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같은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지금에도 이재명 낙선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분통터질 만큼 화가 나지만,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북미정상회담은 문프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재명 낙선을 위한 글을 또다시 씁니다.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글들을 써본 적이 없는 저로써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이지만 목표한 바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진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 37년 동안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 적이 없었던 제가, 노통과 문프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주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뇌를 거쳐야 했습니다. 궁찾사의 이재명 거부운동과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소송에 참여할 때까지도 기권을 고민했었습니다. 한국당 후보인 남경필에 표를 준다는 것은 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굳힌 것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면서도 이재명만 제외한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정치투쟁은 문프의 실패를 이재명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 민주당을 접수하고 대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간판으로 대권을 차지하겠다는 구좌파의 쿠데타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그들의 정치투쟁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주의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독재로 가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이었던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은 더 많은 더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는데 저들의 정치투쟁은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반동적 성격이 너무나 강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으로써 천부인권을 지닌 시민으로 사회의 일원이 됐으며, 바로 그 이유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더 큰 삶과 지평, 가치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주체이면서도 민주공화국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일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삶을 더 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는 첫 단계로 원초상태를 가정했습니다.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직위가 높은지 낮은지, 똑똑한지 평범한지, 지식과 정보가 많은지 적은지, 교육을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등을 전혀 모르는 평등하고 동등한 상황에 놓여있어 어떤 결정이 내게 유리한지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벽에 둘러 쌓여있는) 상태를 원초상태라 합니다.

 

 

롤스는 이처럼 임의적 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시민이 따라야 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공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재명과 남경필을 두고 원초상태로 돌아가 누가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고, 1300만 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공정한 정의 실현에 남경필이 더 낫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사표를 줄이기 위해 남경필에게 표를 주는 것이 최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거짓은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라는 문프의 명제에 따르면 답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럴 때만이 바보 노무현이 꿈꾸었던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노통과 문프의 눈으로 보면 인권 유린을 밥먹듯이 하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과 연정을 해온 남경필이 답입니다. 



저는 지선의 압승을 넘어 총선에서의 압승을 위한 민주당 개혁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가 문프의 리더십 덕분임에도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이재명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문프의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15~25%가 보수진영을 지지한다면, 그들을 대표할 차세대 지도자가 남경필이라면 국민 모두를 위한 협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스월123 2018.06.12 18:48 신고

    이재명을 뽑지 못하겠다면 기권이 답이 아닐까요? 자한당에 표를 준다는것은 정말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2. 동우 2018.06.13 13:38

    2014년 5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리에서 ;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다."

    2016년 1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자리에서 ;
    "저는 오늘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딋자락으로 밀어 내고자 한다."

    2017년 2월 새누리당도 단일화 대상이라는 유승민 후보를 비판하면서 ;
    "그럴거면 왜 우리가 탈당했나? 진보 대 보수 구도로 가면 안 된다!"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자리에서 ;
    "고사 직전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살리기 위해 또한번 정치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

    하긴 자유당에는 남경필보다 더한 인간들도 많으니 머라고 해야 할지 ..

  3. Trojan 2018.06.14 20:08 신고

    님 글을 몇 개 읽고 왜 문빠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인가를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봤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이유는 없더라구요. 대부분 답변이 그냥 둘이 사이가 안좋아, 그래서 문빠들이 이재명 싫어해 더군요. 참... 이게 정치에 관한 답변인지....

    한국 정치판은 명분도 정통성도 없이 그냥 죽이기로만 가는데...

    이명박과 그 잔당들이 박근혜를 죽이고 지금 지들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사이비 보수 정치인들이 청소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누굴까요?

    댁들이 열렬히 부르짖는 위대한 국민들이 차근차근 해 나갈거니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은이도 이런 나라를 접수하길 싫을거에요. 그냥 북에서 독재수령하는게 속편하지...

    이참에 만약에 정은이가 친미가 된다면~ 이라고 가상 시나리오를 한 번 써보세요.
    정은이는 유럽 유학시절이 그리울거에요.
    지금 촌스러운 독재자 연기하는 거 정말 힘들겠죠.

    • 영도아그 2018.06.14 20:22 신고

      그냥 작정하고 싫다는거죠 드루킹이 갔던길로 가는거죠

    • Trojan 2018.06.14 20:25 신고

      ㅋㅋ 드루킹... 구속 기사 보고 설마 내가 알던 그 드루킹?했는데.... 네이버 댓글 조작, 전 예감으로 예전부터 작전세력이 있다는 걸 감 잡았는데 그게 딱 잡히니 뭔가 사기 당한 그 느낌...

      앞으로 전개될 민주당 내전 기대됩니다. 자한당 편은 너무 시시하게 끝난건지.. 아니도 to be continued인지...

      일단 미국 정가 쪽은 트럼프와 남북한 공동 ♩♪♬♫짓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골 떄리는 극동아시아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도 요즘 휴지기 인듯...


이윤택, 정말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놈이네요.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기자회견(피해자들에게 먼저 했어야 한다!)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향해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표정과 어조, 태도, 단어 선택 등에서 어떤 반성과 참회의 느낌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윤택의 기자회견은,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가 나오기까지 양성 평등과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많은 분들을 또다시 능멸하는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미투 운동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출발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왔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급진적 페미니즘은 인권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이 없었다면 지금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폭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싸우고 좌절하고 절규하다 다시 일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생각한다면 이윤택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끝없이 터져나오는 이윤택의 과거는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그런 성범죄를 지켜보며 침묵으로 일관한 자들과 조직에 의해 지속될 수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언론으로 이어지는 후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의식과 젠더의식까지 더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10%로 나오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도 근본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을 '정의론'의 영역에서 배제했던 자유주의자들(심지어 존 롤스까지 가정을 자연의 영역으로 치부했다)과 양성평등 및 여성 인권에 대단히 취약했던 구좌파의 성의식(프리에와 프루동, 마르크스의 원죄)은 미투 운동이 이념을 넘은 인류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색드립을 난사하는 이동영 같은 자들이 성평등에 익숙한 20대와는 달리 성폭력은 꼰대들의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미투 운동을 제한된 세대의 문제로 제한시켜 왜곡된 성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여지를 제공해주곤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적을 10여 권의 책밖에 읽은 것이 없는 제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서지현 검사의 뉴스룸 출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진화론적으로 봐도 여성의 피해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정말로 진화하고 발전해왔다면 그 기준은 남성에 대해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평등하게 보장되고 신장시켰는 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투 운동이 남성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을 지속해온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문통의 노력만으로는 근원적 문제까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때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태근의 성추행 사건과 지금까지 권력적 억압과 조직이기주의에 묻혀진 수많은 성폭력 관련 조사가 (다른 주요 사건들과는 달리)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체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계서열과 조직논리를 중시하는 집단일수록 성폭력이 만연하고 철저하게 숨겨지기 마련인데,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검찰의 자체조사에 동의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권력 또는 위계에 의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살인이자 육체적 폭력이고,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범죄의 재구성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윤택이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을 부인하며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지랄·염병을 떨 수 있었던 것도 권력기관과 사법부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넘사벽처럼 자리잡고 있는 유리천장도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똑같은 이유에 도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외가 없을 때 성적 차이로 차별받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과 배려, 존중의 문제는 이익의 문제도, 선호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행 과정을 보니까요 2018.02.20 19:46

    전혀 반성이 없고, 또 다른 갑질을 하겠죠...
    시간 지나서 증거가 사라져가니 뻔뻔하게 낯짝 들겠지요...

    유리한 위치에서 성범죄 저지르고도, 유리한 위치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악마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 늙은도령 2018.02.20 21:39 신고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엄격한 처벌로 차별이 없는 세상로 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2. 와니. 2018.02.20 21:11 신고

    인두겁을 뒤집어 쓴 악랄한 짐승이 아닐수 없네요.
    아니 금수도 그렇진 않을 듯...

  3. *저녁노을* 2018.02.21 00:59 신고

    한심합니다 ㅜ.ㅜ

  4. 참교육 2018.02.21 07:17 신고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한계가 아닐까요?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폭력을 바탕으로 한 불평등 사회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부장 문화의 가치가 교과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하는 분들.... 좀더 근본적인문제에 접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8.02.21 19:07 신고

      유럽에서도 여전히 페미니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유럽에 비하면 수십 배는 나쁩니다.
      인간의 진화와 사회의 구축 모두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21 08:53 신고

    권력,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이 참에 완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톱 룰은 블록체인 기술(고스톱이 만들어내는 수를 행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나온다)이고, 오가는 현금은 비트코인 거래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자이고, 방은 사설거래소입니다. 고스톱이 작은 돈이 오가는 친목의 장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판돈이 커져 과열화되면 도박이 됩니다. 친목의 분위기도 사라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방의 주인은 고리를 뜯어 사용료를 받습니다. 



작금의 비트코인 광풍은 고스톱의 판돈이 너무 커져 단속의 대상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들이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코스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목을 다지고 약간의 짜릿함을 느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록 치매에 걸리기 직전이나 걸린 후에 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50~60대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투를 만드는 업체들도 생산을 멈출 이유가 없고요(40~50대에 머리를 쓰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최근의 뇌과학에서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블록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는지 물었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광적인 투기 상태인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얘기했던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다면ㅡ유시민도 다양한 곳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ㅡ둘 다를 사장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들의 불로소득이 너무나 부러운 일부의 투기꾼들에게서 블록체인 기술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술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대단히 엄밀한 정확성을 요구하고, 진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처럼 엄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면 대충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공학)의 본질 때문에 의도한 것과 다른 부작용이 도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진화(현대과학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교리)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땜질처방으로 대처하며 기술을 보완해나가고 사람들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면, 다시 말해 기술 자체가 현실의 다양한 변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땜질이나 수리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사장됩니다.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을 경우 시장의 외면으로 사장될 것이며, 부작용이 너무 크면 정부의 힘으로 사장시켜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배치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고 금융사기입니다. 문제의 100만 코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금융사기라는 것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광란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명하고 평등한 가치를 창출하려던 다른 활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흙수저들이 피해가 양산되더라도 나만 대박을 떠뜨리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끌어내려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그밖의 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산지였던 뉴욕의 월가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과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북한 예술단의 방남 취소처럼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흥행에 참패하던 말던,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화되던 말던, 사우디 등이 카타르와 단교를 하면서 경제협력관계였던 UAE와 이란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예맨 사태가 폭발 직전이며, 미친 트럼프가 예수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중동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음에 따라 젊은 군인의 파병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UAE 원전 수주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조중동과 기레기, 자유한국당, 유승민, 안철수 때문에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맹렬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손석희와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등의 활약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깨시민 덕분에 저들의 반국가적, 반인권적, 반자유적, 이념적 공작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노무현의 임기와 죽음에서 처절하게 경험했듯이 가랑비에도 옷은 적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모든 과학이 초지능으로 수렴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공공분야의 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최초의 범용인공지능(많은 과학자와 철학자의 주장과는 달리 구글의 인공지능은 뇌의 완벽한 구현보다는 자체적인 방식의 진화로 초지능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평범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시가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청년일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전문직들의 입지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요. 알바와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으로 둔갑해 을들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를 쓰기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해야 했지만, 범용인공지능이 비슷한 책을 쓸 경우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축적된 모든 자료와 수치를 빛의 속도로 통합하고 분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할 수 없는 이런 속도와 연산 능력이, 숱한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어찌어찌 해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과학자들은 전이화석을 선호한다)'를 뛰어넘는다면 의식이나 마음을 지닌 초지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고 그 초지능이 인류 우호적이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멸종과 우주의 죽음(우주의 미래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중 3개가 죽음으로 귀결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니 이념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의 힘을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그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유럽에서는 보수, 미국에서는 진보)들이 수백 년 동안 다듬고 발전시켜온 '정의론'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란 수구기득권에 다름 아니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미국의 50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별해야 하지만)이 미워 북한체제(1인 독재 전체주의)에 옹호적이고 중국(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비슷한 국가자본주의)에 호의적인 사이비 진보라면 가까이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SNS의 일상화는 모든 사안에서 국론 통일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했고 부추기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 극단의 분열만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자유주의자들이 모두 참여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이들 때문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피로감과 정치보복 운운하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최소한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의 즉시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숙고된 생각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즉각적인 반응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가족의 해체, 인간 관계의 단절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 호흡만 걸러도 달리 보일 사안들이 감정과 설익은 직관에 기반한 즉가적 표출로 혐오와 살의 가득한 공격성 언어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SNS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파편화와 고립도는 즉각적인 반응과 지독할 정도의 현재 중심적 사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 탐욕적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악마와의 거래도 서슴지 않아왔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병장 2018.01.20 21:04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여,우리가 손을 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년뒤 인공지능 산업의 진척이 없어서, 세계시장 경쟁성은 물론이고 자본도 없어질것이며,
    국가가 패망위기에 가겠죠. 이제 사회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상에서 땔수가 없습니다. 마치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하여,
    증기기관을 부시자는 논리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본인은 편한걸 누리면서, 더이상 기술의 발전이 없길바란다. 이건 무슨 생각을 갖어야 그럴수 있나요.
    총은 위험한거야. 그래서 나는 총을 버렸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총을 버릴 정신나간 얼간이는 없겠죠 이미 나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은 총을 들고 달려드는데

    이미 경험하셧을 것 아닌가요
    컴퓨터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여, 컴퓨터를 파괴하실건가요?.
    인터넷이 개통된다고 하여, 이것을 규제하고 폐쇄해야할건가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 늙은도령 2018.01.20 23:56 신고

      자네의 수준에서는 내 얘기가 이해되지 않겠지.
      나는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능으로 향하는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것일세.
      인류는 편리함과 풍요를 추구하느라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마저 버리려고 하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이 허접한 신체에서 벗어나 정신적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일세.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다이슨의 다이슨구라는 아이디어는 태양 주위에 속이 빈 도너스 모양의 거대한 타원의 구를 만들어 인간을 그리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상을 빼면 모두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인간의 기술이 그것을 실현하지는 못할 걸세.
      물리법칙이 허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 초지능은 다르지.
      인류의 존재 여부는 초지능의 결정에 달렸네.
      커즈와일 류의 헛똑똑이들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초지능의 등장은 아무리 길어도 22세기에는 나올 것일세.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나로써도 믿을 수밖에.
      그럴 경우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남을까?
      초지능이 없다면 인간은 다른 방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지만 초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것이 불가능해지네.
      왜 우리가 그런 미친 짓거리에 동참해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해줄 수 있겠나?
      나는 인간의 가치가 놀고 먹고 풍요롭게만 사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네.
      육신이 없는 정신적 존재로써의 인간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사후의 세계로 미뤄두어도 충분하네.
      지금의 모든 과학은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네.
      인류는 인간의 지능에 의해 종말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방식의 종말이라면 순순히 받아들겠지만 몇몇의 천재들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네.
      과학기술의 가치는 인류에게, 또는 생명에게 이로울 때만이네,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라.

  2. 뭔소리인지 2018.01.21 00:33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것과 흥행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설마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창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그리고 평창은 이미 준비과정에서 실패한 올림픽입니다. 평창 준비위에 투입된 공무원들 자체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의 참가과정이나 그외 다른 대회 준비과정에서도 아마추어 스럽기 그지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재인을 까기 위해 올림픽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올림픽이 얼마나 졸속 행정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거 같은게 문제인겁니다. 평창에 대한 비판은 문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거 좀 알아주셨음 하네요.인공지능에 대해서 몇십편의 논문을 읽으셨다는 자신감(인공지능을 몇십편으로 이해하신다면 통계와 컴퓨터 공학 지식에 상당한 통찰력이 있으신거겠지요?)이 문재인 죽이기라는 글과 어떤 연결이 되는건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3. 뭔소리인지 2018.01.21 00:36

    물론 비트코인은 도박임이 분명하고 거래소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하는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평창은 국민이 비판해야 하고 (맹목적인 응원보단) 다음 올림픽을 행여나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거든 국민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은 실패한 올림픽이고 그 책임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고 정부(청와대 뿐만 아니라 문체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00:49 신고

      글을 제대로 읽어났요?
      제대로 읽은 다음에 댓글을 다시죠.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놈들이 보수정부입니다.
      조직위와 공무원들도 그때 임명된 놈들이 절대다수이고요.
      평창올림픽은 유치해서도 안 됐지만 그렇다고 지금 물려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안전하게, 최소한의 적자를 기록하도록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치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출기업들은 평창올림픽이 위태위태하게 치러지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한국의 상황이 정말로 일촉즉발이라는 직접적인 증거이니까요.
      조중동은 평창올림픽 실패와 문재인 정부를 엮으려는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고가고 있고요.
      비크코인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규제 건의를 무시한 채 방치한 결과인데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키우세요.
      인공지능도 깊이 공부해 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인류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어요.
      대학생 수준에서 읽을 만한 전문서적도 많으니 읽어보고요.
      그런 후에 최고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책들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테니까.

  4. 김병장 2018.01.21 00:57

    ㅎㅎ

  5. 참교육 2018.01.21 06:33 신고

    오랫만에 올리신 좋은 글 정독하고 잘 배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9 신고

      저는 건강합니다.
      공부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고요.
      올해는 꼭 집필해야 할 책이 있어서요.

  6. guuruum 2018.01.21 10:06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못해서인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난정권의 악행이 어느정도였는지 감이 오지않는가 보다.

    초권력집중이 무서운건 만일에 지난정권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태동의 기반이 바로 권력분립인 것이다.

    초지능의 인공지능을 왜 경계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감각이나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이 불안전할 이유도 없으며, 그러기에 욕망이 있을수가 없다.
    그레서 그들 스스로 인류를 지배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들 뒤에 극소수의 악덕 재력가나 권력을 가진자들의 욕망이 문제가되는 것이기에,
    초지능을 관할할 권력분립이 더욱더 확고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얼마나 잘 활용해야 할지는, 무한한 욕망에 넘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바로 우리 인류의 몫일뿐이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7 신고

      계산주의 마음이론부터 시작해, 양자물리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확인해보시기를.
      그러면 그들이 마음과 의식, 생각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알고리즘이 당신과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의 주장이니 너무 가볍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초지능이 진화하고 인류의 멸종을 이끌 것이라 생각하지만...

  7. vrabocon 2018.01.21 19:0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논점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적 댓글은
    저도 심히 불쾌하군요!

  8. 공수래공수거 2018.01.22 09:33 신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원책의 말에 유시민이 잘못했다고 반박하며 정의에 관한 짧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유시민은 변호사의 역할 중에 정의의 수호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실직고했다는 전원책에게, 그렇게 하면 제 역할을 못한 검사와 판사가 면책을 받은 것이라서 정의 실현에 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은 재판에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며, 자신이라면 무죄를 받아낸 후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검사와 판사가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와 야구에서처럼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이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 유시민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로인으로부터 변호비용을 받는 변호사와는 달리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온 사실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검사와 판사라면 이후의 재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의 주장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의론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것ㅡ페미니즘 철학자들 덕분에 배려라는 개념을 더한 정의론은 더욱 발전했고 공정해졌고 보편화됐다ㅡ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해당 피의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유시민의 주장은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의론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1심이라면 항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최종심이었다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유죄의 증거를 알게 됐다면 이를 검사와 판사와 공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이어서 전원책의 행위가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론은 이렇게 완벽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가족을 거쳐 사회와 국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크라테스학파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철학이 인간이 아닌 신처럼 고귀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갔지만, 칸트에 의해 신에게서 인간으로 내로온 이래, 수많은 정치철학은 개인과 사회, 국가, 남녀, 인종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자원 배분과 욕구 충족에 따른 자아 실현,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평등과 차별 및 혐오, 반칙과 특권이 만연해 있는 헬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지난 5개월 간의 평화적인 시민불복종과 정치혁명은 인류가 꿈꾸어온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대정신이 정의 실현으로서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던 것도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아주 짧게 언급됐지만, 전원책과 유시민이 다루었던 정의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떤 후보의 시대정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필수라면 당근, 문재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권 인수기간이 없다는 조기대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인수준비위 허용법안'마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차기정부의 책임총리로 콜업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이고요. 



P.S.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사회주의에 이른 다음, 계급이 사라진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역사결정론(유물론적 변증법) 때문에 마르크스가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트집잡아 정의가 보수의 가치라는 세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며 침해불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한 J.S.밀이나 《웰던》과 <시민불복종>의 저자 조지 소로, 심지어는 칸트마저도 당시에는 진보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정의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한국의 보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7 07:44 신고

    정의는 '절대'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인간존엄성에 반하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군사반란자 전두환도 정당을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의는 정권교체-적폐청산-민주주의 회복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4.07 16:31 신고

      그렇겠지요.
      정의는 여러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07 09:24 신고

    보질 못했는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봐야겠네요
    저도 유시민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34 신고

      정의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지요.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각종 차별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전제를 공유하는 현대 정치이론은 여성이 가족에 유폐되고, 가정 내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여성이 그들의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는 '자연적 근거'를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여성을 남성처럼 자기결정권과 정의감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보면서 취업과 승진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ㅡ이득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임의적이고 불합리며 부정의하게 성별을 적용하는 것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일과 성별 사이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여성 고용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피부색 불문(color-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인종차별법의 모델이 '성별 불문(sex-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성차별법인데, 그것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면에서만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회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구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지만, 성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성 중립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제도를 성평등적으로 재구축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소방관, 경찰과 군대 같은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장과 체중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공식적으로는 성 중립적이지만,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더 신장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 여성의 지원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와 같은 직종에서 상용되는 기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신장과 힘이 요구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직종에서 타당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구들이 왜 키가 165cm가 아니라 175cm인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도구들을 남성들이 사용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 도구들을 평균적 남성의 신장과 신체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동일한 도구들을 보다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히 가능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낡은 편견 혹은 쇼비니즘이 아니다. 이러한 신장과 체중 제한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는 단지 그러한 직종의 자격제한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원할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러한 직업들의 제한 조건이 애초에 남성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데 있고, 그러한 결정에는 남성이 그 직업에 적합하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심각한 예는 대부분의 직장이 '성 중립적'이지만 취학 이전 아동을 돌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에 대한 적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육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직장에서 여성과 경쟁하는 남성은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 지원자가 차별받기 때문이 아니다.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사실은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많은 여성이 육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을 얻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 중립성은 충족되지만, 그 직업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인이 있는 남성들고 채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의되기 때문에 성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 중심 접근방식은 누가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별을 고려하는 바로 그날이 그 직종의 종사자가 육아의 책임을 갖지 않기를 기대하는 구조를 갖는 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에서 인용).





이처럼 두 가지 예만 들어도,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와 직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성 위주로 구축돼왔는지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에 맞춘 자본주의도 그런 전제하에 출발했고, 그것이 극단화한 신자유주의 세상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된 여성에게는 최악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의 가임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여성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한들 유리천장과 결혼 기피, 만혼, 저출산의 악순환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가 직립보행으로 귀결되면서 여성의 자궁과 궁도가 좁아졌고, 그에 따라 출산의 고통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여성의 불리함이 얼마나 근원적이며 오래됐는지 말해주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까지 더하면, 여성차별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고, 영원히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차별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인 독일에서 체험했고, 복지국가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와 웹툰작가나 동화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귀국했을 때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차별이 줄어든 세상이기를 바란다. 조카들이 귀국했을 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활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아니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두 번째 교대' 또는 '이중 노동'의 차별이 전업주부의 무임금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파트파임으로 내모는 불평등의 근거로 이용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4 20:30 신고

    평등사회는 꿈입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잔본주의에는 성을 상품화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외모지상주의 ... 얼마나 자본이 눈독 들이는 상품입니가?

    • 늙은도령 2017.03.15 00:41 신고

      그것 뿐이겠습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도 나오지요.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여성이 당하는 차별의 근원성은 모든 정치이론에서 천대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라나는 최악의 흡혈귀입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오고 보편적복지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교육의 질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며칠 내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2. merryjanet 2017.03.15 10:29

    페미니스트란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자하는 사람들인데요.
    남녀평등을 중요시 여기지만 남자의 위치를 끌어내려서 만드는 하향평등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예를들면 남녀의 임금 차별 철폐가 중요한 안건의 하나인데, 쉽게 말해 여성의 임금을 남성의 그것과 동급으로 올리자는
    목표이지만...
    최근 세계화 흐름으로 남자들의 임금이 내려와서 임금차이가 줄어든것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 안된다는거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정규직의 수를 쉽게 자를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런식으로 평등의 물타기를 하는 무리가 고의로 편가르기를 이용하는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먼저 올바른 평등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49 신고

      상향평준화는 당연한 얘기라서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비정규직법은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서 공식화하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으나 국회에서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노통이 비정규직을 위해 추진한 일이 국회를 거치면서 개판이 됐죠.
      그러나 이명박근혜9년의 경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듯이, 비정규직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문제가 사회의제화되는 것도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법제화를 통화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비정규직은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었습니다.
      국회가 노통의 초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거나, 그 다음의 정권이 법의 취지를 살렸으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법과 제도는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면 아사리판이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적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진보가 소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보수와 다른 것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그래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태생·환경적 강자를 규제해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불평등 경쟁에, 그렇게 해도 누적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분배를 역진적(많이 버는 사람과 집단에 고율의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였던 노무현(유럽에서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로 유시민이 이에 해당. 참고로 20세기 중반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의 공존에 도달했었다. 슘페터와 홉스봄이 모든 체제는 사회주의로 귀결된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케인주의자들이 경제학자는 종국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 열린우리당의 카테고리 안에 진보적 정치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정의당도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중도에 해당하지 진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축으로 기울어진 이념분포가 진보 아닌 진보 같은 진보정당들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리얼미터 관계자가 나와 한국의 이념분포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향후 5개월 동안 같은 추세가 이어져 보수보다 진보의 비율이 늘어날 때까지는 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념이란 '변하는 중에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보수의 이탈과 진보의 확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념분포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11월의 촛불혁명' 이전의 수없이 많은 혁명들이 '체제 전환의 기점'까지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혁명의 완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도 이념분포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제의 귀환(반동, 반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념분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의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의미있지 그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역효과(보수와 중도·무당층이 여전히 다수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가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조정(16세, 13세 전후로 뇌의 구조가 확정돼 평생 동안 이어질 가치관이 형성되고, 80세 이상의 노인 중 50% 정도가 치매를 보이지만 투표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면 16~17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봐도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다)을 우선시하고 강조했던 것도 진보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이념분포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국민은 혁명 기간이라 그렇지 심층적 이념분포는 중도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태종 같은 강성 리더십보다는 세종 같은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드골식 청산(권위주의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드골도 그렇게 변해 탄핵과 비슷한 사임으로 정치를 끝내야 했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체제혁명의 완수로 이어지려면 이념분포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의 이미지가 강하며, 지지기반이 탄탄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점진적이지만 누적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랐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상대하고, 중도·무당층에게는 세종적 리더십으로 다가가 안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임기 초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를 고려해 진보적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등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더민주가 밀어붙여야 합니다. 



또한 이념분포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개혁(1차적으로 언론자유도는 참여정부 때가 목표)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치·경제권력에 복종한 MBC(엠병신)는 본보기 차원(청와대의 박물관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위주의 폐지, 국정원 해체, 삼성전자그룹 해체와 동일한 의미에서)에서 폐방시켰으면 좋겠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진보적(기계적 중립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범죄!)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득권과 이념적 저항을 다스려가면서 체제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축적해감으로써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꿉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적 태종이 등장합니다. 이념분포와 여론환경이 변화했고 준비를 맞췄기 때문에, 세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허락하는 한에서 혁명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태종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종 치하에서 살아남았지만 많이 약해졌고 상대적 소수로 전락한 기득권세력과 시장 우파의 극렬한 저항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종의 리더십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태종에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앞의 글에서 밝힌 이유들로해서 가혹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종으로서의 적임자를 찾기 힘듭니다. 문재인보다 더 진보적이고 역동적이며 담대한 것까지 더하면. 태종으로서의 이재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명령을 결정할 수 없기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넘어 리더십의 순서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혁명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촛불의 경험을 일상에 녹여내는 것(진보로의 이념분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과 함께, 촛불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측으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1대 99사회'로 대표되는 헬조선에서의 탈출과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은 이럴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거칠지만, 필자의 태종세종론은 이런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와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폐해에 질릴대로 질린 현재의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념과 가치보다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의 실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앞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거시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의는 그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서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낙수효과를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과 진보적 관점의 대니엘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과 피터 코닝의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과 신좌파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성찰한 샹달 무페의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상당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지만, 진보는 줄입니다. 단기적으로 평균을 올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평균을 논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의 한계가 여기에 있으며, 진보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이 세종의 리더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안희정과 (검증이 필요해진) 이재명이 태종의 리더십에 가깝기 때문에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내년에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양조정,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0년~15년만 지나면 진보정당의 집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정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이 간접적 증거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사회이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진보적 가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미래를 구축해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숙 2016.12.26 00:15

    글 잘 봤습니다. 동감입니다 ^^

    • 늙은도령 2016.12.26 00:39 신고

      최대한 쉽게, 최대한 짧게 쓰느라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은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원년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밝혀져야 하고요.

  2. sunvi 2016.12.26 03:41

    지난번글과 이번글에 겪하게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4:05 신고

      감사합니다.
      촛불혁명이 가야할 길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정치 관련 글들이 끝나면 경제 관련 글들을 올릴 게요.
      그 다음에 언론 개혁에 관한 글을... 그렇게 분야별로 다뤄보겠습니다.

  3. 참교육 2016.12.26 04:52 신고

    우리정치에 보수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는 보수가 아닙니다. 쓰레기들 인간 말종들 집합소입니다.
    저런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한 민주주의도 진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5:29 신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대 99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20년 이상은 진보가 집권해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4. 둘리토비 2016.12.26 06:11 신고

    진보의 장기집권,
    집권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고민해 봅니다.

    권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권력집단의 통치인 "집권"이라는 말보다 "생활 정치의 뿌리내림"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아, 정말 적합한 용어가 지금은 떠오르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6.12.26 11:27 신고

      국정운영도 되고... 표현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가장 정치적 단어라 그냥 썼습니다.
      생활정치의 뿌리내림은 총체적 혁명으로 가는 개개인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최고의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17 신고

    적어도 5번은 연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잘 짜고 조율하는 제갈공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유시민이 딱 제격인데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28 신고

      유시민 등이 활약할 때 젊은피들이 수혈돼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뛰어나니까요.
      그럴 때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6. 인존무상 2016.12.26 09:44

    제대로된 보수인(서유럽 기준으로) 문재인과 더민주가 먼저 집권해서 구악(가짜보수와 지역기득권)을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진보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상의 깨어있는 논객들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30 신고

      이번에 촛불에 나온 분들 중 진보적 가치에 눈뜬 분이 많으니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세를 넓혀야 합니다.
      유력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젊은이들이 주역이 되는 젊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7. merryjanet 2016.12.26 13:11

    MB때부터 꾸었던 꿈이니 9년쯤 되었나...그런데 아주 오래된 거 같이 갑갑하고 지쳐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유시민님이 꾸려가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차별없고 평등하여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
    그 방법이 진보의 장기집권이라면 보수 아니라 수꼴들이라도 찬성할 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교육열은 높지만 박정희의 장기독재로 인해서 진보=종북 빨갱이 라는 인식이 코미디처럼 강해서
    민도는 낮은 편인 것이 항상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계절과 날씨가 더많이 도와주었다면 촛불이 개헌도 막고 어쩌면 보수 가면을 쓴 반칙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잠재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욕심일까요?
    아무튼 박정희의 막강한 후광 속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율 30%는 나올 거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위력은
    역사의 한 장을 채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항상 공부가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04:26 신고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촛불의 힘과 더민주의 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이면 장기적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최소 20년만 진보가 집권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8. 6펜스 2017.01.03 07:44

    큰 시각을 배웁니다

    그러나 한편
    늘 미진하게 불안한 문제인의 유약성
    애매함 한발 느린듯한 대응

    등이 과연 그가 집권하더라도
    강고한 보수와 재벌세력
    치밀하게 권력화된 조중동 등의 반발을
    치고 나가는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부분때문에
    이재명을 바라보게 되고요

    • 늙은도령 2017.01.05 02: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좌측에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며, 조선과 동아도 어떤 형태로든 손볼 것입니다.
      종편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함으로써 의지를 드러냈고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잘할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리더십에 대해 쓴 글이 많은데 그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떠들어야죠.
      저는 지도자의 덕목에서 이념과 가치,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밖의 것들은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때는 좋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적이고요.
      문재인 만큼 노무현이 실패한 지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땅의 기득권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뮤비박스 2017.01.05 00:14

    세종태종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2:13 신고

      아닙니다.
      제발 이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우.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며, 신당의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개헌저지선을 총선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서 안철수의 신당 창당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철수에게는 대통령의 권좌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이재명과 안희정을 차차기 주자로 본다면)이라는 대선 유력후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한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안철수는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호남의 맹주로 알려진 박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것 같다. 야권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의 대통령병을 치료불능의 단계까지 이르게 했다. 

 

 

호남에서 몰표를 받고 수도권에서 청춘들의 표를 끌어모으면, 새누리당이 내각책임제(내치를 다수당 대표가 맡는 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의 계산이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의 외연확대, 2분법적 사고(정당정치의 핵심이자 모든 정치철학의 근간) 등등을 운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어 끝없는 혁신만 강조한 것 - 혁신만 하다 다 죽겠다 - 도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에 신물이 난 유권자에게 구애하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총선이란 대통령으로 가는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차이를 내세운 '리틀 이명박'이 안철수의 본질이라면 우축으로의 이동만 강조하는 김한길과 박영선, 박지원 등의 정시생명 연장의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안철수의 협량한 그릇 크기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요소(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버나드 마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참조)를 최대한 이용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자리하고 있고, 이명박과 안철수의 공통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CEO 출신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따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민주주의의 목표와 반대), 이익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무시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존 롤스의 《정의론》을 참조)이 CEO의 전형적 가치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들이 안철수의 탈당에 맞춰 우르르 몰려가지 않은 것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를 믿고 총선에 나서는 것이 만만치 않고, 대선에서 패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으로의 입당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호남을 볼모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의 탈당과 창당 선언까지 정치철학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안철수는 호남민심과 중상위층 청춘의 지지를 판돈으로 정치적 도박을 벌였고, 기득권 언론들이 집중지원에 나섰고, 주류와 친노 패권주의를 하나로 합치는데 성공한 김한길과 박지원, 박영선, 광주5적 등이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합창할 수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며 오열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3 08:25 신고

    노유진에서 유시민은 안신당이 평민당과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한다고 분석하더군요.
    과연 안철수는 김대중 그리고 안신당 세력들은 평민당 구성원들 만들만큼 결속력과 추진력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12.24 00:29 신고

      호남에 달려있죠.
      그들의 선택이 안신당으로 가면 가능한 얘기인데, 갈수록 본색이 드러날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야죠.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있어 해볼 만합니다.

  2. 2015.12.23 0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9 신고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12.23 12:03 신고

    정확하게 보셨네요.
    안철수의 적은 새누리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33 신고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뿌리부터 흔든 사람이 노무현이고, 그를 뒷받침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니 그럴 밖에요.
      문재인 스스로 지치지 않으면 되는데 손석희가 문재인에게 너무 편파적이어서 걱정입니다.
      손석희의 우상화가 지나칠 정도인데, 그는 이미 삼성 사람이 됐습니다.
      뉴스룸 밖에 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손석희의 중립론은 독약과 같습니다.
      삼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이 너무 낙관해요.

  4. 참교육 2015.12.23 14:00 신고

    간철수...참 꿈도 야무치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헛꿈만 꾸고 있으니 간철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34 신고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회사 경영을 해본 사람의 특징을 알면 안철수가 훤히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의 실체를 모르니 이렇게 속아넘어가는 것이지요.

  5. 술맛을 알아? 2015.12.23 20:07

    간잽이가 알아서 야권 절단내고 염장질러주니
    닥이나 수구언론들은 좋아서 죽을 지경일겁니다. 어차피 양쪽의 공동목표는 문재인대표이니. . .. 피곤하게 문님과 싸우지 않고 철수가 굴리는 눈덩이가 커지기만을 기다리면 될테니까요.
    사실 눈덩이의 내실과 사이즈야 즈그들이 이미 더 잘 알터이니 걱정할 일도 없구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48 신고

      문재인만 물러나면 기득권이여 영원하라가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선의 정치인을 자연적인 귀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척점에 서있지만 유권자들은 그런 엘리트에 끌려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같다는 것에서 출발함에도...

  6. StepbyStep 2015.12.24 11:45

    글이 너무 문재인 찬양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글부터 보면 이분법 적인 것 같은데, 나는 참이고, 다른 사람은 거짓이라는 글들로만 보입니다.
    분명 친노도 비노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는데,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글이 아닌지.

    • 늙은도령 2015.12.24 20:52 신고

      정치에 중도란 없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치서적을 읽었지만 중도를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정립한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를 보시죠.
      문재인은 분명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은 문재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럼 누가 그 자리에 앉지요?
      비대위체제로 간다면 누가 들어가지요?
      대체 문재인 사퇴를 빼면 저들이 주장하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저들은 문재인 흔들기만 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으면서, 물갈이 대상에 있는 자들이 흔들어댑니다.
      문재인이 사퇴하고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그 이전과 무엇이죠?
      공천권을 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도 이제는 집단체제로 가자고요?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는 분명한 노선이 정해져야 하고, 합의의 수평성을 거친 다음에는 명령의 수직성이 작동해야 합니다.
      박지원과 안철수, 김한길, 주승룡 등이 문재인 대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따로 놀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신물이 다 올라옵니다.
      공천 20% 컷오프가 가까이오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들 중심으로 탈당과 분열이 난무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해서 승리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기득권은 언제나 기득권입니다.

 

 

안철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의 동반자였던 박경철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떠벌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박경철이 용인시청에서 강연을 할 때 《정의론》을 인용해 '정의란 케이크 열 조각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롤스는 상류층이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도 이익이 된다는 한에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는데 박경철은 양보를 최대한 다음에 케이크 조각을 먹는 것이 정의인양 왜곡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탈당을 맹비난하는 것도 '질서정연한 사회'를 전제로 '낙수효과'를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 개념화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ㅡ 필자가 이 책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ㅡ《정의론》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의 수제자이자 약간의 비판자이기도 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의거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롤스는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는 타인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야당의 전 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늘 내부로 화살을 돌렸지(진정한 패권주의)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비판만 찔끔찔끔했을 뿐입니다. 내부로 돌린 화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궁지로 몰렸거나 힘을 실어줘야 할 때 유독 강력하게 발사됐습니다. 

 

 

그럼에도 안철수는 쓰레기 언론들의 극진한 도움을 받으며 탈당쇼 흥행에 성공했고, 국민의 지지를 부탁합니다. 본분은 다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안철수는 야당의 분열상을 폭발 진적까지 몰고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철수는 홀가분한 상태로 자신의 서민 이미지를 홍보하는 활동과 문재인을 저격하는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단합을 이뤄내야 하는 백척간두의 문 대표는 안철수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안철수를 주군인양 옹호하던 자들이 탈당을 미룬 채 내부에서 문 대표를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등, 숙고에 들어갔다는 등, 데미안도 아닌 것이 알에서 깨어나와야 한다는 등, 문 대표의 선 사퇴가 먼저라는 등, 스스로 나가지 않을 테니 탈당조치 해달라는 협박 등, 기득권의 보수화된 비주류들은 안에서 문 대표를 흔들고 저격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쌓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안철수는 밖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을 할 수 없으면, 해서도 안 된다' 등 마음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듯 비주류들은 내부에서 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서 문 대표를 흔드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체제가 무력해지고, 야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기 마련이니까요. 

 

 

정권 탈환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소리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문재인도 싫다, 안철수 싫다'라는 양비론적 피로감에 빠져들면 그 이익은 모조리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돌아갑니다. 안철수는 탈당한지 이틀만에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와 손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워진 안철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양당의 탈당의원들을 모아 '양탈당(양의 탈을 쓴 정당이라는 뜻도 됩니다)'을 만드는 작업에 돛(자세히 보니 곳곳에 구멍이 났네요^^)을 올렸습니다. 

 

 

 

 

치사하고 비열한 행태를 일삼는 자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타락시키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이며, 그 이익은 상위 1~5%가 모조리 쓸어갑니다. 싸워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남습니다. 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빛의 전령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행동하고 연대하는 여러분들이 빛의 전령이며, 그것이 정권 탈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작더라도 승리의 기억들을 하나씩 쌓아나가야 합니다. 큰 승리는 다양한 작은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성공확률을 높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거대한 승리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5.12.15 18:38

    댓글달 능력도 안되서 눈팅만 하다가 오늘 종편보면서 하도 열불나 찬물 한잔 들이켰네요
    정말 종편 기가 막힙니다 안과 밖에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어도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건강 하세요

  2. 하늘이 2015.12.15 18:50

    안철수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오늘 너무 많이 들면서
    섬뜩한 생각과 함께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어찌보면 새누리보다 더 무서운 생각을 가진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동안 감추고 있었는데 본색이 드러난것일수도 있구요!

    • 늙은도령 2015.12.15 18:57 신고

      안철수는 보수인사와 손잡고 새누리당2중대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보적 가치를 따르는 정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낡은 진보인지 얘기하지 않고, 더 큰 개혁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말만 되풀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술맛을 알아? 2015.12.15 19:02

    안팎의 승냥이떼들로 인해 고통과 피로가 쌓여
    가지만 문님 또한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프로의 내공이랄까요)
    뚜벅 뚜벅 큰걸음으로 헤쳐 나가시리라 믿으며
    끝까지 응원하겠읍니다.
    깨움의 글들 늘 감사드립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6 신고

    아마 공천까지는 잇을것입니다
    그러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바로 탈당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당이 공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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