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라는 산문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이란 사람과 그의 리더십을 믿는 저는 박근혜 파면결정 전날과 당일의 그에게서 다시 한 번 노무현의 바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견지해온 문재인은, 파면결정 전날(3월 9일)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NYT(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안보와 외교의 근간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비중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이면 다냐?'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미국과 대등한 동맹을 강조한 발언에서 노무현의 카리스마가 오버랩됐습니다. 



문재인은 또한 한미 정부(국방부)의 사드 조기 배치 움직임에 대한 NYT의 기자의 질문에 '양국 정부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왜 이처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양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서 조기 배치 강행을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루라는 분명한 의사 표명이어서, 미국에 빌붙어 전시작전권 하나 찾아오지 못한 장성들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했던 노무현의 일갈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전문가들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한국전쟁 때 뺏겼던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서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안전한 지역의 평화적인 업무에 한정해서 파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감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김정은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정부 UN관료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북한정권의 통치방식과 인권 유린을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정권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강요한 제재가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측면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양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권을 비방한 것을 제외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포용해야 하고,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그리고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방향 전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했습니다문재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의 부활이며, 대북지원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으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말아먹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되살려내는 것만이 한반도를 파멸적인 군비경쟁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NYT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나와 동일한 결론에 트럼프가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노무현의 부활이 아니라 노무현 그 자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NYT와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헌재의 박근혜 파면결정을 시청하자마자 문재인은 팽폭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느꼈을 안타까움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1달만 지나면 세월호참사 3주기를 맞음에도 선체 인양은커녕, 9명의 미수습자의 유실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 인멸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유족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문재인은 유가족과의 대화를 마친 뒤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과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영오씨와 동반단식에 들어갔으며, 팽목항을 방문해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들을 안아주었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에게 팽목항으로 내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 인양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관심을 두고서 챙겨보겠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선체인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게는 당당했고, 이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인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의거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강화와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정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의 확고한 의지는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인지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파면된 전날과 당일에 이루어진 문재인의 행보에서 노무현의 부활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는 노무현입니다'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봄향기로 가득한 하늘 한 편에서 밝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유의 담배를 한 대 문 채, 햇볕정책으로 남북협력과 평화시대를 열었으며,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의 거침없고 세심한 행보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문재인에게서는 노무현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있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봄꽃이 만발한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기에, 노무현의 멈춘 지점에서 문재인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둘은 한국현대사의 역사가 되고, 국민은 뿌리는 같지만 진행과정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서 전성기의 노무현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3.12 18:01

    문재인대통령 생각만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기득권세력들이 너무 비판이 거셉니다 종편에서는 또 김정은을 지도자라고했다면서 비판도아닌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물어뜯고 개누리에서도 중국과 북한에 노해야한다고 우중들에게 세뇌작업 팽목항에서 날짜도 고맙다라는것도 외곡해서 해석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세뇌작업에 세뇌당하는 우중들 저희부모님도 문재인찍겠다고하셨다가 군복무줄인단얘기에 마음접었다고하시는데 전쟁위험있는데 군복무를 늘려도 시원찮을판에 저출산국가에서 복무줄인다고 생각이없다고 그러면서 이인제가 생각이바르다면서 아니 본인뿐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안보내고 남의귀한자식 군복무시키는 인간들말이 맞다니 참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9:16 신고

      너무 걱정하시 마세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념지향이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많았는데, 국정농단으로 인해 진보가 역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도는 여전하지만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변의 어른들보다 깨어나는 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국가가 할 일이란 여성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격정없이, 출산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저출산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저출산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저출산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남자들이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종입니다.
      특히 권위적인 남성정치인들은 더욱 그러하고요.

  2. 참교육 2017.03.12 20:26 신고

    저는 문제인이 촛불의 한을 다 풀어줄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재명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더민주당에서 선출된다면 지지해야겠지요. 자우당에서는 김평우를 후보자로 낸다던데요 홍준표도 나오고 김평우, 김잔태, 서석구... 등등 아무나 다 너왔으면 좋겠습니가.

    • 늙은도령 2017.03.12 22:51 신고

      저는 이재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동적인 것을 넘어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탄핵에 반대했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100%라 했습니다.
      정동영 밑에서 후원회 회장으로 온갖 부정을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다 자료가 등장하자 10년 전 일이라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이고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핍박하는 모습이란 이중적 인격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히 관대하지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는 이재명이 해온 말들과 말바꿈,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 논리의 모순, 거짓말들, 자기 멋대로의 해석 등등 온갖 문제로 가득한 것을 일일이 비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손가혁을 이용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선 수단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폭력적 인물입니다.
      그가 민주당에 있고, 그를 한 때는 지지했던 것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자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단 1%의 희망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재명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강자의 방법으로 약자를 대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의 진면목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 참교육 2017.03.13 03:41 신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는 형과 불화에 의해 정적이 만들어 낸 왜곡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5:24 신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가족사는 보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보여준 것들에서 후보를 검증합니다.
      이재명은 탄핵에 반대했었고, 쓸데없는 일이라서 하지 말자고 했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표변해서 촛불집회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 간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요.
      자신이 장애인이라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했습니다.
      절대적 약자는 상대적 약자와 달라서 그런 식의 결정은 대단히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독히 보수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의 특징익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목적을 위해 수단의 정의와 도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폭력적 혁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복지에 적대적이었고요.
      이재명이 모 아니면 도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그는 또한 정통(정동영 대통령 만들기) 시절에 노무현과 맞서 지독할 정도의 차떼기 박스떼기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무현 쪽만 맞섰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그에 대해 일부 블로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들이 나오자 10년 전의 일이라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서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구설수는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흠결이자 결격사유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권력이 동원되고 검찰이 동원될 것입니다.
      노무현을 칭찬하면서도 권력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극우적 행태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재명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까지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를 보면 이 사람이 분노에 찬 헤비유저인지, 대통령 후보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것도 구좌파의 특징인데,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그러합니다.
      그는 공무원에게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시장실을 개방했다고 진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방행위가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에게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런 점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보다 각 부처의 뜻을 들어보고 다른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는 이런 면이 덜했는데, 대선에 나오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가 대단히 모호해졌고, 노동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현장의 친구들의 얘기로는 대기업 노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조라고 모조리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진 현재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라경제를 몰락의 지경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순서가 있는데, 이재명은 극단적인 목표를 내세워 유권자를 선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3. 마음 2017.03.12 21:01

    너무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22:54 신고

      감사합니다.
      이재명과 손가혁 때문에 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진영의 인물과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박지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것에는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4. 강사 2017.03.12 23:47

    늙은 도령님 뭐랍니까 ㅡㅡ 탄핵반대는 무슨ㅋ 제일 먼저 탄핵외치며 뛰쳐나가는 분한테
    남들 이재명시장님이 먼저 하면 숟가락 얹는거 밖에 더 했습니까
    님이야 말로 제대로 찾아 보시죠
    그의 행정능력이 나라를 이끌겁니다
    뇌물하나 받지 않고 청렴하게 나라를 이끌 유일한 후보를
    단순 추측으로 인격이 어떻고
    참나
    사람 좋은 도둑들 뽑아 놓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인성타령
    일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지금 외교가 얼마나 문제인데
    사람 좋게 다 양보하고 수첩읽고 또 반복하란 말입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9 신고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와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봐요.
      그는 기회주의적이라 탄핵은 안 된다며 뭐하러 안 되는 일을 하냐고 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할 확률이 0%라 했어요.
      그러다가 촛불집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재빨리 숟가락 얹었으니 증거부터 확인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는 짓이 꼭 손가혁스럽다니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떠드는 것과, 지들이 무슨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비열하고 저급한 수준의 마타도어나 하는 것밖에 없고.
      이재명의 책은 다 읽어봤거든요.
      대통령은 성남시와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데, 겨우 100만의 도시, 그것도 세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에서 그저그런 수준의 성공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인지?
      보수층에 잘보이면 잘하는 것인가?
      그가 왜 분당에서 지지율이 높고 가난한 지역에서 낮은지 생각보라고요.

  5. 강사 2017.03.12 23:52

    노무현 이용은 누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시장은 노무현이라 불리기 싫다는데 사람들이 불러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 말씀 못들었습니까
    문제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한테는 노통령님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재명 시장님한테만 노통령님과 관련하 없다해도 노무현을 보는 것 같다 친노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유시민 작가님보다 더 잘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3 신고

      이재명이 한 말들을 검색해보십시오.
      그가 직접 노무현을 언급한 동영상도 수두룩하니 찾아봐요.
      유시민이 공통점이 없다고 했던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아는지요?
      노무현과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에 비하면 1/3도 안 됩니다.
      그가 닮지 않았다는 것은 리더십의 스타일과 성품, 방법 등에 관한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트럼프와 닮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방송은 립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재명과 별로 섞이기 싫었던 것인지 당신이 알아요?
      당신은 노무현에 대해 뭘 아는데요?
      노무현을 유시민이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웃기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문재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그렇게 싫어하던 정치를 노무현의 부탁으로 4번이나 참여하며 노무현의 성공을 도왔어요.
      그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끼리 모여 순위를 겨루는 연수원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잘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말아요.
      노무현에 대해서도.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여기에 와서 떠들어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40 신고

    어제 친구들과의 대화중 이 지역은
    문재인 대선 후보를 여전히 못 마땅해 하고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참모들이 더욱 잘 해야 할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1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흠결이 많아서 제일 만만하고 대연정에 꽂힌 안희정은 지지해야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문재인의 발언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과유불급 2017.03.13 11:55

    문전대표가 탄핵인용후 팽목항에 제일
    먼저 내려간것은 공화정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가 한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이명박그네 정권이 말아먹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것으로 분명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반드시 이나라를 바꿀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때가 올것이다."
    우리 미래세대가 이 문구를 느끼고 만끽할 수 있게 말이죠.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 잡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

    - 도마 안중근(1879~1910)

    • 늙은도령 2017.03.13 18:33 신고

      제가 최근에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정의론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 책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헌재의 탄핵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지요.
      팽목항에 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8. 36살 인생망한놈 2017.03.13 13:24

    와 늙은도령님. 나이가 어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라의 어르신 이군요. / 이런분들이 대학총장이나, 예전 도올 김용옥같이 방송에 자주 나와야 하는데. /
    제대로된 글을 이제는 볼수 없는 세상과 언론속에서...// 대체.... 몇년만에 제대로된 글들을 보고 갑니다..../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런분들이 한국사람이다라고 자랑할만한데...........쩝....

    /// 근데 아무리 옳고 좋고 진실이면 뭐하나요...........저는...이제 하청업체 용역직으로 인생 망한체로 사는데.....이런 좋은글들과 나라에 올바른 글들이 다 무슨소용인지..ㅋㅋㅋ / 박근혜가 탄핵되든 말든....내 인생하고는...ㅋ....

    / 그리고 위글 다 좋은데 경제협력에 따른 협력은 이상적으로야 좋고 결국 햇볓정책으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방법중 하나입니다...약으로치면 부작용이 극심하다고나 할까요... 누군가는 햇볓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나 방법을 떠올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7 신고

      햇볕정책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해서 펼칠 것입니다.
      사실 김대중도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대북 정치공작도 진행했습니다.
      통일로 가려면 단순히 햇볕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북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도 그럴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도 줄어들었고요.
      차기정부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담긴 뜻이 그것이니까요.

  9. 2017.03.13 16: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41 신고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자 중심의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도덕과 정의에는 무감각합니다.
      마르크스도 도덕과 정의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정치의 역할도 폭력적 혁명을 위한 선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가혁과 이재명에게서 드러나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신좌파적 시대정신과 유리되는 것입니다.

      극좌와 극우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은 적대적 공생을 하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확장성은 그래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 지누맘 2017.03.13 20:14

    도령님 이시장이 처음 탄핵에반대했던 내용은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 늙은도령 2017.03.13 22:08 신고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촉감이 빠른 자라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 듯합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해석해 열린우리당을 작살낸 정동영 밑에서 극렬회장으로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더 자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파고들면 들수록 이중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성품이 고착화된 사람입니다.
      칼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로 자신을 가두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1. merryjanet 2017.03.14 19:57

    박근혜 파면이 되고 오늘로 나흘..
    원래도 그렇지만 어쩜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들만 계속할 수 있는지, 분노를 삭일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비가 와도, 비가 너무 안와도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서 힘들었다는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지금의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오셨다가 우리 곁을 슬프게 떠나신 대통령님을 모두
    생각하며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은 반드시 문재인이어야만 한다는 각오를 더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팽목항으로 출발하신 문 후보님의 행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저처럼 헌재의 세월호에 대한 박근혜의 면책에 울분했던 사람들에게.
    혹시나...하는 불안한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경선에서 과반 지지를 얻고 5월 장미 대선에 압도적 지지를 받아 광화문에서 장미 축제를 펼칠 수 있기만 기대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15 신고

      저도 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부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부패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함께 청산대상 1호인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필자가 더민주 지도부를 비판한 이유는 그들의 머저리 같은 짓거리들이 (전면에 나서면 수렴청정 비난에 휩싸일) 문재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었는데, 문재인이 작심하고 '박근혜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라'고 하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등을 동원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이들은 유력한 대선후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 중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도와 경제를 망친 주체이면서도 경제위기 운운하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국정 마비를 즐기는 것이 아니면 거국내각을 받으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문재인을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이 내란을 선동한다며, 이에 놀아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고 종북몰이를 다시 들고나왔다. 심지어 이들은 박근혜를 지켜주고자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훈수까지 두는 친일수구세력의 리더이자 종북몰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잠깐 동안 이루어졌던 이들의 일탈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김기춘-최재경을 앞세운 친위쿠데타 세력(조선일보가 핵심축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며, 분노한 시민과 국민의 여론을 이대로 두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자신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최후의 몸부림에 나선 것이다. 정진석과 정우택 같은 또라이들의 망발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분탕질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넘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에 살생부의 첫 장에 조선일보와 TV조선를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일보는 일제에 협력한 언론사"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다. 친일부역의 선봉에 섰던 방응모의 조선일보는 일제에 충성한 것을 넘어, 친일파들이 맥아더의 낙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장섰고, 북한군의 서울 입성에 맞춰 '김일성 만세' 호회를 내보낸 반민족적 언론사였다. 



오늘의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사설과 칼럼, 보도들이 보여준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대국민 공갈협박에 다름아니었다. 문재인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석고대죄 요구, 더민주 지도부 질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의 여론과 동일함에도, 새누리당과 함께 이를 맹비난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종북몰이와 막장질은 그들이 첫 번째 청산대상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 것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TV조선을 폐방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미국은 한일군사협정에서 손을 떼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6.11.01 23:33

    벌써 시작 되었네요 ᆞ지금 우린 깨어나야하고 한 목소리로 에너지 뭉쳐야합니다 ᆞ결국은 조선이 이 모든판을 흔들었고 새로운 판을 짜고자 이제 문재인 죽이기로 돌아선거죠 ᆞ하늘이 이번 만큼은 저들을 그냥두지 않을겁니다 ᆞ화이팅입니다 ᆞ

    • 늙은도령 2016.11.02 00:46 신고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결론내야 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는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2. 과유불급 2016.11.02 05:19

    노통때 숨통을 끊어놓지 못했지만 이번엔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해야 됩니다.
    닭년 패밀리에 가려 잊고 있었지만 조선일가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할 주적임을 명심해야 되구요. 없어져야할 이유가 너무 많기에 순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팩트입니다. 조선의 파괴력은
    늙은도령님이 생각하시는것 이상입니다.
    선동 수준이죠.실제 반문재인 기류가 가장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로 이곳 출신인 제동이 죽이기의 시작과 끝을 조선이 만들어 놓았다고 보셔도 될것입니다. 조선을 대한민국 유일의 언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들과 다른 의견 제시로 "빨갱이"라 불리며 제가 몸소 겪고 있는 현실이구요.

    • 늙은도령 2016.11.02 15:03 신고

      일단은 젊은층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어차피 매년 19세 이상이 유권자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영남권을 바꿀 주역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가야지 기성세대와 싸우는 것은 하책입니다.
      젊은층에 집중하면 됩니다, 영남권에서는.

  3. 모도가 2016.11.02 06:41

    숙청은 좌파의 핵심테마죠.. 늙은 도령님이 숙청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2 15:04 신고

      숙청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청산입니다.
      이것은 좌파 우파를 넘는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의 문제입니다.

  4. 청공(靑空) 2016.11.02 07:48 신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의 위에 바로 섭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친일수구세력을 박살내어야 하는데, 저들은 혈연으로 금권과 정치로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하겠으나, 그게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위는 시간이 흐르면 하늘거리는 바람과 내리는 빗방울만으로도 바수라져 없어지는 운명이나, 계란은 닭이 되고 수천 수만 세대 번창하여 이 땅을 가득 채웁니다. 그저 뜨거운 온기만 있다면 병아리는 태어납니다.

    뜨거운 열정을 잊지 맙시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껍질을 깨고, 용약합시다.

    • 늙은도령 2016.11.02 15:06 신고

      지금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9세기처럼 부의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세습자본주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항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 전교조, 언론, 지식인, 논객 등이 대향세력으로 다시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 청공(靑空) 2016.11.02 20:30 신고

      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유독 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항세력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 대항세력은 독립적 주체, 진실과 정의를 위해.. 가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인간와 동의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개인과 집단, 미시와 중범위 차원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거시차원의 국가 시스템의 변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철학과 사상의 정립, 그리고 실천과 투쟁방법이 동시에 발전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바른 사고와 행위의 기반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실천한다면, 반복된 양심의 고뇌와 실천은 바른 정신의 자양분이 되고, 그 결과 흔들림없고 맑고 단단한 정신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으며... 자연스레 구심점이 되어 각 사회의 하부조직 혹은 의사결정과정의 주요한 참여자가 되어 조직과 사회를 강건하게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창조물-사상, 기계, 제도, 국가-는 인간으로 비롯되고, 인간을 향합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즉, 본질은 인간...인간이 바껴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 우리는 되어야 하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현대 인류가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며 또한 돌파구라고 전 생각합니다.

    • ^~^ 2016.11.02 21:03

      와 멋진글입니다.
      저도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소리많이들었습니다. 흔히 패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레파토리죠 뭐 제대로 행동해보고 실천해본적도 없으면서 안될거라는 부정적인 자세만 고집하는것..

      앞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소리하는 패배주의자 놈들한테 님이 쓰신반박대로 쏘아붙여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6:15 신고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꿈에 의해 새롭게 의미를 획득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의지와 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그것이 노예의 특징인 자발적 복종입니다.
      단 한 발만 움직이면 자발적 복종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단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
      의지와 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5. 참교육 2016.11.02 07:54 신고

    조선일보가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언론의 지유도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족의 반역자 민중의 적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11.02 08:10 신고

    조선일보 송 논설위원 사태때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걸 간과한거지요..

    • 늙은도령 2016.11.02 15:09 신고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친위쿠데타 세력의 난리는 그때부터 준비한 것의 결과 같습니다.

  7. 맹그로브 2016.11.02 09:23

    더 웃긴건 더민당 비상의총에서 우상호가 문재인에게 한 말입니다.
    물론 중앙 일보 기사라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1102030205551

    우상호 이 섹히 완전 개쓰레기 입니다. 만약 이번에 박근혜를 끌어 내리지 못한다면 다 저 섹히 작품일 겁니다.

    • 늙은도령 2016.11.02 15:10 신고

      더민주 지도부는 아웃입니다.
      전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머저리의 집합입니다.

  8. 그노시스 2016.11.02 11:15

    아고라를보니 가관입니다.
    문재인죽이기 알바들의 활동이
    극심합니다.
    야권분열과 문재인죽이기
    야권에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이미지 심화작전인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2 15:11 신고

      마지막 난동이지요.
      그들은 문재인 지지를 높여줄 뿐이라 저는 그냥 나둡니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의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9. 질그릇 2016.11.04 15:53

    박근혜 대통령으로 찍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진실이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참 허탈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그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진실이고 감춰진 것은 없는지요?
    세상에 사실을 사실대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음 참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음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7 02:42 신고

      문재인이란 사람의 평생을 보십시오.
      그는 불의한 방법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부패와 비리, 반칙과 특권과는 정반대에 섰던 사람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이 나왔을 때도 정치공학적 언어로 말하도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상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사안이었으니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뇌과학을 공부하면 기억이라는 것이 1/3은 잘못되고,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고, 같은 공간에서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란 부정확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런 점에서 거짓말보다는 참여정부의 시스템과 인사들을 믿었던 것이지요.

      또한 문재인이 하야를 얘기하는 것과 이재명 등이 하야를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재인은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지지율이 수직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후의 조정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는 아끼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야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온갖 욕을 먹었던 그인데, 그보다 더한 욕을 먹더라도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까지 가려면 문재인은 최후의 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잘하고 있고, 이재명과 박원순 등이 잘하고 있으니 하야 정국의 영광은 그들이 가져가야지요.
      문재인은 처음부터 박근혜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야와 다를 것이 없지요.
      다만 정치는 말이기에 그런 면에서 최대한 신중한 것이 나약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과는 다릅니다.

  10. 국민만 고통 2016.11.08 12:05


    여야 모두 권력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국민의 삶에는 그닥 관심들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도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상 선진국같은 나라가 되기엔 요원해 보입니다.
    흔한 말로 환골탈태 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36 신고

      선진국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충실한 나라를 빼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는 박정희 신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제거하면 탈태환골이 가능합니다.
      일단 박근혜부터 끌어내립시다.

  11. 오봉산 2016.12.14 11:19

    댓그을 읽다보니 몇 사람이 앉아서 글을 만들어 내 놓은듯하군요.
    제발 이런유치한 행동들은 멈처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먹 할 일이 없는가요? 참으로 안타갑스비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베 내각도 마이너스 금리를 바탕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쳐 임금과 최소임금을 올리고, 노조가입을 독려해 산업복지를 늘렸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수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현대의 경제는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의해 돌아갔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즉 총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빚의 폭발(한계기업과 한계가계가 폰지금융의 단계, 즉 이자도 낼 수 없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폭발)을 규모의 경제로 최대한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기에 생산을 늘릴 수 있었고, 기술발전과 대규모 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어제의 사치품을 오늘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매출(이익이 아니다!)을 늘릴 수 있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나는 한 소비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필요는 없었고, 뜨문뜨문 재투자도 이루어졌다.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화폐의 이동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로 신규시장도 창출할 수 있었다. 롱테일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가우스 곡선의 필요없는 부분에 속했던 틈새시장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헌데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의 순환이 불가능해졌다. 빚의 경제학은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자,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15~45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비마저 줄자 생산에 투입될 노동자의 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소득의 급감(=가계부채 급증)과 지역경제의 붕괴 및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도쿄는 그런 젊은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쓰고 버리는' 곳이 도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방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집값은 비싸고, 자원이나 원조는 부족합니다. 도쿄 등의 대도시는 지방에 비해 자녀를 키우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이거든요(같은 책에서 인용). 






이렇게 지방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지방은 소멸의 과정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 국가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었고, 대규모 감원(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방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없었고, 대도시는 넘쳐나는 노동자로 인해 집값과 물가 등이 상승하고 저임금을 남발할 수 있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젊은이들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소득을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 육아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함에 따라 출산율이 0.5명으로 떨어졌다. 지방을 소멸시키며 젊은이들(특히 2030세대처럼 가임여성들이 많이 유입됐다)을 흡수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는 유지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도쿄 같은 대도시들의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은 지방대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인구구성이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소멸되는 지방이 늘어날수록 대도시(도쿄, 쿄토, 오사카)로 경제가 집중됐고,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기반이 붕괴되는 산업들이 늘어났고, 이렇게 지방의 경제력이 축소되자 대도시의 경제력도 축소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은 설명하지 못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인구가 일단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시작하면 그 후유증은 최소 40~6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이 때문인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수립한 '비전2030'을 완전히 폐기한 채 일부만 차용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20년이 걸린 경제후퇴가 한국에서는 8년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X도 모르는 진보언론들마저 쌍심지를 켜고 비판한 '비전2030'의 1/3만 실행했어도 국가 부도라는 절망의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이다. 젊은여성과 전업주부들의 희생(이반 일리치의 '그림자노동', 네그리의 '비물질노동'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도록 만든 비임금노동)을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사을 공부하면 진보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보수정부가 망가뜨리는 일들이 반복됐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이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이다.  





가임기의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들이 애를 낳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떤 경제학을 들고와도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부도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의 폭발, 즉 경제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상태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는 매일같이 경제가 파탄났다고 아우성을 치던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청와대의 압력에 경제 현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겨우겨우 부도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앰으로써 재벌들이 400조가 넘는 땅투기를 통해 수백조의 이익을 남겼고, 법인세(실효세율은 더 낮다)를 낮춤으로써 내부유보금을 700조나 넘게 보유할 수 있었으며, 부자의 소득세를 낮춰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켰고, 종부세의 반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됐다.



OECD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수치가 최악인 것도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지방경제을 붕괴시키고 소멸시키는 저출산·고령화에 이런 것들이 더해졌으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비판하지만 X도 모르는 자들이 꼴갑을 떠는 것임은 공부의 양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확실해진다. 



대한민국이 경제규모의 축소에 대처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숙경제로 들어서려면 '비전2030'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여성들이 행복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가능하며, 그것만이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첫 번째 걸음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49 신고

    통계의 결과치는 여러가지 상황,주위 여건등을 고려해 분석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값만 놓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것이 요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긴 대가리가 1인 가구니...

    • 늙은도령 2016.09.21 15:39 신고

      저출산고령화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2. 맹그로브 2016.09.21 09:49

    잘 읽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차체의 세수는 점점 줄어 들고, 농촌 역시 귀농이나 귀촌인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구도 절멸단계까지 가겠군요. 정부는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꿀 생각 같던데 걱정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단순히 일개미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눈만 뜨면 들에나가 일만 하시는 농촌의 문화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규모의 축소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디폴트로 들어간다면 또 IMF로 가겠군요. 물가는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는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이 한빙기를 무사히 넘기려면 양식있는 정책과 복지 뿐인데.... 내년 대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이 이따위로 나가면..... 국민은 한빙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1 신고

      더민주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김종인, 김진표, 박영선 같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이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초재선이 너무 약합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3. 어류겐 2016.09.27 02:05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구호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싼 똥을 치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 또는 ,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미 잡아놓았고, 먹혀들었습니다. 최경환이 똥을 많이 싸놓았지만, 어차피 거품이 터지는 것은 다음 대통령 임기일 것이고, 욕도 다음 대통령이 먹게 될 것이니 최경환은 알 바 아니죠. 그 때 되면 소리소문 없이 잠수 타겠죠.

    • 늙은도령 2016.09.27 02:56 신고

      그런 사람들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30%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종편의 형편없는 시청률과 적자에서 보듯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박정희의 두 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깨어있고, 젊은층들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강신명의 논리대로라면 공권력을 동원해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오버랩된다.  



박근혜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그에게 인간의 생명이란 사법부의 판단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한 모양이다. 합법적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단정할 수 있는 그에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과 노동자는 기본권 행사조차도 못하는 폭력집단에 불과한 모양이다. 히틀러의 경찰과 스탈린의 경찰이 그랬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찰이 그랬는데 박근혜의 충견이었던 강신명의 경찰도 그런 모양이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추측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폭력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모조리 부정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법해석과 법적용은 존재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진행된 것도 아닌) 국민의 집회를 경찰의 예지력에 근거해 차벽으로 둘러쌓지 않는다.   



이런 초법적 행태 때문에 백남기 농민만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130여 명, 집회자들 중에서도 30여 명(고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상자도 많았을 것이다)의 부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멋대로 재단해 집회자를 고립시킨 차벽 때문에 집회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강신명은 주군의 폭정을 위해 국민을 적으로 돌린 대역죄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300여 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정치검찰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박근혜까지, 농민과 노동자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쯤이야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자들이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두 명의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을 바로잡는 것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백남기 청문회'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우리는 지금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국민을 적으로 두는 강신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파렴치한 담합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명분화된 글자에 불과하다고 외쳐되는 비열하고 패륜적인 집단의 맨얼굴을 보고 있다. 



'백남기 청문회'는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단죄하고 처단해야 할 자들을 보고 있다. 용서와 망각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인간과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 정권 탈환의 이유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12 17:55

    하나하나 보니 정말이지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 차우셰스쿠 시대의 세쿠리타트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9.12 19:44 신고

      강신명만이 아니라 오늘 경찰에서 나온 증인들의 공통점이 집회가 폭력적으로 흐르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더군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12 21:00

      나중에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까지 치를 놈들입니다. 그놈들이 원하는 건 국민을 이기는 정부와 백성 없는 나라니까요. 이러다 반독재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9.12 22:01 신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한 지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힘이 많이 약해진 세상이니까요.
      박근혜라고 해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12 22:54

      글쎄요? 두고 봐야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2. 찰그지 2016.09.12 19:33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3 08:13 신고

    게쉬타포,일제 시대 순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4. 참교육 2016.09.13 09:59 신고

    박근혜가 역사에 지은 죄 수를 셀 수 없지만 백남기 농민의 학살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드시 기록해 후세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7 21:12

    님이 예전다음블로그에 서울대폐지에대해 글을쭉썼던데 제가 님이 새블로그를쓰는줄모르고 거기다가 반박글을 남겼는데 확인해주시고 반박부탁드리겠습니다.
    p.s 다른것도아니고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왜 공부하는곳 교육기관을 폐지하려는지 도대체이해가안되네요.서울대학교만 폐지하면 모든게해결되나요?그리고 서울대폐지면 서울대폐지얘기만하면되지 갑자기 친일파이야기가왜나오는지모르겠네요.지금 서울대다니는사람이 친일파에요?지금서울대학교가 친일하라고가르치나요?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거는아시나요?친일독재미화국정교과서반대에 누구보다앞장서는단체인데 친일파학교라고 뒤집어씌우고...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가된게아니고 해방이후에 국립대학설립안을 발표하고 그렇게해서 서울대학교가 세워지고 경성제국대학 이외에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대한의원 의학교 농상공학교 등등을 합친겁니다.경성제국대학 일본인교수 일본인학생은 다 자기본국으로돌아갔어요.경성제국대학일부만을흡수한겁니다
    좀알고이야기하세요.그리고 모든사람이다공부잘하는것도아니고 솔직히이름도없는대학에는 투자해봐야 실적도못내잖아요 그런데무슨불공평이니어쩌니..그 환경이불공평하다고주장하는사람이 서울대나 거기에버금가는대학에들어가면 해결되는문제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7 21:25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무슨일을하려하면 민주적으로 합의를거쳐야합니다.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폐지하려하면 서울대학교동문들이 가만히있을거같습니까?동문이 한둘도아니고.노무현정부때 서울대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폐지하려했지만 안됬잖아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이겁니다
    서울대학교를폐지할것이아니고 그 밑에있는대학을 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는게 중요하고 그게맞습니다.폐지하면 그사람들 전부다외국으로유학갑니다 외국으로유학가면 인재가빠져나가는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만 손해입니다.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호구로보여요?좌파들이 특목고폐지떠들고다니던데 그거랑 같은맥락입니다.교육은 엄연히실력차인데 그걸갖다가 서울대때문에 밑에대학이망했다는둥 이상한소리만늘어놓네요.참 공부잘해도 지랄 못해도 지랄이네요.어느장단에맞춰야하나요?공부잘하는사람이그런대학에가는게뭐가잘못되었습니까?그밑진대학에간사람 공부좀열심히해서좋은대학에갔었어야죠.누가공부하지말라했나.



    • 늙은도령 2016.09.18 21:25 신고

      그냥 서울대 다니면서 잘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회에 진출해 학벌이나 조성해 나라를 말아먹지 말고 사람답게 살면서 잘하면 되요.
      공부 많이 한 놈들이 항상 나라와 사회를 말아먹기 일쑤이니, 그런 선배들 따라가지 말고.

  7.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8 22:15

    (늙은도령님반박불가 ㅋㅋ)네잘알겠습니다.

  8. 맹그로브 2016.09.19 10:06

    충격적인 것은 개쌍도 무리들은 백남기씨를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고, 그런 시위꾼은 시위하다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놀랐습니다. 그것도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말을 쏟아 내는 것을 보고...

    • 늙은도령 2016.09.19 16:29 신고

      원래 그분들이 그러합니다.
      평생을 속아서 산 분들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라가 망해도 종북세력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모두 다 돌아가시거나 그분들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해 승리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9. 영어1 2016.09.26 03:14

    dddd 비밀번호 차단된이름을사용하고잇으므로 댓글을 달수없습니다 뭐라고나오네요 영어로만글쓰면요 이름 dddd 만쓰면요

  10. 영어2 2016.09.26 03:15

    cccc 비밀번호 어떤거 정치공세나 어떤거알수가없내요정치권싸움이나한번어떤거 다음에서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왔지만요 이어 한번테스트삼아서영어로만글쓰니까 귀하는 스팸정책에 의해 차단되어 댓글을달수 없습니다 뭐라고나오기도하는대요 내용글영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보다 높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연방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다. 미국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주고 있는 아베 내각에 절절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인구절벽에 놓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구조인데, 생산가능연령대(15~65세)의 급감은 전방위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자 양산(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은 뺏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는 정부재정 악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귀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95%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늘어난 상위 5%가 전체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활동보다 소비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1020세대의 빈곤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웠다는 것까지 더하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시즘적 속도의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국가 차원의 복지(부의 재분배로 소비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해지면서 붕괴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아파트 단지의 범람과 도시빈민의 폭발적 증가)의 결과, 작게는 가족과 마을공동체 크게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까지 해체된 것을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극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당수 국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회이동성(희망의 근거)을 극도로 좁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재벌공화국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와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함께 언론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노조의 견제가 약화되면 기득권의 부패지수는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금액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 기업(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재벌은 제외), 가계의 부채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인과 부자를 대상으로 세율까지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비용이 189조에 이른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3년만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철폐했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저금리 정책과 각종 유인책을 퍼부었다는 것,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난발한 정책들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경제가 취약하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단골메뉴이고요.  



미국 연방정부를 빼면, 북한과의 극한대립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의 극한대립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으로 경제협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남북한이 천문학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나 복지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으니 한국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주식시장은 물론 외평채나 CDS금리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원화약세와 외한보유고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반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론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영국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서 보듯, 사드 배치 결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의 불평등을 극한으로까지 몰고갈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의 폭풍까지 몰아치면…… 그 피해는 지금의 1020세대(어릴수록 불리하다)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에 정착하려는 한국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탈조선만이 1020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전복적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KBS, MBC, SBS의 직원들이 전면적인 동시파업에 들어가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신을 차리거나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그래서 대권까지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압승하면 차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길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셜의 성찰처럼, 80년대 이전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2 신고

    점점 진흙탕,,늪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5 신고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몰고올 대규모 실업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정반대로만 가니...

      제가 유럽의 언론과 학자, 현장의 소리를 주로 듣는데 한국을 보는 시선이 역사상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 캡틴앤디 2016.07.09 14:01 신고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3.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09 19:11 신고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보고서, BBC, 가디언, 르몽드 등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습니다.
      BBC나 독일 방송 같은 곳에서는 한국의 부도가능성만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등을 프라임타임에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들도 많고, 유럽의 은행이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 등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나 보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사나 칼럼, 보고서, 인구절벽을 다룬 책, 선진국의 부도위험을 다룬 서적들을 읽은 것들을 종합해본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가부도지수를 나타내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잘하면 다양한 보도와 글,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4.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5. 일기일회 2016.07.10 12:28

    좋은 글들 많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블로그가 있었다니.... 종종 방문해서 구독하겠습니다.

    예전 글 읽었더니 반기문총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거 같던데... 그와 관련해서 글을 한 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투표할때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해야는데 제가 그런거에 무지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17 신고

      감사합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문에 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6.07.10 15:03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제 기억으로도 7~8년된듯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문제들은 아마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23 신고

      인구절벽은 너무 심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만 남발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됐고요.
      청춘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20~30년 안에 도래할 것이기에 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03

    훌륭한 견해 잘 봤습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조타실에서
    나몰라라하는 형국인데
    어서 구명조끼라도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9:27 신고

      이 정부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하는 일마다 개판이니....

  8. 고등학생 2016.07.16 11:14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ㅠㅠ..?
    저도 이민을 가야하는 걸까요 ㅠㅠ
    막막하네요ㅠ

    • 늙은도령 2016.07.27 16:18 신고

      저도 막막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고부담 고복지라는 복지국가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이 상위 10%에 들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로 가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로 전환하면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소 10년 정도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은 과소비에 빠져있기에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민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정착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이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도 살기 싫을 정도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 삶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피하지 말고요.

      솔직히 10대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사고가 굳어 지금의 10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조언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후 삶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너무 성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최악을 상정한 채 미래를 내다보면 최소한 최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악재가 많은 터라....


  9. 3년 휴학 대학생 남자 2016.08.06 11:18

    글 잘 보았습니다.
    글쓴이 님은 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한문단 한문단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셔서 제가 알아본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다행이 먹고 살 방법은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길을 해매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글들 많이 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06 14:50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의 기술적 발전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정치가 기술의 성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극단의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기에 기본소득 같은 전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에 처할 것이기에 정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 잘보십시요 2016.08.30 10:02

    속지 마십시요 마치 중국 아니면 한국이 부도 될것처럼 거짓말을 퍼드리고 있는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떻게든 사드를 설치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중국 보복에 따른 조사 해놓은게 있읍니다 중국은 인권비가 많이 올라서 다른 신흥국가 투자하고 많은나라가 떠나자 중국당국이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본적 있을겁니다 우리가중국 떠나면 중국이야 말로 손해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다른신흥국가 많기 때문에 인권비 싼나라에 투자하는게 낳읍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다른나라사람이 땅을못삽니다 빌려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고 같다가 공장이고 그나라사람이른으로 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네쫒기는 어처구니 없는일 당하고 빈털털이로 오도가도 못하는상항 기자에 취재로 알려 좋던것처럼 중국은 절대 다른나라 사람이 땅못삽니다 이제 세계는 넓읍니다 다른나라 투자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4 신고

      뭔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국은 이미 부도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사드가 그 속도를 빨리할 것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땅을 빌리지 사지 않습니다.
      뭘 모르면 제대로 공부하세요.
      애플도 팍스콘을 통해 생산하고, 델도, MS도 다 그래요.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던지...

  11. 중국을 잘보십시요 2016.08.30 10:10

    중국은 다른 나라를 힘과 무기로 위협하고 인권를 무시하는 나라는 무기 강대국은 될지 몰라도 문화강국은 될수없읍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주변강대국이 많은대 문화강국이겠읍니가 대한민국은 총 이나 칼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제페하십시다 우리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중국은 세계는 넓고 신흥국가가 많은대 중국 아니면 뭐가 될것처럼 인터넷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대 북한과 같은 독재는 더희상 발전도 절대로 문화강국이 될수없읍니다 힘과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대 어느나라 가 좋아 하겠읍니가 중국은 독재자가 권력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보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5 신고

      별 시덥지 못한 소리나 지껄이고.
      하여간에 일베충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

    • 동우 2016.08.31 13:38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번역기가 필요하신 "아몰랑" 그(?) 분과 말씀하시는 폼이 비슷하시네요.

    • 늙은도령 2016.08.31 15:36 신고

      십알단이 가끔 가다 옵니다.
      그 중 한명입니다.

  12. 찰그지 2016.09.08 10:49

    정독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13. 네티즌 2017.03.06 17:14

    캐...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하다가 마지막 발언에서 시간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정의당....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그 정당 말인가요?
    이럴때 쓰는말이 "어이가없네"

    • 늙은도령 2017.03.06 19:48 신고

      메갈리아는 또라이 집단입니다.
      여성 중에서 또라이는 있습니다.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말 가지고 너무 물어뜯지 마시지요.

    • 중중 2017.05.21 19:18

      정의당이 메갈을 제대로 이해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을 의식해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14. 중중 2017.05.21 19:18

    문제는 박근혜가 탄핵됐다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에 걸맞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않고 나쁜 점만 들여오기로 유명하다. 



7월22일 미 CIA 여성 요원, 고문 관련 메시지 공개로 해고. 7월28일, 적대적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판절차 생략 법안 초안 작성. 7월29일, 법정 포위되다. 7월31일, 대통령의 서명 남발. 8월2일, 법원 명령 거부한 블로거, 수감되다. 8월2일, 정부, 기사의 전화통화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 8월3일, 권력으로 빼앗은 투표.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도입부에서 나오미 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터러방지를 위한 헤드쿼터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이들(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난폭한 독재자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원칙이다.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 관리 전술은 그 차이를 무색케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유신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폭력으로만 권력을 쟁취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독재자 모두 민주주의체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올랐으며,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질서를 구축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합적인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정교한 이론을 내세우는 지식인들과 정치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도리어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국민을 세뇌했다."






다음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제목과 최소한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목과 너무나 짧아 불친절하기의 극치인 필자의 설명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해 드리려고 한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필자의 형편없는 건강과 체력 때문에(^^;; 웃는 얼굴에 침뱉지는 않겠지?).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ㅡ 북한의 도발과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 IS발 테러 위협을 강조한다. 미드 <24시>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된 보수우파의 정치드라마다.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ㅡ 중앙정보부의 부활이 현재의 국정원이다.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ㅡ 기존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넘어 서북청년단과 일베충, 폭력배와 다름없는 용역 등이 있다. 

4. 일반 시민들을 사찰하라 ㅡ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과 카카오톡 감청이다. 그밖에 수없이 많아 생락한다.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ㅡ 우리의 경우 관변단체가 즐비하다.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ㅡ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요즘 매일같이 겪는 일이다. 경찰의 임의동행과 불신검문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라 ㅡ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문재인과 박원순 죽이기가 대표적이다. 한상균의 체포도 마찬가지다.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ㅡ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와 갈수록 보수화하는 JTBC의 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무더기 종편 허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라 ㅡ 우리는 종북 몰이와 빨갱이 타령, 좌파 사냥 등으로 일상화된 상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진박의원들의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발언들의 홍수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적인 혼도 여기에 속한다.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ㅡ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위안부협상처럼 국회비준도 필요없는 박근혜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온갖 시행령 통치와 가이드라인 통치도 이에 속한다.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다는 것은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필자가 수없이 주장한 것이지만, 이 정도로 수구적이고 극우에 가까운 꼴통인지는 처음 알았다. 안철수가 짜진 각본에 따라 탈당쇼를 벌이고, 이를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해주고, 비주류 탈당파를 주워담을 때까지도 몰랐다. 안철수가 대외적으로는 한상진을, 당내에서는 이태규를 중심으로 동교동계 퇴물들과 이명박의 떨거지들을 받아들인 후 테러방지법고 노동개악을 박근혜와 손잡고 국회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후에야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가 아니라 수구 극우에 있음을 알게 됐다.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장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음모론을 더 이상 반박할 방법이 없어졌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를 넘어 새누리당의 썀쌍둥이라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떴다.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겼고, 그만큼 살아서 싸워야 할 이유도 하나 더 늘어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04 08:01 신고

    한 마디로 시민통제와 감시사회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은 에전의 긴급 조치가 생각나는 법안입니다

  3. 참교육 2016.01.04 12:13 신고

    이런 발상을 하는 박근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긴급조치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포기 하겠다는게지요.

  4. 왜누리안티 2016.01.04 15:33

    이런 악법 때문에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다가오는 건 아닐런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조치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나 어울리는 거지.
    나중에는 이를 비판하는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고립국으로 전환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나라를 떠나겠죠.

    • 늙은도령 2016.01.04 15:36 신고

      요즘은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상위 1%의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나머지 99%는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싸우고 아우성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치가 바로 서고, 특권과 반칙이 줄어듭니다, 획기적으로.

  5. ㅎㅎ 2016.01.19 02:02

    이런 애덜이랑 정치를 하니 공권력오남용과 싸워온 운동권정치인들이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안그래도 국정원이 나서 인터넷 댓글질까지 하는 판에 날개까지 달아주려고 하니

    • 늙은도령 2016.01.19 03:43 신고

      안철수를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대부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과 친노를 욕하는 것들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공통된 주제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면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해 문재인 죽이기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JTBC 5시정치부회의도 이제는 대놓고 문재인 죽이기에 합류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일차적으로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야당의 역할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통치하는데 협조하고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야당은 정권탈환이 목표가 아니라 제1야당 유지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에 질릴 대로 질린 수많은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문재인의 야당이 그런 것 같지 않으니 비판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악된 지상파방송, 집권세력의 나팔수인 종편과 보도채널은 물론 나머지 제도권언론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문재인은 공통의 적이니. 



‘셀프디스’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까지의 문재인은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는 리더인 것만은 확실하다. 어떨 때는 안철수보다 카리스마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보여주는 행보는 정권 탈환의 교두보인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대선행보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의심을 받기에 안성맞춤이다.





5시정치부회의가 박영선의 행보와 손학규의 정계복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런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대표에서 사퇴하거나 손학규 중심의 신당이 출범하면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문재인을 흔드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가능하면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문재인의 성품을 비판하는 것과 운동권 세력 중심에서 벗어나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 신당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비례해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특정 공간에서 외연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악순환의 고리가 완벽하게 구축된 것이다. 모든 제도권언론들의 융단폭격과 비토,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날선 비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자들의 노골적인 반란, 변함없는 지지자들의 고립된 응원, 심지어는 노무현과 비교되는 것까지 문재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추세가 쌓이고 쌓여 견고해지면 문재인에게 반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했는데 바로 그런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계파로서의 친노에 대한 끝없는 비판이 친노의 무력화에 성공했듯이, 이제는 문재인만 남은 형국이다.



이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진보좌파의 전통적 가치를 영원히 추방하려고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가 확정된 지난 3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척도를 나타내는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늘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되돌아보지도 않는다.



세계화 정도가 심화되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지난 30년의 변화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 문재인이 퇴진하고 친노가 사라지고 나면 (친이, 친박은 살아있어도) 이 모든 역주행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낸다면 필자도 문재인과 친노 비판에 합류하고 싶다.



박원순과 이재명, 안철수가 전국구로 떠올라 문재인과 경쟁하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손학규와 안희정도 가세하지 못할 이유도 없으리라. 그 밖의 숨어있는 인재들이 튀어나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과 친노를 무력화시키거나 퇴출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야권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야권의 분열은 총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문재인과 혁신위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하자는 것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종식시키고 다당제로 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란 운동장이 극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고, 제도권언론들이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미 그들은 기득권이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수록 좋다. 약간의 변화는 허용하겠지만 그 이상을 반길 이유란 없다.



한국 정치판을 바꾸려면 다당제는 필수다. 하지만 그것으로 가기 위한 타임스케줄이 총선 전에 신당을 차리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총선 다음에 다당제로 가는 것이 나을지, 충분한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할 듯싶다. 전자가 낫다면 야권이 분열이 빠를수록 좋고, 후자가 낫다면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1 08:52 신고

    일단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대권을 노려도 늦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43 신고

      문재인의 방법이 지지자의 방법과는 맞지 않는데 갈등이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다루겠지만, 문재인은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2. 아이스킹 2015.09.01 13:27

    문대표는 정치인 보다 어쩌면 행정가로서 역할이 맞는 걸까요. 문재인을 좋아 하는 시민의 힘을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 늙은도령 2015.09.01 17:44 신고

      그것은 다른 글로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이제는 정리했으니까요.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세금이 투입된다)도 받고, 장년정규직의 복지후생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왕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자리나누기로서의 임금피크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하는 임금보존, 신규직원(청년만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의 대국민훈시가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주가 그것까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이는 여왕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계사랑이 극진한 여왕의 임금피크제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려는 노동유연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재계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여왕이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법정다툼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화를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이것이 여왕의 한계인지,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확인하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마저 차단했으니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계와 고용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인지 확인하려면 노동유연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로 인해 한국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지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삶의 질이야 개판이 되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저유가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명목상의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가 노동유연화임을 속이는데 적기라 할 수 있다. 담뱃값과 경차 취득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슈퍼추경의 연례화 등으로 조금 올라간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헌데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형노조의 파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 중 상당수가 대형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여왕과 재계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 아직도 파괴하지 못한 공공부분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가 보편화되면 노조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전교조의 불법화에서 보듯, 공공부문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양대 노총은 텅 빈 휴지통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배엘리트와 재계를 위한 비정규직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위 90%에게는 삶의 마지막 보호막인 건강보험체제마저 탐욕의 의료민영화에 길을 내주고 있으니, 임금피크제의 이면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을 넘어 지옥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그것들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하다. 정치가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국가는 국민을 노예화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여왕이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개혁'   묻힐까봐?   기자들   질문   안   받은   박 대통령




  1. 참교육 2015.08.06 21:51 신고

    재벌에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입니다.
    개혁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 선거 때되면 또 새루리 찍을 겁니다. 불행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예취급받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2:04 신고

      중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청년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몰락 직전인 상황도 고려했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면 유권자는 보수적인 표를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2.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4 신고

    이 개악(?)안은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노예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봐요

    • 늙은도령 2015.08.06 23:20 신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한국경제도 그에 따라 나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모두 잡혀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3. 가난한여행자 2015.08.07 01:41 신고

    늙은도령님 사회 현상에대한 즉각적인 감각은 ,,,
    가장 중요한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대중에 자기 관습을 깨는역할을 하는것이 지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버에 담백하면서 ,사회현상 본질을 파악하는 글을 늙은도령님에서 어렴풋보았습니다

    사회에무관심하고 개인적일에 몰두하는 나로서 늙은도령님이 있어 ,,,위안을 갖습니다




    젊은시절 ''한국사회 폭력기원'''은 이념이아닌 개인 영달을 위해 벌어진사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혼자 공부하다 관두적이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병박 ,,,우리나라 해방후 모든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유명한사람 빈곤한 지적기반 이기도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사회 악이 '''천민자본주의 ''' 한국사회 실현되는것 같네요

    아무튼 늙은도령님 건강 주의 하시고 ,,,,

    • 늙은도령 2015.08.07 01:47 신고

      베버 같은 정치,경제,사회에 정통한 석학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초국적기업은 알아서 가곘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 못한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국민을 최악으로 내모네요.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대단위로 변하는 까닭에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0 신고

    마귀할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나라를 따로 만들어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들만...

    • 늙은도령 2015.08.07 15:38 신고

      그들끼리 살라고 하면 돈놀이 말고는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ㅋㅋㅋ

  5. 耽讀 2015.08.07 13:00 신고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적어도 진보언론만이라도) 박그네를 한 달 동안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그네는 대화문에서 메르스와 국정원에 대한 아예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럼 언론들도 박그네 행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도 논평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07 15:4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지가 먼저 돌아버리겠지요.
      다만 그런 사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ㅎ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수록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탐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평생고용(이 글에서 말하는 평생고용이란 한 직장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 국민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생의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공생의 삶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존엄하고 탈락자를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조정해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생고용(과 평생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나 헌혈처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사회적 신뢰는 다양한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동(감정노동과 가사노동 같은 비물질노동 포함)의 가치와 연륜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자유가 더욱 공고해졌고, 법 앞의 평등이나 정의실현이라는 열린사회의 실현이 가능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미흡해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전복해버린 것이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작동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도하던 시절인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를 파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 40년 만에 평생고용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상은, 생산 증대와 이익 독점만 신경 썼을 뿐, 평생고용이나 누진적 조세제도처럼 부의 재분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무한경쟁의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적 자본은 적은 위험도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경제가 곧 대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권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벤야민의 말처럼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은 없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인이 같은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감호시설로 보내졌다(미셀 푸코의 《광기의 시대》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부가 평생고용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집중공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부의 불평등, 위험의 사회화가 일상화됐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메르스 대란처럼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클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승자독식을 이룩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진실인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등은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고 격리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인이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상호신뢰와 이타심,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도 구축될 수 없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아(지인)의 부모가 세상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됐다고 말한 것도 사회적 자본을 파괴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축적된 결과다.



우리 모두가 지인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인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고, 지인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원한 타인이자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시킬 때 인간은 일베처럼 짐승 이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말에 속지 말라. 1%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을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경쟁과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성공을 미화하기 위해 실패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극소수의 무임승차를 부각시키는 복지담론에 속지 말라. 상위 1%에 부와 권력과 기회가 독점되고, 그 폐해는 하위 99%에게 전가되는 세상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물며 생존선 근처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인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문화를 높이는 평생고용이 인류의 자산 중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누진적 증세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확대 적용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 이타적 협력과 평등한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지인이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때, 불평등하게 주어진 조건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결정하지 않을 때, 개인으로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나 노동의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인이의 동료나 친구로서 삶이라 길을 동행할 수 있다.   




P.S. 로버트 퍼트남과 수많은 석학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체험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로부터 더 많은 정의와 평등,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생존선 이하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27 신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얼굴에서 묻어 나올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6 신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순주 2015.09.06 08:01 신고

    세종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종누리학교'가 조용히 첫 개교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참인 중심에서 벗어나 산 아래턱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예체능 과목만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과목은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 엄마와 비 장애아 엄마.
    왜 이들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그 이면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날은 함께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2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지상주의가 극에 이르면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집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쫓게 되고, 그것이 성형이나 지나치고 너무 어린나이부터의 화장 등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남성도 이제는 화장과 성형을 주저하지 않으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하면 한국여성은 너무 날씬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추기고 젊음에 집착하게 해서 멋있게 늙은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대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 늙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상위 1%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소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면 좋은 상품으로 인정되듯이....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필자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삼성서울병원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대척할 정도로 억울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행태는 관리의 삼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메르스 대란의 원흉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할 법도 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2차 진원지임이 그들의 직무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현재, 부분 폐쇄를 단행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며, 이를 받아들인(지시했다고 하지만 믿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만 보이고 나머지 병원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고, 내수경제도 몰락 직전의 위기에 이르렀고, 국민이 지금까지 느껴온 불안과 공포의 양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는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로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공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승격했단 말인가?



삼성의 광고와 협찬에 목을 매는 기레기들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발적 조치만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퇴진하는 것이 낫다. 복지부와 방역당국이 보여준 무능력은 박근혜의 상황 판단 미숙(본질이라고 해야 하겠지만)과 겹쳐져 삼성서울병원이 전국으로 메르스를 퍼뜨리는 것을 수수방관만 한 꼴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삼성공화국을 소리 높여 외쳤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때의 삼성은 이렇게 오만하지도 않았고, 하물며 사스 대처에 성공했을 때도 삼성서울병원이란 한국의료체계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불과했다. 그들의 특별함이란 투자의 양에 비례한 효과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의 힘을 인정한 것이지, 그들에게 국정을 맡긴 것이 아니었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있다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고, 이건희 회장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정주영 회장에 버금가다 하지만, 그것이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나 서울시 수준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잠정폐쇄를 결정할 수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시민의 말처럼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에 올랐으면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해 종편과 보도채널, 지상파가 보도할 영상만 찍는다고 메르스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이건희 회장을 치료하는 것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뺀 나머지 기능은 폐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과 청와대, 정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폐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메르스 퇴치가 종식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메르스 대란의 전 과정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국가 개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검의 대상에 성역이란 없고,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메르스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을 모집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배상에 관련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메르스 국정조사와 특검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도 진행해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참담한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제기한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 관리 실패와 방역당국의 리스트에 빠진 이유도 조사해 대형병원들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환경, 처우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재계와 손잡고 강행하고 있는 노동유연화와 규제철폐가 제2의 메르스 대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극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오만불손함 때문에 폭발 직전이다. 12년 전에 사스 방역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 윤리와 상식도 무시한 채 이익과 탐욕만 쫓는 천박한 나라가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밖의 모든 인간적 가치를 잃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을 만큼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6개월 동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4 22:34

    인간적인 가치를 잃었다는 말.. 슬프지만 공감되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 예전과는 다르게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면 정말 속이 답답해요. 너무나도 삭막해졌어요. 불과 몇 년만에.. 정말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
    정부는 지금 매우 바쁜 것 같아요. 메르스 잡으랬더니 엄한 데서 박원순이랑 손석희 잡으려고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는 듯 해요. 저 많은 과제들을 과연 들춰볼 겨를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무능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돌아설까요...

    • 늙은도령 2015.06.14 23:13 신고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가 문제인지 보수정부가 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보수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자유시장에 의해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자체의 실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탐욕의 극대화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물질만능과 반드시 결합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TV와 인터넷까지 가세해서 소비성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인간은 자연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나 자신만 소중하다는 것도 이래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조화가 불가능해지지요.
      가족의 해체가 자본주의가 필연이라면 다른 형태의 공동체라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것을 이용한 보수는 소수의 지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보수라는 것이 이제는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6.15 02:10 신고

    이건희 공화국...
    자본에 잠식당한 국가시스템의 부재가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오네요...
    자본의 적나라한 민낯과 미래.
    삼성이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22 신고

      지금 삼성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을 옮기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돌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메르스 대란의 원인을 조금 더 근원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보수우파가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 삼성의 파워가 이렇게까지 커졌는지를 이해하려면 근본적 원인을 천착해야 합니다.

  3. chunklish 2015.06.15 07:48

    메르스문제로 황교안 인준문제가 완벽히 묻혀버리네요. 불현듯 노회찬의 증언이 무슨단서를 제공하지 않나 싶네요. 시간적으로 분석이 안됩니다만 암튼 경기고 3학년때 학도호국단장을 지낼 만큼 건강한 몸을 지닌 그가 몇년 후인지 모르지만 군대를 못 갈정도의 [만성]담마진 판정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많이 석연치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7 신고

      제가 한참 전에 황교안이 총리가 될 것이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보수우파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이 보입니다.
      김기춘이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메르스 대란은 이 정도까지 갈지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 정도로 봤다가 해결불가능해지자 온갖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4. 耽讀 2015.06.15 08:14 신고

    만약 메르스가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촛불이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삼성제국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국민생명권을 자신들 이권 바꿔려다가 메르스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9 신고

      국민들이 깨닫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34%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9:01 신고

    삼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점이 더 흥미가 있군요
    연결 고리를 단박에 잘라내지도 못하고..
    국가가 뚫렸다고 선제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다음 대처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41 신고

      삼성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삼성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어서 메르스 대란이 끝나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듯합니다.
      삼성은 사실상 이재용이 이건희의 권한을 다 물려받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와 국민의 여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야 함은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6. 참교육 2015.06.15 10:41 신고

    삼성의 눈에는 국민들이 봉으로 보일뿐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달빛천사7 2015.06.15 12:15 신고

    감염자가 많아 지니까 나중에 일해결되고 나면 보상문제나 여러가지 이미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여

    • 늙은도령 2015.06.15 15:45 신고

      그것도 한몫하고 있지요.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차라리 없애라고 할 정도니까.

  8. 프리뷰 2015.06.15 12:26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9. 『방쌤』 2015.06.15 12:33 신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크고 거창한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말이죠

    다음 대처가 있기는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15 15:49 신고

      대처 없습니다.
      감염자가 다 생길 저절로 끝날 때까지 대처 없습니다.

  10. archivist 2015.06.15 17:50

    메르스 사태 또한 국민 과반수가 선택한 정부가 있고 그 선택에 따른 댓가를 치르는 과정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현정부를 지지하는 34%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러야할 댓가가 남아있다는 것에대한 증거일 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 세태를 보면 화가 나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벌을 받는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달까요. 지나칫 냉소주의일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7:55 신고

      보수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지만, 진보정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 올렸습니다.



처음에 문재인의 발언을 접한 필자도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후좌우 모두 다 생략하고 문제의 부분만 잘나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하이에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보도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그리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수사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들(상당한 설득력이 있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대표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임정당 소리나 듣는 제1야당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할 일입니다. 잠재적 대선후보 1위라고 해도 당대표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필자도 포함된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당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통념처럼 굳어 있는 ‘보수정부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것을 정조준했다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중 진보정부가 집권한 기간은 정확히 10년입니다. 따라서 그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에서 보수정부와 비교할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서해해전과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은 전승했습니다. 피해도 북한이 많이 입었고, 우리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보복하지 못했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격퇴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돈을 퍼줘서 핵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김일성 때부터이라 틀린 얘기입니다. 93년(YS정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정부도 민주정부 1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패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도 우리의 영해에서 폭침당했고, 연평도마저 포격을 당했습니다. 노크귀순은 너무나 창피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그래서 최악이다)에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제2의 중동붐으로 대치하려는 것 말고는.. 아, 국내 전단 살포는 신속‧정확‧과잉되게 단속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관만 한 것은 있었네요. 그 덕분에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전쟁위협만 커졌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해군 지휘부의 일탈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영해를 침범당하고, 병사들을 동원해 국민을 속이는데 이용한 것에 대해 준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이념을 초월한 절대명령이라 그 영광이 박근혜 정부에 돌아간다고 해도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국방이 빈틈없이 갖추어졌다면 사드미사일 도입을 둘러 싼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에도 당당하게 응할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이 실린다 해도 현역 군인과 국방을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기에 진영논리에 빠져 손익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낮은 수준의 경제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동포의 삶도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천안함에 얽혀 있는 진실도 정권이 바뀌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3.26 07:47 신고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2. 모두 다같이 2015.03.26 07:52

    문재인이 배신 때렸지만 쉴드는 쳐야겠고 ㅋㅋ 고뇌가 느껴지는 글이네욤 ㅋ

  3. 공수래공수거 2015.03.26 09:13 신고

    음..어떤 발언인지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4. 耽讀 2015.03.26 09:14 신고

    문재인과 진보세력은 수구기득권정당인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몰아붙야 합니다. 이명박그네정권이야 말로 '안보무능정권'이라고.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과 화해했지만, 그들이 공격하면 싸워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35 신고

      그것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부분을 모조리 돌파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6 11:27 신고

    지금이 태평성대였다면 문재인이 참 돋보일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보면 조선시대 문종이 떠오릅니다. 지금이 치세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텐데...
    지켜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겠지만, 지켜보겠지만...
    저는 좀 더 이분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0 신고

      저는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 놀라곤 합니다.
      문재인은 현재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국방까지, 외교도 물론.
      문재인인 새누리당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정면돌파해서 그 허상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보다 더욱 강경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통념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 나비오 2015.03.26 16:35 신고

    문대표 천안함 발언으로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분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26 18:41 신고

      그럼요, 냉정하게 접근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하나하나 돌파해나가야 하겠지요.

  7. 참교육 2015.03.26 16:40 신고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대권을 꿈꾸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천안함을 야당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많이 실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5 신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장점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전통의 진보적 가치는 다른 의원들이 말하면 되니 당 대표로서 그는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 됩니다.
      진실은 정권을 잡은 후에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묻힐 진실이라면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나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방법에 놀라움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미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적 비판은 우리의 몫이듯이 그는 현실정치인으로서 성공해야 합니다.

  8. 알아야산다구 2015.03.26 20:31 신고

    문재인씨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네요~

  9. 하늘이 2015.03.27 21:16


    다음 대선은 반드시 찾아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도를 아우르면서 해야할 소리는 반드시 하는 문재인이기에 믿고 지켜보면서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22:37 신고

      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해도 사람이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특히 지도자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에 못지 않습니다.

  10. 고드름 2016.06.25 14:03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연말정산 대란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기업과 부자의 금고는 채워주고,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간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경제‧부동산활성화 때문에 구멍이 뚫린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세액공제라는 꼼수를 동원해 손쉽게 털어갔습니다.





증세를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정부는 유리지갑이 연말정산으로 손해 본 액수가 12개월로 나뉘면 별로 큰돈이 아니기에 저항이 적을 것이라 삼세판을 넘어 오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리지갑의 반발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는데도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거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는 바로잡겠다는 안이한 발언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지갑은 이번의 연말정산 말고도 매달 조금씩 세금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소액이라 불만은 있었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 되지 하면서 불만을 다음 달, 다음 달로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12개월이 흐르고 13월의 월급(=보너스)을 받게 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헌데 이게 뭐야!!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매달 조금씩 더 빠져나가던 세금의 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세액공제)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양육비와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들어간 필수경비에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싱글세도 현실화됐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부녀자공제도 사라졌으며, 다자녀공제까지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유리지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악마의 세액공제로 빠져나간 돈이 미래가 불안한 자신의 자식들이나 빈곤한 부모세대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감세와 각종 면세 혜택 때문에 부족해진 재정을 유리지갑의 13번째 월급으로 메운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생의 오 차장이나 장그래처럼 일해야 잘리지 않고 월급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간과 쓸개는 떼놓은 채 피로에 찌든 몸으로 집을 나서는데, 계속해서 돈을 벌 때는 위부터 가지고 가고, 어쩌다 돈을 못 벌 때는 아래부터 털어가는 이놈의 나라를 뒤엎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자도 100%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실질적인 부자증세(진정한 부자인 불로소득자를 제외한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유리지갑에 한할 때)를 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임원이 된 이래 고액소득자에 포함된 제 동생과 형은 수백만 원이 세액공제됐으니 부자증세를 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파견‧일용직의 중하단에 속한, 그래서 면세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 딴 나라 이야기여서 정부의 주장에 동의(제가 만난 사람이 극소수라 보편적 신뢰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불만이 많지만, 연말정산에 관한한 반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니, 별 관심도 없습니다(그러면서 알바생이 '다 샀으면 언능 가!!'라는 눈빛을 레이저처럼 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때보다 민심이 더욱 크게 악화된 듯이 느껴지는 것은 611만 명의 납세자들이 투표 적극층에 속하며 소위 엘리트나 오피니언 리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왈, 감히 우리까지 털어가!! 권력에 순종하거나 침묵했던 결과가 배반의 칼날로 돌아오니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언론(비겁한 지상파 3사와 조중동 및 TV조선과 채널A, YTN과 연합뉴스까지, 이른바 배반의 계절!)은 대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기에 혈안이 됐던 엘리트와 지식인, 교수들도 유리지갑의 분노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그들 중 몇몇은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월급을 폭탄으로 만든 세액공제의 꼼수들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서기까지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ㅡ전자는 나무늘보라면 후자는 총알 탄 사나이ㅡ가 있습니다. 필자가 ‘언론의 연말정산 호들갑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 대란은 이 땅의 언론인들과 엘리트, 오피니언 리더와 지식인, 교수들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권력에 맞서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지독히 밝은 이들이 자식이나 청춘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모범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의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호들갑 떠는 그들의 행태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답니까? 



필자의 형과 동생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해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뜯어고치는 방향에서 고액연봉자는 제외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대란을 기회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성장시대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 머리를 (다치지 않게) 맞대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가 모든 국민의 권리가 되고,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목표입니다. 세원이 넓어지는 만큼 소비도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필자의 바람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란을 기점으로 부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공존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증세논의가 본격화돼야 합니다. 조세정의란 그것이 인류의 삶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폭주에 대한 민주주의의 견제가 그 안에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찬 언론의 비판이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정부에게 뺏긴 13월의 월급을 되찾는 것으로 끝난다면 언론의 성난 비판은 이기적인 호들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은 언론을 감시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2 08:48 신고

    이번 사태를 뉴스로 보던 기초수급자 할아버지
    우리에겐 꿈같은 소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2 19:09 신고

      그럼요, 그나마 중산층 이상의 얘기입니다.
      언론의 호들갑을 보면 중산층 이상이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2. 꼬장닷컴 2015.01.22 09:26 신고

    잘못 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 잘하는 부분도 있는 법인데
    이놈무 정부는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0 신고

      사람들은 보수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보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적이 훨씬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1.22 12:05 신고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
    바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역시나 요원한 일이겠죠?
    언론의 역할을 요즘엔 1인 미디어와 대안언론이 하고 있네요..후후

    • 늙은도령 2015.01.22 19:11 신고

      그래요, 언론이 제 역할으 해야 하는데 테크놀로지 상 이미 상류층 위주의 매체가 언론이라서.....
      대안언론, 1인미디어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4. base 2015.01.22 12:10

    지난 명박시절 일어난 촛불시위때 국민의 참여도는 겉으로나마 명박이를 흔들 정도로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일 정도 였지요. 그 후 4대강 언론 장악 민간인 사찰등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그 이후 대선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등 민주주의 파괴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모습을 어떠했나요. 촛불시위를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2 신고

      헌데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 이상 일 수 없을 만큼 커져서 한 번 터지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파국의 시점까지 얼마나 더 걸리느냐에 있고, 그 사이에 재기불능에 떨어지는 빈곤층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대학생들로부터도 F학점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님, 엉망진창인 부동산활성화로 전세와 월세만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액전세를 부추기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까지 강행하겠다고요? 대형건설사를 위해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까지 총동원해 대형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겠다고요?





정부(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들(건설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려 5~6%에 이르는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 마음 놓고 투자해 돈을 쓸어가거라. 부작용은 다음 정권에 넘겨버릴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사업을 벌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주거혁신 참고자료'(p7)’을 보면 1%대 중반에 머무는 민간사업자의 세후수익률을 5~6%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Ⅳ]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요약)’을 보면 정부가 대형건설사와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에 선사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을 보장한 것을 넘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임대주택을 LH공사가 사들이게 해났고, ‘기관투자자 출구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에게는 안전장치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의 최대 문제점은 온갖 특혜에도 불구하고 ‘혁신방안’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전세 압력이 분산’돼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할 뿐, 서민의 전세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사, 주택관리, 육아, 노인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가의 임대주택시장만 활성화할 뿐, 서민들이 바라는 중저가 임대주택시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특혜의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다음 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재정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모라토리엄의 위험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정된 소득원이 없는 비정규직들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번 사업은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의중(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대형건설사를 위해 제공된 온갖 특혜의 부작용을 다음 정부와 국민(특히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박근혜 정부의 치적을 위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듯합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은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얘기지 고가전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평형을 찾는 사람들이 늘지만 넓은 평형의 아파트는 관리비 등의 문제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로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된 토건족의 잔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들어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그 중심에 IMF 환란을 일으킨 주역 중 한 명인 강만수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의 최경환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요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집 한칸 전세 얻기도 힘든 세상이 됐네요....ㅠㅠ
    이래가지고 서민들은 결혼이나 할 수 있을런지 원...

    • 늙은도령 2015.01.18 23:06 신고

      저도 집주인이 5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동생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동생이 독일 법인장 생활이 1년 연장돼 저와 어머님이 그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값이 오르지 않자 전세가라도 올려준 것인데, 그 피해는 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것은 그 자체로 악몽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9 09:52 신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1.19 23:02 신고

      고소득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입니다.
      이로서 안전망이 하나 더 생겼고, 투자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방송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보여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의 항명, 여당 대표과 중진의원을 디스한 일개 행정관의 월권, 문고리3인방이 이끄는 십방시와 성완종리스트,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의 의식불명, 일제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무한 퇴행과 국정난맥상이 4대개혁입법의 재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물경제의 추락과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로 만들 가계부채의 급증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전쟁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등 지난 8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4대개혁입법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다는 사실이 지난 8년 동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실패로 끝난 4대개혁입법의 추진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난 8년의 무한퇴행과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공안정국의 부활과 친일수구세력의 발흥이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만 살아나면 독재시절로 돌아가도 좋다는 인식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5.16군사쿠데타가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되고, 5.18민주항쟁이 북한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으로 왜곡되고, 냉전시대의 반공이 다시 국시인양 언론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지난 8년의 악몽이란 헬조선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웅변해줍니다.



필자가 페리클래스와 노무현, 왜 4대개혁입법이었을까?을 통해 4대개혁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은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을 넘어 공생과 공존, 공평과 공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정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친일수구세력부터 들어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1차 폐해가 IMF 환란으로 폭발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압축성장의 2차 폐해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박정희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40년 내내 축적되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폐해를 극복했지만, 이명박근혜의 지난 8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공안정국 조성과 안보상업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 경제침체의 장기화, 부의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이 고착화됐고, 뒤를 이어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시킨다’라는 노엄 촘스키의 경고가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개혁, 의료와 철도의 단계적인 민영화와 영리화, 8년 동안 계속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이 성공했다면 지난 8년의 무한퇴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국민들 ㅡ 특히 청춘들이 박근혜 정부의 콩가루 막장 국정을 지켜보며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고, 좌절된 4대개혁입법을 다시 추진할 때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친노 패권주의라는 일방적인 비난을 받지만, 비난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문재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만이 4대개혁입법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었던 문재인 대표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초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래 국가 전 부분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려면 시대정신이 담긴 4대개혁입법의 부활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보수정부가 2번만 이어지면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각종 국정난맥상과 독재로의 회귀에서 벗어나려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새누리당의 개헌선을 막아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의 정신을 승계해 확대재생산해낼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4대개혁입법은 재추진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놓고 볼 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고, 문재인의 운명이 거져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노무현과 유시민 같은 토론의 달인들이 있다면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재능과 잠재력이 풍부한 초재선 의원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젊은피의 수혈로 두 사람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확장판으로 거듭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온라인입당이 30~40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5 07:50 신고

    박근혜정부는..
    역대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정부일 걸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44 신고

      네,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지 못하니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혼자서 결정하니 일부만 다룰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방치됩니다.

  2. 노지 2015.01.15 07:52 신고

    참...어휴...이 정부는 답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네,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나라나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59 신고

    4대 개혁입법 참 아쉽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입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그런데..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그런데... 문재인이 실언을 자주 하네요.
      박근혜 리더십을 말한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국전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 따라 아시아 최강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의 전범들을 처단하지 못했고, 자국의 부역자들도 제대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맥아더의 판단미스로 일제부역자들인 공무원과 경찰들의 90%를 해방된 조국의 공무원과 경찰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이 극일을 외쳤지만, 그는 실제 친일파의 수중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들은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교육과 역사, 사법, 경제, 종교의 지배자들로 한국의 파워엘리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땅의 특권과 반칙을 주도하는 숨은 실세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실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이 도래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환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특권층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의 숙제들을 제거할 시간을 놓쳤고, 초반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조중동, 학교, 대형교회, 천주교, 보수단체 등등을 비롯해 이 땅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기회주의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그런 특권화된 보수의 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두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부 과격분자를 법적 판단에 따라 실형을 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의해 결정돼야 할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시즘적 속도로 해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에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과 방송들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으니, 현 집권세력은 어떻게든 그의 승리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특히 방송) 길들이기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된 검열을 제외하면 그밖의 검열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최소화됐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레기 방송사들과 언론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된 과거사기본법안 덕분에 친일인명사전도 나왔고, 억울하게 독재정권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대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사회에 나와서도 냉대를 받았기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법안을 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립학교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비리사학은 모두 퇴출됐을 것이고, 반갑등록금으로 가는 여정이 발표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의 뜻과 다르게 누더기가 된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적인 지지세력이 없어 국정과제 추진에 언제나 제동이 걸렸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습니다.





만일 4대개혁입법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정권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수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도 많은 실패도 했지만 최소한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고해졌을 것이며, 경제성장도 착실한 성장을 하면서, 민주·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나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밥에 반대해 52일 간 국회에서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명 야당의 필요성의 시대의 명령이라고 보며, 정권을 탈환한 후에 4대개혁입법을 재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벌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적정 선에서의 개혁을 통해 갈등이 줄어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이 합의를 이루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견제가 일상화돼,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합의를 통해 국정을 풀어가는 한 차원 높은 정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3법의 합의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비웃는 제1야당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유신독재에 준하는 최악의 광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 특유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비전과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야 합니다. 투쟁과 집권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면 떠났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유권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8 신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아...!!

    • 늙은도령 2014.12.22 20:04 신고

      싸워야죠.
      저처럼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싸워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4 신고

    예전 한나라당 말대로 뒤로 가는 십년의
    세월이 될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5 신고

      3년 이전에 레임덕이던 하야던 이끌어내야죠.
      이념적 대립은 정치권이 이용해먹는 방법입니다.
      보수는 기득권이고 나머지는 비기득권인데 보수와 진보, 중도를 떠들어댑니다.
      1 대 99사회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3. 참교육 2014.12.22 09:49 신고

    한계는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은 인정해야할 것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6 신고

      대통령이 되면 전체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적 정책도 펼친 것이지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처럼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지도자였습니다.

  4. 여강여호 2014.12.22 19:37 신고

    당시에는 어설프고 생색내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가 많네요.

    • 늙은도령 2014.12.22 20:21 신고

      4대개혁입법은 수십 년 동안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져서 노무현은 실패한 정권으로 오해를 받죠.
      하지만 모든 통계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중동과 종편이 하는 얘기만 듣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들어가서 봐도 조중동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base 2014.12.22 22:44

    늙은도령님의 말씀이 사실에 근거하여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 항상 신뢰하게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국가 지도자란 모든 국민을 두루 살피고 경우에 따라 반대입장도 경청하며 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요. 비록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매사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 늘 고민하고 공부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최선과 최적을 찾고자 했던 대통령이었지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7 신고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권력을 손에 쥐고도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 노력했으며, 진보의 아이콘이었지만 이념적 지향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한 연설은 모든 민주적 대통령의 귀감을 보여줍니다(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4명은 연속으로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6. 동의합니다 2014.12.24 01:4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선거 때만 되면 나왔던 말.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은 고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살아 있을 당시는 국정 파행에 대해서 실망하여 그다지 지지하지 않았지만
    (극우보수 방송과 언론에 눈과 귀가 가린 탓이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그렇게나마 노력했던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날이 갈 수록 느끼는 바입니다.

    이제와서 이 다음 언제쯤에야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런지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나 있을런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군요.

    젊은이들이 정치와 남북분단 문제에 관심을 잃어가는 요즘
    그들이 현실에 대한 체념과 무사안일에 몰락한 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우리 중장년 기성세대의 잘못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깨닫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이
    사회 현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부마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하던 그 시절 누구나 정치와 정의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1:49 신고

      네,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기성세대가 넘겨준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젊은이들을 봤을 때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이란 국가(정부)를 이용해 부와 권력과 기회를 독점하는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상당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허울 뿐인 상황이란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오직 노무현 대통령만이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조차 양보하고 거두어들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려 처절하게 노력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7. khs2y2 2015.12.17 15:39

    어쩜 글을 이렇게 오로시 그때가 기억나게 써주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잘읽고 다시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할지 되세기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잃어버린4대개혁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의무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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