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로 이어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단순한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양자생물학, 신경생리학, 진화심리학 등의 인지혁명을 다룬 책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야)을 보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화와 가족 해체의 필연적 결과인 치매와 정신질환의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경에는 인류 전체의 인구 중 20억 명 정도가 치매(노화의 결과인 단백질 변형의 결과) 와 정신질환(가족 해체와 무한경쟁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스트레스ㅡ노화를 촉진시킨다ㅡ가 핵심 요인이지만, 마약 중독과 똑같은 뇌상태를 보여주는 게임 중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등장까지 고려하면 평균수명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이 행복한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게임과 자극적 영상에 노출되는 까닭에 디지털 마약중독 같은 새로운 질병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수없이 많은 뇌과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최근에 들어 10~40세대의 주의력결핍장애나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을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 적응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과 사설기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부실병원과 기관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그것에 기인한 가족의 해체와 욜로의 증가(치매의 증가와 기업만 좋은 일이다!)로, 부자와 재벌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관계로, 의사와 간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오늘의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이명박근혜 9년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성장만능주의(과대·불평등성장)와 정경관언 유착, 그에 따른 부패와 특권의 만연과 원칙의 파괴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과 미국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배엘리트로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집약된 유럽식 복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경제규모는 넘칠 만큼 커졌는데 그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토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경제로 전환과 그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과 법률 제정을 가로막고, 복지·의료·소방 공무원 증원과 시설의 현대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해체를 최소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증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치매와 정신질환의 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뇌과학자들은 40~50대에 머리를 많이 쓰고 대인관계를 늘리는 것이 치매예방에는 최고라고 한다)의 국가책임제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평균수명 연장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인권의 강화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 원칙, 양심,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들(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없다)도 상당수 수용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으로는 정의와 공정, 시민주권의 강화, 양성평등, 차별금지 등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다룬 글들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가까운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처하려면 이념전쟁이란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좌파는 마르크스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하며, 보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수구와 극우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긍정적 세계화와 충돌할 것이며,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트럼프처럼 인류 공통의 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지구온난화와 달리 온갖 질병과 직결되어 있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은 SUV 같은 대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그에 따른 바퀴의 마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통정체는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폭시키고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와 도보 출근을 늘리는 방법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지속돼야 할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칭찬하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공멸로 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수없이 막힌,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과세 추진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인류는 편리와 편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많은 미래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 *저녁노을* 2018.01.27 05:24 신고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1.27 06:27 신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장만능주의가 불러온 참사이지요.

  2. Visitor 9787 2018.01.27 06:45

    정말 분석을 깊게 하시는 군요.

    TV의 전문가들은 그저 안전 기준만 논하고 끝나고
    사회적, 시대적 통찰은 없는데.

    이 글은 그런 부류의 글과는 질적으로 다르네요.
    훌륭합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0 신고

      항상 표피적인 면만 보면 땜질 처방만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처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8:58 신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한당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1 신고

      네, 갈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노화로 가족의 품에서 떠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입니다.

  4. 참교육 2018.01.27 18:25 신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런 형상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급했으면 싶은데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욕망이 만든 결과가 화제를 비롯한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치매의 경우도 먹거리가 자본에 점령당하고 물과 공기 그리고 땅까지 오염시켜 결국 자연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병들고 그런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는...

    • 늙은도령 2018.01.27 21:59 신고

      네, 과대 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만든 화재가 밀양 화재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화재이지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12 21:41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자기방어기제의 폭력성이 강합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분노한 시민의 움직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재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정통의 회장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도 능란합니다. 자신의 범죄경력을 불의한 자와의 투쟁에서 얻은 훈장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목적을 위한 수단에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에서 세 번째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고, 각종 폐해를 막을 어떤 규제도 없었던 산업혁명 초기의 런던ㅡ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ㅡ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추상해낸 마르크스의 위대함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프롤레타리아(남성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 결과의 평등(절대적 물질주의)에 이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목적론적 확증편향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폭력성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제(플라톤, 니체, 히틀러, 스탈린의 유사점)하는 도덕과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이 강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마르크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너무나 당연한 현상),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의 선호와 지향을 무시하는 절대적 물질주의, 보편적 도덕과 공정한 정의에 반하는 폭력성,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변증법적 유물론(진보에 끝이 있다는 결정론적 역사주의), 진화론과 만유인력에 경도된 과학적 오류 등으로 인해 주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계급투쟁의 장으로 접근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그리와 하트(푸코의 성찰에서 비롯된)는 노동자의 폭을 전업주부 같은 재생산을 담당하는 분들(무임금노동으로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노동이라고 했다)을 포함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등까지 확대한 비물질노동자로,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것에서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네트워크적 이합집산을 하는 다중이란 개념을 들고나왔고, 코헨 등은 수단의 폭력성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도덕과 정의와의 화해를 추구했지만, 68혁명의 등장과 함께 신좌파(유럽의 신좌파와 미국의 신좌파는 조금 다르다. 조기숙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 이중개념자, 합리적 보수에 이르기까지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거나 이념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신좌만로 통칭했다)와 구별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 물질주의보다는 탈물질주의적 가치(특히 정의와 도덕, 공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규범과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열려있어 자아 실현과 자기 표현, 사회적 평등과 인권, 양성평등, 소수자권리, 재미와 축제로서의 집회, 환경과 생태(동물권 포함)라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는 신좌파와 구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좌파는 구좌파와 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고, 삶 전반에서의 총체적 혁명을 중시했지만 진보적 성향은 분명히했습니다.

 




노동문제에서는 노조보다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좌파는 극우와 마찬가지로 구좌파의 수단적 폭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삶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공정한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로서의 신좌파는, 합법적 폭력(공권력)을 독점하고 언론마저 장악한 독재정부에 맞서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성과 강력한 위계서열이 필요했던 민주화운동 세대와는 달리 비폭력적인 저항으로서의 시민불복종과 자발적 참여를 선호합니다. 민주주의 이해가 대단히 높고, 정보접근력과 처리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불의와 부정의에 분노하는 이들이 진보민주진영의 다수가 되면서 광장과 거리에서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졌고, 4개월 동안 연인원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지만 어떤 폭력도 일어나지 않은 촛불집회가 가능했습니다.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같은무혈혁명이자 명예혁명으로서의 정치혁명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기에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신좌파의 다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치학적으로 보면 노사모가 최초였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에 따르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자신이 신좌파에 속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퇴임시 지지율이 30%대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선호도에서 박정희를 멀찌감치 제치고 50%에 근접하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신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주적이었으며, 진보적이었으며, 동시에 자유주의적이었던 노무현의 인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의 폭력성에 반대하는 신좌파의 눈으로 보면 극우적인 일베나 극좌적인 손가혁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단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좌파로서는 목적의 절대성을 내세워 도덕과 정의를 거추장스럽고 위선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베와 손가혁의 폭력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손가혁에 둘러쌓인 이재명이 박사모에 둘러쌓인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이런 행태는 확장성에서 치명적이며,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수단으로서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킵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정경유착을 선호하는 작고 강한 정부, 위계서열을 강조하는 재벌, 권위주의적 문화, 기득권에 유리한 자유시장 등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를 폭력으로 지키거나 무너뜨리려는 일베와 손가혁의 방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도덕에 반한다고 믿는 것이 신좌파의 공통점입니다. 갑질만이 아니라 을질에도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의 목표는,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이념의 분포상에서 좌우의 양극단을 최대한 줄이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시민주권을 최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기본이며, 그럴 때만이 실질적 민주주의도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신좌파,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때 선진민주복지국가는 모두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하며,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늙은 도령님께 2017.03.14 21:43

    늙은 도령님의 통찰력 있는 글들을 즐겨 읽는 독자입니다. 쓰신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Marx의 저 인용문은 사실 조작된 것이라 팩트체크가 필요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22:48 신고

      마르크스는 몇 단계의 전환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중 일부에서 중간을 생략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실제로 그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마르크스의 폭력혁명은 너무 노동자에 집중하느라 사회경제적 약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팩트 체크는 해볼게요.

  2. 둘리토비 2017.03.14 22:09 신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야권의 이해관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신좌파 그리고 손가혁, 이 둘이 조화를 이룰 기회는 전혀 없겠습니까?

    "핀란드역으로"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요,
    프랑스혁명, 마르크스, 레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주의의 투쟁사를 읽으면서
    바로 지금의 신좌파와 손가혁의 대립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느 한편으로 결론도 없이 코뮤니즘이랑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결말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에 대한 연대와 조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디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22:53 신고

      제일 큰 문제는 손가혁의 폭력성이 이재명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선동가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에 대해 정확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재명 주변이 시끄러운 것은 그가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때는 철저하게 강자의 방법을 씁니다.
      손가혁은 그것을 감지한 집단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통합니다.
      신좌파는 구좌파보다 급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 또한 기득권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으로 틀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렌트와 바우만 등이 그것을 가장 잘 파고들었고, 네그리 등은 그것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웬처럼 마르크스 혁명을 주도하다 그 한계를 깨달아 신좌파로 전환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헌데 손가혁은 구좌파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불만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일베와 비슷하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3. 2017.03.15 00:06

    공감이전혀 되질 않네요

  4. 늙은머슴 2017.03.15 00:16

    인과관계가 부족한 자기주장만 늘어놓은 현학적인 글이네요. 논리적으로 주장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근거가 막연한 추측에 의해 쓰여진 글은 조금만 읽어도 알수있습니다. 뉴라이트와 같은 맥락의 주장은 독자들의 외면을 불러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2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맨 처음에 분명하게 근거를 밝혔는데요.
      당신처럼 진실과 팩트를 보지 않으려는 자들만 이재명과 손가혁의 문제를 외면하지요.

  5. 늙은머슴 2017.03.15 00:21

    일베와 손가혁이 같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베회원으로 많은 활동을 한 다수의 회원들이 손가혁에 있고 그 명단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사실로 인지할수 있을겁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한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3 신고

      손가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과 등급, 혁명방식, 문재인을 쫓아다니며 공격하는 것 등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데요.

  6. 이런. 2017.03.15 00:41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읽히지도 않는 장황한 글을 쓰는건가요?
    주장에는 선명성과 팩트가 기본입니다.
    본인주장만이 담긴 글은 공감도 힘들고 읽히지도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4 신고

      손가혁들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나한테는 안 통해요.
      일베나 손가혁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은 그들의 수단이 똑같은 데서 나오고 그것이 지지율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흐려보일 뿐이지요.
      이재명 비판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에 감사해야 할 걸요.
      어차피 후보자토론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7. 耽讀 2017.03.15 07:22 신고

    극과 극은 통할 수 있지요.
    민주주의 반댓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죠.
    갈수록 그들에게 드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51 신고

      네, 그러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심상정과 겹치는 부분도 저는 불만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진보정당의 표가 날아가니까요.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정의당 표마저 가져가면 더민주 판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지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최권해 2017.03.15 09:23

    진영논리를 전제로 두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위계서열과 수단적 가치를 추종하는 행태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손가혁이 뭐라도 되는줄 아시는 모양인데, 서로 어떤 유대관계도 이해관계도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붙은 이름일뿐이죠. 집단주의에 무척 익숙하다못해 집착하고 있는 그 태도로 평화 공존을 논하는 것 부터가 대단히 재미있네요.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입니다. 세작이 숨어들어 분열과 이간질을 의도적으로 일삼았을 수도 있고, 구태정치에 염증을 느낀 일부 사람들은 상황을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보다가 달변가 스타일의 정치인을 만나면 열성 과격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법이죠. 아주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이 표출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걸 신좌파vs손가혁 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신들을 마치 '애국보수'로 자칭하고 진보 보수 떠들며 진영논리로 부도덕 행위를 덮는, 대단히 '일베스러운' 재미있는 행위도 뭐 개인의 생각의 표출이라 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핵이 무리다 했던 이 시장의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이 스타트를 끊은 그 시점이었고, (10월 20일 경)증인들의 증언이 밖으로 드러나자마자 그 즉시 탄핵을 외쳤답니다.(10월 29일)

    그렇다면 같은 시점에 탄핵이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삼아야 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은 일절 언급도 하지 못하다가 민의와 시류에 그저 편승하기만 바쁜 아무개들을 먼저 문제삼고 내부에서 냉철하게 비판하는 쪽이 순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손가혁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다고요?
    저는 손가혁은 아니지만, 그쪽같은 궤변론자가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웃고 말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3.15 16:00 신고

      먼저 이 글은 손가혁과 일베의 공통점을 설명하려는 것이고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폭력성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진영을 나눈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이 정치철학의 기본이고 정당의 기본이니까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를 상대해야 하지만 지금은 당내 경선입니다.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이재명이 스스로 구좌파로 자신을 한정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드린 것이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빙 돌려 말해준 것이고요.
      손가혁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방식을 쓰는 한, 세작이 있다면 그들을 골라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이재명이 손가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비판도 최소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하고자 하면 수십 편의 글을 써도 모자랄 만큼 축적된 상태이나 이재명을 한창 지지하던 시절의 제 판단의 잘못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상호는 수없이 비판했고, 문재인이 잘못했을 때도 비판했고, 손혜원과 표창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고, 특히 미래세대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은 자정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한 이재명을 특정 공간에 잡아두는 것일 뿐입니다.

  9. 지누맘 2017.03.15 09:48

    남인순이 문캠에 합류한게 치명적인건가요 말이많던데 훅갈수도 있다고요ㅠ

    • 늙은도령 2017.03.15 16:07 신고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차별에 놓인 인류의 역사를 관통할 때, 저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차별과 희생을 당연시여겨온 유교의 영향이 너무 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어느 나라보다 심해 급진적 페미니즘에도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차별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과격할 정도의 투쟁을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성이 평등해지는 날까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기업과 정부 부처 등에 가보면 여성이 늘었다고 하나, 차장이나 부장에만 이르러도 여성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차별이 수십 년은 이어져야 양성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밖에도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은 무척이나 많지만, 대선 기간 동안 몇 편의 글은 올릴 생각입니다.
      여성의 표가 대선을 가를 것이기 때문이고, 여성의 권리와 자유, 선택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10. 지나가는 이 2017.03.15 12:18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 늙은도령 2017.03.15 16:09 신고

      감사합니다.
      모든 독자분들이 소중한데, 가끔은 또라이들도 들어오는지라^^

      좋은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 2017.03.16 04:31

    최근 민주당토론횟수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며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역시 뜬금없이(?) 박사모가 되어 동생의 적이 되어버린 그의 형이 떠오릅니다.
    원하는 것이 뜻대로 얻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여 달려드는 것. 이것은 정치적 계산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이재명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여럿 있네요(박지...이라든지...안철...라든지...김종...이라든지...)
    도령님 말씀대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면 그가 어떤 괴물로 진화할지 두렵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과 분노가 보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또한 참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그렇게 보입니다. 지지했었는데...참 안타깝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니까요.
    윗 댓글 중 손가혁이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중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덕이나 질서같은 것을 헤친다면요? 손가혁이 그대로 명맥을 잇는다면 20년쯤 후 그들이 제2의 박사모가 될 것같다는 걱정 또한 그저 궤변일까요?

    • 늙은도령 2017.03.16 15:22 신고

      님이 잘 보셨습니다.
      이재명은 조울증환자 같은 면이 강합니다.
      실제 정치인 중에 조울증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선배와 동료 중에 정치인을 상대로 상담과 치료를 하는 정신정신과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환자 관려 내용은 말해주지 않지만 정치인들 중에 조울증환자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도 공격을 퍼붇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조울증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이재명의 행태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성품과 인격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손가혁은 세상을 그저 박살내고 싶을 뿐입니다.
      삼성을 미워한다고 해서 해체하는 식이라면 답이 없는데, 그냥 싫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변할 줄 아는데, 드골도 얼마가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득권의 반발과 법적, 언론적 장치들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은 폭력입니다.
      손가혁은 세상을 증오하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 어디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가혁 중에서 구좌파인 분들은 심상정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상정은 이재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손가혁 중에서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이 탈락했을 경우 심상정을 지지해야 하는데 그럴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통진당의 극렬당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12. 슬프네요. 2017.03.16 13:57

    진보적 자유주의, 새로운 질서는 몇번의 정권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분들 모두 이 과정을 이어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소중한 자산이 하나 망가져버리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폭주하는 그분이 어서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망가짐과 분열마저도 일베를 비롯한 수구지향 세력이 지향하는 바인것만 같아
    속이 쓰리네요.

    • 늙은도령 2017.03.16 15:25 신고

      이재명은 너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서 한참을 수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답이 없지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믿어보겠는데.....

    • 오잉??? 2017.03.17 12:16

      글이 길지만, 요지는 이재명손가혁과 일베의 폭력성은 같은 점이다라는걸 정치이론을 끌어다가 쓰셨네요. /동의하지만 더나아가야죠./ 저는 분명히 다른게 볼점을 한가지 예로써 지적하죠./ 대한임시정부당시 무장투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 사회에 희생당한 분노로 뭉친 집단(저포함) 들을 분노에만 사로잡힌채 활동하게하는건 문제지만, 그들은 분명한 우리편입니다.. 적의 굴레씌우면 낙인찍힌데로 행동할 겁니다. / 우리편으로 활동할 조화될 방법을 제시해야되요.../ 그 예는 안중근의사죠. 무장투쟁의 대표이지만, 심지어 일본순사들을 비롯한 주변모두에게 존경받은 분입니다./ 손가혁은 안중근을 모델로 삼으면, 정말 훌륭한 세력이 될겁니다. / 지금은 늦었고, 그럴눈도 다 멀어버렸겠지만.../ 이재명은 참....동네 구청의 마케팅 팀장정도가 딱 좋겠네요..(자기방어성에따른 폭력성) 정말 그누구보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13. 이원 2017.03.20 19:39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지각색입니다
    손가혁 멤버도 있겠지요만 그냥 따로인 개인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 많은 개인들이 님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
    일베가 극우이고 손가혁이 극좌다라는 말 참 쉽게 하십니다
    책 좀 읽었다고 님의 시각에 그냥 막 끼워넣습니까 ?
    이재명의 몇 개의 실수 또는 잘못이 이재명을 규정하는 겁니까 ?
    그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도대체 문재인과 안희정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
    규정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도는 아실 분이 너무 하군요
    공부 더 하시고 반성도 하시고 그러세요

    당신같은 지식인은 그래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23:17 신고

      이재명의 몇 개의 실수요?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같은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성숙도가 낮아서 그렇지 선진민주국가 같았으면 정치권에서 백 퍼센트 퇴출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정하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그의 범죄와 언행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려는 구좌파적 행태로 대변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지지에 대해 존중하지만 손가혁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자의 행태는 비열합니다.
      그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은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네요.

      서로 다르면 다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요.
      성숙도 각자의 몫이고...

  14. 네리천사 2017.03.21 04:57

    논문표절은 대학에서 아니라고 공식입장 냈고, 검사 사칭한 거는 전화를 잘못 받은거라고 말했죠. 음주운전은 맞고요.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죠.
    그리고 정치성숙도가 높은 나라였으면 애초에 초등학교 때 공장에 들어갈 불쌍한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말도 안되는 국정농단사태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정치 성숙도가 높은 나라의 기준이 뭔가요? 일명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봅니다. 집에서 깽판을 치는 사람이라도 정치인으로써의.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국가가 잘 운영 되는 거죠. 게다가 오바마도 마약사범이었죠. 범죄자라고 낙인찍고서 아 저사람은 과거에 저랬으니 앞으로도 안된다는 마인드야 말로 후진국적인 마인드 입니다.
    그리고 무슨 잣대로 이재명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말합니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시장실을 개방합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듭니까?문재인 대세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을까요? 그건 자꾸 동문서답하는 불통과 뚜렷하지 않은 정책 때문입니다. 일부 논란이 대한 지적을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 이재명 후보가 답답할만도 하지 않나요? 일부 극단적인 지지세력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보여주는 선명성과 정책 방향의 뚜렷함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없는 겁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과연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 란 불안함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거죠.

    우리나라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하나로 보는 정치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박근혜도 그래서 뽑힌거죠. 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인찍어버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한다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다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고 대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누가 가장 합리적인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 맞춰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땐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아주 중요한 대선일 겁니다. 누가 되든 제발 국정운영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뿐이죠.

    • 늙은도령 2018.05.14 23:56 신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기준에서 한참은 떨어집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체제이자 행동양식이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법치주의로 정합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넘지 못하는 후보인데, 이 나라가 하도 개판이어서 받아준 것 뿐입니다.
      성남시를 거점으로 삼은 것은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였으니까요.

  15. 제조산하 2018.08.14 17:13

    댓글에서 보여주시는 구절구절들이 참 와 닿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JTBC 신년토론은 전원책이라는 망나니 때문에 유승민과 이재명에 대한 후보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유승민에게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는 저에게는, 지향점이 상당 부분 저와 일치하는 유시민 작가가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털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라면 이재명 검증에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기에 제대로 된 검증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에게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이재명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그의 역린을 정확하게 건드린 것이지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패권주의자니, 사실왜곡을 남발하는 자니, 심지어는 그를 진보라고 생각해 차기주자로 지지했던 필자도 수구기득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재명이니 유시민의 일침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모든 것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사고의 이면에 자리한 것이 조울증 수준에 이른 자기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비판에 열려있지 않으며, 토론과 조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마저도 법적으로 처리(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며 정치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킨다)해버린다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를 포기한 이재명의 사법적 처리를 노통과 비교해 보거나, 문재인 후보와 비교해 보면 이런 걱정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흠결과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쿨하지만, 상대의 잘못과 흠결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방식은 정치의 역할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이재명의 인기를 견인한 촛불집회에서의 사이다 발언도 이와 상통하지만, 그 안에 측음지심이라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 선동을 통해 권좌에 오른 히틀러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이 자신과 충돌하는 상대ㅡ그들이 철거민이던 장애인이던ㅡ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대응(고소고발의 남발)을 하는 것에서 조금은 완화된 형태의 히틀러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참조할 것).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설득의 정치와 소수의 견해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줘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덕목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자신도 장애인이라며 자신의 행태에 면죄부를 발행한다면 주저할 것도 없이 개자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필자지만, 저의 변호와 면책을 위해 장애인을 앞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자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뉴딜정책에 관해 얘기할 때도 이런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됐습니다. 선진국들, 그중에서도 미국을 초토화시킨 1929년의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뉴딜정책의 핵심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초고율의 누진세이지, 이재명이 제멋대로 해석해버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제시한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루스벨트는 경쟁이 적을수록 좋고, 없으면 최고라는 말도 했다), '노동조합의 강화', '복지 확대'(뉴딜이 최초의 복지라는 말도 틀렸고, 대공황이 자유방임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도 틀렸다)는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 평균 84~85%,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기도 했다)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JTBC의 '말하는 대로'에서 영국의 브랙시트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까지 더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재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슬픈 가족사라며 모두에게 공개한 형님 부부와의 갈등도 다시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륜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만 늘어나니 근본적 차원에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해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의 토론을 통해 이재명에게서 빠져나간 지지자들이 반기문으로 옮겨간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멍청한 저하고는 다르게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봤던 것 같습니다. 개혁적 보수(노통은 진보적 자유주의였다)를 자처하는 이재명이 진보적 스탠스를 넓히고 있는 더민주의 대선후보로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진보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줄었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늘어났습니다. 진보정당의 대선후보가 전무한 가운데, 더민주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과 함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진보적인 개혁이라면 보수주의자를 자처한 이재명에게서 그것을 바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판단은, 이재명이 이명박근혜 부역자들을 멋지게 처리하고 체제혁명까지 이룰 것이라고 믿는 분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을 멋지게 되쳐 하락하는 지지율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재명의 발언을 접할 때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의 후손들과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쓰레기 언론들에게는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ㅡ야권에서 이것에 반대할 후보는 없다고 본다ㅡ그 다음의 드골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이재명은 답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 외연을 넓히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보수적인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처럼,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과 지지자는 물론 시민과의 간의 대등하고 일관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것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한 검증이 가혹할 정도로 이루어져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제멋대로의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반대에 처하면 법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후보라면 전자현미경을 동원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말아먹은 전원책은 단두대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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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펜스 2017.01.03 07:25

    저는 이시장을 문님보다 더 개혁적이고
    실천력에 대한 믿음때문에 지지하는데요

    댓글서 문님을 더 적합하시다니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두분의 정책의 차이까지는 아직
    명확히 아지못하고요

    그러나 소신이나 일관성
    그리고 권력을 왜 잡으려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절실성 등에서
    이시장에의 신뢰를
    더 가지게 되기때문입니다

    도령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늘 정성들여
    내어놓으시는 고견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07:33 신고

      일관성으로 따지면 문재인이 더 오래됐습니다.
      실천력과 행동력도 문재인이 이재명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은 신중하게 듣고 토론하고 합의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늦어 보이지만 일단 움직이면 끝장을 보는 뚝심이 가히 천하일절입니다.
      순발력 있는 대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덧씌워진 이미지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문재인의 순발력도 낮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더 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서 문재인과 비슷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뛰어난 결과를 창출했습니다, 거대 조직에서.

      솔직히 이재명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은 뮨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주의자이고요.
      보수주의자는 단기적으로는 진보주의자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불평등과 차별에 관해 그러합니다.
      촛불로 반드시 바로잡으려 하는 바로 그것에서....

  3. 6펜스 2017.01.03 07:27

    아참 댓글언급하신 꼭지찿아보겠습니다^^

  4. 참교육 2017.01.03 07:31 신고

    아깝네요. 못봤어요. 녹화한 유튜브 찾아야겠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1.03 09:34

    그만의 특유의 언변술은 어제밤 토론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물개박수를 받을만한 출현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언변에 맞는 행동이 따라주는냐는 앞으로 그에게 쭈욱 따라다닐 과제가 되겠지요. 특히 규제를 통한 경쟁과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한 복지확대란말은 이재명측면에서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적 문제가 자유주의의 폐허가 아닌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부역자들이 노동자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규제가 왜 필요할 것이며,그 힘에 대항할수 있는 노동조합은 또 왜 필요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건 진보적 관점이 아닌 보수적 관점에서 나오는 진심처럼 느껴지던데 저만 그런가요?
    노동자의 최저임금,비정규직,지랄같은 노동환경이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하게 만든것이지. 그런내용에서 보여지는 이재명의 발언 요점은 내가 하고자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말그대로 실현가능한 복지다. 뭔가요??? 이말은 득과 실을 따지는 기업인과 진배없다는 지독히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과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은 산이요, 문재인은 산맥입니다.비교 대상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비교는 비슷한 부류에서나 가능하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성은 못느낍니다. 다만 아직까진 국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한말을 글로 옮겨적으려하면 생각한데로 표현이 안되는 이유.
    저역시 그릇의 차이인가 봅니다.ㅎㅎ

    • 늙은도령 2017.01.03 16:41 신고

      이제명은 보수에 포퓰리스트의 두 가지 점이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사이다 발언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 선동가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에서의 업적을 많이 들먹이는데 서울을 빼면 예산이 제일 풍부한 지자체장으로 그리 잘한 것도 아닙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용기는 인정하고, 빚을 줄인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다른 지도자라도 했어야 할 상황이어서 대단히 칭찬받을 업적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경험과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쿨한 척 간단하게 넘기고, 긴 설명으로 잘못을 변명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대들고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재명에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검증의 필요성을 느껴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박근혜와는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고 공격받은 것으로 따지면 노무현 만한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헌데 노무현이 이재명처럼 행동했는지요?
      그것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6. 2017.01.03 10: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이재명에 대한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7. mangrove 2017.01.03 10:14

    아... 어렵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잘못 알았으면 인정하고, 바로보면 됩니다.
      아직 이재명은 그릇이 아닙니다.
      많이 경험하고 성찰한 다음에 더 큰 무대를 노려도 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17 신고

    저도 잠깐 보다 말았는데 전원책 때문에 버린 토론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말 감정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군요

  9. 그래도 2017.01.03 12:06

    쥐를 잡는데는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 안 가립니다. 쥐를 잘 잡는고양이를 선택하지요.
    국민은 보수이던 진보이던 우리편을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지요. 흙수저는 흙수저편을 , 금수저는 금수저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지요. 단지 20만원으로 현혹하고, 불쌍합으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팔아 향수를 자극하고 여기에 많은 국민이 넘어갔을뿐...
    이제는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아야지요. 실적도 보고, 말도 들어보고, 같이 일할 사람의 생각과 실적도 보고....
    20만원에 자기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를 팔고, 후보의 아버지에 대한 향수에 자식의 미래를 팔고, 불쌍함에 자신의 처지를 판 그러한
    선택은 안해야지요. 노통이 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지지자이고 그리우니까요. 하지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잘 할 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검증을 해야지요. 후보를 다시 전부 진보적인 후보이건 보수적인 후보이건 생각을 읽고, 실적을 읽고, 동료를 읽고.
    검증을 해야지요. 당을 검증하기보다는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검증하고, 가능여부를 검증해야지요.

    • 늙은도령 2017.01.03 16:54 신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지요.
      박근혜를 잡는다고 보수세력과 기득권세력이 무너집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단기적 해결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루만 사는 사람은 당장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 뿐입니다.
      우리는 굶어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몇십 년을 더 삽니다.
      솔직히 오늘만 사는 사람도 없고요.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독일이 그랬으니까요.
      문재인은 이명박근혜 9년의 검증에도 걸린 것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삶의 일관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유시민도 그렇고 진정한 친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 친정한 친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다고 다 친노가 아닌 이유이지요.
      문재인은 노무현도 따라가지 못한 일관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의 가족은 힘들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참 힘들어했지요.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문재인의 아들로 사는 것과 정유라가 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치인의 가족이 힘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설득과 소통으로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지도자는 그것과 함께 이념과 가치 지향을 따져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도 성립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선택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됐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떨어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요.
      제대로 된 검증, 피가 흐를 정도로 냉혹한 검증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데, 그 정도의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0. 2017.01.03 19:3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9:40 신고

      검증 과정에서 밝혀질 것들입니다.
      이재명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합니다.
      이 또한 정신질환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대단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11. 1234 2017.01.04 01:01

    색안경끼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무튼 재미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03 신고

      네, 저는 진보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정확히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지요.

  12. 한비자 2017.01.04 01:42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채현국 아저씨와 도령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40초반인 저나 주변인들이 희망과 정의를 저희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어릴적 안중근 장군 어머님 편지를 보며 겁에 지렸던 적이 있는데, 나이를 좀 먹었는지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듯 합니다.

    저도 욱하는 성깔이 있다보니 미디어에 노출된 이재명시장을 보면, 성격 패턴분석 되고 언급하신봐 좀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태생이란게 변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를 뒤돌아보면 기대를 저버리기엔 좀 이르다고 믿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54 신고

      이념과 가치 지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재명이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성공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민주여야 하는지, 그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더민주가 진보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청산작업도 냉정하게 해야지 감정에 따라 하면 반드시 역풍에 직면합니다.
      이재명이 유승민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들으며 이정희가 겹쳐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에게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가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좋은 정치인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지만, 국민의 원한다면, 그리고 만족한다면 개혁적 보수도 얼마든지 환영해야지요.

  13. 험즈 2017.01.04 02:00

    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재명 시장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에 신념이나 추구하는 원칙에 어긋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릇에 한계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다만, 시대가 영웅을 만들듯이 그러한 기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정권은 성군이 필요한게 아니라 투사가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야 글에서 느껴지는 필력으로 충분히 아시리라 여깁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2:09 신고

      제가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꾼다'라는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저는 님과는 반대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결심을 굳히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라는 사실고 고려했고요.
      체제혁명은 합의를 이룬 다음에도 장기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강하게 나가면 파국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비롯해 거의 모든 혁명이 그러했습니다.

  14. 김사무 2017.01.04 17:47

    안녕하세요 늙은도령님.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닉네임 '늙은도령'에서 유추하건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제가 연세있으신 분들에 대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게 선비같은 성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성품이 그렇게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선전할때 품위있다느니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데

    지도자의 품격은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성인군자의 품격을 원하신다면 조선시대에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힘껏 싸워줄 머슴을 원하지 자기 평판 깍일까 노심초사하는 성인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9:03 신고

      노무현의 슬로건은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다'였습니다.
      머슴형 리더는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것이어서 새삼 조명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한 국민들의 문제였지 정치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뜻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중도가 많은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슴이라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념과 가치를 따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틀러도 당시에는 최상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재자가 됐습니다.

      나이와 젊은 생각을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50대 이니 그리 많이 늙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철저한 진보주의자이고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그에 대한 글을 연이어 써왔고요.
      이번 글은 개혁적 보수주의자로서의 이재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한 편의 글에서 여러 가지를 다뤄야 한다면 블로그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무한히 길어질 글들을 올려야 할 테니까요.
      다른 글들도 보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독재도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확한 뜻부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주의도 종류가 수십 가지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중간히 알면 늘 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능성도 믿고요.
      그들에 대한 공부와 접촉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쉬운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15. Aaa 2017.01.04 21:29

    이재명이 과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비하면 문재인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뭘 하겠다는 소신이 없습니다. 최근 청산에 5년도 모자란다가
    그나마 제일 소신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부정투표건, 개표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노무현 후광효과가
    큽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드는건 노대통령 자살관련 의문점에 그가 과연 무얼했냐는 거죠.
    컴퓨터 유서에도 아무 제기도 없고... 대선후보 나설때도 떠밀리거나 지지율 보고 나서고....
    명쾌하지 못한 사람이 집권해서 모두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23:07 신고

      문재인과 노무현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부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치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노무현을 위해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고요.
      문재인이 정치에 나온 것도 당시의 야당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출사표로 '운명'이란 책을 낸 것도 노무현의 죽음과 그가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의 문재인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은 그 이상입니다.
      그가 망하던 더민주를 살려낸 과정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는 당대표를 내놓아야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견제를 받았지만 추락하던 더민주를 비약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대표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지지율의 변화라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쓴 글도 있고요.

      문재인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는 타입이고, 많은 사람이 다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 대해 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문재인이 대법원에게 개표부정에 관한 판결을 빨리 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만 아주 조금 다뤘지만 문재인은 그런 요구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가 말이 어눌한 것도 노무현으로 향하던 비판을 중간에서 막아주다 이빨이 모두 다 상해서 입니다.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고, 발음이 어눌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무현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치른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개혁에 반대했던 참여정부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재인이 제지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서 그를 넘지 못하면 노무현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송민순의 책에 대한 답에서, 회의를 주재한 실장과 다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속이지 않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란 사람을 참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연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전체를 다시 보고 있지만 아무튼 문재인에 관해서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재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길게 보고, 작은 것에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이 다뤄주고 시간을 주면 말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재명보다 훨씬 푸대접 받습니다.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도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사이다 발언은 기분을 좋게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말의 책임은 지도자일수록 무거운 것이고요.

  16. 뮤비박스 2017.01.05 00:01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0:50 신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17. 김도연의 마을 2017.01.05 00:25

    감사원장 보단
    국정원장 하면 개누리.. 개보신당...궁물당..
    ㅋㅋㅋ

    세상이 밝아질거요


    뿌리째 악의 근원을 확~~~~뽑아버리지 않을까

    대텅은 다음 기회에~~~

    • 늙은도령 2017.01.05 00:49 신고

      아, 그렇군요!
      전 김병기 의원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맡아도 될 것 같습니다.

  18. ninja7 2017.01.05 16:38

    저도 계속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출신이기도 하니 장관급 인사로 지내다 보면 많은 부분 이익이 될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8:05 신고

      네,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의 주장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좋은 업적을 남기려면 5년이란 세월이 그리 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때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그릇 크기도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안철수현상을 소화할 경험도 없었고 그릇도 안 됐기에 이렇게까지 허망한 존재로 전락했음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9. 처음처럼 2017.01.05 21:20

    우리에겐 국민 다수를 위한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악의 무리를 정리하는데 많은 명분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악함을 악하다고 말하는 언론과 메스컴이 필요하지만 언론은 악한자들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악한자들~ 언론과 나라를 말아먹는 직접적인 원흉들을 어떻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적정선에서 타협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른것 같습니다.
    뚜렸한 의지가 있고, 악한자들에게는 독재자가 될것같은 희망적인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21:52 신고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런 식의 독재자는 수없이 나왔고 그래서 서민들은 박살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대통령이란 자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정부가 연결돼 있는 기득권의 힘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완배 기자의 바람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재벌을 비롯해 기득권의 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이런 세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왜 폭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그저그런 정치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거둔 이유는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허점과 오류, 자의적 해석, 경험 부족, 성급함,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등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저의 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읽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비판의 백분의 1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부도 한참 더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 말해야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 항상 옳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재명은 아직 아닙니다.
      그는 더 경험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성공했던 행정가로 남을 것입니다.
      법적인 마인드도 대폭 줄여야 하고요.
      수련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20. 김한석 2017.01.07 22:33

    이번엔 이재명 선택으로
    기득권 부패세력 척결하여
    선진국 갑시다

  21. 김한석 2017.01.07 22:39

    이번엔 이재명이 답인듯 합니다
    기득권 친일 부패세력 척결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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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필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푸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하위 90%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거꾸로 된 재분배)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푸코는 이것을 절감했던 것 같다.





많은 학자들은 모든 권위를 해체하던 푸코가, 해체작업이 뛰어날수록 자신이 지적 권위자로 자리 매김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없어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푸코는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권력의 구조와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최후의 권력을 대면할 수 있었고,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침묵했던 것이다.



필자가 보는 푸코의 침묵은 방향의 급전환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삶에 대해ㅡ그것이 뭐라고 불리건 간에ㅡ인류의 해방에 대해, 진정한 구원에 대해 얘기하고자 (프랑스 특유의 지적이고 언어적인 유희를 벗어내기 위해) 이루어진 공백이란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에 갇혀 있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지적공동체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나머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내놓은 《성의 역사》시리즈에서 푸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맞서려면 각각의 개인이 저항의 지평선을 넓히는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배려와 자아 성찰 및 해방이다. 모든 개인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신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해방에 이르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푸코의 삶정치).





푸코의 성찰처럼, 각각의 개인이 칸트(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탐구한 뒤, 역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공존의 세상을 위한 방법까지 사유와 실천의 영역을 넓혔다)와 니체(대략적으로 말하면 칸트 류의 성찰에 이르러 인간으로서 최고에 이른 자가 초인이며, 그는 그 자체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며 정의로운 세상의 창조자다)가 혼합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면 극소수가 독점하는 권력과 승자의 역사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되지 않은 한 진정한 자유인을 속박할 수 있는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하위 90%가 소비를 줄이면 상위 1%도 무너지듯이. 마르크스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것도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모든 자유인과 투쟁할 수 있는 권력과 승자란 존재할 수 없으니, 푸코는 체제를 뒤집는 혁명(맹자가 오래 전에 천명했던)보다 어떤 체제도 무력하게 만드는 개인의 해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그렇게 폭력이 없는 혁명을 이루려했다. 그가 루소나 마르크스보다 칸트와 니체에서 희망을 본 것도 이 때문이다(공자와 맹자를 공부한 다음에 칸트와 니체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칸트에서는 인사상을, 니체에서 예사상을 볼 수 있다. 묵자는 홉스를 닮았다. 그는 강력한 주권을 가진 국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근대적 인류, 즉 시민(추상화된 개념적 존재인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와 대비되는 존재로써)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지닌 평등한 존재며, 국가란 이것을 충족시키는 존재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인데, 이것이 말의 성찬을 넘어 근대 이후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유재산이 보장될 때 자유주의의 실현이 가능한데(그렇다고 무한대의 재산축적을 가능하게 만든 로크까지는 가지 마시라), 마르크스가 온갖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로는 무한대의 자본축적이 가능한 사적독점 때문에, 폴라니가 여러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조정 시장이란 허구의 아이디어가 초래하고 있는 종말 때문에, 자유주의가 꿈꾸었던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나마 근대적 시민의 탄생과 함께 했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주의와 짝을 이루었던 시절에만 자유주의의 이상을 상당한 수준까지 실현할 수 있었다. 단군조선의 홍익인간과 동학의 인내천의 교집합과 너무나 닮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적 성향을 지닌)에서만 시민적 덕목인 자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었다



특히 좌우 양쪽의 버전이 있으며, 시대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0%의 부와 공공의 영역으로 나두었던 국가의 부를 상위 1%라는 지배엘리트(이들은 이익의 독점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급적 특성을 띤다)에 이전하는 반동의 과정(상위 1%가 주도한 역계급투쟁)이라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들을 되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맞서기 위한 푸코의 성찰은 대단히 중요하며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처럼 추상적 관념에 머물렀던 시민의 재구성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논의만 무성했지 제대로 구현되지도 못했던 시장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교합, 생태학적 고려에서 나온 다양한 문화의 병존을 되살려낼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최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9.08 07:40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8 08:13 신고

    저에게는 난해하긴하지만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8 19:29 신고

      너무 쉽게 풀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참교육 2015.09.08 11:18 신고

    각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으 현대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잊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어난다는 것은 사실 혁명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제가?

    • 늙은도령 2015.09.08 19:31 신고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가 먼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배려하려면 성찰하고 진실돼야 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거든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4. 백순주 2015.09.08 12:55 신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니 감축드립니다. 건강조심하시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100번까지는 못 읽어도 다녀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8 19:38 신고

      최대한 쉽게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길이 마냥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압축적인 글로 시작했습니다.

  5. 앨리스 2015.09.08 19:26

    '지적공동체' 라는 것을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도령님의 활동을 지지하는 열열한 애독자가 될 것입니다ㅎㅎ^^
    제 짧은 소견과 경험으로는 무엇이든 완성된 후에 하려면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더 성숙되고 성찰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 공부로 평등과 상생의 진리에 도달하고 그 실천으로 매일 글을 쓰시는 도령님은
    정말 대단한 현자임에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봉사를 하면서 또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사회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사랑이든 봉사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자꾸 연습을 해야만 잘 할 수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소개하시는 많은 책속의 이론가들의 사회인식과 이론은 결국 그 사람의 의식수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 누가 높은 의식으로 이 세상을 구할것인가......

    • 늙은도령 2015.09.08 19:40 신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는 타인의 배려도 퍼져가고 자기 사랑은 타인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강해지고 충실해지면 세상 어떤 권력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각자가 진정한 시민이 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6. 고나 2015.09.08 20: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

  7. base 2015.09.08 21:18

    수고하십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생각나네요. 요즘 주변을 보니 더욱 더 위축되고 암울해 보이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로 애국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람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9 01:56 신고

      네, 건강 때문에 글과 병행할 생각을 햇습니다.
      혹시라도 오프라인 모임이 원할하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풀어가야 하니까요.

  8. 덕산 2015.09.10 19:03

    요즘 글만 읽고 갔는데.. 오늘은 찬찬히 정독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공감은 항상하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늙은도령님

  9. 청공(靑空) 2015.09.11 07:16 신고

    오늘의 유머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알게 되어 이렇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근 십년의 세월동안 공부가 업이었고, 지금은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와있건만..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늙은도령님의 글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내 눈도 이렇게 깊어지고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공분야만큼이나 식견이 탁월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바른 뜻과 정신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포착하지는 못하겠지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기술의 발달을 통한 발전과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없고...
    생활을 가능케하는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해방, 인류의 해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접근과 실천이 요구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대 이후 가장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체제를 위해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진정한 지성과 자유의 전달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과의 가시성,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필요성 설득의 어려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러한 교육에 적합한 교육자와 교육체계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 문제의식은 제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이지만, 한 번 말씀하시는 시대의 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시는 글 열심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서 함께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2 15:48 신고

      교육의 중요성은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합니다.
      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육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며 구축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은 인류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지요.
      성장보다는 인간 중심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철학 등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교육이 체제를 유지하는 하부구조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바뀌면 어떨까 합니다.
      지구온난화, 발전과 개발의 폐해, 인간성의 상실, 소비지상주의의 문제 등을 가르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을 살려주고 다양함의 가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선택과 공동체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주역에게 열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 과학과 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다룰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하늘이 2015.09.11 18:03

    항상 깨어 있는 의식으로 주인된 자리에 있을려고 노력합니다 ᆞ도령님이 하시고자하는 지적공동체 응원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9.12 15: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출발이라도 꾸준히 키워갈 생각입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승자 중심의 통치술)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전체주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살아있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희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가장 끔찍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고문과 열정패이가 일상일 때는 힐링마저 또 다른 절망의 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와 부의 재분배를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었던 기득권 세대들은 어떻게든 나머지 삶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출생 때부터 이것에서 배제된 중하위층의 1030세대들은 기득권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두고 무한경쟁을 펼쳐야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흙수저라도 올릴 밥상이라는 것이 아예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극단으로 내몰리게 되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퇴행적 현상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확장됐으며, 공고화됐습니다. 특히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헬조선'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에서 인용).






이런 정치와 경제의 실패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이 풍요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결핍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빈약한 복지와 공정한 재분배를 감추기 위해 방임에 가까운 자유가 주어졌으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를 주지 않아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평등조차 박탈된 이들은 주로 1030세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5년 현재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지금처럼 엿 같은 현실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해결책마저 그들이 늙은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생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최초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청춘들이 감수해야 할 빈곤과 위험의 정도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인 발생에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그 피해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문제의 해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체념이 보편화되고 내면의 분노로 시달리는 ‘저주받은 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을 따먹기는커녕 그들이 남긴 쓰레기를 뒤집어써야 하는 최초의 세대인 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죽장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절규하는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득권 세대들이 나누려 하지 않고,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강제하지 않고, 재계가 따르지 않는다면, 1030세대에게 대한민국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해체된 가족과 무력해진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디지털 세상을 배회하는 것도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 ‘지배의 변증법’을 만들어낸 기득권의 무제한적인 탐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부와 기회와 권력은 상층부에 쌓이고, 빈곤과 차별과 위험은 중하위층과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탈피할 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쟁취할 때 '헬조선'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충분한 돈과 자원이 있으며, 소수의 기득권이 모든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나누고자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세대의 것들마저 가져다 썼기 때문에 넘칠 만큼의 부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0세대의 미래를 포기한 나라에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060세대와 정치권, 정부와 재계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남긴 것으로 해서 1030세대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의 세습과 생명연장의 꿈이 미래세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살아있는 자체가 치욕이며 부끄러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2 08:41 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것만 믿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36 신고

      네, 그래야 하는데 이 놈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5.08.12 09:17 신고

    막장 자본주의에 태어난 세대들.... 삶 자체가 비극입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야합니다. 체제를 바꿔야합니다. 유럽식 사민주의로라도...

    • 늙은도령 2015.08.12 16:38 신고

      네, 자본주의 다음이 사회주의인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고민할 때입니다.
      인류는 더 이상 자본주의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칼 폴라니가 가장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일본의 케이 2015.08.12 09:29 신고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받아들리기 힘든 현실...

    • 늙은도령 2015.08.12 16:43 신고

      청년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그것에 있으니까요.

  4. 耽讀 2015.08.12 13:36 신고

    개혁은 힘듭니다.
    민주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혁명을 일으킨 후,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주의 그리고 친일부역자들과 독재부역자, 자본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44 신고

      네, 민주주의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5. 다노시무 2015.08.13 12:52 신고

    오랜만이죠.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이 생겨도 생길것 같네요.
    그러탐 같이 죽창을 들어야 하겠죠

    신기하게도
    제 카톡배경도 죽창사진
    입니다..ㅎㅎ

    그럼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옹~~~^^

    • 늙은도령 2015.08.13 20:36 신고

      대단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보수 반동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0세기에 이룬 진보적 성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인용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캔자스 사람들은‧‧‧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다.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미국 전역의 생산자들은 실업이나 막다른 삶, 그들이 버는 것보다 500배나 많은 봉급을 받는 사장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문제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캔자스 주는 사회주의(좌파)와 자유주의(진보)가 주정부와 의회를 지배했다. 이런 캔자스 주가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를 거치면서 중도우파를 거쳐 아들 부시와 지금에 이르러서는 극우에 가까운 기독교 근본주의자 우파(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티파티가 핵심, 미국 독립운동의 발화점이었던 보스턴 차사건에서 따옴)의 본산이 됐다.





그 출발은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뉴딜체제와 케인즈 경제학을 뒤집기 위해 신고전파 경제학자를 양성해 미 재무부의 하위공직에 진출시키고,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를 점령해가며, 대공황의 기억을 가진 월가의 세대교체를 진행한 60년대의 물밑작업(미국의 우파는 ‘기나긴 10년’이라고 한다)입니다.



푸코에서 시작돼 딜뢰즈와 데리다를 거쳐, 네그리와 지젝으로 이어진 유럽의 신좌파(필자는 이들보다 벤야민과 푸코에서 벡과 바우만으로 이어진 신좌파를 선호한다)는 이것에서 시작해 전 지구적 지배엘리트를 구축한 신자유주의적 제국에 초점을 맞춰 보수우파의 세계 지배(부정적 세계화)를 비판한다. 이런 시각은 서구의 패권이 유럽의 제국주의에서 미국의 제국으로 넘어간 역사적 변천에 주목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보수 반동(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고,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을 이해하려면 유럽적 시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주축이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친일파(정치적 정통성이 없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후예와 미국 유학파가 포진한 조중동과 뉴라이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우파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처럼 신자유주의체제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된 상태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제적 이슈(이것은 보수정당과 재계 및 경제연구소의 몫이었다)보다 저소득‧저임금노동자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없는 이중개념자(중도층), 보수 성향의 여성들을 상대로 정치‧사회‧문화‧교육‧역사적 계급운동을 진행했다.





이것은 ‘엄격한 아버지 모델(미국 우파의 모델로,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모델과 비슷하다)’에 따른 도덕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적 가치(건국의 아버지인 청교도의 나라)’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와 미국의 우경화에 성공한 미국의 보수 반동을 한국적 특수성에 녹여낸 것이다.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계급운동을 보수 반동에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은 경제를 들어낸 자리에 미국적 가치를 집어넣는데 성공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특히 존 그레이의 《추악한 동맹》을 보라)가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한국의 뉴라이트에도 좌파(이명박 정부에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는 변절한 동교동계가 있다)에서 전향한 자들이 많았다.



정치적 기회주의자인 이들은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와 이중개념자 중 진보 성향이 약한 남성과 보수 성향이 강한 여성들을 공략하는 언어 선정과 프레임 설정에 정통한 자들이어서, 진보좌파가 기업과 고학력 엘리트(이른바 강남좌파)에게 접근하는 동안 전통의 진보좌파 지지자들을 잃어버렸다. 



집권경험이 있는 제1야당을 제외한 전통의 진보정당들이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여력도 없었고, 이석기의 내란음모에서 통진당의 해산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처럼 한국의 보수 운동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데 성공했고, 오세훈 덕분에 진보적 가치인 의무급식이 쟁점이 된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역전을 이루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22 08:10 신고

    2016년과 17년은 대한민국 100년은 아니지만 한 세대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의회권력와 행정권력을 잡지 못하면 30년 이상은 집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유시민 말처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보개혁세력은 불리한 선거환경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하나만 같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진보는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수구기득권인데, 진보개혁세력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수구기득권이 견고합니다. 이를 깨지 않고는 희망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2 14:36 신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와 프레임 전쟁, 도덕의 정치 등의 레이코프의 책을 보면 진보가 무엇을 실패했고 보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물론 그의 책이 절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연구들이 최근에 들어 봇물터지듯나오는 것을 보면 진보도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 변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진보세력이 무능력한 것도 있지만,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영선 같은 자들이 당을 보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 달빛천사7 2015.05.22 08:14 신고

    언젠가는 많이 변화되는 세상이 올거 같지는 않네여 일본의 뒤를 겉게 되겠지여
    나이든 사람만 많고

    • 늙은도령 2015.05.22 14:38 신고

      일본만큼 잘 갖춰진 상태에서의 잃어버린 20년이면 대환형입니다.
      일본은 내적 튼실함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가 가장 형편없음에도 선진국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그들이 기본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22 08:42 신고

    첫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주민들은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말..

    일견 지금 우리 상황과도 틀리지 않네요
    겉으로는 민생경제를 외치고
    공안총리를 앉혀 다음 총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2 14:39 신고

      최근에 와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히틀러의 경험이 보다 정교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자유주의 50년이 세상을 완전히 보수화시켰습니다.
      그 핵심에 보수 반동의 역사가 있는데 이를 이해할 때만 반격이 가능합니다.

  4. 박군.. 2015.05.22 10:13 신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따라잡을 것 같네요 안좋은 것만요

    • 늙은도령 2015.05.22 14:40 신고

      일본 근처에도 못갑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30년으로 이어져도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적 투자가 완벽히 이루어진 나라라 한국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아베가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 때문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5.22 12:59 신고

    아 진짜 한국 모습 참나
    한숨만 나오네요

    • 늙은도령 2015.05.22 14:42 신고

      어차피 한 번은 거쳐할 과정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합니다.

  6. 하늘이 2015.05.22 16:01

    진보안에 보수화된 기득권과의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의 저항이 너무 강하다는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ᆞ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과연 깰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ᆞ

    노무현과 같은 강한 투지가 필요한데~♡

    • 늙은도령 2015.05.22 18:00 신고

      돌파해야지요.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기득권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이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평균 수준의 활동력도 지니지 못한 병든 몸이지만, 필자가 공부하고 사유한 거친 결과들을 올리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석학인 중 두 사람의 글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쩌면 끝에 이르지도 못할 길에 나서려 한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퍼의 성찰이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의 역사는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도대체 인류의 구체적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투쟁 그리고 수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주의 신봉자이자 애창자였던 칼 포퍼는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역사주의 학자들의 결정론(진리는 하나며 명백해서 보기만 하면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회의 진화는 그렇게 안배돼 있어서 결국은 불평등이 사라진 자유의 왕국, 유토피아를 향한다는 주장)이 비과학적일뿐더러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지적(반증주의를 적용한 결과)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물론 칼 포퍼도 마르크스가 무엇을 말하려 했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것을 성찰해냈다는 점에서 위대함은 인정했다. 또한 포퍼의 마르크스 비판이 항상 참인 것도 아니다. 그의 비판은 반증주의라는 그의 과학철학에 기원하는데, 그의 반증주의에도 오류가 존재한다. 필자는 정체된 진보세력이 세상을 바꾸려면 칼 포퍼와 토마스 쿤 사이에서 벌어진 과학혁명에 관한 치열한 철학논쟁을 곱씹고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생각이며,실제 장하석 교수가 하고 있다).



신이 보통 <역사>라고 일컫는 국제적 범죄와 대량학살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잔인하며 치졸하기도 한 짓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참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제대로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잊혀진 사람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기쁨, 그들의 수난과 죽음,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인간경험의 참된 내용이다.

 

 

인류의 역사가 모든 시대를 증거하며 온갖 피해와 희생을 감내했던 인류 모두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랴. 승자나 강자의 역사는 극소수의 영웅적인 신념에 의해 절대다수의 약자들을 동원하고, 소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집단 최면의 거짓된 역사였다.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의 행적과 불확실한 기억만이 유효하다면 인류는 동물 중에 가장 천박한 동물에 다름 아니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돌아봄으로서 새로운 성찰을 얻는 유일한 영장류라는데 있지 않은가. 인간만이 자유의지에 의해 새로운 길을 찾고, 때로는 자연의 흐름에 맞서기도 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이성의 지배를 위하여,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범죄의 통제를 위하여 우리가 벌이는 투쟁의 관점에서 권력정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 역사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러한 목적들을 역사에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통치술이란 권력욕으로 변형된 자유주의와 구별해야 한다.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참조하라)의 보편적 가치(인권의 기본을 이루는)를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들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휴머니즘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철학자로 내가 꿈꾸는 역사의 재구성에 모범적인 예를 제공한다. 그의 주장처럼 역사의 주인은 소수의 강자나 극소수의 승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상대적 약자인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의 필요성을 제시한 루소의 《인류 불평등기원론》과 자연주의 교육, 즉 인간을 선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안내하는 《에밀》의 핵심 주제도 이와 비슷하다.



그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인간의 이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성을 자연과 함께 하는 삶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다만 루소의 일반의지는 플라톤의 상기설(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의 완벽한 세상인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 인간이 이것을 떠올리기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마르크스까지 연결돼 있다)에 대한 주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사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의 사상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사유체계로 필터링을 해야 한다.


 

자연과 역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와 같은 인간의 제도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자였고 《분노하라》는 소책자로 널리 알려진 고 스테판 에셀을 떠올리는 칼 포퍼는 칼 폴라니와 한나 아렌트처럼 ‘신은 승자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통념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는 무력적인 혁명도 반대한다. 열린사회라는 것이 꾸준한 변화와 혁신들이 쌓여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린사회를 위한 투쟁과 그 적들(궁지에 몰리면 이들은 파레토의 충고에 따라 인도주의적 정감을 앞세운다)과의 항쟁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렸다. 사실과 결정의 이러한 이원론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물질이 나의 삶과 관계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한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과도 상통한다. 하긴 칼 포퍼는 마르크스의 역사결정론(역사주의의 빈곤)을 비판한 것이지 그의 휴머니즘적인 신념과 과학적인 분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극소수의 현자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지배를 꿈꿨던 플라톤을 맹렬히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도 초기 기독교의 이론을 제공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월가의 현인으로 등장한 탈레브의 《블랙스완》을 관통하는 주장도 플라톤의 주름지대(권위가 만들어낸 단순성, 다름과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성향)를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던가. 변화 자체가 부패라면 열린사회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인류의 진보도 불가능하다. 플라톤은 이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열린사회의 적이 된 것이다.  

 

 

우리는 예언자로서 나서는 대신 우리의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의 오류를 항상 눈여겨보도록 우리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 권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판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던져 버릴 때, 역사가 우리를 정당화해 줄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는 버릇을 끊어 버렸을 때 그 때에야 비로소 아마도 우리는 권력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사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정당화를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2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04 09:15 신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38 신고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칼 포퍼입니다.
      자유주의자이지만 진보와도 많이 겹치는 과학철학자이고요.
      전체주의에 대한 암울한 경험 때문에 특히 열린 사회를 추구했지요.

      토마스 쿤과의 과학혁명을 놓고 설전을 나눈 것은 과학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방쌤』 2015.05.04 11:14 신고

    바로 우리가 주인인데 말이죠
    다들 주인의식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3. 제이 2017.01.13 15:23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정치권력의 집단학살과 국제적 범죄의 역사라고 말하는 칼 포퍼의 주장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모두 동의하는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플라톤이 극소수의 현자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지배를 꿈꾸었다는 것이 그의 철인정치 사상을 말하는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7.01.13 16:24 신고

      네, 그러합니다.
      히틀러가 플라톤을 그렇게도 존경했던 이유였지요.
      플라톤의 철인정치는 철학자 입장에서 정치를 봤기 때문에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플라톤은 <국가> <정치가>, <법률>을 쓰지 않았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남았을 텐데, 이 세 편의 책 때문에 전체주의의 시조가 됐습니다.

      칼 포퍼를 볼 때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식 대량 소비 경제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면 지구 같은 행성이 여러 개 필요하다...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모델은 자기 파멸적 모델인 것이다.


                                                                 ㅡ 필립 맥아이클의 《거대한 역설》 중에서



사회적으로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의무와 필요는 계속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어간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 중에서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근대이성의 동의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봉건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시민이 상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귀족계급에 대항해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넓혀가려면, 그전에는 시민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세금을 냄으로써 투표권을 획득했고, 참전을 하면서 투표권을 확대했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의회에서 자신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대표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과 노동의 분업으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강화됐다. 지식의 보편화에 따른 과학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베이컨에서 데카르트를 거친 근대이성이 칸트의 관념론으로 완성되며 이성이란 종교는 신을 대체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후 시간의 발견(역사)에 힘입은 헤겔이 계몽의 변증법과 시민사회를 정립했고, 이로써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이 이성의 폭주를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진보의 낙관론은 과학기술과 자유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팽창 일변도의 중상주의를 통해 식민지 침탈과 세계시장 구축을 위한 금본위제가 정립됐고, 대도시의 발달과 중농주의의 확산과 함께 식민지 팽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근대(국민)국가가 탄생했다. 거대 관료제와 식민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경찰력을 지닌 근대국가의 발전은 식민지 팽창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시장 구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유무역이라는 최초의 세계화가 서구패권주의의 닻을 올렸다(푸코의 《주권, 영토, 인구》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귀족과 노동자 사이에서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제3신분)들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독점함에 따라 자유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돈이 곧 권력인 경제체제이고, 자유시장은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매개체이며, 이것들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무한경쟁을 추동해 부의 독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주의와 국가이성,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결합물인 신자유주의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것은 부와 기회와 권력의 독점을 위한 인간의 놀라운 탐욕이다. 한 세대 만에 벼락부자가 된 시민사업가와 소수의 금융가들은 인간의 탐욕을 축으로 삼각편대를 이루게 됐다. 필자는 이를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듯이) ‘탐욕의 삼위일체’라 명하는데, 이때부터 양적 성장을 주도하는 파시즘적 속도의 폭주가 시작됐다.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서 볼 수 있듯이, 비대칭적 종말이라는 작금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무엇으로도 이들의 폭주를 제어할 세력이나 주체는 없었다. 거의 10년마다 경제공황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1929년과 2008년의 대공황을 일으키며, 세계경제를 파탄의 질곡으로 빠뜨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탐욕의 삼위일체’의 역사를 보면 현재의 절망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무한 진보에 대한 믿음을 먹고 사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과학기술과 경영의 합리화 및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통해 견인된 산업과 국가의 발전 단계를 활용해, 인간과 사회와 국가의 조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문화와 종교, 교육과 철학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종교혁명과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에 고무된 ‘탐욕의 삼위일체’는 자본 축적을 위해 본격적인 팽창을 시작했지만 곳곳에서 현실적 제약에 부딪쳤다. 이들은 최종목적인 거대한 부를 통한 영원한 지배에 이르려면 그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첫 번째, 노동 분업으로 급상승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집중화된 공장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대량생산된 제품을 시장(소비자)에 보내기 위한 물샐틈없는 연계망 구축이 필요했다.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과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요의 연결망이 필요했다. 이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도시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제임스 베니거의 《통제혁명》과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를 보라).



결국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인프라(철도, 도로, 항만 건설 등이 대표적)를 구축하려면 국민의 세금이 필요했고,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지원(유대계 자본의 수중에 있었던)이 필요했다. 막강한 행정력과 공권력을 독점하는 중앙집중적이면서도 친산업적이고 친금융적인 국민(민족)국가와 자유주의를 내세운 권위주의적 정부가 필요했다. 이런 시장 중심의 이중사회의 구성에 대해 칼 폴라니는 정치경제학의 기념비적인 저서,《거대한 전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장은 인간의 삶을 두 영역으로 ‘파편화’시켜서 사람들의 시야를 크게 좁혀버리니, 첫째는 생산물이 시장에 도착하면서 종결되는 생산자의 영역이요, 둘째는 모든 재화를 시장에서 가져오는 것에서 시작하는 소비자의 영역이다. 생산자는 자신의 소득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얻으며,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소득을 ‘자유롭게’ 지출한다. 이 틀에서는 전체로서의 한 사회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국가권력이란 존재 이유가 없다. 국가 권력이 적을수록 시장 메커니즘이 더 원활하게 작동할 터이니까.



(푸코의 <주권, 영토, 인구>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네그리의 <제국>, 바우만의 <액체근대> <유동하는 공포> 등에서 보충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원했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탐욕의 삼위일체’는 전 세계적 시장 구축과 소비의 팽창을 담보할 무제한적인 신용 창출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이론ㅡ로스차일가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온갖 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독점하고 있었던 합법적 고리대금업ㅡ이 탄생했다(세계화와 금융에 대한 스티글리츠와 라잔 및 퍼거슨의 저작들을 참조할 것).






두 번째로는 ‘탐욕의 삼위일체’는 생산을 담당할 건강하고 숙련된 남성노동자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성 노동자의 품질을 보장하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 함께, 업무에 지친 노동자를 재충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가족제도가 필요했다.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생산은 증대될 것이기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에 맞게 부인이 가사와 교육을 맡는 가부장적 1부1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특히 미셀 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옥의 역사》,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 루이스 멈포드의 《유토피아 이야기》를 보라).



여기서 중상주의로 대변되는 상업자본(초기 산업자본 포함)과 국민국가와 기독교가 손을 잡았고, 그 사회학적 기원은 막스 베버에 의해 합리적인 이성의 산물이자 자본주의적 종교규범으로 잘못 해석된 루터와 칼뱅의 청교도정신이었다. 헌데 노동 분업의 정교화와 조립 라인의 발전(자본주의의 전성시대는 숙련된 직원의 이직을 막기 위해 두 배의 임금을 주고도 이익이 넘쳤던 포드의 노동 분업으로 통한 대량생산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에 따라 남성노동자의 숙련도는 임금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윤의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인 자본의 입장에서 숙련된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숙련의 필요성이 단순 작업으로 대체될수록, 이들을 대체할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했고, 이런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적인 여성의 해방이 필요했다. 다음 세대의 신규 노동자가 될 자식의 숫자도 시장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야 했다(마르크스 사상의 해석에 집중했던 네그리의 <혁명의 만회> 같은 초기 저작과 <제국>과 <다중>처럼 하트와의 공동저작, 퍼트넘의 <혼자 볼링 하기>를 참고하라).





세 번째로 고전물리학적 발견(우주는 하나의 법칙에 의해 질서정연하다는 것으로 뉴턴 역학이 핵심이며, 아인슈타인의 ‘신은 주사위놀음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이 정해진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두 개의 과학적 발견에 의해 무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에 기반해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필요했고, 칸트와 헤겔과 니체가 이를 사상적으로 풀어주거나 정반대로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자연선택’이 핵심인 다윈의 진화론을 자신의 저서 《생물학 원리》에서 ‘적자생존(진화의 ‘승자’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적자’라는 개념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식민지약탈과 대량학살 및 승자독식의 원리로 변질됐는데, 정작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에는 ‘변종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이 승자의 철학이 되는 적자생존으로 번역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의 진화론’을 주장한 허버트 스펜서가 진보에 대한 믿음을 보편적 영역으로 올려놓았다.



이때부터 진보는 퇴보로 전향했지만 사람들은 언어마저 상품화하는 ‘탐욕의 삼위일체’의 농간에 200년 가까이 이를 알지 못했다. 이로써 중앙집중적인 국민국가와 자연과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가능해진 무한 진보를 역사의 필연으로 수용한 사회,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는 여성(특히 전업주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규범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구축됐다.



마지막으로 게오르그 짐멜이 《돈의 철학》을 통해 산업사회와 화폐경제의 필연성이 소비지상주의와 개인주의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불길한) 성찰이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사회와 가족의 해체 및 1인가구의 확대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 가족과 개인까지 산업발전에 따른 문명의 재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에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마감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건는다산 2015.02.07 03:21 신고

    탈산업이 진행되며 기존의 세력들은 더욱더 공고히 부를축적하는반면, 개천에서 용나려는 사람이 정당한 노력으로 부를 모을수 있는상황이 되더라도 보수적분위기상 그것을 용납하지않는다.. 라는 내용의 글을 어디선가봤어요.

    역사를보아오더라도 피해받는것은 서민. 결국 귀결되는것은 폭동. 전쟁..

    저는왜이렇게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해보이는걸까요

    • 늙은도령 2015.02.07 03:35 신고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흐르면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온갖 병으로 시달리는 저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힘냅시다!!!!!!!!

  2. 건는다산 2015.02.07 04:35 신고

    ㅎㅎ저는사실 진보도보수도 그여느쪽 성향이 있는것은아니지만 이번정부는 너무 노골적이라 정치적성향이 생겨버릴것같기도하네요

    누군가가 나서서 견제해야만할것같아요

  3. 건는다산 2015.02.07 04:36 신고

    심심풀이 정치성향테스트 제블로그에올려두겠습니다~심심하실때한번 해보셔요!

    • 늙은도령 2015.02.07 05:52 신고

      네, 들려서 카피해 해보겠습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5.02.07 09:08 신고

      저두 짬을 내서 해 봣는데요
      아주 흥미 있군요
      저는 제3의길 부분이 가장 넓네요 ㅎ

    • 건는다산 2015.02.07 12:54 신고

      저는모든영역 고르게나왔지만 저ㄸ‥한 제3의길이 근소하게크긴해요.

      답하기너무어려운 문항도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더많이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이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익을 구현하는 정치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구별과는 다른 것이며, 이념에 대한 실천적 과정이다. 정치가 공익을 구현하지 못할 때 그것은 정치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서, 정치의 과잉이 역설적으로 정치의 몰락으로 이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중매체에 의해 공적인 부분이 사적인 것들로 식민화된 이후에는 정치는 더욱 공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250여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죽었음에도 5개월이 넘었는데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에 기인한다.





민주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현대적 의미의 정치를 최소로 정의(현대 정치학의 빈곤함)하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공적인 작용이다. 정치가 충돌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구속력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란 정의도 여기서 나온다. 정치를 정의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짧은 글로 다루려면 모든 가지들을 쳐낸 이런 방법(추상화)밖에 없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 



구속력 있는 사회적 합의가 최후의 지점에 이르면 다수결원칙으로 판가름나는 것이 민주주의기 때문에, 정치과정을 대의하는 정당이 여론을 참조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법에 공개성, 공공성, 투명성 등의 원칙들이 적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갖는 한계가 여기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피할 방법이란 없다.



반면에 이념을 같은 방식의 최소 정의로 보면, 구속력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보한 공적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생산과 분배,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등등이 여기서 나온다. 근대국가의 등장과 자유방임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거의 동시에 등장하면서 계층의 분화와 함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분출하는 갈등의 충돌에 따른 약자와 패자를 돌보는 안전망으로서의 사회가 급격히 몰락함에 따라, 공적 이익의 분배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한 진보좌파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방식을 취한 보수우파로 나뉘었다.





이념이 주로 경제(푸코가 말한 삶-정치로 귀결된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당과 이익집단의 기초가 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도 실제는 소유권이 핵심인 경제에서의 대립(주인 대 노예, 기업(자본)가 대 노동자 등등)이었다.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에 따른 사적 독점을 인정할지언정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공적 독점이 발생한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와 자웅동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고, 그 자체로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유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계층적 등등의 면에서 태생적이고 후천적인 차원 모두에서 강자로 출발하는 자에게 유리하다.



보수우파들이 (그들 사이의) 자유을 중시하고,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방임의 수준ㅡ무한경쟁․적자생존․승자독식ㅡ까지 몰고 간 것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태성적·후천적 강자에게 유리한 것도 소유권의 한계와 분배에 관한 다툼인 이념에서 출발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보수우파의 정치는 현재의 상황이 지금까지의 최선(변증법상의 정)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결과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태생적이고 환경적인 차이를 정치가 교정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에 그친다는 것(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이다)이 차별과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이 보수우파의 현실인식이고 그들의 정치다.  

  


이에 비해 이념(사상, 이데올로기)은 국민(인민)과 사회의 구성원을 사회경제적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누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에 비해 이념의 기원을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에서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념은 그래서 기득권(소유한 것이 많고 크다)에 방점을 두느냐, 비기득권(소유한 것이 적도 작다)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내는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달라지는 출발점이다.



즉 이념은 정치가 현실적 과정으로서 출발하는 지점이나 먼저 주어진 선험적인 것(소여)이 된다.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속력을 지닌 사회적 합의라는 공적 이익이 도출되면, 이것을 기득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보수우파요, 비기득권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진보좌파다. 



이는 제한된 공적 이익의 상대적 조정이지만, 결과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을 최소화한다. 좌파와 진보가 나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얼마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운데에서 좌측으로 간다. 강준만 교수의 성찰은 이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념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정치과정(타협, 조율)에서 벌어지는 표상에 집착함으로써 좌파와 진보를 하나로 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엘리트적이며, 기존의 강자이자 승자인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우파이다. 그들의 특징은 '계몽의 변증법'에 의해 인류 문명은 끝없이 전진한다는 결과의 낙관론(예를 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차별과 불평등이 미래에는 줄어든다고 주장(쿠즈네츠 가설)한다. 



보수우파가 긍정적·적극적·낙관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채 탐욕으로 이어지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는 지금보다 언제나 좋다는 '결과의 낙관론'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말이 보수우파에게서 유독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우파가 그토록 혁신을 강조하는 것도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혁신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의 핵심인 적자생존의 원리다. 노력만 하면 미래는 좋아지기 때문에 '꽁짜 점심은 없다'는 것과 '더 이상 사회적 구조는 없다'라는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 방식이기도 하다. 보수경제학자인 피케티가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를 주장하면서도, 성장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며,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한 것도 보수 경제학자의 본질이다. 새누리당이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보수의 혁신’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당연한 것이다. 




                                          


  1. 중용투자자 2014.09.29 20:54

    조경태가 김현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새정연이 몰락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21:17 신고

      조경태와 김현을 함께 출당시켜야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복당시키더라도 김현은 일단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긴 승부로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정연에게 부담이 되는 인물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김현에 대한 유무죄를 넘어 지금은 세월호 유족을 살려야 합니다.
      김현이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조경태 저 자식은 인간도 아니고요.
      정말 기회주의자입니다.
      치사한 자식이고.

  2. 공수래공수거 2014.09.30 09:43 신고

    싸가지 없는 사람은
    말도 싸가지없이 합니다

    얼굴도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30 15:40 신고

      오늘 인터뷰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사거 보고 서평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참교육 2014.09.30 09:45 신고

    가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아니 안하지요. 법을 대충만들어도 진실은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 늙은도령 2014.09.30 15:41 신고

      예, 말도 안 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프레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 답답합니다.

  4. 코손 2014.10.01 00:03

    이념이란 허울좋은 구실에 불과합니다.
    애초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념의 차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또한 이념도 아닙니다.
    자본이 스스로 몸집을 키워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체제 따위가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나와 자손들의 부를 지키고 공고화하기 위해 온갖 사회질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복지규모를 줄이는 등이 이념의 차원일까요?
    그건 그냥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이념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요?
    보수는 이념과 상관 없다는 겁니다.
    진보도 마찬가집니다. 애초 진정성이 없거든요.
    진짜 진보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반정부투쟁을 하든 무정부주의를 설파하죠.
    국회 안에서 양대 거당을 이루고 그 안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체제, 양대 정당 체제에서
    이념은 권력의 명분을 포장하기 위한 그럴듯한 정치학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실이 오늘 발표된 세월호 특별법 합의죠.
    진상규명 다 틀어막겠다고 합의하는 야당이 과연 야당일까요? 진보일까요?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00:21 신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거대화된 보수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이지요.
      이념을 엿 바꿔 먹은 놈들이 지랄하는 것이지요.
      강준만은 그것에 협조하고....

      정말 개판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기득권을 형성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포괄적 동의는 했지만, 영입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뒤늦게 언급돼 이상돈 교수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가 처음부터 두 교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말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 교수의 동시 영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트워터를 올리며 과정상의 매끄러움이 문제였다며 박영선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로써 JTBC 뉴스9의 손석희 앵커가 지나가듯 “박영선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와 문재인 의원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한 것이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 조중동과 세계일보 등은 문재인이 이중적 행태를 통해 박영선 대표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실었다. 똑같은 말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의 언론들이니 그들의 비판에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의원과 그의 리더십을 철떡 같이 믿는 지지자로서 이상돈 교수와 안경환 교수에게 미안함을 표한 그의 트위터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만을 감출 수 없다. 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 혁신과 외연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영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합리적 보수라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말이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문 의원의 생각이 최대 계파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의원이 뜻이라면 이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문 의원은 풍비박산난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내려면 혁신과 외연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이에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반대한다. 필자가 밖에서 세정연을 보고 있으면 다른 무엇에 앞서 당의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문 의원이 말한 혁신과 외연확대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필자는 보는 새정연의 문제는 누가 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소속 의원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진보적 가치인 일정 수준의 사회겨제적 평등이 전제될 때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즉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정치적 자유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인양 주어지는 고삐 풀린 자유란 사회를 파괴하는 방종에 다름 아니며, 넘처날 만큼 많은 자유로 인해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보수적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천국인 미국이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체제와 사회질서 하에서 부분적인 개선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는 입증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지며 자유주의에 방점이 찍히면ㅡ뉴라이트의 주장ㅡ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체주의적 특징이 강화된다. 



즉 이 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의 자유민주주의란 지독히 권위적인 전체주의나 과두정치임을 정치적 언어와 논리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 땅의 보수 세력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려가는 것이 목적인 집단임을 알려야 한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신상필벌이 무서울 만큼 적용되고, 정의의 실현과 개인의 인권 및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유의 확장을 통해 지켜내는 이데올로기이지 이 땅의 수구들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수의 역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 헌데 문재인 의원은 반대로 일을 진행한 것 같다. 자신의 신념이야 확고하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에 속하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상돈 교수는 박 정부의 탄생공신이어서 상당한 상징성을 띤다. 김종인까지 영입하면 그런 상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분명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은 영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의 새정연은 내부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할 시점이지 외부 인물을 끌어들여 당의 혁신과 외연확장을 도모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새정연이 깨진다 해도 의원들의 옥석을 가려야 할 시기이며, 당이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만큼 최대의 위기다. 지금의 새정연은 누가 당대표를 맡고 비대워원장을 맡던 성공할 수 없는 구조와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 



일단 내부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을 깨뜨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내부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무시한 채 하나의 원칙을 세워 그것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새정연이 어떤 정당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이념(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와 재벌 증세가 핵심)부터 분명히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에서 합의할 수 없는 자들과는 이별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올 한 해 동안은 내부를 완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새로 해야 한다. 의원의 수적인 문제에 고민해선 안 된다. 정당의 힘은 국민의 성원이고 여론의 향배이지 의원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의원이 탈당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 그들이 나가서 다른 당을 결성한하면 기꺼이 길을 열어줘라. 그렇게 근원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국민적 동의를 묻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혁신과 외연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밤을 세워 토론하며 새정연을 바닥부터 지붕까지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진보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난상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의 장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극대화하라. 



솔직히 밖에서 보는 새정연은 새누리당보다 인물이 정체돼 있고, 기득권화됐다. 몇 십 년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누리당2중대처럼 행동하는 의원들도 너무나 많이 눈에 띤다. 그들을 쳐내라. 젊은피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늘려라. 그런 뼈를 깍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채 명망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당을 바꾸는 시늉만 하면 외연은 넓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린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의원은 유권자가 표를 주어야만 당선된다. 그들이 투표소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이 꼼수를 벌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다음의 정권 탈환을 위해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당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탁월한 리더십과 현대적 감각을 지닌 인기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를 채우려 하지 말고 밑을 채우려 하라. 받침이 단단해야 무엇도 도모할 수 있다. 열린 정당으로의 변화, 심할 경우 직접민주주의로 당론을 결정하는 파격적인 실험도 주저하지 마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세비 몇 푼 덜 쓰고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대의 민주주의에 맡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출발은 외연을 넓히되 아래로부터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족이 참여하는 것의 시대적 의미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댠식을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애기하고 토론하라. 지금은 의원들이 국회가 아니라 서민 속으로 내려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는 야당이 완전히 망가지니냐와 극적으로 부활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야댱도 당장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느리지만 완벽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터, 문재인 의원의 트위터가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1. 참교육 2014.09.15 10:04 신고

    사람들이 외 다들 이러지요?
    더위도지났는데... 제 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연선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5 15:20 신고

      박영선과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김영환 등이 탈당해 제3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3의 세력의 찬반을 넘어 한국 정치 생태계를 바꾸려면 새정연은 분당되고 새누리당에서도 참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1인입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15 10:49

    한 두명 바뀐다고 야당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

    • 늙은도령 2014.09.15 15:21 신고

      문재인 의원이 새정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알겠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무현처럼 바닥에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국민의 뜻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5 13:41 신고

    요즘 새정연이 왜 이러지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태풍은 계속 불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4.09.15 15:22 신고

      저는 분당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이 짬봉이 되면 원칙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흐려집니다.
      정치적 셈법만 보면 안 됩니다.
      정당은 정당다워야 합니다.

  4. 태봉 2014.09.15 20:59

    늙은도령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 순서가 바뀌였습니다.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도 뒤섞이다 보니 회색이 되버렸습니다 본연의 색깔이나 비슷한 색끼리 뭉쳐야 힘을 받고 힘을 냅니다

    • 늙은도령 2014.09.15 21:05 신고

      문재인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바닥까지 내려와서 새정연을 봐야 합니다.
      순서가 바귀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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