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던 말던 정권만 되찾으면 그만이라는 국당과 정당으로써 생명을 다하고 있는 정의당이 한시가 시급한 4차 추경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보수적 표퓰리스트 이재명과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이재웅 등이 주장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반대입니다. 이재명이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면 통신사 배만 불릴 뿐이며, 승수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당과 정의당이 냉큼 받아먹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시한다 해도, 국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재명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승수효과를 들먹이며 떠들었던 것들이 국당의 추경 처리 반대논리로 채택된 것이지요.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승수효과는 결과를 놓고도 검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경제학은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으로는 그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이념적 색깔을 칠하면 더욱 답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재명 수준에서 승수효과를 제대로 이해해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할 리 없었을 터, 야당에게 반대의 명분이나 준 것이지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닌 국당의 후보로서 딱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야성적 충동'을 다스리기 위한 케인즈의 확대재정이 아니라 케인즈가 바로잡고자 했던 것을 더욱 부추기는 확대재정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대규모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확대재정의 결과들이 모두 다 실패로 결론나고 있음은 현재의 미국과 일본, 영국, 유럽 등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케인즈의 승수효과는 그의 경제학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이 이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의 발생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케인즈가 승수효과를 주장하던 시절(고성장 고금리 고물가)과 다른 현재의 경제상황(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수식이나 모델만 알고 있다고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식이나 모델은 현실을 극도로 단순환한 것이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묻혀버립니다. 

 

경제학보다 경제사 공부가 더 중요한 것도, 타 학문과의 공동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처럼 대통령병에 걸린 표퓰리스트가 얼치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술 위주의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나 시장과 성장만능주의자들의 허튼 소리 때문에 작금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이재명 같은 표퓰리스트에 놀아나는 것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제학 논쟁을 재연할 필요는 없을 터,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필요없는 부자들에게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는 것보다 김경수 지사의 제안처럼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가 차별없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논쟁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가치 있어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갈등이 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접근을 내놓고 발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써는 시간이 많다면 이번 통신비 지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4차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재명의 반대논리에 화답한 야당들이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택한 어떤 체제보다 우월하지만 그럼에도 온갖 허점을 가진 체제여서 국민의 수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 발전과 퇴행이 갈립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나 무조건 반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염원하는 국당, 기존의 당원들을 쫓아내면서까지 국당의 2중대 역할에 충실한 정의당의 반대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기레기들, 극우유튜버, 악성 음모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칭찬하는데 오로지 이들만이 반대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라면 어떻게든 돌파해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가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며 정치의 기능을 되살리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https://youtu.be/rhVFR_p_CJ8

 

  1. 2020.09.14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20.09.15 07:48 신고

      바뀐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만큼 더 공부했고 최신의 석학들이 지난 50년간의 실증적인 증거들로 무엇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입증했으니까요.
      피케티 같은 경우는 참여사회주의를 들고나왔습니다.
      신세대 석학들은 좋은 경제학을 비롯해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지를 펼칩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요.

      저는 정치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며 맨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맞다는 것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몇 가지 서로 엉켰던 것을 풀어낼 수 있었는데 자본주의와 자기조절 시장경제에 종속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표퓰리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가장 어울리는 조합이고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단 그것의 한계를 대단히 높게 설정했고 그를 통한 재분배를 통해 상향평준화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고, 그 이후로 방향이 바뀌었지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고요.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거품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했고, 변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 변화를 참교육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처는 출발선으로 돌아왔으나 보다 중무장해 돌아왔습니다.

 

살처분대상인 기레기로 전락한 한국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웅과 이재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언론의 후진성과 쓰레기스러움을 이재웅의 두 개의 SNS와 궁지에 몰린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변호하고 나선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가지고 한국언론 기레기화의 현주소를 밝혀보았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재웅의 SNS 중에 하나로 포탈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언론의 기레기화를 이끌고 있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써 비판한 것입니다. 이재웅은 이 SNS를 통해 윤영찬 의원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을 비판하면서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인 포털(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장악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양대 포털이 한국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지요. 인공지능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이 절대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하나의 SNS입니다. 비트켄슈타인의 말을 빌려 비판의 요점을 압축하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던 시절의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논리를 똑같이 되풀이한 이 SNS는 표퓰리스트 이재명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경제학 중 재정정책과 국가 운영에 관한 일천하기 그지없는 쪼가리 지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이재웅의 SNS는 전 쏘카의 대표라는 것을 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같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단편적인 접근의 전형입니다.

 

경제학은 물론 국가 재정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자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글과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주장이 피케티를 비롯한 수많은 석학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책들도 소개했습니다.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03

 

이재명에 ‘포퓰리스트 총 맞아’ ‘사이비 교주’ 비난은 온당한가 - 미디어오늘

정부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선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결정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일부 여당 지도부, 진보 성향 야당 등에서 1차 지원

www.mediatoday.co.kr

 

위의 링크는 YTN과 MBC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이땅의 진보매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참모, 정부, 민주당을 공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천만 명에 이르는 진성문파들이 무서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담합이라도 한듯이 문통의 주변부를 집중포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궁지에 몰릴수록 이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를 가열차게 진행했던 과거의 행태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 못지않게 YTN과 MBC가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죽이기'도 이런 과거로의 퇴행에서 나온 문통 주변부 때리기의 일부라고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문통 주변부 때리기'는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통을 직접 겨냥해 태풍처럼 쏟아질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인격과 지적 수준이 형편없는 이재명이 또다시 실족하면 이들이 돌아가며 이재명을 위한 변론을 펼칩니다. 이들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일삼으면서도 이재명에 관해서는 그의 선거본부 홍보팀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보매체들의 구역질 나는 '문통 주변부 때리기'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일단을 다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의 재유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피해가 중첩돼 한계상황으로 몰린 국민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단기간에 걸친 공습이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피해의 양상이 너무나 다르고 하위 70%에 집중되는 장기전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최선의 방책임을 확인한 것이지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를 위한 배려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었고요.  

 

70~80넌대나 통할 수 있었던, 더 멀리가면 19세기에나 통할 수 있는 논리와 지식, 이념을 가지고 현대를 재단하는 일부 진보좌파들을 보면 답답한 심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을 공격하고 중소기업을 찬양하는 것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은 재벌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나옴에도 이들은 주구장창 중소기업 찬양론만 떠들어댑니다.

 

기술 발전과 강력한 규제, 자체 노력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였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당량의 오염물질을 여전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편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 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화된 단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산업구조 재편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며 몇 가지 점만 보충하거나 1945년에는 가능했던 정치적 합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줄이는 것인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부 진보좌파의 논리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1년 단위의 누진자산세 부과와 자본이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일부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ZIWPCCSQ1K0

 

 

 

보건복지 정책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나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의 앞부분이라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일률적 평등ㅡ유토피아적 평등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근저에도 이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ㅡ이 다양한 이해와 선호, 환경, 근원적 불평등 등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는 현실에서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무지의 소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창한 것처럼 오해되는 마르크스조차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필요를 분리시키는 것에서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라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불리함에도 차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처럼 절대적 불리함에도 필요의 크기와 종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을 5단계로 나눌 때, 각각의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불균등하게 집행해 모든 국민에게 평균적으로 해줄 수 복지의 수준을 말할 때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나 주체할 수 없는 자본을 축적한 국민이나 할 것 없이 국가가 그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되 평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주겠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선택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않하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편적 복지의 수준이 나라마다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준선(또는 하한선)은 한 나라의 정치력과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의 수준이 5단계ㅡ세밀하게 나누면 50단계도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엿장수 맘대로라는 뜻이다ㅡ로 나뉘는 것도 이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핵심 정책들을 자세히 파고들면 모두 다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전세계를 우경화하고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표퓰리스트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표퓰리즘의 화신인 이재명의 정치를 조금만 추적하다 보면 국가의 수준이던, 집단의 수준이던, 개인의 수준이던 모든 관계와 공존 및 상생의 근원인 신뢰와 공감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당 수준으로 떨어진 기본소득을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인양 호도하면서 정치선동만 일삼는 이재명이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끌어들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짓거리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다루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그 때문에 이재명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https://youtu.be/TrY3LWMZcms 

 

 

 

이재명이 페이스북 글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대통령병에 걸린 표퓰리스트 특유의 정치선동과 폭력성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주진우와 김용민, 김경래, 최경영,  등처럼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MBC와 YTN은 물론 KBS까지 가세해 문재인 정부의 선별 지원을 불공정의 이름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재명스러운 자들과 자칭 엘리트로 넘쳐나는 곳이 방송사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런 현상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젠더 문제와 권력이 교차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불공정과 부정의로 몰아가는 '20대남자'의 자기파멸적 피해의식과 표피적인 반응의 맥락없음이 이재명과 그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방송들에서 똑같이 되풀이됐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상대적 약자들을 이용해먹는 이재명의 불공정 운운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만 최소한의 맥락이라도 작동할 수 있는 극단적 정치선동이자 갈라치기의 전형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문의 기업들과 관련 종사자도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주식시장에 이상과열을 몰고온 상위 1%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이재명의 주장은 대통령병에 걸린 자의 조급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스트레이트>와 <시사직격> 등을 중심으로 한 MBC와 KBS의 노골적인 지원도 이에 편승한 것이고요. YTN의 이재명 편향성은 노골적인 것의 극단이고요(갈수록 심해지는 이들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전국민에게 비례적으로 적용하자는 발상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중첩적으로 몰린 하위 70%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지역상품권 운운도 소비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의한 지방의 내부식민지화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지역상품권은 모든 부문이 갖춰진 도시일수록 유리한 제도라 지역간 불평등을 늘릴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이용해 문통가 민주당까지 공격하며 정치선동적 발언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이재명의 폭주는 3차 거리두기 시행에서 최고봉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겠지만, 코로나19 펜데믹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에서 세계적인 표퓰리즘의 득세가 촛불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계산에 빠른 것까지 더하면ㅡ재난지원금 차별지원에 반발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이 커다란 문제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를 전화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남ㅡ그의 표퓰리즘은 원칙도, 맥락도 없는 기회주의의 극단까지 치닫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최대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뒤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과 이들에 편승해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https://youtu.be/1aA-K2TUwwE

 

  1. 2020.09.07 06: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20.09.08 05:16 신고

      아니요, 그는 철학도 신념도 없습니다.
      있다면 대통령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야지요.
      그의 주장과 정책들의 대부분이 현대 보수들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미래학자들과 현대 보수는 극단의 불평등을 양산한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소득이라는 영구처방으로 상위1%의 폭주에 면죄부를 주는 공통점이 있지요.
      또 하나는 무제한 양적완화 같은 무대포적인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현대의 착한 경제학이나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책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질 낮은 정치하는 일부 언론>

정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서글프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수원수가 적습니다. 아이 낳아 기를 여력조차 없고, 함께 모여 살 넓은 공간도 없어 쪽방 고시원 헤매는 서민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넓은 주거에서 아이 많이 낳고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가구당 인원이 거의 세배(1.5vs 3.4)나 많고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했으니 가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많이 받았습니다

단 고소득층이어서가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인데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라며, 이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을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받으니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논거로 삼습니다. 부자지원 배제, 서민선별지원이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줄여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복지확대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별복지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워 보편복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무상급식, 아동수당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이 보편복지를 원한다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급하게 공약한데서, 박근혜 후보가 비록 집행당시엔 선별지원 했지만 기초연금을 보편지원 한다고 공약한 데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제와 통계는 과학이 아닌 정치입니다.언론이 보도 아닌 정치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친구님들,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런 언론 기사에는 댓글 하나 공감 한번씩만 눌러 쓰레기 기사임을 국민도 안다는 걸 보여 주십시오

 

이재명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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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관해서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대통령이 되고 싶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재명이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정부의 온갖 노력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의 지원하에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짓거리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로 가득한 위의 페이스북 글도 일부 언론(자신을 밀어주는 언론은 뺐다는 뜻)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하위 70%에 대한 지원을 유지했음에도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의 정치적 광기와 사기성 짓거리들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0JRzCF4yugA

 

  1. 참교육 2020.08.31 06:03 신고

    그렇군요.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맏는...?
    까지 생각을 못해 봤네요 스금픈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20.08.31 18:43 신고

      이재명의 주장과 정책들을 하나하나 파고들면 모두 그러합니다.
      그는 언제나 불평등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불평등을 줄이고 미래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함인데, 이재명의 주장은 그것과 반대됩니다.

  2. 유공실 2020.08.31 12:00 신고

    ㅎㅎ 다음 대선 결과가 벌써 궁굼합니다~

 

오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화상인터뷰한 KBS 9시뉴스 남성앵커의 행태가 무례를 넘어 폭력에 근접할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이재명을 띄워주려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 앵커의 질문공세는 범죄자를 취조하는 윤석렬 정치검찰을 보는 듯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의 문제점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이재명의 말도 안되는 주장의 편에서 이낙연 신임대표를 몰아치는 화상인터뷰는 KBS 보도국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해줍니다. 의사파업이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질문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당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에 근거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같은 결혼하지 않은 30대들이 당장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는 도를 넘는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낙연 신임대표를 향해 자기메시지 없다며 이재명과 비교하는 짓거리도 서슴치 않더니, 그런 정치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질문하는 무례도 저질렀습니다. 이번 화상인터뷰의 하일라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신임대표의 전화를 언제든지 받겠다는 발언을 왜곡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bBNK58He3k0

 

 

새뮤엘 보울스의 《도덕경제학》에 인용된 문헌을 구매하다 추천도서로 제시돼 구입, 읽게 된 《20대 남자》의 전반부는 출발부터 잘못 설계된 여론조사와 그것에 기반한 어술픈 분석이 결합되면 어떤 쓰레기가 생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2019-20 UEFA 챔피언리스 결승전을 힐끗힐끗 보면서 절반을 읽은 현재의 시점에서 《20대 남자》를 총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일베의 핵심이 20대 남성이라는 간접증거로 해석하면 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확히 60%를 읽은 《20대 남자》에 대한 감상평은 뒤로 미룬다 해도, 책을 읽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과 전체 문파를 일부 문빠ㅡ반페미니즘적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점에서 문파가 아닌 일베의 아류다ㅡ들로 치환해 모든 논리를 펼치는 진중권과 서민, 홍세화 같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얼치기 진보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과 목적이 다른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하나로 묶은 것도 모자라 사이비 진보인양 이중행보를 보이는 김종인과 나란히 서면 완벽한 조합이 될 그들 말입니다. 

 

 《20대 남자》의 저자들이 내세우는 과학적 근거는 45만 명이라는 <코리아리서치>의 웹 조사용 패널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여론조사의 정당성은 질문간에 상호 강화와 인지 편향을 일이킴으로써 심리적 왜곡과 판단의 오염을 피할 수 없는 무려 208개에 달하는 문항들의 홍수입니다. 책의 나머지 40%에 독자의 판단을 도와줄 객관적 정보들이 나오겠지만ㅡ나오지 않는다면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ㅡ《20대 남자》의 전반부는 김종인의 보좌진이면 딱일 진중권과 서민, 홍세화가 저자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베의 아류로 분류해야 해야 마땅할 일부 문빠들을 전체 문파로 치환하는 것도 모자라 문통과 참모진, 정부에까지 확장시킨 무지몽매의 극단적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조상의 가르침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이들의 궤변과 독단은 친문사이트를 자처하는 모든 사이트에 포진한 채 문파의 이름으로 문통을 욕보이는 자들과 공명할 때만 일단의 진실이라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대 남자》의 전반부와 동일합니다.

 

《20대 남자》의 저자들이 발견했다는 25.9%의 20대 남성은 '젠더와 권력의 조합에서 공정과 경쟁의 기준을 도출'하는 20대남성 마이너리티적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반페미니즘적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찌질함 그 자체인 이들은 진중권과 서민, 홍세화가 집중공략하는 가짜 문빠들과 완벽하게 오버랩된다. 진보에 다리 하나를 담근 채ㅡ세 개의 다리 중 두 개일 수도 있다ㅡ나머지 한 다리로 보수의 진격을 지원하는 어설픈 연기력의 달인인 진중권과 서민, 홍세화는 가짜 문빠들을 숙주로 삼아 겨우겨우 먹고사는 진정한 기생충들입니다.

 

 

영원한 문파로써 제가 파악하고 경험했던 진실의 일단이란 모든 문파사이트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기생충 3인방의 버팀목은 《20대 남자》의 저자들이 발견했다는 25.9%의 20대 남성에 포함되고도 남을 가짜 문빠들입니다. 이들이 장악한 곳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파사이트들도 교류를 유지하고 사이트의 분란을 막기 위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젠틀제인>과 <뉴비씨>, 일부 맘카페 등처럼. 

 

<루리웹>과 <뿜뿌> <오유> 등의 하부 커뮤니티에서 암약하는 이들은 해당 사이트의 전체 이용자 대비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꼼수>와 그 아류들의 추종자 일부도 이들과 동일한 행태를 보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합니다. 공정과 권력의 교집합에서 완벽하게 일그러진 이들의 마이너리티적 열패감은 문파라는 가면을 쓴 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저격하는데 열일 마다하고 달려듭니다. 

 

이들이 퍼뜨리는 악성 바이러스가 기생충 3인방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자 모든 헛소리의 미터콘드리아입니다. 가짜 문빠들과 기생충 3인방의 적대적 공생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연결고리로 한 이재명과 김종인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완벽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반문연대의 토착왜구와 살처분만이 답인 기레기들은 그들이 떠들어댈 공간만 만들어주면 '손 안 대고 코 풀며,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이중의 열락에 몸부림 치는 호사를 누립니다. 

 

대한민국을 국란의 위기에 빠뜨리고도 모자라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이들의 도둑놈 심보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후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역사의 비극이자 희극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려는 의사와 전공의, 의대싱들의 파업과 함께 이들의 매국행위를 바로잡을 때 대한민국이 바로설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20대 남자》의 후반부에서 공동 저자들이 보여줄 반전은 확률적으로 볼 때 상당한 기대값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본색을 숨길 수 없는 기생충 3인방이라면 숙주들이 죽어야만 비로소 박멸이 가능합니다. 집단방역의 필요성은 이럴 때 극대화되는데 대놓고 이재명을 띄워주는 진보매체와 반문연대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어떻게 해야 멸균소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코로나19의 재유행 속에서 문통과 문파의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P.S.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참혹한 실패였다는 주장의 근거였던 부동산 광풍의 진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매물의 26.5%는 가짜였다'는 서울신문의 보도를 링크를 아래에 걸어두었습니다. <조국 흑서>의 저자 5명에 대한 글은 조사를 끝낸 이후에 올릴게요. 김경률의 비판은 회계상으로만 정확했을 뿐 조국 부부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 음모론적 공상소설이어서 무시하고 말았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다 알게 됐네요. 박지훈씨라는 분이 조국을 대신해서 참 잘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뜻밖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조국흑서>로 인해 기생충 3인방이 5인방으로 바뀐 것은 별도의 글과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4050723432?fbclid=IwAR0XKzGx3bMEMXfpVGBEmq35gFylziu2fqc_C_893Aq33DIFItYtOSUqeCI

 

서울 부동산 매물 26.5%는 가짜였다

[서울신문]최근 서울의 부동산 매물 1만 5000개가 하루 만에 증발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

news.v.daum.net

 

  1. 참교육 2020.08.26 06:50 신고

    진실찾기 게임은 쉬운일이 아니지요. 공부 잘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20.08.26 17:12 신고

      진실보다는 사실을 찾아야죠.
      진실은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 등에 따라 달라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실부터 찾아야 진실에 대해 말할 수 있지요.

사실상의 정치인 윤석렬의 악랄하고도 무서운 노림수, 정의연 압수수색!!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7hLRic7Uok

 

 

 

https://www.youtube.com/watch?v=HT3heXm7c0s

 

  1. 감사 2020.05.30 12:56

    잘 보았고 늘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에관한 기초적이고 어렵지않은 책 알고계시면 추천 부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다 써야 합니다.

절대 기부하지 마세요.

경제학적으로 그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XlzIchv_ys

 

 

 

https://www.youtube.com/watch?v=yF21aF6bIBA&t=3s

 

https://www.youtube.com/watch?v=pp3cB7vcKiE&t=59s

 

  1. 참교육 2020.04.26 19:30 신고

    유튜브와 함께 선생님으 ㅣ글로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과 재정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위대함을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EkZrqVb8QE&t=231s

 

https://www.youtube.com/watch?v=63gdTITXrVo&t=19s

 

 

https://www.youtube.com/watch?v=VQ653QYuBzE&t=69s

 

출구조서 결과 압승이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와 5시 이후의 결과가 더해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u2_LfCcYY

 

  1. 선한이웃moonsaem 2020.04.15 22:25 신고


    오맨만에 높은 선거 참여율 나왔다니 기대해봅니다.^^

  2. 선한이웃moonsaem 2020.04.15 23:51 신고

    온 국민들 자축 해야겠어요.^^

조선일보의 칼럼과 사설만 놓고 볼 때 북한 언론인지 일본 언론인지 헷갈린다!!!

그 실체를 파헤쳐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qAbILwXieV0

 

https://www.youtube.com/watch?v=HyTPXTgYCsw

 

  1. 과유불급 2020.04.15 11:02

    조선일보는 일본회의로 그 궤를 같이하는 요시다 쇼인 정신병자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일장기와 기미가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왕숭배와 태평양전쟁 영웅화하며 일본내 재특회 후원과 혐한세력 동조. 아휴! 입아프다. 조선아! 니들 숭배하는 열도로 꺼져줄래

    • 늙은도령 2020.04.15 14:30 신고

      네, 그렇지요. 신사를 담당하는 놈이 몰래 합사했고 아베가 참배했지요. 요시다 쇼인, 우리의 진정한 원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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