자이자 확장자였던 칼 포퍼는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역사주의 학자들의 역사결정론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비록 그는 마르크스 비판에서 지나칠 정도로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 사회학적 오류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소한 역사의 주인에 대한 그의 인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 또한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2』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문들을 보자.

 

 

“신이 보통 <역사>라고 일컫는 국제적 범죄와 대량학살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잔인하며 치졸하기도 한 짓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참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제대로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잊혀진 사람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기쁨, 그들의 수난과 죽음,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인간경험의 참된 내용이다.”

 


인류의 역사는 모든 시대에서 평범하게 살다간 고달픈 삶을 반영해야 하며, 온갖 피해를 감내했던 대다수 인류를 포괄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가 돼야 한다. 승자나 강자의 역사는 극소수의 영웅적인 신념에 의해 절대다수의 약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집단 최면의 거짓되고 희생을 강요하는 죽음의 역사였다. 성공한 사람의 기억만이 유효하다면 인류는 동물 중에 가장 천박한 동물에 다름 아니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짐승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빌 브라이슨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서 “만약 우리의 외로운 우주에서 생명이 어디를 지나왔는가를 기록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감시할 일을 맡길 수 있는 생물을 디자인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을 절대 인간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의해서나, 신에 의해서나, 아니면 당신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은 바로 그 존재에 의해서 선택”됐다고 말했다. 미우나 고우나 인간만이 우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와 우주의 탄생과 역사, 미래에 대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자, 그런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그리하여 인류가 공존과 상생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이성의 지배를 위하여,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범죄의 통제를 위하여 우리가 벌이는 투쟁의 관점에서 권력정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역사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러한 목적들을 역사에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며, 기록은 그 이후에나 필요한 것이다.



극소수의 승자나 강자의 입장에서 역사가 기술되면 인류는 언제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탐욕과 죽음의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 만인의 것이 되지 못할 때, 역사는 그 자체로 승자와 강자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니, 이제 우리가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이자 검열관이 되어야 한다.

 

 

합리적 보수(유럽의 경우, 미국에서는 진보, 한국에서는 중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들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휴머니즘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철학자로 내가 꿈꾸는 역사의 재구성에 모범적 예다. 역사의 주인은 강자나 승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만인의 행복을 위해 '사회계약론'의 필요성을 제시한 루소의 『인류 불평등기원론』의 핵심 주제도 이와 비슷하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사회를 이루는 일반의지를 부정하고, 인류 이성의 포기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 역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와 같은 인간의 제도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의 행동하는 자유주의자였고 급진적 진보주의자였던 『분노하라』는 소책자로 널리 알려진 고 스테판 에셀을 떠올리는 칼 포퍼의 외침은, 발터 벤야민과 미셀 푸코, 칼 폴라니와 한나 아렌트처럼 ‘신은 승자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통념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는 폭력적인 혁명도 반대한다. 열린사회라는 것이 꾸준한 변화들이 쌓여 점진적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칼 포퍼의 열린사회가 마르크스의 '자유의 왕국'과 다른 점은 최종적인 모습이 결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인 체제의 하부구조가 정치와 문화 및 교육과 예술 같은 체제의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궁극의 유토피아를 확정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결정론도 거부하는 칼 포퍼는 인류의 역사를 열린 상태로 나두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것이 사회경제적 약자와 이름 모를 무명용사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자유주의적 이상론에 빠지지 않고 열린 세상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역설한  것으로 이어졌다. 바로 이 점에서 칼 포퍼와 칼 마르크스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벤야민의 성찰처럼, 서로간에 사상의 소통이 가능하다.      

 

 

“우리는 열린사회를 위한 투쟁과 그 적들(궁지에 몰리면 이들은 파레토의 충고에 따라 인도주의적 정감을 앞세운다)과의 항쟁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렸다. 사실과 결정의 이러한 이원론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생산관계의 산물인 특정 제품이 자신의 삶과 관계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한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언제나 결정권은 인간의 주체성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긴 칼 포퍼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결정론을 비판한 것이지, 그의 휴머니즘적인 신념과 과학적인 분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선자였고 차별주의자이자 인종주의자였던 플라톤과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은 헤겔을 맹렬히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도 초기 기독교의 이론을 제공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월가의 현인으로 등장한 탈래브의 《블랙스완》을 관통하는 주장도 플라톤의 주름지대(권위가 만들어낸 단순성,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를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던가. 플라톤의 주장처럼 변화 자체가 부패라면 열린사회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인류의 진보도 불가능하다. 플라톤은 이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열린사회의 적이 된 것이고, 전체주의의 기원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처럼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같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인간의 이타성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한 것은 유전자 차원에서 적용되는 논리로 그들 또한 무한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도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상기하고자 한다.  

 


“30억 년 전부터 이 지상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기 복제자는 DNA였다. 그러나 DNA가 그 독점권을 영원히 가지리란 법은 없다. 새롭게 시작된 진화가 이미 낡은 유형이 된 진화를 답보할 이유는 없다. 유전자를 선택의 단위로 하는 낡은 유형의 진화는 뇌를 만들어 냄으로써 최초의 밈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낡은 유형의 진화보다 훨씬 빠른 독자적 진화를 시작했다......일단 유전자가 재빠른 모방 능력을 가진 뇌를 그 생존 기계에게 만들어 주면, 밈은 자동적으로 세력을 얻을 것이다...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뇌가 모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뿐이다. 그러기만 하면 밈은 그 능력을 십분 이용하면서 진화해 나갈 것이다......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물론 포퍼가 말한 것처럼 "국가의 과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를 정확하게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는 국가와 거대 자본의 폭력과 사적독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국가의 이익이란 미명 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야만공권력의 부활을 용납한다면 영원히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는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이 사적독점보다 위험하다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통치의 영역까지 확대재생산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갔는지를 조금만 돌아봐도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1940년대 중후반에 푸라이부르크 학파가 정립한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가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통해 밀턴 프리드먼으로 이어지면서 무정부적 자유주의로 치달았던 것도 규제 없는 자유방임이 무한경쟁을 유도해서 공적독점을 사적독점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란 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래서 사방이 벽으로 막힌 제한된 개념이다. 무제한적인 자유, 즉 책임에 대한 면책을 당연시 여기는 자유방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정글을 재현하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삶과 사회의 조건으로 정착시킨다. 이런 자유방임을 내세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한 불량배의 항변에 어떤 재판관이 "당신 주먹을 마음대로 놀릴 자유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의 코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제한된다"고 말한 것이 자유의 한계를 말해준다. 




칼 슈미트가 국법이 정지하는 곳인 예외상태를 제외하면, 국가의 공권력 사용도 기본적으로 이것에서 출발하며 여기서 멀리 나갈 수 없다. 경찰이 쌀개방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농민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죽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했던 말도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플라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위주의적 통치자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고,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심어린 사과 말이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보수세력들이 매일같이 빨갱이라 욕하며 부관참시도 수없이 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최대한도로 실천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공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따라서 공권력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줬다. 플라톤보다 반세기 정도 앞서 살았던 페리클래스의 연설(다음 글로 올리겠다)을 인용하며, 칼 포퍼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지배해야 한다'는 무의미한 원리에 의해서는 철저히 규명될 수 없고, 이성과 인도주의적 신념에 기초한다"고 말한 것도 노 대통령의 사과문과 일맥상통한다.



칼 포퍼가 우파 전체주의의 기원을 플라톤에서 찾은 것은, 국가를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한 유일한 자로 정의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나치의 공법학자이자 모든 전체주의적 독재자의 교본인 《정치신학》의 저자 칼 슈미트, 인류 문명의 종착점이 완벽한 폐허라며 허무주의를 주장해 나치의 등장에 일조한 《존재와 무》의 하이데거 등이 플라톤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의 기원이 플라톤에 있다는 비판은 한나 아렌트만이 아니라 위대한 석학인 벤야민과 아도르노와 바우만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가 경제 발전의 유일한 법칙으로 계급투쟁론을 들고 나온 것도 플라톤의 《국가(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둘로 갈라진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부자의 나라이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서로 전쟁을 벌인다"라고 말했다. 계급투쟁론의 기원도 플라톤에서 시작된다. 그의 이분법적 삼단논법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적이며, 종종 일방적인 결론을 유도해낸다. 



이데아의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일체의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플라톤의 '억제된 국가'는 전체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지고, 개인에 대해 사회나 체제, 국가의 우위를 명백히 한다. 언제나 정에서 출발해 반이 나타나고, 정이 반을 반영해 합으로 가는, 그리고 그 합이 다시 정이 되면서 언제나 현존하는 체제가 선한 것이 되는 헤겔의 변증법도 플라톤의 사상에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정확히는 기득권)의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한 헤겔은 물론, 마르크스도, 크라우스도, 레닌도, 히틀러도 플라톤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플라톤의 사상과 정치철학은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에서 볼 수 있고, 특히 묵자의 사상에 이르면 동양의 플라톤이 떠오를 정도다. 재미있는 것은 《정치가》와 《국가》, 《법률》 이전의 플라톤의 저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보면 일부일처제를 중심으로 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공자의 사상과 '맹모삼천지교'로 유멸한 맹자의 사상이 수없이 나온다는 사실이다(특히 미셀 푸코의 《성의 역사》 시리즈인 《앎의 의지》, 《쾌락의 활용》, 《자기배려》를 참조할 것). 


인류의 철학과 역사를 지금부터 기원까지 거꾸로 찾아가다 보면 서양과 동양의 사상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푸코에서 많이 배웠다는 네그리는 《제국》에서 지배세력에 대해 언제나 대항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체주의란 존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전체주의는 일정 시점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실존하는 국가(제왕적 권력을 허용하는)의 형태 중 하나이다. 


좌우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지점인 자유의 왕국으로 귀결되는 것도 플라톤이 정립한 최선의 국가, 즉 억제된 국가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의 주장을 극대화하거나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좌우의 유토피아는 동전의 양면처렴 연결돼 있다. 벤야민이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과 푸코가 국가란 본질적으로 개인화하는 경향과 전체화하는 경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한 철학자가 지닌 이성의 힘을 과신했던 플라톤에서 출발해 칸트와 헤겔을 거치는 과정에서 완성된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었고, 그것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스탈린의 굴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힌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도 좌우의 전체주의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완벽한 평등과 완벽한 자유방임은 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체제에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마르크스의 자유의 왕국과 하이에크의 무정부적 자유주의는 과정과 수단만 다를 뿐 결과에서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보다 깊은 성찰을 원하는 분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죠지프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라)로 다루겠지만,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이 신자유주의의 번성으로 사적독점으로 대체되는 현실에서 우파 전체주의를 비판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울림은 현재진형행이라 할 수 있다.    


조금은 길지만,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마지막 부분을 옮기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시간이 되는 대로 좌파 전체주의(이른바 역사주의)를 비판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요약한 뒤, 철학자이기 전에 과학자였던 칼 포퍼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것이다. 플라톤에 대한 비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에는 몇 가지 오류와 편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플라톤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플라톤의 사회학적 진단이 우수했을지라도, 그 자신의 발전은 그가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악보다도 그가 추천했던 치료법이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치적 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소위 닫힌사회의 순진함과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천국에서의 꿈은 지상에서의 실현될 수 없다일단 우리의 이성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비판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상, 개인적인 책임의 요구와 더불어 지식의 증진을 위해 조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부족적 마술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국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지식의 열매를 먹은 자는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부족주의의 영웅적 시대로 돌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종교재판에, 비밀경찰에, 낭만화된 깡패행위에로 가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이성과 진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 파괴로 끝내고 말 것이 확실하다. 

자연의 조화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길 전체를 다 가야만 한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쳐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꿈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 인간다움과 이성과 책임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위축되어 버린다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긴장에 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은 단수한 결정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사용하여 안전과 자유를 위해 계획하면서ㅡ이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한다ㅡ미지의 세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1. 참교육 2014.07.31 19:04

    우리는 어쩌더 박근혜 같는 대통령을 만나 유시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 유신대통령... 불행한 국민입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4.08.01 08:08

    벤야민의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런 논리가 물론 정치에도적용되겠지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꿈쩍도 않는 보수세력과 약자에의 편에 서서 바꾸어 보려는 진보세력이 극과 극이긴 하지만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득권’입니다. 권력을 쟁취한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정부5년과 참여정부 5넌 합쳐서 10년간 기득권을 누려본 사람들은 보수기득권과 다름 없는 ‘진보기득권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내려다 보듯이 보면 다만 정권이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듯이 그 얼굴에 그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야당이 참패하였는데 통쾌하다”는 타이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일부 진보세력 중에는 같은 편에 총질하는 듯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동준의 난동이나 일부 진보기자 또는 블로거 들, 그리고 일부 진보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진보의 가치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보수층에 노불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진짜 보수가 보이지 않듯이 진보세력 역시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기득권 세력의 탄생 그 의미 이상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현재의 보수기득권세력 보다는 약간 좋아지겠지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보수층의 산업화 세력, 그리고 짱돌 던지던 진보세력의 시대가 아닌 제3의 세력을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자신들과 그들의 정신을 권위와 편견의 감독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소망이다. 그들은, 오랜 전통이든 새로운 전통이든, 자유와 인간다움과 합리적 비판의 기준에 맞는 전통은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확립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단지 확립된 것이거나 그저 전통적이기만 한 절대적 권위는 거부하는 열린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통치의 책임을 인간적 권위나 초인간적인 권위에 전적으로 지워버리려고 하지는 않으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은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Ⅰ》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위대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으며, 불 같은 성격의 교수였으며, 인간에 대한 애정이 넘처나는 휴머니스트였던 그는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진정한 자유주의자였다. 그의 대표작인 《열린사회와 그 적들Ⅰ》은 초기 기독교의 원형을 제공했으며, 좌우의 전체주의의 기원이 된 플라톤에 대한 비판서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지성사는 플라톤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플라톤이 서구 문명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고대 그리스 철학의 최고봉을 이루지만, 그들이 미친 영향의 거대함은 19세기 중반까지 서구 유럽의 정부와 문명을 소수의 엘리트(귀족이나 선민의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과 종교가 이들의 수중에 있었으며, 이는 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됐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모든 것의 기원, 즉 순수 그 자체이자 완전한 상태인 절대적 존재 혹은 형상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철학자가 완벽한 고독의 상태에서 깊은 성찰에 들었을 때 불연듯 보게 된 신의 모습이자 깨달음의 정화가 이데아(형상 이론이 여기서 나온다)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막에 들었던 고행의 순례자가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러, 몽롱한 가운데 환영이나 환청처럼 보거나 들은 것이 신이 섭리나 우주의 법칙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체험이자 유일무이한 경험이어서 철학자는 완벽한 순수체인 이데아란 존재를 느낄 수 있거나 볼 수 있지만, 말이나 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데아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철학자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 철학자는 이런 성찰에 이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이데아의 경이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상태인 이데아의 세계를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데아와 최대한 비슷한 사회(이데아의 세계, 천국에 있는 국가)로 인도할 수 있다. 이데아란 어떤 티끌도 없는 순수하고 완벽한 상태(형상)이기 때문에 이데아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악에 가까워진다. 





즉 이데아의 세계에서 멀어지는 '모든 사회적 변화는 타락이나 부패 또는 퇴화'라는 몰락이 법칙이 플라톤이 정립한 이데아론의 핵심이다. 플라톤이 《법률》에서 '악한 것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화는 악하다'라고 한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이데아로부터 멀어지는 변화인, 모든 부패와 몰락이 도덕의 타락에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인종의 퇴화와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심지어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국가에 신념을 '모든 사물'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일상적인 사물이나 부패하는 사물의 모든 종류에도 그에 대응하는 부패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 있다"는 형상 이론이나 이데아 이론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주적 차원에서 인간사를 거쳐 사물의 차원까지 적용되는 거대한 몰락과 부패의 법칙이 완성됐고, 그의 사상과 정치철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패의 우주적 법칙이 인간사에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막고 악의 번성을 저지하기 위해 이데아의 경이로움을 체험한 철학자는 동굴에서 나와 사회(당시에는 도시국가, 즉 폴리스를 말함)를 구원해야 한다포퍼의 주장처럼, "플라톤은 역사적 운명의 법칙, 부패의 법칙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지탱되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로 붕괴될 수 있다고 믿었다."





플라톤은 《정치가》에서 "일반적인 부패의 법칙이 정치적 부패를 몰고 오는 도덕적 부패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이데아를 체험한 위대한 법률가(철인왕)의 "이성의 힘과 도덕적 의지로 이 정치적 부패의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변화가 없는 이데아의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하면 '악이 없는 최선의 국가이자 완전한 국가, 즉 황금시기의 국가이자 철인왕에 의해 일체의 변화가 '억제된 국가'인 천년왕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철학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특히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를 통해 이를 이룩해야 한다. 이런 플라톤의 정치철학ㅡ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에서 발전적 변화를 추동해 후대에게 넘겨주는 정치의 역할과, 불평등하게 태어났지만 평등을 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인 정치적 자유와,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억제한 플라톤 때문에 그에게서 시작된 정치철학이 그에 의해서 끝났다고 비판했다ㅡ은 철인왕(이데아를 경험한 철학자, 현자)에 의한 통치를 최고의 체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철인왕ㅡ플라톤은《정치가》에서 철인왕을 자신이나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철학자라고 했고,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ㅡ에 의한 일체의 변화로부터 멀어진 '억제된 국가'가 최선이자 최상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일체의 자유와 발전적 변화가 원천차단된 닫힌사회이며, 하나의 지도원리가 사물의 세계(길거리에 널려 있는 돌 하나)까지 지배한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나치즘, 즉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작용했다(이것이 나치의 전체주의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추적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억제된 국가'는 위계서열이 분명한 계급사회를 이룬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월한 종족이 열등한 종족을 지배하는 인종적 차별도 허용된다. 물론 플라톤이 말한 계급사회는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사회와는 다르다. 마르크스는 그 시대의 지배적 체제를 이루는 지배계급이 그 이하의 계급, 특히 노동계급을 무한 착취하지만, 플라톤은 지배계급의 착취에 제한을 둔다. 이는 '억제된 국가'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특권계급들의 착취를 제한하려는 이런 경향들조차도 전체주의에 상당히 공통되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전체주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닫힌사회, 즉 집단이나 부족의 도덕이며,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집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말한 칼 포퍼의 지적은 정확하다. 플라톤이 주장한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되는 어떤 것도 선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으며,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집단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는 일종의 공생을 위한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산에 방점이 찍힌 성장담론을 이룬다)이기도 하지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의 홍익인간에 비하면 그 수준이나 방식이 저급하고 제한적이며 일방적이다. 플라톤이 주장한 선량하며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위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특권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통치하는 최종 지배자인 단 한 사람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익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나눌 때 가장 크지만,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면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그리고 후대에 세습하고 있는 소수의 집단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며,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가 가장 많이 취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이런 경험은 더욱 강화돼, 인류가 다른 생명체와 함께 공존이나 상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의 기반인 개인의 기본적이고 평등하고 인도적인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양도불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불가능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하받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런 과정이 중첩되고 강화되면 권위주의 독재가 등장하며, 플라톤의 주장대로 하면 '다른 시민을 해치지 않는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목적이 성립될 수 없다. 


즉, 플라톤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는 가능한 한 균등하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되, 자유의 동등한 제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은 넘어서"면 안 된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력화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받게 되면,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우파 전체주의는 늘 이런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일본의 군국주의, 한국의 권위주의 독재 등이 모두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잊혀진 사람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기쁨, 그들의 수난과 죽음,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인간경험의 참된 내용이다. 


                                                                       ㅡ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인용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내일 재보선의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누더기로 만들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와 팩트만으로 이런 추측은 너무 쉬워 글로 옮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세월호 참사도 하나로 통합니다. 당연히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떠오른 국정원입니다. 단 하나의 문건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지만,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일 가능성은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면ㅡ1국정원 세월호의 실소유주, 음모론이 완성되다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에 동의할 수도 없고, 진상규명만 먼저 다루되 야당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하자는 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의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면 18대 대선의 불법개입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국정원의 중앙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정원이 18대 대선에 불법개입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많이 드러날 것이고, 특검법에 의해 이 사실을 공표할 수 없지만 늘 그렇듯이 특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세월호 특별법을 넘어 국정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고, 사태가 여기에 이를 경우 국정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월 16일 당시 청와대를 비운 7시간의 행적도 드러날 테고요.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까지 문제는 번져가고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들어날 수도 있고, 국민이 의혹으로만 제기했던 것들이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땅의 보수 세력이 종말(비록 재보선에서 압승했다 해도)을 고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과 관련된 내용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19대 총선 관련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시나리오는 최대치의 후폭풍을 가상한 것인데, 여기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거대 양당이 그들의 기득권이 모두 다 무너지는데 절대 여기까지 사태가 진행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정치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갖는 최대의 단점입니다. '훈련된 무능'의 대표적인 집단이자 정치의 시녀역할을 자주해온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거대 로펌을 동원한 강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해도 세월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월호 희생자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으며, 남은 유족들과 생존학생들의 참담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도덕 세계의 반원은 길지만 그것은 정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릭 옴스테드는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모든 욕망에 우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헌데 세월호에서 2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성역없는 수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헌데 국정원의 지적사항을 정리했던 청해진해운의 직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병사인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헌데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유병언처럼 희한하게 사망한 직원은 세월호에 탑승하지도 않았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고, 또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영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참사가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미스테리로 남겨놓은 채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라면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의 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Ⅱ》에서 인용한 쇼펜하우어의 말로 끝낼까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칸트(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해 탐구한 관념론의 완성자)만큼 근대이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헤겔(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고 역설한 낙관론자)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재보선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최악으로 나왔네요, 에고).



그는 비단 철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독일 문헌에 대해서 압도적인, 좀 더 엄격히 말하면 포복졸도케 하는 전염병과 같은 악영향을 끼쳤다. 이것에 대항해서 항상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은 스스로 사회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과연 누가 말을 할 것인가 말이다.  


  1. 신동열 2014.07.30 15:12

    이런글에 댓글이 하나도 없네.......

  2. 고대립 2014.07.31 13:07

    당당함에 끌려 들어와 봤더니, 글들에 열정이 넘치어 들떠 있습니다. 추측과 전망은 엄연히 결과 격이 다른 것인데... 1500권에 들어있던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있다 한들 그게 내 손을 통해서 글자의 재배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또한 역시 허망한 01의 나열에 불과한 것. 열정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좀더 진중해 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려. 본명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3. 참교육 2014.08.01 06:55 신고

    유병언을 진범으로 몰아가느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의문투성이...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이 정체며 국정원이 실소유주라는... 말은 정말 근거 없는 말일까?
    갈수록 의목만 증폭시키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ㅇ르 밝혀야 합니다.

  4. 고대립 2014.08.01 11:28

    고충은 짐작하겠습니다. 선택이란 언제나 여유와 앎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선택을 빙자한 강요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난 시기에 우리들은 역시 강요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다지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80년대든, 지금이든. 세월호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새누리는 당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 오히려 깨지고 새판을 짜야 하는 것은 새민련인듯 하군요.
    세월호가 일부 북쪽을 공격하기 위한 cia의 공작이다. 국정원의 공작이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겠고, 박정권이 스스로 이 일을 벌이기에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경과 측면에서 유족이나 야권, 시민단체, 시민들도 그전에 이 사회에 깔아놓은 종북 프레임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것, 그게 지금 세월호를 영구 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언제나 시간은 준비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의 편인데, 지금이라도 추측과 떠벌이로 시민들을 혼란하게 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죠. 문제는 종북 프레임은 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벌집을 만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한된 사고는 경과나 결과도 결국은 갇히게 된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ㅏㄷ.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지만, 안갯속에선 오감을 곤두세우고 모든 감각을 깨우되 스스로 시끄러워서는 안되겠지요. 이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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