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성언론이 부추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적극적인 SNS 이용자들을 통해 대선후보 간의 TV토론에서 비롯된 갈등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처럼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후보들이 있는 한 갈등의 병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모든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치철학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안철수가 TV토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그에 정비례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칠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는 홍준표는 사회적 갈등을 병적으로 만들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의 발언들만 쏟아냅니다.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가득한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헤매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홍준표가 TV토론에서 쏟아내는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갈등의 병적 증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지지율은 수구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홍준표처럼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으며, 모두까기를 통해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심상정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권위적 우파인 수구세력처럼, 권위적 좌파인 구좌파도 사회적 갈등이 병적으로 높아졌을 때 세력을 넓혔다는 점에서 심상정이 TV토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18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홍준표와 유승민, 안철수의 도발과 선동, 헛발질이 문재인을 흔들수록 실언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심상정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물론 단 하나의 실언에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후보들의 함정질문과 시간차공격을 피할 수 없는 문재인은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론은 또한 상대적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토론입니다.

 

 

문재인이 언제나 노무현과 비교된다는 것도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무현처럼 토론에 뛰어난 정치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찾기 힘든데, 그와 비교되는 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문재인에게 TV토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군대의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변함없는 정치적 견해였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성소수자에게 사과를 표명해도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까지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가 말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실언의 크기만큼 표를 잃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후보와 정당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선정국과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몰고가는 후보들의 행태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선다고 해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의 막말과 망언이 즉각적으로 지지율로 환산돼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을 유권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에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은 각당의 후보들이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가 공민권에서 정치권을 거쳐 사회권으로 이어지던(마샬의 주장), 보호민주주의에서 발전민주주의와 균형민주주의를 거쳐 참여민주주의로 이어지던(맥퍼슨의 주장), '갈등에서 성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타협의 정신'이 나왔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도 발전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TV토론이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잡은 것도 후보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투표일까지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을 피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갈등을 통해 각자의 선택이 명료해지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갈등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 검증과 청산해야 할 적폐도 그런 과정에서 명확해집니다. 통합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갈등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막말과 망언, 거짓말을 남발했는지, 그것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끌고갔는지 정확히 기억해둔 다음, 차기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끝없이 진화(또는 퇴화)하는 체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8 07:01 신고

    문재인-B플러스
    안철수-D마이너
    홍준표-A
    유승민-C
    심상정-A

    이번 4차례 토론으로 거둔 성적표가 아닐까요?

    보수와 중도보수는 확실하게 안철수가 자신들 대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보수는 힘이 셉니다.
    심상정이 조중동종편에게 지지 받는 참 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투표율 75-80%에 득표율 55%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은 30%-35%, 다른 곳은 55%를 넘는 득표를 한다면
    집권 후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도
    이끌어 낼수 있지요. 조금 더 노력하면 바른정당 일부 개혁세력까지 끌어들인다면
    통합까지 이룰 수 있겠지요.
    그래야 자유한국당같은 수구기득권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보수개혁을 지향하는 더민주당과 진보를 대변하는
    정의당같은 진보정당은 번갈아 집권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보수는 교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3:58 신고

      우리나라 진보들이 수구보수들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들은 그냥 타성으로만 정치를 해요.
      그러니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고의 대부분을 재벌이 독식(성장을 선, 분배를 악으로 보는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하기 때문인데, 반시민적이고 친자본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을 죽이고 친자본적인 안철수를 띄우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여론형성 능력을 지닌 포탈(조작의 신, 네이버!)과 기성언론들의 편파·왜곡보도와 여론조작을 막아야 할 방통위까지 이들의 행태를 방관함으로써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필자가 대한민국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한대의 기울기를 가진 운동장(수구보수와 기득권을 위한 여론환경 구조)을 조성해온 최악의 정경언관 유착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와 정치검찰, 사법부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수수방관, 편향된 판결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옵니다.



민언련과 함께 여론조작과 편파보도를 전사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미디어오늘을 빼면,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매체들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이나 정치철학적 무지(의제 설정능력 부족)에 빠져 '문재인 죽이기'라는 정경언관 유착의 4각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대 포탈의 등장과 종편의 난립, 팟캐스트의 폭발적 성장(나꼼수 멤버의 재벌식 확장은 문제다!)으로 광고수주와 구독자가 갈수록 떨어지는 진보매체의 경우,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떠올리는 이런 권력·자본친화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론의 역할이나 저널리즘은 개에게나 줘버린 채 생존을 위한 '반문연대 프레임'과 진보적 가치 말살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론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재인도 중도보수층에 다가가는 행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서 실족의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의 달인 안철수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재벌·언론개혁 회피 등의 방식으로 이에 화답함으로써 여론조작에 편승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까닭에 악순환의 고리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당선확률은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된다 해도 자기면책을 위한 방어용으로 스치듯이 다룰 뿐입니다. 문재인에 부정적인 보도는 극대화하고 안철수에 부정적인 보도는 최소화하거나 외면합니다. 조중동이 포문을 열면, MBC와 TV조선, KBS, 채널A, 연합뉴스TV, MBN, YTN, 경향, 한겨레 순으로 문재인을 저격하고 물고늘어지며 씹어댑니다.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호기심이라면, 이런 여론조작과 편파적인 보도의 대홍수는 유권자의 의식에 아주 조금씩 영향을 주고,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쌓이고 축적돼 선택을 바꾸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를 바꾸지 않는 열혈지지자가 아니라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의 폭격까지, 문재인에게 막연한 반감을 가졌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이라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수구꼴통의 대명사인 조갑제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보수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추세를 정확히 짚어낸 선동질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가 일베 기자의 뉴스를 인터넷에 내보내기 시작한 것과 MBC의 보도국장과 부장, 고참기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일베와 같은 논리를 담은 글을 사내개시판에 올리고 보도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이며, 그 결과란 촛불민심의 왜곡과 촛불혁명의 무력화로 이어질 뿐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국익과 안보, 기득권의 이익, 보수적 질서를 내세워 시민의 권리와 공적이익, 사회적 평등, 진보적 가치를 말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반공과 성장을 내세우는 국가중심주의에 맞설 힘이 없는 것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청년 등의 권리가 무시되기 일쑤인 것도, 보편적 복지의 근간인 사회적 권리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수구보수 일색의 언론과 여론환경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1 07:26 신고

    조중동 종편, 포털보다 더 미운 곳이 한경오입니다.
    안철수 띄우기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27 신고

      진보매체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칼럼과 사설까지.. 이들 때문에 여론이 더욱 왜곡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7 신고

    다만 아쉬운것은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이 부족해 보인다는것입니다
    이럴때 잘못된 호도가 결과를 바꿔 버릴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충분히 경함을 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한 SNS 여론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캠프의 선거 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1 신고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작으로 인한 중도층이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봐선 문재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당선확률이 중요한데, 거기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득표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믿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들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3. 추노 2017.04.11 10:11

    대선일이 가까워 질 수록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18대 대선에서도 초반의 압승에서 초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 거린다는 여론조사를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농락했고,
    그로인해 또 많은 표심이 이동한 것은 물론 허탈함에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표부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표류 중인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하는 의아심을 버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은 그 뿌리가 방대하여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만이 유일한 희망인데도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선거법이라는 장벽 앞에서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멈추어서는 안되겠지요. 이 땅에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3 신고

      그럼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과 민심은 다릅니다.
      여론조작만 잘 대처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너무 보수행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4. 둘리토비 2017.04.11 23:21 신고

    문재인 후보는 선명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 묻지마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어서 더욱 자세하게 지켜봐야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2 01:04 신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처럼 아직도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파장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지요.

  5. 마고 2017.04.12 23:47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방송 특히 종편과 엠빙신 그리고 포털 특히 네이버의 조작이 극심합니다 ㆍ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포털에는 열심히 댓글 선플과 비추,친추 열심히 눌러서 여론 조작 막아야합니다 ㆍ이번주와 다음주만 막아내면 저들도 힘을 못쓸겁니다 ㆍ저들은 기계로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4.13 01:51 신고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조작이라 하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 경각심이 전달됐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선대위 하나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답답했었는데, 정신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 그랬을까 2017.04.16 12:21

    선거도 중요하지만~개표의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공개된 더 플랜 : 김어준 18대 선거조작 다큐 영화!!!!!
    지지율이 접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름 !!! 19대 선거도 위험 ???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5094s
    이걸 보시고 개표에 대해서도 글로 써주세요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원책의 말에 유시민이 잘못했다고 반박하며 정의에 관한 짧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유시민은 변호사의 역할 중에 정의의 수호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실직고했다는 전원책에게, 그렇게 하면 제 역할을 못한 검사와 판사가 면책을 받은 것이라서 정의 실현에 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은 재판에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며, 자신이라면 무죄를 받아낸 후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검사와 판사가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와 야구에서처럼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이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 유시민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로인으로부터 변호비용을 받는 변호사와는 달리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온 사실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검사와 판사라면 이후의 재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의 주장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의론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것ㅡ페미니즘 철학자들 덕분에 배려라는 개념을 더한 정의론은 더욱 발전했고 공정해졌고 보편화됐다ㅡ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해당 피의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유시민의 주장은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의론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1심이라면 항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최종심이었다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유죄의 증거를 알게 됐다면 이를 검사와 판사와 공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이어서 전원책의 행위가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론은 이렇게 완벽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가족을 거쳐 사회와 국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크라테스학파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철학이 인간이 아닌 신처럼 고귀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갔지만, 칸트에 의해 신에게서 인간으로 내로온 이래, 수많은 정치철학은 개인과 사회, 국가, 남녀, 인종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자원 배분과 욕구 충족에 따른 자아 실현,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평등과 차별 및 혐오, 반칙과 특권이 만연해 있는 헬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지난 5개월 간의 평화적인 시민불복종과 정치혁명은 인류가 꿈꾸어온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대정신이 정의 실현으로서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던 것도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아주 짧게 언급됐지만, 전원책과 유시민이 다루었던 정의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떤 후보의 시대정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필수라면 당근, 문재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권 인수기간이 없다는 조기대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인수준비위 허용법안'마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차기정부의 책임총리로 콜업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이고요. 



P.S.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사회주의에 이른 다음, 계급이 사라진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역사결정론(유물론적 변증법) 때문에 마르크스가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트집잡아 정의가 보수의 가치라는 세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며 침해불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한 J.S.밀이나 《웰던》과 <시민불복종>의 저자 조지 소로, 심지어는 칸트마저도 당시에는 진보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정의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한국의 보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7 07:44 신고

    정의는 '절대'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인간존엄성에 반하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군사반란자 전두환도 정당을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의는 정권교체-적폐청산-민주주의 회복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4.07 16:31 신고

      그렇겠지요.
      정의는 여러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07 09:24 신고

    보질 못했는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봐야겠네요
    저도 유시민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34 신고

      정의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지요.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각종 차별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전제를 공유하는 현대 정치이론은 여성이 가족에 유폐되고, 가정 내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여성이 그들의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는 '자연적 근거'를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여성을 남성처럼 자기결정권과 정의감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보면서 취업과 승진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ㅡ이득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임의적이고 불합리며 부정의하게 성별을 적용하는 것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일과 성별 사이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여성 고용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피부색 불문(color-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인종차별법의 모델이 '성별 불문(sex-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성차별법인데, 그것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면에서만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회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구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지만, 성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성 중립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제도를 성평등적으로 재구축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소방관, 경찰과 군대 같은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장과 체중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공식적으로는 성 중립적이지만,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더 신장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 여성의 지원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와 같은 직종에서 상용되는 기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신장과 힘이 요구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직종에서 타당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구들이 왜 키가 165cm가 아니라 175cm인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도구들을 남성들이 사용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 도구들을 평균적 남성의 신장과 신체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동일한 도구들을 보다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히 가능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낡은 편견 혹은 쇼비니즘이 아니다. 이러한 신장과 체중 제한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는 단지 그러한 직종의 자격제한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원할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러한 직업들의 제한 조건이 애초에 남성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데 있고, 그러한 결정에는 남성이 그 직업에 적합하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심각한 예는 대부분의 직장이 '성 중립적'이지만 취학 이전 아동을 돌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에 대한 적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육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직장에서 여성과 경쟁하는 남성은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 지원자가 차별받기 때문이 아니다.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사실은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많은 여성이 육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을 얻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 중립성은 충족되지만, 그 직업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인이 있는 남성들고 채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의되기 때문에 성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 중심 접근방식은 누가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별을 고려하는 바로 그날이 그 직종의 종사자가 육아의 책임을 갖지 않기를 기대하는 구조를 갖는 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에서 인용).





이처럼 두 가지 예만 들어도,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와 직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성 위주로 구축돼왔는지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에 맞춘 자본주의도 그런 전제하에 출발했고, 그것이 극단화한 신자유주의 세상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된 여성에게는 최악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의 가임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여성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한들 유리천장과 결혼 기피, 만혼, 저출산의 악순환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가 직립보행으로 귀결되면서 여성의 자궁과 궁도가 좁아졌고, 그에 따라 출산의 고통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여성의 불리함이 얼마나 근원적이며 오래됐는지 말해주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까지 더하면, 여성차별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고, 영원히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차별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인 독일에서 체험했고, 복지국가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와 웹툰작가나 동화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귀국했을 때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차별이 줄어든 세상이기를 바란다. 조카들이 귀국했을 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활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아니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두 번째 교대' 또는 '이중 노동'의 차별이 전업주부의 무임금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파트파임으로 내모는 불평등의 근거로 이용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4 20:30 신고

    평등사회는 꿈입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잔본주의에는 성을 상품화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외모지상주의 ... 얼마나 자본이 눈독 들이는 상품입니가?

    • 늙은도령 2017.03.15 00:41 신고

      그것 뿐이겠습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도 나오지요.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여성이 당하는 차별의 근원성은 모든 정치이론에서 천대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라나는 최악의 흡혈귀입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오고 보편적복지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교육의 질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며칠 내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2. merryjanet 2017.03.15 10:29

    페미니스트란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자하는 사람들인데요.
    남녀평등을 중요시 여기지만 남자의 위치를 끌어내려서 만드는 하향평등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예를들면 남녀의 임금 차별 철폐가 중요한 안건의 하나인데, 쉽게 말해 여성의 임금을 남성의 그것과 동급으로 올리자는
    목표이지만...
    최근 세계화 흐름으로 남자들의 임금이 내려와서 임금차이가 줄어든것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 안된다는거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정규직의 수를 쉽게 자를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런식으로 평등의 물타기를 하는 무리가 고의로 편가르기를 이용하는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먼저 올바른 평등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49 신고

      상향평준화는 당연한 얘기라서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비정규직법은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서 공식화하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으나 국회에서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노통이 비정규직을 위해 추진한 일이 국회를 거치면서 개판이 됐죠.
      그러나 이명박근혜9년의 경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듯이, 비정규직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문제가 사회의제화되는 것도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법제화를 통화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비정규직은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었습니다.
      국회가 노통의 초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거나, 그 다음의 정권이 법의 취지를 살렸으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법과 제도는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면 아사리판이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정치철학과 정치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기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반기문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 싶지만 청산대상에 합류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반기문은 그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UN사무총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반기문이,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도 '정치교체'에 담긴 여권의 정권재창출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면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 노무현의 장례식마저 외면했던 그가, UN사무총장만으로도 벅찬 영광을 누린 그가 노무현을 저승에서 불러내 자신의 대권욕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무현도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이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이 속한 정당이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무현은 시대정신과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김대중과의 차별성은 필요했지만, 정권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통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치교체'를 들고나온 것이지,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방문하는 곳마다 반반만 보여주는 '반들장어' 반기문은 반쪽 국민만 반가웠던 반민주적 반칙의 이명박근혜의 뒤를 이은 반쪽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기 반쪽은 정권재창출(보수주의)에, 나머지 반쪽은 정권교체(진보주의)에 발을 담군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모순을 숨기려면 노무현의 '정치교체'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에 속을 사람들은 박사모 같은 반쪽 국민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무현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명박근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그의 반반행보는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노무현의 신념과 가치, 목표가 투영된 '정치교체'와 이명박근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기문의 '정치교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무현은 민주진보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였으며, 반기문은 수구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교체'는 정반대에 자리하며, 그 목표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함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치교체'에는 원칙과 상식,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었지만, 반기문의 '정치교체'에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기회주의적 처신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잔재를 모조리 청산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을 바로잡는 체제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정치를 타파할 수 있으며,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기문이 노무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의 '정치교체'에 존경을 보이려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을 역임한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으면 최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람사는 세상'을 '사람사는 사회'라고 적을 만큼 노무현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7 22:55 신고

    때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그 안에 함의된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비비 꼬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것에서 소통을 할 줄 아는 정치인, 대선 후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을 쉽게 정리하고 또 행동했어요.
    반기문 전 총장에게선 꼼수가 먼저 느껴지기에 별다른 게 느껴지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7.01.17 23:01 신고

      그럼요, 노무현과 반기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정치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문재인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것이고,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컸습니다.
      반기문은 아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6 신고

    다른 모든걸 차치하고라도 10년을 한국을 떠나 있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또 간신들에 휘둘릴게 명약관화합니다
    아예 출마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3:49

    반기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모르는체 하는 수 일 수도 있죠.

    대통령의 전횡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락 및 민주화 퇴보, 새누리의 전횡, 재벌들의 횡포, 사법횡포 등등이 벌어지는 모국에 와서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만 바꾸면 된다는 개소릴 지껄여서는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3 신고

      네, 그에 대한 문재인의 평가가 적절합니다.
      그는 경선에 나오면 안됩니다.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어 반기문에 구애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더민주 내 김종인계와 안희정이 은퇴를 요청한 손학규 등이 제3지대론과 반문을 기치로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9~10개 조항(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지방분권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지방검찰총장·대법원장·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명시, 고등법원 내 상고심 설립이나 대법원판사 숫자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연임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의무교육 확대 등)이면 충분한데, 조기대선이 분명해지자 퇴출과 청산의 대상들이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위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9~10개 조항을 바꾸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보수층과 무당파(정치혐오와 정치냉소 모두를 포함한)층, 중도층이 진보층을 앞도하고, 주류와 비주류 언론 모두가 비판하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장점을 혼합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특권을 줄이면 나쁠 것이 없다)를 들고나온, 그 당시의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에 한해서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박근혜 게이트의 반작용으로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의 수준까지 고조된 지금에는 노무현의 원포인트식 개헌도 진보적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권 규범'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규범'이지 기득권의 권력회득 수단이 아닙니다. 87헌법이라 회자되는 현 헌법의 문제점도 대화와 토론에 의한 협치의 정치가 힘든 상황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들면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5년 단임 때문에 임기 초반에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도록 만들고,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로 빠질 가능성과 이에 병행하는 지방분권의 약화, 시대에 뒤쳐진 노동권 보장의 협소함, 허울뿐인 사회적 기본권 보장,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종합부동산제제처럼 불평등을 줄이는 토지공개념 불인정과 협소한 해석 등에 집중돼 있지, 나머지 조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을 줄줄 외고, 행간의 뜻까지 꿰뚫고 있는 김제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헌법만 지켰어도 대한민국은 청춘과 미래세대, 전업주부의 희생, 불평등성장의 피해자인 상당수 노인들의 빈곤을 특징으로 하는 헬조선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개헌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며, 기득권세력이 집권이 불리할 때마다 들고나오는 장난감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 등을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현 헌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민주화 이후의 모든 성과를 모조리 뒤엎어버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것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좌절했던 부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레기 언론들과 타락한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거짓말과 선동에 놀아나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후천성 지진아에게 표를 주지 않는 한 현 헌법으로도 훌륭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어떤 내용의 민주주의와 어떤 시기의 개헌에 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헌법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선거법·선거제도·정당제도의 문제·민주주의와 헌정주의(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를 말하며 공화국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해 독재를 펼치는 '법에 의한 지배'와 정반대에 위치한다)의 부조화·높은 선거연령·극단적인 정경유착 등에서 나오는 것인지,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자 하는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을 임기 3년의 과도정부로 만드는 개헌은 최악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의 회복, 불평등과 차별의 축소, 정경유착의 종식, 언론의 자유, 무한경쟁 타파, 지역주의 퇴출 등을 목표로 내세운 촛불혁명의 꿈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려면 개헌보다는 선관위에 의한 자의적인 제한과 단속이 가능하고(표현의 자유 억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부터 개편해야 합니다.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선거법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꿈을 이루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보정당의 약진과 다당제의 출현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비례대표성을 약화시킨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반기문이 소선구제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자고 한 것에는 비례대표성이 빠졌기에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한 개헌은 촛불혁명의 꿈을 무위로 돌릴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더민주 내부의 개헌파 의원들(열린우리당 시절 내부에서 노무현의 개혁을 끊임없이 흔들고 방해하다 탈당했던 의원들이 연상된다!)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어떤 개헌을, 어떤 시기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라도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개헌이 아니더라도 협치의 정치는 물론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세계 최고의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을 넘어 JTBC 신년특집토론에서 또다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 문제였던 것이라면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인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도 늦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부와 권력의 독점이 가능해지고, 한 번 구축되면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네트워크효과로 국가 단위의 경계와 제도, 법률, 규범,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초국적기업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지금(무엇보다도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보라),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 명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과 촛불집회의 화두에 개헌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개헌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담기기 마련인 이념과 가치는 거시적으로 접근하되,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87민주혁명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한국정치는 나라 전체의 정치문화가 유럽의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약하고, 지방분권이 무늬 뿐이고,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허약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한 편의 글에 개헌과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의 사법화, 정치문화 등을 모든 다 담을 수 없지만, 미래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60대 이상은 그들을 믿어주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면, 기득권세력의 이합집산과 그를 바탕으로 정권재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헌은 정권 교체 이후로 미루고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 등에게 기회를 주는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 개편에 집중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28 신고

    개헌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할수도 없지만 바꿔야 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차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하는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개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지식이나 공부가 깊어야 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경제와 사회, 교육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개헌이 너무 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 때문에.....

  2. 둘리토비 2017.01.03 22:04 신고

    넘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민심이 개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오죽하면 제가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을 보고 있을 정도에요~

    • 늙은도령 2017.01.03 22:08 신고

      네, 우리 헌법은 몇 가지 점만 빼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몇 가지도 정치문화가 성숙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답합니다.
      더민주 내부에서 김종인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3. 낭중지추 2017.01.04 10:17

    도령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손대야 할것은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이죠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투표연령 투표시간 심지어 투표함도 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면 선거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17세!!! 아이들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른이 되어가기도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9 신고

      네, 백 퍼센트 동감합니다.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4 10:27

    적극 공감 합니다.

    새누리의 개헌의 명분은 현재 국정농단 및 파행이 대통령제의 문제이지 당사자인 박근혜 및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특히 새누리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 했으며,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여기에 생긴 문제를 대통령제라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야비한 술책입니다.

    백번양보해서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결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는 모두 같은 문제를 겪어야 했고, 미국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개헌에 대한 논의도 주장 되어서는 안되며, 자칫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왜곡되어 새누리가 주장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저는 어떤 개헌논의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며, 탄핵 후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철저하고도 피비린내나는 개혁 및 숙청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국정이 정상화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과 공수처 신설 및 검찰총장 직선제, 국정원 해체등 말씀하신 폐해가 되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을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보수당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유승민이 JTBC 신년토론에서 한 소리는 절대 납들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이명박은 최순실에 대한 개입과 비선 실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유승민이 비서실장으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개돼지로 보는 소리 입니다. 저는 오히려 친박보다도 개보수당이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23 신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유승민과 개보수당도 하나 다를 것 없는 놈들입니다.
      헌데 그들은 국민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라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한계이지만....



이번 글은 세월호참사를 통섭적 시각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다양한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거칠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2권의 책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란 부제를 가진 레이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의 예술과 과학'이란 부제를 택한 피터 플래치의 《머신 러닝》이었는데, 썰전에서 유시민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자 생각이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을 다룬 입문서인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인공지능이 기술특이점을 넘으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은 정경관 유착의 참혹한 결과라고 해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란 현 집권세력 전체가 하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탄압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화처럼 기술 발전이 선형적(가우스적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일정한 기울기가 유지되는 직선에 근접한 곡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시점(일종의 임계점으로 '곡선의 무릎'이라고 한다)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부패와 비리가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동안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부들이 재난대책에 관한 메뉴얼조차 갖추지 않았고, 이명박근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재난대책 메뉴얼마저 파기해버려서, 구조와 진상규명, 인양 등이 과거의 해상참사 때보다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참사의 구조와 후속대책을 두고 유시민이 박근혜와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한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노예로의 길》과 《자유에의 헌정》의 저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와 자유》와 《화폐경제학》의 저자인 밀턴 프리디먼과 함께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습니다. 《과학적 발견의 논리》와 《열린사회와 그 적들Ⅰ, Ⅱ》, 《추측과 논박Ⅰ, 》의 저자인 칼 포퍼는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 정상과학이란 개념을 정립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과 쌍벽을 이루는 과학철학자로 신자유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하이에크에서 시작된 것을 유시민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와 《역사법칙주의의 빈곤1, 2》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을 정립한 것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칼 포퍼는 영미의 신보주의자들에게 레오 스트라우스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쳤다). 그는 두 권의 책(총 4권으로 변역된)에서 전체주의의 철학적 기원인 플라톤과 역사결정론(뉴턴 역학과 다윈 진화론에 영향받은)을 정립한 헤겔(변증법)과 마르크스(변증법적 유물론)를 비판하면서 정치(역사)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듯이, 현재의 체제를 인정하는(변증법의 正에 해당한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反)을 통해 열린사회(合)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끈임없는 개선에 집중합니다(공학적 세계관). 현재의 체제(기득권의 다른 표현)가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상은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라는 형용모순이 이와 비슷한 개념)는 최상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고쳐(보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자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 자유주의(노무현과 문재인의 이념)는 현재의 체제가 최악(세월호참사 이후의 기득권의 행태)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악(세월호 침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국가의 역할)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인식이 다르다고 한 것도 이런 차이에 근거합니다. 



유시민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박근혜를 비판하며 '도덕과 원칙의 부재'를 언급하자, 전원책이 '도덕과 원칙'은 보수의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유시민이 급진적 개혁을 부정하며 부분적인 수리(보수라는 단어의 뜻)를 통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에게 '무슨 도덕과 원칙이 있느냐'며 신자유주의적 폐해의 정치경제적 원조인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두 석학의 잘못된 성찰에서 기원하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철학의 차이가 세월호참사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이 정치적인 사안인 이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철학과 국가(정부)는 물론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도덕과 원칙(과 정의)'를 삭제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번성한 나라일수록 극단의 불평등과 끝을 알 수 없는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를 표방한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들이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치부하며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부정하고, 세월호유족에게 '자식의 목숨을 팔아 거액을 챙는 자들'이라고 벨레보다 못한 발언이나 내뱉고, 세월호특위와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들에게 폭력과 종북이란 낙인까지 찍는 반인륜적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세월호인양과 세월호특위의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까지 보여주며 시간만 끌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도덕과 원칙'을 삭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자 정부가 도덕과 원칙(과 정의)도 없는 통치술을 남발할 수 있는 것도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처럼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나라였다면 세월호참사 이후에 보여준 박근혜의 행태는 탄핵을 넘어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새누리당은 해체를 면할 수 없으며, 쓰레기들(특히 KBS, MBC, 연합뉴스TV)은 폐간과 폐방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도덕과 원칙도 없는 국가 전체를 개조하겠다는 급진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자유주의적 참사의 전형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민생과 부실기업 구조조정(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똑같은 것들 들고나왔다)을 내세워 뒤로 미루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최악의 정치공학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태이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마저 거역하는 정치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2 08:25 신고

    역사에 독불장군으로 남기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최악의 군주로 남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0 신고

      이미 최악의 군주입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4.22 08:45 신고

    유시민이 세월호 2주기 추모에 가지 않은 김종인(개인 자격갔다지만 사실상 안 갔습니다)과 안철수에게 '정치 왜 하세요'라는 말이 정곡을 찔렀습니다. 정치란 도덕과 원칙 바탕 위에 출발해야 하는 데 그들을 정치공학을 들이댔습니다. 안철수는 세월호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지요. 세월호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썰전과 노유진을 보고 들을 때마다 유시민 참 아쉽습니다. 그가 정치에 다시 발을 내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바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2 신고

      유시민은 썰전 이외에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럽도시기행으로 1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옆에 유시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3. 단두대 2016.04.22 13:18

    언론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기다 설상가상
    책임추궁에는 적반하장으로 유가족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그런 놈들은 소위 공인 혹은 공인기관이란 것들이
    베충이가 오뎅인증샷 올린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물론 개인자격이 아니라 공인 혹은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4 신고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윗층의 비리와 반칙의 형태를 하도 많이 봐서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탈선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리그는 지독할 정도로 얽혀있어서....

      전경련은 무조건 해체해야 합니다.
      전세계에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일본만 빼면.

  4. cvate 2016.05.01 16:36

    cvate 비밀번호 어떤거 모르기도하내요 내용댓글이다양하기도하지만요글제목이랑내용도 길지만요 이어서 그리고 댓글달때에 영어만 쓰면은 어떤 댓글이안달리고 그리고이름영어만써두안달리는것같고요글요 fce

  5. 하이 2016.06.09 00:35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먼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담아낸 '777플랜'은 엉터리라는 것부터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다룰 시간을 내보겠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 전문가와 주류경제학이 절대 풀어내지 못하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까지 아까운 시간을 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보다 배움의 깊이가 더욱 뛰어나고, 그보다 수십 배는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 모두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만 밝혀둡니다. 





현재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거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적 깊이와 권력욕에서는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김종인과 인격적 수양과 권력욕에서는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박영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근거조차 불분명한 구시대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히틀러적 권력욕을 차리투스트라의 일반의지로 포장하는데 성공했을 뿐인 김종인은 박근혜와 이란성 쌍둥이에 해당하는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것(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18~19세기의 고전파경제학에서도 수없이 발견되는 흔하디 흔한 것에 불과하다. 고전파경제학이 상정한 시장이란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교환의 장소였다. 이런 시장의 역할 때문에 각각의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사회 전체로서의 이익이 커진다고 부분적 진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었다)으로 지독한 권력욕을 변호할 수 있었던 김종인에게 지칠대로 지친 (그래서 정계은퇴를 고민했던) 문재인은 최상의 먹이감이었습니다. 



정동영, 박근혜, 안철수의 경제멘토이자 킹메이커였지만 그들의 권력욕이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자신에게 전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뛰처나왔으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비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평등)민주주의로 포장되기 일쑤인 사이비 경제민주화 덕분에, 김종인은 주류경제학(오류가 너무 많아 책을 몇 권이라도 쓸 수 있다)이라면 꼬리를 내리는 진보·민주 진영에서도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상대의 장점부터 보는 경향이 있는 문재인ㅡ대선 패배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시작해 당대표에 오른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비주류·탈당파의 흔들기와 '노무현 죽이기'로 대한민국(남조선이라 해도 틀릴 것이 없는)의 절대강자에 오른 조중동의 '문재인 죽이기'에 지칠대로 지친 문재인에게 전권을 받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경제민주화의 최고봉이라 하니 지리멸렬한 당을 추스리는데 성공(수평적 토론의 결과를 수직적 체제로 실현해낸)한 문재인으로서는 그의 리더십이 더없이 필요했을 터이고요. 





경제학을 전공한 유시민이 김종인의 영입을 '찬밥'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더 큰 불행은 그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박영선을 잔류시킨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편의 주구가 아닌 공영방송이었던 시절의 MBC에서 여성앵커로서 성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해서는 특유의 전투력으로 대여투쟁의 이미지를 더하는데 성공한 박영선의 탈당을 막으려면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어서라도 영입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대악수임을 깨닫지 못했던 문재인은 박영선이라는 존재의 권력욕을 오판했습니다. 그는 당헌·당규의 개정과 시스템 공천처럼 투명성을 강화한 혁신의 결과물, 이것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인재들까지 영입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10만 명의 온라인입당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민주에서 박영선이 칼자루를 쥔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문재인은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했을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유시민도 그러했겠지만, 자신과 정반대의 리더십을 구축한 노무현을 보좌했던 문재인의 국정경험이 권력욕의 화신들인 김종인과 박영선(+홍창선+이철희+김헌태 등)이 한쌍을 이루더라도 박근혜와 이한구 조합처럼 막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문재인이 본 김종인)'는 것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박영선이 본 김종인)'는 것의 차이를, 하루라도 빨리 대표직을 내려놓고 싶었던 당시의 문재인은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의종군한 문재인은 이상돈 영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대여투쟁(새누리당 비판은 초딩도 한다)의 전투력만 탁월할 뿐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인격적 수양과 '공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철학에서 형편없다는 것이 만천 하에 드러난 박영선이 김종인의 권력욕을 자극해 철저한 보복을 가하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박에 없었습니다. 불행은 겹친다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고약하게 맞물린 특수한 상황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지도부의 만병통치약인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박영선이 독점해도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비주류 수장들이 모두 다 탈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박지원·김한길·안철수가 없고, 문재인도 백의종군한 상황에서 박영선은 (홍창선과 이철희, 김헌태의 도움을 받아) 더민주의 내부사정에 둔감한 김종인의 추인만 받아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는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조기중단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박영선이 조중동과 종편의 끊임없는 부추김에 킹메이커가 아닌 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김종인을 구슬려 '정무적 판단(=유체이탈화법)'이란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김종인에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물인 1차 컷오프에 반발해 당헌·당규와 시스템 공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권력을 움켜쥐면 대권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떠받을 것이며, 김종인이 이를 덥석 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겠지요. 



정청래와 강동원, 이해찬, 김빈 등의 컷오프와 청년비례 공천 등의 파행을 거쳐,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하루만에 적에서 동지로 급변신한 진영의 영입(심지어 공동선대위원장 설이 유력했다)과, 박근혜에 전혀 뒤지지 않는 독선과 몰상식의 극치인 비례대표 선정과 순번(셀프 공천)이 그 결과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미 불가능해진) 총선 승리만 외치는 새누리당스러운 자들(이중 상당수가 중도를 표방한 자들이다)의 김종인 떠받들기는 더민주를 회생불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필자가 연속되는 글들을 통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밀어줘야 더민주의 지지층 변화와 김대중·노무현 지우기, 내부로부터의 붕괴(유시민의 분석이기도 하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김종인과 박영선 조합의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할 수 있고, 이한구를 내세운 박근혜의 비박학살을 활용해 0.01%의 기적에 해당하는 총선 승리도 꿈꿀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에는 노무현에 필적하는 리더십을 구축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자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어떤 주장을 하던 최종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부분들의 합은 언제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각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말고도, 애꿎은 타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뮈의 말처럼, 최소한 가해자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임도 기억해주십시오.  





해서, 천호선이 박영선을 꺾고 구로을에서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통의 지지자들도 무시하는 김종인-박영선 비대위체제에 맞서 지금까지의 공천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suk 2016.03.21 01:32

    김종인이 진정 국민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셀프 공천은 하지 말아ㅛ어야 한다 .

    • 늙은도령 2016.03.21 01:57 신고

      저 나이까지 자신만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만방자함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를 영입했을 때와 그가 전권을 쥐었을 때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재 더민주와 문재인을 죽이고 있는 자들은 '총선 승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김종인과 문재인을 운명공동체로 엮는 자들입니다.

  2.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21 04:03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을 영입할 때 비례대표 2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셀프공천이란 말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거짓을 퍼트린다면 우리와 조중동이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비판을 하더래도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저는 요즘 진보 지식인들이 김종인이 독재를 한다고 더민주를 버리고 정의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 어의가 없습니다...민주주의와 무질서를 혼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더민주가 무질서해서 sns 여론에 마구 휘둘리는 것이 진보 지식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정말 궁금하군요...김종인, 박영선을 마구마구 흔들어라...그러면 너희에게 돈을 안겨 주겠다 혹시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까? 더민주가 총선에거 완패하고 새누리당이 영구집권을 해서 노예로 사는 국민들을 보면서 거봐라 미개한 너희들이 하는 게 그렇지, 이게 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 아니냐며 잘난 척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 편인 것처럼 하시다가 새누리당의 목을 쳐야 할 때 분열을 조장하시는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양명학에서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수많은 책들을 읽으신 줄 아는데요...그 책들 속에서 얻은 지식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새누리당의 목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지지자들을 한마음으로 뭉치게 해야 할 때입니다...시간이 없습니다...역사에 길이 남을 과오를 저지르지 마십시오...오로지 더민주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05:12 신고

      그 기사도 봤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할 때 비례대표 2번을 약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요?
      김종인이 말했습니까, 문재인이 말했습니까?
      서울신문의 기사가 쓰레기의 전형인지, 진실의 일단인지 어떻게 확신하는지요?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할 때와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됩니까?
      새누리당의 목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주장입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것은 지속될 때 의미가 았지 선거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영구집권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떤 제국도, 어떤 독재자도 영구집권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은 무시한 채 무슨 근거로 김종인의 비대위를 지지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작금의 더민주를 보고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김종인이 무슨 승리의 신이라도 됩니까?
      총선에서 패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까?
      김종인과 박영선이 더민주를 새누리당에 갖다바쳐야 현실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릇된 망상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나둘 수 없습니다.

  3.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21 05:38

    제 눈에는 김종인과 박영선이 더민주를 새누리당에 갖다바치는 게 아니라 똑똑함을 무기로 야당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진보지식인들이 더민주를 새누리당에 갖다바치는 걸로 보입니다...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하는 짓이 김한길, 안철수, 동교동계 등 새누리 2중대와 뭐가 다릅니까? 왜 새누리 2중대를 그리 까셨나요? 야당 지지자들을 분열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영구집권 못 할 거라구요??? 바로 옆나라 일본의 자민당이 50년 이상 장기집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실 만한 분이 모르는 척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새누리당의 후원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야권 편인 척 하면서 선거 때엔 야권 분열을 조장하시는 겁니까? 정체를 밝혀 주세요...새누리당의 목을 못 칠 거라구요??? 목을 못 치면 손발이라도 자를 겁니다..이번 선거에서...지금은 전시 중이고 전시 중에는 대장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그게 아니면 죽도 밥도 아닌거지요...물론 질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야권 지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대로 새누리당과 맞짱을 뜨고나서 진다면 후회없습니다...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왜 분열을 조장합니까? 진정한 적은 내부의 적이라고 하지요...내부에 총질하는 당신들의 정체를 밝히세요...
    만일 우리 편이라면 김종인, 박영선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김한길, 안철수가 문재인을 흔들듯 김종인, 박영선을 흔들지 마세요...더민주가 흔들릴수록 새누리당은 웃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06:49 신고

      일본의 장기집권이 중간에 두 번이나 끊겼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요.
      도대체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다니요?
      35년을 내내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세력, 조중동과 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의 복수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것이라면 저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이 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문재인이 대표로 있을 때 구축한 제도와 당헌당규를 모조리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이 탈당하는 것도 인내하며 문재인이 당을 살려놓았더니 경제민주화에 전념하라는 약속을 깨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김종인과 그에게 온갖 교설과 잘못된 정보만 주입하는 박영선을 언제까지 믿으렵니까?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은 그 순간부터 역사상 최악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 이명박한테도 고개를 숙인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런 행동이 전국에 보도되는 데도 자신의 명예를 망칠 수도 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왕수석을 사퇴한 뒤 노무현이 탄핵당하자 히말라야에서 돌아와 탄핵무효를 이끌어낸 것도 문재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을 정치로 끌어낸 것에 대해 돌아가실 때까지 미안해햇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일관성과 주변을 보라했듯이, 장기적인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 맞춰 제대로 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을 박살낸 정동영, 더민주를 탈당한 안철수, 아비의 독재를 재현한 박근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 제멋대로 할 수 없자 튀쳐나온 자가 김종인입니다.
      그 동안 문재인을 믿었기에 많은 것들을 참았습니다.
      최대한 김종인의 일탈과 폭정, 제1야당의 당헌과 당규에 반하는 발언을 할 때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며 자신을 포장하고, 문재인을 디스할 때도 참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더 나와야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볼 것입니까?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한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첫 녹화가 있은 이후 며칠도 안돼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를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도 김종인입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완전히 망친 것도 김종인이고, 정청래부터 시작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린 자가 김종인입니다.
      마지막까지 문재인을 흔들어댔던 자가 박영선인데 그녀를 중용한 자도 김종인입니다.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던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자도 김종인입니다.
      국민과 지지자를 우습게 보는 자도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영입된 이후 더민주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김종인이 더민주의 승리가능성을 높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셀프공천을 보고도, 공천을 받았으면 더민주를 공격하며 치열하게 싸웠을 진영을 낼름 데리고 온 것도 김종인입니다.
      그의 결정과 행태 중에 하나라도 진보적 가치와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님의 주장처럼 야권이 일치단결해 정의당이나 녹색당, 노동당이나 민중연합당을 찍으면 그들이 무조건 제1야당이 됩니다.
      그러면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더욱 치열하게 싸울 텐데 무슨 이유로 김종인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합니까?

      님과 저의 간격을 좁힐 수 없다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정치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누가 착하게 살고 나누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암에 걸렸어도, 지금도 여전히 간경화와 온갖 병으로 시달리지만 사회경제적 약자와 청춘들을 위해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공부하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개판이 된 더민주를 지지 않으면 무슨 죄라도 됩니까?
      작금의 더민주는 야권을 천길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을 하루라도 빨리 내쫓는 것이 그나마 최악을 막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거 5일 전, 아니 3일 전이라고 해도 야권이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더민주만 생각해야 하는지요?
      선거란 당일의 독려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김종인과 박영선이 퇴출될 수 있도록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해결책이지, 문재인은 말하지 못하게 한 채 무조건 결집하라면 누구인들 그것에 따르겠습니까?
      최악을 막아야 대선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몫만큼 노력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동조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맹신이자 광기입니다.
      정말로 이 난국을 해쳐가고 싶다면 문재인이 직접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최선이지, 그는 말하지 말라며 무조건 믿고 투표하라면 어느 누가 한 표라도 주겠습니까?

  4.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21 06:18

    참고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완패한다면 대선은 없습니다...혹시 총선은 패하더라도 대선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김종인, 박영선을 혼내줘야 한다고 핑계대지 마세요..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박근혜가 대선을 치룰까요? 박씨 집안을 그리 모르십니까? 아님 순진한 척 하시는 겁니까? 나는 순진해서 늑대가 날 잡아먹으려고 침흘리고 있는 걸 몰랐어 이러고 싶으신 겁니까?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06:53 신고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뭔 근거로 이런 형편없는 주장을 펼치는지요.
      당신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김종인과 문재인을 직접 만나세요.
      미래를 예언할 정도면 그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어디서 협박을 합니까?
      하나하나 답해주니까 허접하고 형편없는 저질논리로 내 머리 위에 올라서겟다는 것입니까?
      정신 차라세요!!!!

    •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21 08:03

      제 글이 협박으로 보이시나요? 35년 동안 새누리당, 조중동과 싸워왔는데도 왜 야권은 늘 선거 앞에서 분열할까요? 바로 승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김종인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승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중이죠..새누리당과 조중동이 당황해서 허둥지둥대는 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예언자냐구요?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박정희가 이번에 당선되면 선거를 없앨 거라고 예언했습니다..김대중의 예언은 적중했죠...2007년 노무현은 새누리당이 집권할 걸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죠...노무현의 예언을 적중했죠...과연 김대중과 노무현이 노스트라다무스라 맞췄을까요?
      역사를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가 보이죠..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고요..미천한 제 글에 그리 열올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앞으론 여기에 들르지 않을거니까요..수많은 책들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갑자기 지식이란 무엇일까 회의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5:44 신고

      뭔 소리를 하는지요?
      승리하는 법을 모르다니요?
      김대중과 노무현은 승리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승리했는데 그들의 승리법은 버리고 새누리당 방법을 따라 한다고요?
      왜 자신만의 승리기법이 있는데 버리는지요?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을 박살내고 대선후보로 나와 이명박에 대패한 것이 정동영이고, 그 이후에도 김한길, 안철수 다 그랬지요.
      그래서 문재인을 당원과 시민들이 뽑아덨니 선거 기간에도 흔들어댔잖아요.
      친노운동권 안 된다고?
      김종인 똑같잖아요?
      친노운동권 안 된다고 하잖아요.
      더민주는 자신의 장점과 지지자들을 다 잃는 짓을 하는데 뭔 승리입니까?
      더 이상 님의 댓글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증거들을 일일이 나열해도 폭망으로 가겠다니 저라도 그것을 막아야 하겟습니다.

  5. 붕붕이 2016.03.21 06:52

    아. 도로 안철수없는 새정치로 돌아갔네요. ㅜ..ㅜ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는 다 솎아내고 얼굴마담 몇 명만 그들의 궁색을 맞춰주고 있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저도 유시민처럼 투표를 해야겠네요.

    • 늙은도령 2016.03.21 06:59 신고

      쓰레기 보도를을 살펴보시면 그들의 공작이 얼마나 비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의 무리수가 나올 때마다 문재인이 약속했다느니, 이미 합의된 상황이라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만 옳다는 사람들을 보면....
      더민주만 믿으면 야권은 지리멸렬해집니다.
      안철수가 친박 친문을 빼고 연대하자는데 왜 김종인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청산 이후 보수정당을 출범시키기 위합니디다.
      문재인은 정말로 정계를 은퇴할 생각인가 봅니다.

  6. 耽讀 2016.03.21 08:19 신고

    병신년 더민주 오적들.
    더민주가 최소한 민주정 체제라면 오적들을 지금이라도 쳐내야 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하겠지만, 보름만에도 대한민국 정치는 뒤바꿀 수 있습니다.
    저들 오적이 남아 있는 한 100석은커녕 80석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저들을 쳐내면 지난 총선 127석 이상, 정의당까지 합하면 140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앙위가 더민주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5:46 신고

      완전히 미쳤어요.
      더민주는 민주정당으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당이 됐습니다.
      저는 대안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7. 어휴 2016.03.21 09:35

    문재인 때문에 친노때문에 당이 망해간다고 눈물로 호소하는게 참 밥맛이었고.
    분당사태 때 김한길 따라서 안철수의 당으로 가길 바랬는데

    대체 저 아주머니는 누가 지지하는 건가요.
    여자라고 약자 코스프레하면서 그 속은 남자들보다 더 시커멓고

    아니, 정청래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정의원을 쳐내죠?
    자기보다 스포라이트를 많이 받으니 자기가 나중에 서울시장이나 대권에 도전하려면
    정청래 같은 사람은 없애야 한다는 건가요?
    자기의 더러운 속과 거짓된 연기를 정청래가 직설적으로 까발릴까봐
    미리 위험제거 하는 건가요?

    나중에 혹시 이재명 시장도 쳐낼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3.21 15:48 신고

      네, 이재명은 무조건 제거대상이 됩니다.
      정청래가 막말이면 이재명은 깡패입니다.
      박영선이 권력욕의 화신 김종인을 조정해 더민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어요.
      어차피 제1야당은 유지할 테니 그거라도 하면서 정치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지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사라진 곳에서 자신이 여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3.21 10:11 신고

    김종인이 처음 민주당으로 올때 부터 에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5:51 신고

      네, 그랬습니다.
      문재인이 영입했기 때문에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친 김종인 때문에 문재인을 죽이는 꼴이 되서요.
      그러나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민주보다 더 강한 야성을 가진 당을 지지하는 것...

  9. 냥이사랑 2016.03.21 11:40

    죽쒀서 개주는 꼴같다는 생각~ 저만 일까요!
    요새 김종인 할배 영선이 보면 홧병이 도지는 거
    같습니다 김종인 안하무인 뻔뻔함이 역대급입니
    다. 될대로 되라는식으로 다들 넋놔 버릴까 무서운
    요즘입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03.21 15:53 신고

      스트레스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이기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위99%를 지옥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의 교조적 철학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익숙해져버렸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어디로 굴러갈지?

  10. 김갑수 2016.03.21 13:37

    늙은 도령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와 좀처럼 맞지 않는 내용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님과 상통합니다.

    1) 김종인의 셀프공천 ---> 문재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저는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6. 01. 14일짜 SBS 뉴스 참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246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 김종인의 야권연대 파기 ---> 김종인이 범야권에 제안한 것은 야권통합이지 야권연대가 아닙니다.
    김종인은 야권통합으로는 새누리당과 해볼만한 싸움이지만, 야권연대로는 필패라는 사실을 과거의 야권연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김종인이 야권통합을 제의했는데, 안철수와 심상정이 반대했지요. 대신에 심상정이 야권연대를 제안했기에 김종인이 반대한 것입니다.

    3) 정청래의 컷오프 ---> 정의원은 야권지지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준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막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일반 의원도 아닌 최고위원으로서의 막말은 야권을 분열시키고(공갈 막말이 대표적), 여권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박영선 탈당 ---> 만약에 야당 의원들의 탈당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박영선까지 합류했다면 더민주당의 힘이 무척 약화했을 것입니다. 이는 박영선만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동조하여 30명은 탈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 필리버스터 중단 ---> 저는 김종인의 필리버스터 중단에 찬성합니다. 물론 필버로 인하여 국정원의 실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새누리당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효과는 매우 컷지만, 선거가 임박해져 오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필버를 계속할 수는 없었겠지요!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6) 김종인의 진영 영입 --->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영입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개념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관 시절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퇴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또한, 더민주당이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수층도 끌어들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 새누리당이 계속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여多야 체제하에서 매번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하는 선거에 야권 분열을 선동하는 것은 여당의 승리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반민족 친일 독재 정부의 승리를 위해 야권 분열을 야기시킬 만한 일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야당과 야권 의원에게 투표를 행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선거철이 되면 제3 야당을 부각시켜 야당표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항상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띄우기도 그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6:24 신고

      문재인이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했을 때와 김종인이 절대권력까지 움켜줘 박영선의 사주를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김종인은 사고를 칠 때마다 조중동과 쓰레기들을 도움을 받아 문재인이 약속했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지자들을 설득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박영선이란 교활한 자는 문재인과 친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의원들은 일부 공천합니다.
      그래야 지지자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교활한 여자입니다.
      정청래가 막말이면 도대체 누가 제대로 된 말을 할까요?
      그 정도의 막말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실제 유럽의 의회토론을 들어보십시오.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보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확고해서 실정법 위반인 것은 법으로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둡니다.
      그 이유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공천하는 유럽정당은 없습니다.

      박영선이 탈당했으면 30명은 탈당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조중동 등 언론이 만든 것이지 실제 어디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박영선이 탈당하고 30명이 추가로 탈당했어도 지금보다는 좋았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고 당의 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해서 수권정당으로 변했을 테니까요.
      온란인입당 행렬이 멈춘 것은 필리버스터 중단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더민주는 내부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정당이 당원이 늘어나는 것을 거부합니까?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당도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3월10이면 무조건 끝납니다.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못합니다.
      그냥 갔어야 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운운하는 것은 한국 같은 경제개방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원칙이고 뭐고 다 망쳐놓았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은 조중동의 공포 조성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챙겼구요.

      진영 영입도 그가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것 말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청래는 공천 탈락 후 잔류햇습니다.
      김광진도, 장하나도 그랫습니다.
      김빈도요.
      이해찬은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했고요.
      헌데 진영은 무소속도 아니고 이제는 새누리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진 더민주를 선택했습니다.
      단 하루만에요.
      이런 이적이 어떻게 상식과 원칙에 부합합니까?
      박근혜에 반대했고 찍혀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활동을 게속해왔습니다.
      공천을 받았다면 지금도 더민주를 비판하며 선거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를 데려오며 수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김종인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을 때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어제의 셀프공천까지 이어지면서 이미 더민주는 끝났습니다.
      김종인이 문재인의 투명한 시스템을 완전히 망쳐놓고 혁신의 결과인 각종 위원회가 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저처럼 더민주를 평생 지지해온 유권자 중 제 주변에서만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의 더민주에 등을 돌린 것이며, 문재인을 살릴 방법을 연구 중이며, 저처럼 실천하고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친노들이 부활한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오직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박영선 등이 공천을 주도할 때만 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문재인을 대표로 올리니깐 선거 기간부터 시작해 대표직을 물러났음에도 흔들어댑니다.
      그만이 추락하는 더민주를 살려냈습니다.
      문재의 비주류를 들을 거의 다 내보내고도 당을 혁신했고, 투명성을 높였으며, 뛰어난 인사들을 영입했고, 10만 명의 온란인입당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것 중에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김종인과 박영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자들의 주장도 무시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지지자가 당을 바꿀 수 있는지요?
      김종인 박영선 공천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을 밀어낼 것 같습니까?
      설령 그것에 성공한다 해도 새누리당으로 가며 그만이고, 그것도 안 되면 국민의당으로 가면 그만이고, 최악의 경우 정계은퇴하면 그만입니다.
      허면 남은 유권자와 당원, 지지자들은 뭐가 됩니까?
      망가져 당으로서 기능도 못하는 더민주를 가지고 뭘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은 승리했고, 그 승리의 유전자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더민주는 그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며 승리의 유전자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신자유주의화되서 오직 승리만 외칩니다.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기려면 분명한 노선과 전략, 지지자들을 흥겹게 만들어내는 전술들을 풀 가동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심한 일이 일어나야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는데 왜 그렇다고 해야 합니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해도 개헌선을 넘기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1년 후에 열리고, 보궐선거도 몇 군데 일어날 것이니 의석수는 또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이의있습니다 하면서 3당합당에 반대했을 때 단 3명의 의원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당의 의석수보다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입증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 불과햇을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는 김종인 비대위를 위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 데도 아니라면 결과를 보고나서도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패배의 책임을 두고 또다시 싸우고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더민주가 붕괴되고 지지자도 붕괴됩니다.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데쟈부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조짐이 있어도 죽어라고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11. 태극권 2016.03.22 14:46

    생쥐나라에서 왜 고양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가? ___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줄무늬 고양이든 ___ 모두 다같이 쥐를 잡아먹고 산다. ___ 왜 야당을 찍어도 우리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 지기만 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다. ___ 생쥐들의 나라에는 작지만 강한 생쥐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___ 작지만 강한 제대로퇸 야당인 ___ 정의당을 키웁시다. ___ 더이상 더민주에 민주는 없고 새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 늙은도령 2016.03.22 18:09 신고

      김종인 때문에 박근혜의 비박학살이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만행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12. 산이 2016.03.24 02:31

    댓글을 보니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네요.
    어떤 장군이 그랬다죠. 잘 심어둔 세작 한 명은 1개사단의 위력과 맞먹는다구요.
    순진하신 분들 말대로 박영선을 당선시킨다 합시다.
    그녀가 과연 문재인을 도와 정권교체에 힘쓸까요? 자신합니까?
    자기세력을 동원해 새누리와 개헌논의 하려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행동으로보아 충분히 그럴거 같아 보입니다.
    그럼 진짜 대선이 없어지겠네요.
    만약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그 충격은 총선에서 한석 잃는 것에 비할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들 하십니까?



최근의 뇌과학은 기억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의식에 비견될 수 있는 장기기억이고, 나머지는 의식에 비견될 수 있는 단기기억입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모든 것들은 뉴런과 시냅스의 작용을 통해 단기기억으로 두뇌에 저장됩니다. 단기기억을 형성한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암기와 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장기기억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단기기억처럼 잊혀지기 일쑤이지만, 실제로는 단기와 장기기억 모두가 기억회로(뉴런이 시냅스의 도움을 받아 두뇌피질에 정착한)에 저장돼 있습니다.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퇴화 직전에 이른 신경회로라 해도 동일하게 되살아납니다. '기억이 떠오르다'라거나 '아, 생각났어'하는 것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나 있을 법한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뇌가 가소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뉴런이 (다른 기억에 사용되거나 퇴화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계기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기억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기억이 유기적으로 체제를 이루면 보다 높은 차원의 직관력이나 판단력 같은 인식 체제(스키마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비슷하다)를 형성합니다.



정치철학으로 말하면 이데올로기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스키마는 지식과 대비했을 때 지혜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의 상호작용이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체제(뇌의 메트릭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늙은 생강이 무섭다'라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키마가 발달한 사람들은 특정 인물의 행동과 말에서 표출되는 어떤 변화와 그 진정성에 대해 남들보다 한 차원 높은(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나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을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마루마야 마사오의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에 나오는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특정 인물의 변화에 적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과는 배치되지만. 





필자가 '나는 정동영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라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스키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급진적 진보주의자 행세를 했던 정동영의 변화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계산된 대로 얼마든지 위장과 포장이 가능한 행동은 둘째치고, 미시간주립대(필자의 형이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에서 돌아온 그가 여기저기서 쏟아낸 발언들을 모아놓으면 그의 변화가 진실되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변화하는 중이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백번 양보해 변화하는 중이라고도 해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라도 쌓으려면 변화에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필자의 스키마는 정동영의 느닷없는 변화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일관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급진적 진보에서 합리적 보수와 중도의 가운데에 설 수 있다는 정치철학은 안드로메다 너머의 어디에선가 온 것인가 봅니다, 트랜스포머처럼. 



아무튼 사람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늦추는 경향이 있는(신뢰의 리더십이 갖는 특성 중 하나) 문재인 전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정동영 국민의당 합류. 잘됐습니다. 구도가 간명해졌습니다. 자욱했던 먼지가 걷히고나니 누가 적통이고 중심인지 분명해졌고요"라고 말한 것에서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을 흉내낸 것인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을 차용한 것인지, 그가 선언한 백의종군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는 것이라면 한 단어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llshit!!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뇌의 가소성을 가장 쉽게 설명한 책은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면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인 장디에 뱅상의 《뇌 한복판으로 떠나는 여행》과 라마찬드란의 《두뇌 실험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글 비판을 하기 위해 뇌의 가소성을 다루었고, 뱅상과 라마찬드란은 뇌에 관한 것의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뇌 한복판으로 떠나는 여행》과 《두뇌 실험실》은 페이지수가 장난이 아니어서, 가볍게 도전할 수 있는 책들은 아닙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6.02.20 08:32 신고

    돌고 돌아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곳에서 출마해서
    새로운 당에서 다시 뭔가 해보려는갓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15:37 신고

      그가 어느 당을 선택한들 그의 선택이니 뭐라고 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동안 변신이라고 하면서 급진좌파적 행태를 보여주었던 것이 또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약한 자들을 이용해먹은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2. 참교육 2016.02.20 09:46 신고

    정동영이 국민의 당입당은 저는 좋게 해석이 안 되더군요. 대선에서 패배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듭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았는데 새누리당과 더빈주당의 중간 노선쯤 되는 국민의 당이라니... 솔직히 김종인 영입하는 더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름 없는 국민의 당이 모두 보기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15:38 신고

      정동영이 변화했다고 보여준 것들의 거짓이었다는 것이 저를 화나게 합니다.
      가장 힘에 겨운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생명만 이어갔을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없어지자 전북으로 내려간 것이고요.
      국민의당은 핑계일 뿐입니다.

  3. 耽讀 2016.02.20 10:31 신고

    자기 갈 길 갔습니다.

  4. BOW 2016.02.20 11:18

    아X발! 정동영,하필이면 국민의 당이라나....
    그건 그렇고 검증도 않된 위험인물인 전두환 따가리(김종인)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 늙은도령 2016.02.20 15:46 신고

      김종인은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정당입니다.
      내부의 힘이 전열을 찾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이 주인행세를 할 수 없음은 그가 소신처럼 말했던 발언들을 거둬들이고 당의 정강이나 당헌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새누리 매체들의 흔들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5. 2016.02.20 12:1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15:48 신고

      문재인의 리더십은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무서운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 사회경제적 약자를 이용해 정치생명만 늘린자, 용납할 수 없지요.

  6. catlover8 2016.02.20 12:43

    기억에 대한 앞부분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기억'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많습니다.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영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치이지요.

    저에게 영화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셨죠? 정말 반가운 말이였습니다. 제가 제 삶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화(와 고양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보다 열정이 좀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도 제 가슴을 다시 뛰게하는 것은 영화이고, 저를 철학과 만나게 한 것도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공도 영화이론과 현대철학을 한 것이구요.

    특히 트라우마와 관련한 기억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기억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은 삶 전체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끼치니까요.

    진정성에 관하여 언급하셨는데, 정동영 전 의원은 이미 참여정부때부터 자신의 행보를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것에 맞추어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이미 정치인이 목표를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것에 맞추어 계산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은 거기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샌더스가 존경스러운 것은 그가 재벌개혁을 외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40년이상 한결 같았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국에서 기회주의자 정치인중 가장 성공한 사례라 불리우는 블레어의 말로가 어떻습니가?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사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경멸받습니다.

    근데 이 블레어가 처음 등장했을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노선이 제 3의 길이죠. 블레어는 이 제 3의길을 외치며 노동당을 센터로 끌고 들어왔지만, 사실 블레어가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겠다는 것은 핑계일뿐 실제로 블레어가 행한 것들은 온갖 타협과 보수화 정책들이었죠. 물론 그나마 보수당보다는 나았습니다만.

    저는 정의원이 민주당이 너무 우클릭을 했다고 당을 박차고 나갔는데, 거의 보수당에 가까운 국민의당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는 동안 정동영 의원이 단 한번도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빈부의 차이를 해소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좌클릭을 주장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할 때 타협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약소국의 리더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정치인들의 목표가 처음부터 중도층 공략이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협이 결국 엄밀히는 모든 부패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가 방송 인터뷰에서 그랬죠.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방어하기 바쁜 힐러리를 보며, 더 나쁜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은 그 때 그렇게 투표했었다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도, 지금과 모든 상황이 달라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비난할 때도 나는 지금과 똑같이 투표했었다..

    이제 한국도 자신의 소신을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이 각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16:04 신고

      그럼요, 그래야 합니다.
      정동영은 재작년에 관악을에서 떨어진 후 급진좌파처럼 행동하고 발언햇습니다.
      저는, 님처럼, 그때부터 그의 변신이 또 하나의 거짓을 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 어느 노선에서 다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지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는 배신만 세 번했습니다.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구요.
      미시간주립대에서 보여준 행태는 구역질 날 정도였다는 것은 많은 이들로부터 들었구요.
      그에게는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만 있지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님의 말처럼, 정당정치는 이념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관점에서 정치적 사안을 다루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도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나오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헌데 그런 정치철학이 없는 자들은, 중도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래서 정체성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정당정치가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신뢰관계를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정동영처럼 수시로 변하는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요.
      정치를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들에게는 유명세라는 것이 먹히니 정동영 같은 사이비들이 난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식과 수준은 너무 낮습니다.
      정치에 대해 무지하게 떠들어대지만 막상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정치가 개판이 됐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충돌하는 이슈가 나왔을 때 각자의 입장에서 출발해 최적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데 정체성이 없으면 그때그때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늘려가기 유리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사라지지요.

      아마데우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살리에르가 보여주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그냥 한결같은 배신의 연속이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정치철학을 너무 등하시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 없는 사상누각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정치철학과 조직논리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정체성의 잣대만 들이댑니다.
      정반대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수없이 많은 글을 써도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젠 좌파와 우파를 구별도 못합니다.
      철학에는 중도가 없고 중용만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해야 하고 글을 써야 하니 힘들긴 힘듭니다.
      왜 선진국가들이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발전했느냐를 따져보면 유권자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정치에 대해 많이 공부할 기회가 잇는데 우리는 드라마, 쇼, 오락을 보느라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진화가 거꾸로 간다는 말이 많은데 바보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최악의 미래를 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7. 산이 2016.02.20 21:17

    안,김,정,천 모두 국민의당으로 모여쎄요.
    근데 제게는 이 사태가 야권분열이 아니라 적절한 분리수거처럼 느껴지네요. 허허허
    나만 그런가...

  8. 반골 2016.02.21 00:56

    라 마찬드란의 "두뇌 실험실"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은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할때 일어난다.!

    • 늙은도령 2016.02.21 01:33 신고

      좀 어렵지요.
      초반에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체를 이해하거나 초반에 너무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읽고 한 번 더 읽으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뇌과학의 최고 대가의 글이니 두세 번 읽어도 충분하 가치를 가진 책입니다.

  9. jsph 2016.02.22 00:03

    며칠 전 우연히 도령님의 tistory에 들르게 되어 글들을 찬찬히 읽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넓은 지평을 보여주시니 눈앞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비슷한 나이에 같은 시선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에 깊은 동질감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 하는 것은 이 말도 안되는 현상들에 대해 그나마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라도 모을 수 있는 멍석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입니다. 좋은 책들 소개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00:4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는 오후 3시 이후로는 시간이 됩니다.
      2~3일 전 쯤에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핸번 010 -8555 -9264입니다.

  10. 2016.02.22 06: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03:33 신고

      괜찮습니다.
      제가 죄지은 것이 없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간암도 걸렸었는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면 되겟지요.
      님의 염려에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필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 중에서 김빈이 가장 신비로웠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비로울 수밖에 없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은 추측에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전의 것에서는 별로 얻은 것이 없다. 그녀를 이해하는 과정은 영입된 이후의 동영상과 각종 SNS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루어졌다. 





홍대 산업디자인과를 나온 김빈은 디자인이 주어진 것을 개선해나가는 것처럼, 정치도 사회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다는 것에서 나름의 정치관이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형제와 삼촌들은 모두 다 공돌이 출신인데, 그들 특유의 사고방식이 주어진 것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김빈의 사고방식과 일통한다. 필자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개념이며, 실제 사업을 할 때도 비슷한 사고에 빠져든 때도 있었다. 



생각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나이에 비해 상당히 여물었다는 느낌을 그녀의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경험과 역사공부를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 가장 많이 포진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보다 재밌는 방식의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제품을 개선해가는 과정의 창의성은 사회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현실정치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대화를 나눔에 있어 상대에게 어떤 의도에서 던졌는지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은 카리스마가 느꼈지기도 했지만, 정치적 토론에서 임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끊어지지 않고 물 흐르듯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때 정치적 토론은 유권자로부터 최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금의 방식은 상대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 개의 동영상과 SNS의 내용으로 김빈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공과 기업의 경험, 독립해 사업을 한 경험, 역사 공부 등을 통해 정립된 사고방식과 '파파이스82'에서 보여준 정치관만으로 그녀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자가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고전에서 시작해 현대에 이르는 핵심적인 석학들이 남긴 정치철학 서적을 읽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부탁이다.





필자는 한국정치가 삼류와 사류를 오가는 이유가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본다. 정치가 일반 기업이나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돌아간다고 해도 정치의 목적과 수단의 선택은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다. 한국의 정치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가득한 것도 의원 개개인의 정치철학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이다. 철학이 없는 정치는 단순한 정치적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자신의 이익란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추락하기 일쑤다.   



정치에 입문한 이상, 이전의 삶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정치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그 이상의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철학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철학이 확고할 때 정치인의 시야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적 당위성과 민주적 보편성이 높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다. 



정치철학이 없다면, 김빈은 정치를 통해 사회문제를 푸는 공학자에 머물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가 해도 되는 일이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정치는 그 이상을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관점에서 미래의 비전과 전략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어차피 유권자의 표와 여론의 지지를 먹고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확고하지 않으면 공학적 수준(개선)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정치를 떠나는 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김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재밌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신선하다. 사실 정치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재밌는 것이기에 그녀의 발언은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대단히 뛰어난 직감이라 할 수 있다. 김빈의 영입의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참으로 재밌는 분야이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정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치인이 되려면,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넘어 미래의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발전하려면, 고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정치철학에 관한 책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특정집단을 위한 정치브로커에 불과하다. 재밌는 정치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도 모두 다 철학적 받침이 확실할 때 창출할 수 있다.  



젊은피 김빈의 성공사례를 보고 싶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적 리더십이 정립된 정치인으로 김빈의 미래가 곧 더물어민주당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이 역사상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진 청춘들에게 희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정치인 김빈이 그러하기를 바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0 07:31 신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에는 최연소 어쩌고 하면서 얼짤이 어떻고 하는 친구를 ㅇ여입했더군요. 다양한 게 아니라 정치쇼를 하는 새누리 생각이 납니다. 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는 인기몰이가 아니라 소신과 철학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지요. 김종인은 빼고요...(김종인은 더민주철학이 아닌데...)

    • 늙은도령 2016.02.10 15:26 신고

      거의 날날이 수준이었던데요.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옛날 사진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새누리당의 수준이 이러한데도 그들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 술맛을 알아? 2016.02.10 15:42

      동영상을 보니. . .머리를 두드리면 양철소리가 날것 같던데, 색누리당의 대표 아이콘으로 딱일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17:55 신고

      색누리당스러운 선택입니다.

  2. 耽讀 2016.02.10 08:14 신고

    정치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철학 자체를 등한시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힘, 세상을 보는 눈,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길러주기 보다는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인가와 자신들 권력에 굴종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갑자가 비슷한 나이인 새누리당 이준석과 비교됩니다. 김빈씨 기대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15:27 신고

      좋은 사람도, 좋은 정치도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그때의 조류에 휩쓰려 살다 나중에 가야 당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땐 이미 늦었지요.
      그런 면에서 김빈은 신선합니다.
      창조적이고요.
      철학적 깊이만 높아지면 좋은 재목이 될 듯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5 신고

    저도 잘 알지 못하는데 관심있게 지켜 봐야겠습니다^^

  4. 무예인 2016.02.10 09:12

    명잘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글을 쓰고 계신다는 것은. 건강이 많이 회복 된 상타라 생각 합니다
    올 한해 늘 건강하시고 좋은글 기대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15:28 신고

      네, 감사합니다.
      조심조심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도 늘려가야죠.
      추위가 물러가면 운동량을 늘릴 생각입니다.

  5. Yun Kim 2016.02.10 14:04 신고

    글의 주제와는 맞지 않는 댓글이라 죄송합니다만..
    너무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최상단, 본문 상단 2개, 본문 하단 2개로 총 5개 달아놓으셨네요.
    저는 애드센스 광고가 3개까지 허용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 5개 달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제가 티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6.02.10 15:30 신고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질문을 받아서 구글에 집적 문의를 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만약 문제라면 광고비를 되돌려주겠다고 했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의 노출이 많을수록 구글도 좋고, 티스토리도 좋고, 광고주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굳이 광고를 3개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들의 맘이니 문제가 생기면 토해내야죠.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든 백서는 늘 뇌의 한 편에 찜찜한 상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신당에 재영입된 한상진이 JTBC 뉴스룸에 나와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물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거대야당이 독식하는 정치체제의 재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표였던 다당제의 정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한상진의 발언에 흥미를 느껴졌지만 그것은 2~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양당체제를 타파하는 위해 '국민의당이 중심에 자리잡아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말에서. 



나머지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중심에 자리잡아 좌우를 아루르겠다'는 발언은 정치학과 정치철학, 정치사 등등 정치와 관련된 어디서에도 찾을 수 없는 궤변이어서 기가찰 노릇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체가 서울대 출신 때문이라는 말이 새삼 뇌리를 강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와 결부시켜 민주화운동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삼은 백서의 찜찜함(무려 7년이 흘렀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치에 중용은 있어도 중도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도 중심이란 없습니다. 유시민이 수없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직선상에 좌와 우를 병렬하는 도표는 일종의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2차원적 스펙트럼은 아닙니다. 이념의 분포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편의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중심 운운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이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이 좌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보다 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측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순 있어도, 존재하지도 않는 중심에 자리해 좌우로 떨어진 거리만큼 좌파적이라거나 우파적이라는 규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하지 않는 분류법입니다. 바로 이런 형편없는 정치적 소양 때문에 한상진은 이승만을 국부라고 치켜세울 수 있으며,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시민은 거대보수화된 양당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진보적 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보다 좌측에 있고,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가 자리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이 양당체제를 타파하려는 이유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정치사회적 환경의 불평등을 바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버린 정치환경의 거대한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 추구하는 다당제는 신자유주의 우파(극우에 가까운 시장근본주의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진보좌파적 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우파적 정체성을 지닌 기득권자들의 이익집단(국민의당)이 마치 심판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듯이 '중심에 자리했음'을 강조하며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약간의 변화만 가져오겠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가 내세우고, 수구보수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를 것이 없음은 국민이 해임한 이승만을 국부로, 군사쿠데타를 자행한 독재자인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한다며 당의 정강에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빼버린 것도 그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기 때문이지 실무진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것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이 '1대 99 사회'의 출현을 말하는 것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40년(우리의 경우 30년) 동안 세상은 소수의 특권화된 기득권의 천국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상진과 안철수, 김한길과 김영환, 이태규와 박형준(천하의 잡놈인 MB의 사람들)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우파의 폐해를 조금만 물타기한 채, 보수우파의 지지층을 부동의 35%에서 50%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양당체제 타파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상진의 양당체제 타파와 유시민의 양당체제 타파는 다당제의 정착이라는 껍데기만 같을 뿐, 그 안에 든 내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시민이 어제의 썰전에서 당의 정체성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갈망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의 정치참여를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당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듯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점을 밑바탕에 깔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듯하고요.



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껍데기들은 가라! 




P.S. 문재인 대표가 19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모양입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라 문 대표의 뜻에 찬성을 표합니다. 야권 통합과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lisa 2016.01.15 17:33

    소중한 내용 감사합니다!

  2. 반골 2016.01.15 23: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필부가 2016.01.15 23:55 신고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양반들이 흘러 넘치는가 싶다가도 똑똑한 양반들이 잘 보이질 않네요. 인종이 다양하고 개성과 생각이 다들 똑같지 않으니 세상이 역사가 흘러가는것 아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1.16 00:17 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에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해해주시기를.

  4. 공수래공수거 2016.01.16 08:47 신고

    유시민작가(?)가 곧 정치로 복귀할날을 기다립니다^^

  5. 하슬라 2016.01.16 15:28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6. 2016.01.16 23:05

    딴 사람도 아닌 한상진을 보고 정치를 모른다니 참 용감... 80년대부터 중민이론을 주창하고 연구해 온 학잔데. 작년 대표당선 후 이승만은 건국의 공이 있고 박정희는 산업화의 공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통령'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1.16 23:19 신고

      왜 내가 한상진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있는데 한상진이 뭐 잘났다고 그 자의 책까지 읽어야 하는지요?
      그 자의 책 말고도 읽을 책들이 수십만 권도 넘습니다.
      서울대 교수치고 제대로 된 책을 낸 놈들은 거의 보지 못했으니 그딴 것 같고 따지지 마시고.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는 글로 여러 번 썼으니 신경 끄시기를.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이승만이 건국의 공이 있다는 것은 역사에 다 나왔으니 그것을 참조하던지.
      그는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고, 상해임시정부에서 수석을 한 적도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준 것이지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그리 아시길.

      내 선친께서 미국에 유학갔을 때 이승만의 행태를 지겹게 경험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이승만에게 대해 들은 얘기도 있소이다.
      최소한 이승만에 대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고, 문재인과 한상진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박정희도 공과가 있지요, 이승만처럼.
      어디 되지도 않은 댓글로 떠보지 말고요.

  7. 늘빛 2016.01.18 02:47

    감사합니다
    속이시원하네요^^



탈당 운운하면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빠른 결정을 요구하자, 이에 발끈한 권은희 의원이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안철수 신당행을 택했다고 한다. 기득권 언론들의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조금 지나쳤다 해도,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떠올리는 권은희의 '팩스 탈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교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무후무한 '팩스 탈당'은 이 정도의 비판만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권은희가 탈당의 이유로 '공천 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대의'라고 말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언이어서 비판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 야쿠자들이나 할 법한 권은희의 발언은 계파 패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녀를 국회로 보내준 유권자들을 계파주의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의 단면과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필립 짐바르도가 《루시퍼 이펙트》에서 내부고발자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송한 이유는, 정의와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란 행위에 따르는 고통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는 각종 회유와 불이익, 테러 및 살인 협박, 가족과 친지에게 가해지는 불이익과 협박까지 감내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권은희는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내부고발자로서의 권은희에게만 유효할 뿐이다. 





안철수가 탈당과 신당 창당의 이유로 내세운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계파 패권주의였기에 '팩스 탈당'의 권은희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탈당의 변은 지독한 이율배반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의 특기인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를 연상시키는 권은희의 발언은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이 정치철학의 부재를 넘어 유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왜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JTBC 보도부문의 단골 출연자인 박지원이 뉴스룸에 나와 밝힌 것처럼 비주류 탈당파들의 안철수 신당행은 공천권에 있음을 권은희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예전에 권은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수도권에서 출마해 여성정치인으로 대성하기를 바랐다. 이제는 그때의 응원과 기대를 접어야 할 듯하다. 일본을 가장 잘 파악한 책으로 유명한 《국화와 칼》을 보면 '의리'를 '대의'로 떠받는 것이 사무라이의 전형으로 비판했는데, 권은희의 탈당의 변이 바로 그러하다. 



안철수와 김한길..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망쳐놓는 대통령병 환자와 약 공급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29 01:24

    안신당으로 가건 천신당으로 가건 본인 뜻이니 열씨미 보스따라 댕기라고 하지요 머~~~
    어차피 권력의 노예가 되는게 소원이라면. . . . .
    저항의 불씨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으며, 세뇌되어 헤메던 민초들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읍니다. 노통님 말씀대로 깨어난 시민들이 날줄과 씨줄로 단단히 엮여져 거듭나는날 저런류의 정치인들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오로지 그날을 위해서 전진 또 전진합시다.

    • 늙은도령 2015.12.29 03:18 신고

      분위기는 분명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철수의 대권욕입니다.
      아직도 안철수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대부분은 야권 성향에서 무당층으로 바꾼 분들입니다.
      이들이 총선의 투표율을 높이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누립니다.
      안철수 신당의 실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耽讀 2015.12.29 08:46 신고

    어처구니가 없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다 나옵니다.
    천정배는 안철수와 김한길이 권은희를 전략공천한 것을 문재인 준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권은희 때문에 광주에서 물먹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비난합니다. 자신 공천 자리 차지한 권은희에게 애걸까지 합니다. 호남팔이도 정도껏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표창원 영입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문 대표도 자신감을 찾고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당 지지율이 더민주당이 아니라 무당층입니다. 물론 더민주당 실망층일 수 있지만 잘 보면 새누리 왼쪽 지지 흡수가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당층은 지지는 하지만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더민주당이 할 일은 지지층 결집과 무당층 왼쪽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끌어당길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0:33 신고

      네, 지금부터 반격을 해야지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들이 문재인의 인재영입을 방해하기 위해 확인된 안 된 기사를 마구 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를 치는 것이지요.
      정말 개 같은 새끼들입니다.

  3. 참교육 2015.12.29 09:17 신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10중 8~9는 틀린답을 얻습니다.
    권은희는 기득권에 속했던 계급이지요.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은 늘 환상에 빠져 뒤늦게 후회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재선으로 끝내야 한다고... 민주주의에서 특권계급인 국회의원이 건재 하는 한.... 국민은 노예수준 못벗어납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0:35 신고

      네, 갈수록 문제가 보이네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지만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29 10:21 신고

    제가 권은희를 너무 높게 봤나 봅니다.
    ㅜㅜ

  5. 하늘이 2015.12.29 10:52

    권은희는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합니댜아니면20대 총선에 나왔어야하는데 너무빨리 불려 나와서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구요ᆞ김한길,안철수 지금 하는짓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12.29 20:37 신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있으니.....

  6. 민주청년 2015.12.29 13:13 신고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

  7. base 2015.12.30 13:09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듯 한데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 김한길에 실컷 이용 당하고 민주주의와 역사 의식이 거의 없는 안철수를 따라가는 거죠. 한편으론 다행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리해줘서...

    • 늙은도령 2015.12.30 18:18 신고

      안타까워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내부고발이라는 위대한 행위마저 변색될 수 있어서...

  8. 이광춘 2016.01.11 19:28

    택도 없다. 앞으론...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이런 세상에선 결과의 평등을 담당할 최소한의 행정조직만 필요할 뿐 갈등의 조정자인 정치의 역할이란 필요없다자유방임과 일맥상통하는 무위자연(노장사상의 핵심)의 세상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직이 필요할 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유발하는 공사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결과의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ㅡ 인간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결함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는 한 중도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서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와 우가 존재하는 것이지, 좌우가 사라진 완전한 중간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탕발림에 다름 아니다. 그의 멘토인 한상진 전 교수가 야당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새누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체해야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다.



안철수가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손을 잡은 것도, 조중동의 프레임인 친노 패권주의를 들먹이며 자신의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든 것도,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킨 후 미련없이 떠난 것도, 호남을 볼모로 정치도박에 들어간 것도, 이명박의 사람들과 노욕에 물든 동교동계를 받아들인 것도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불과하다. 정치가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다. 



1대 99사회, 세습자본주의, 헬조선은 정치의 역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승자와 강자의 독점을 가능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명박근혜의 공통점)의 결과다. 얼핏 보면 '제3의 길'로 포장되기 일쑤인 중도란 신자유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비 정치철학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좌파의 가치마저 무력화시킨 주범이다. 



그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며, 용산참사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참사이고 야만공권력에 쓰러진 백남기씨이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살인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며, 안철수가 외면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서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병이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8 08:10 신고

    안철수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정당 문제 중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다는 말할 것도 없이. 새정치연합도 사실 서구 정당처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은 아닙니다.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죠. 또 특정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중도' 기치를 들고 창당한 정당 중 성공한 정당이 없습니다. 안신당, 천신당,박주선당,박준영 당을 한 마디로 '문재인싫다당'일 뿐입니다. 누가 싫어서 만든 정당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16:15 신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정치새명만 유지한 채...

  2. 참교육 2015.12.28 10:08 신고

    중도가 뭘까요?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중도라..?
    괴상한 색깔의 정당도 다 있군요. 기회주의정당인가?

  3. 고시생1 2015.12.29 02:10 신고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중도, 혹은 무당층 합리주의자 라는 탈을 쓴..저 또한 그 중 한사람인듯.. 현재로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만 동시에 당내 문재인 지탱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 늙은도령 2016.01.12 01:31 신고

      지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노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떤 친노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변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왜곡과 험단,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친노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 제이슨 2015.12.29 15:45

    종편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나치게 이념지향마인드로 끌고가는데 낚이신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치인들을 갈수록 조선시대 유학자마냥 동인서인으로 나누고 거기서 또 노론 소론으로 나누고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2000년대 이전에 새누리가 보수라고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정치칼럼쓰는 권력에 아부하는 친구들이나 보수라고 칼럼에서나 싸질러되는 말이었는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01:34 신고

      원래 전통보수는 부패와 비리에 엄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하늘같이 떠받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해 현실정치에서 온갖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종편은 막장에 쓰레기여서 응징돼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방송을 닮았습니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놈도 저놈도 호남과 광주의 맹주를 자처하고, 호남과 광주의 민심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만신창이가 된 친노(야권을 분열시키는 조중동의 프레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낡은 진보 청산'과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대표되는 외연확대, 정체불명의 끊임없는 혁신과 광주정신의 부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낡은 진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영논리에 갇혔으며, 패거리를 이뤄 패권주의(친노에게만 적용되는)를 지향하는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들을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충주의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독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도로의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와의 연대라는 점에서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한국판 '제3의 길'을 갈 모양이다. 전 세계가 부정적 세계화로 귀결된 '제3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5%에 하위 95%의 부를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됐으니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뜻이다. 

 

 

 

 

세상 누구도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우측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이들이 호남과 광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이 호남과 광주에 아무리 호소한들 이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호남과 광주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이 '제3의 길'이라면 한국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적 정의와 가치가 최소화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울부짖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세습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이름으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 때 대한민국은 갈수록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6.10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4 01:47

    부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던
    호남인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민주화의 힘이 오로지 호남에서만 일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화의 쇠퇴가 없는
    호남의 살아있는 민주의 혼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야성을 일깨우는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2. 참교육 2015.12.24 04:46 신고

    광주정신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인간들의 반란입니다.
    광주를 살려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3. 협궤 2015.12.24 05:08

    호남이 그들 호구인줄 아나보죠? 선거때만 이용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작금, 전라도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12.24 19:29 신고

      전라도는 농업지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사 70년 중 60년을 새누리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라도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60년을 10년만에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니....

  4. 공수래공수거 2015.12.24 08:28 신고

    며칠전 광주 518기념관에 다녀 왔습니다
    그때의 자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압했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 여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걸 느꼈습니다

  5. 耽讀 2015.12.24 08:47 신고

    1980년 전두환에 저항한 광주,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 그리고 2015년 12월 광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2015년 광주 정치인들은 5.18을 팔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구와 별 다르지 않으면서. 언론들도 날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35년 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일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19:31 신고

      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호남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호남인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6. 바람 언덕 2015.12.24 12:40 신고

    그래도 호남유권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의 선택을 믿어 봐야지요.

  7. 민초® 2015.12.25 02:39

    위대한 생각만으로 빵을 얻을 수 없다..
    얻으려은 치열한 욕심과 투쟁,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엔 정의 를 봐 줄 신은 그 아무대도 없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오늘!..

    • 늙은도령 2015.12.25 02:55 신고

      민주주의는 떠들고 행동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먼저 주는 적이 없지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탈당, 신당, 분당을 외치고 안철수를 부추긴 놈들이 '공천 20% 컷오프'가 무서운 모양이었나 보다.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안철수야 그렇다쳐도 문재인과 주류들을 향해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던 이들의 목적이 공천권에 있음이 명명백백해졌다. 호남이란 기득권 울타리가 없다면 이들의 경쟁력은 제로에 가깝다. 아니, 정치를 무한퇴행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마이너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당에 남아서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말도 '공천 20% 컷오프'에 걸리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불과하다. 운이 좋아 컷오프에 걸리지 않으면 주류로 돌아설 것이고, 컷오프에 걸리면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양을 자처하며 호남인들에동정표를 구할 것이다. 정치철학도, 정체성도, 경쟁력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약자에게 관대한 호남인들에게 희생양 코스프레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외쳐대리라.

 

 

물론 그 전에 천정배 신당이나 안철수 신당이 구체화되면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일 터, 김대중 대통령을 들먹이며, 승산이 낮을 경우 손학규에게도 손을 내밀 것이다. 참으로 비굴하고 비열할 정도로 기회주의적이다. 이 모든 것이 필자의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부디 그렇게 확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선거라는 제도를 악용한 이들의 정치생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혁신 슬로건으로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를 추천하고 싶을 정도다. 이들을 쓸어내지 못하면 야권의 미래는 없다. 잔인할 정도의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정치판에 기회주의자들이 활게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합의의 수평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권위주의적 독재를 서슴지 않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맞서 명령의 수직성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당명을 바꾼 후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해야 하는 정당은 유신민이 복귀하면 가장 좋을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녹색당 등이다. 그 동안 제1야당은 우측으로만 가려고 했지 이미 자신이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통합과 혁신이 비주류 기회주의자들과 언론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보수주의자 안철수는 아니다.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와 반칙이 넘쳐나는 헬조선으로 만든 것은 야당의 미래가 우측으로 옮기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 회색분자들이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P.S. 정당 득표에 대한 비례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한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다른 정치이벤트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지역구 조정에서 득표의 비례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은 지지자의 결집이 우선입니다. 총선 투표율이 50%대에 머문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16 07:56 신고

    새정치+정의당+노동당+녹색당
    새누리+안철수+비주류(특히 호남팔이들)+민주당(김민석류)+천정배+박주선+박준영

    이렇게 되어 맞짱 한 번 뜨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9 신고

    이합집산이 빨리 정리되고 전열을 가다듬어
    전략적 선거 대책을 빨리 세워야할때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6 18:12 신고

      문재인이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니 지켜보면서 응원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섰으니 흔들리지 않고 갈 것입니다.

  3. 술맛을 알아? 2015.12.16 19:01

    어제 암철수때문에 종일 살기가 올라오더니만
    떨거지들 행태들에는 그저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알아서 분리수거 돼주시니 고맙긴 한데 쓰뤠기
    매립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 늙은도령 2015.12.17 00:15 신고

      많은 사람들이 입당하면서 문재인에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할 것입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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