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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의 진실에 대해 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 더보기
공무원 증원 반대하는 야당, 재벌 위해 청춘 죽이는 범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 더보기
페미니즘으로 본 차별사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필요해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이 글을 쓸 때 기준)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 더보기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그 두 번째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 더보기
한국의 미래,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에 달렸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 더보기
저출산 떠들면서 무상보육·교육 예산 삭감한 정부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세내용(서민증세와 부자감세)과 내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만만한 유리지갑을 터는 것을 넘어, 중하위층 여성들의 저출산과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차별적이고 반국가적이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을 부추기는 내년도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후의 인류의 성장이란 여성을 희생양으로 이루어진 차별적인 역사였다. 최근에 들어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다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진실 왜곡의 극치를 보여준다. 일부 업종에서 여성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것이지 여성이 만든 것은 아니다.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으로 대표되는 승진에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