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논리가 충돌나고 허접하며, 각각의 정황증거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 비약은 공상소설만큼 심해 상고심에서 성창호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100%라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사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법부 존립이 불가능해지니 단호한 자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상고심을 맡을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 사단이라고 해도 사법부에서 살아남아 승진을 하려면 평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럴 경우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죄가 나와도 80만원에 집행유예가 나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임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어버 로그기록을 핵심증거라고 가정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성창호의 판결문에 대한 기술적 반박(방송에서 다룰 것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상소설의 수준에 이른 성창호 판결문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만큼 논리 오류와 충돌, 비약으로 점철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판사의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는 추악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부장판사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저급한 것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성창호의 판결문은 급조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횡설수설이었고, 논리정연하지도 않았으며, 논리 비약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억지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했고, 네어버가 제출한 로그기록의 편파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 중 문프에게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창호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키기 위해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성창호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자유주의에 따라 독립을 인정)은 헌정 민주주의의 주춧돌 중 하나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학자는 공화국을 구성하는 3부 중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대의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라는데 합의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는 달리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는 어떤 판사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해당 법관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가 선출직이 아닌 국민으로 이루어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법관 탄핵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1심(지방법원)과 항고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구성과 직급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면 주권 인민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위반하고 유린한 판사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성불가침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법엘리트는 이런 식으로라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민주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양극화된 반민주적 정치 때문에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사법의 정치화)하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초법적 기관으로 승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정(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주의의 3개 축으로 구성됨)의 최종 주권인 인민(the people, 개인+시민+국민+민족의 총합체, 현재의 주권재민)은 사법부의 자유주의적 결정(3심의 모든 판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시민불복종),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혁명적 행위).

 

 

주권 인민만이 사법부의 판결을 사후심의할 수 있으며, '사법부라는 시스템이 제 소임을 다했는지' 판결함으로써 주권자의 뜻에 반했다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란 일상적인 것과 초일상적인 것이 있으며, 혁명 같은 초일상적 상황에서는 헌법제정권을 가진 주권 인민에 의해 반민주적 사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권 인문(주권재민)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정치적·사법적 정당성의 최종 권위입니다. 김경수 법정구속은 일상이 아닌 초일상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주권 인민은 또한 사법이라는 시스템이 반민주적인 자유주의적 권리만 주장할 때 사법부 전체를 탄핵(혁명이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한 예비 권력으로서의 주권입니다. 주권 인민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한 홉스의 사회계약에서도 입헌 군주가 인민을 보호하거나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절대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최종심이 대법원이 아닌 주권 인민인 이유를 홉스조차도 부정하지는 못했지요.

 

 

주권 인민은 헌법 1조의 주권재민이 원형이며, 부재하면서도 실존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동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좌파의 단어처럼 프레임 씌워진 인민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국민보다 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권력의 총합적 주체를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주권 인민으로써의 상당수 국민들이 성창호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동원으로써의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어김없이 저 또한, 항고심을 맡을 판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권 인민의 뜻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압력행사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정치동원 이상의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집권 여당의 반발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이란 헌정 민주주의에 합당한 행위이지만 딱 거기까지 입니다. 주권 인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궁극적 최종심으로써의 사법엘리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주권 인민으로서의 예비 권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집회도 그런 일환이고요. 우리의 외침과 아우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귀와 뇌를 어지럽히고, 상식과 양심을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권 인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창호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모두를 무력화시킨 사법농단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는 양승태의 비서였으며, 사법농단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성창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로써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자입니다. 주권 인민으로써의 국민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창호는 사직조차 불가하며 반드시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이 주권 인민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가해진 사법폭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주권 인민도 무력화됩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불과할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헌정주의와 자유주의보다 한 차원 높은 체제이자 추상적 개념이며 구체적 행동규범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주권 인민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Laughhaha 2019.02.02 16:59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청산을 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거 같네요
    김경수 지사의 말도 안돼는 구속으로 진짜의 싸움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국민밖에 없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4 신고

      극민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핵심 원천입니다.

 

거대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과 보도전문방송까지 이땅의 모든 방송사들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라앉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보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손혜원에게 가장 많은 총알세례를 받은 SBS와 TV조선이 문프를 저격하는데 올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KBS와 YTN까지 이에 가세한 것은 모든 방송사들이 문프를 격침시켔다고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 등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의 이력을 물타기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그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음모론이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박근혜의 형량과 추징금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은 성창호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임에도 그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존재론적 위기에 몰린 JTBC 뉴스룸의 손석희만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켰지만, 나머지 방송사들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 여부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송사도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사법농단 잔당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이용해 행정부 대 사법부의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편향적이고 일치된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들과의 거리를 갈수록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동일한 사업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문프를 이명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보도는 문프의 J노믹스와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동일시할 때와 2019년의 경제상황을 2009년의 경제상황과 동일시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프의 J노믹스는 수요(소비와 저축을 늘리는 노동자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공급(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모두 고려한 신케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오로지 공급만 고려한 한국판 신자유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정책방향은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방향의 차이를 고려하면 예타 면제 사업과 4대강공사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이런 차이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방송사들은 이런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문프의 민주적 정당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프와 시민을 갈라놓는 방송사들의 담합행위(현상을 보고 추정한 것이다)는 모든 뉴스와 시사프로에서 문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화룡점정에 이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문프의 모습을 방송화면에서 접하지 못하면 마음이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문프를 제외하면 어떤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에서도 문프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프 관련 보도의 빈자리를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문프 저격으로 채우는 편향적 행태입니다. 최근에 들어 방송사 뉴스를 보면 나경원이 박근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통령 시절의 박근혜처럼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문프가 아니라 나경원이라도 되는양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폭로에 자리한 불법성은 외면한 채 문프에게 불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일련이 과정을 통해 문프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문프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한 결과가 '방콕 대통령'이었다는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기승전-최저임금 프레임을 통해 문프를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의 핵심 프레임)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시민과의 거리를 떼어놓는 것이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작전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몰아가기는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기존의 기득권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반민주적 방식입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학자인 셸던 월린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서 개념화한 '시민 없는 민주주의'의 한국판 버전이라면 제일 정확할 듯싶습니다. 상류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송사와 재벌 및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한당의 보수기득권 연합은 민주진보정부를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최종 결정자인 시민과 갈라놓는데 도를 튼 놈들입니다. 이런 연합은 한국 현대사의 60년을 지배한 압도적인 카르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제외하면, 이런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을 내놓지도 못하는 김어준과 그 똘마니들은 중량감 없거나 구좌파적 인사들만 초대해 음모론적 잡담만 늘어놓을 뿐이어서 문프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은 항고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기승전-최저임금과 똑같은 프레임 설정으로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기정사실로 확정지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 중요할뿐, 다른 무엇도 고려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을 과대포장해 보도하는 것도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가려는 기만적 술수입니다. 제 접근과 분석이 맞다면 며칠 또는 한두 주 내로 문재인 대통령 특검 요구를 거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조중동의 실질적 직원이나 다름없는 칼럼니스트나 오피니언을 통해 탄핵론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방송사가 문프 탄핵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중동의 지면을 이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수구 꼴통의 놀이터로 변질된 유튜브방송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것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포탈 등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면, 조중동의 지면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문프의 탄핵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종편 등에서 네티즌의 목소리라며 가볍게 다루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치던 문프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다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릴 것입니다.

 

 

문프 탄핵론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목표인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공격의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리는 날이 100주년을 맞는 3.1절 직전이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답방일 직전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사적 사건으로써의 거대한 전환이 최악의 환경에서 치러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문프의 지지율 상승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태극기부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김정은 방한 반대집회도 가능해집니다.  

 

 

전도된 전체주의로써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은 '급진적 민주주의'로 미끌어진 프랑스혁명 이후의 구체제 복원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프의 재조산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이기에 구체제의 기득권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수많은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종편, 보수경제지, 보수논객, 수구꼴통 유튜버들이 좌파독재를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도 이런 공간들을 파고들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깨어난 시민들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분리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공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제의 복원이라는 반동적 분위기를 확장해갑니다. 기승전-최저임금에 이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반동적적 분위기가 실존적 대중 동원으로 비약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앙시앵 레짐, 즉 구체제의 복원은 시민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 시민행동주의, 예비적 권력의 집단적 발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촛불혁명에 종언을 고하는 반동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마거릿 캐노번이 《인민》에서 풀어낸 다음과 같은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가 일상의 삶으로 밀려난 각각의 개인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언론권력으로서의 방송사들과 정치권력으로써의 자한당의 연합공격이 진정으로 노린 것도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또한 (근대성의 특징이기도 한) 정치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적 전망들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인민'이다. 하나의 신비로운 결속체로서 인민은 비록 우리, 보통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극적이고 구원적인 정치적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위 있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인민의 주권을 일상의 정치적 실천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월적인 주권 인민이 어떻게든 정치적 쇄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성 2019.01.31 06:53

    지금 이 시점 다시 정신차리고 뭉쳐야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ㆍ대통령한명만 바뀌었다는말 너무 실감합니다 ㆍ저저들의 저항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07:32 신고

      행동할 때입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기레기처단 2019.01.31 10:02

    단순히 재벌들의 압박 차원을 넘어서서 기레기들 대부분이 자한당 광신도들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할거 같군요

    진짜 문 대통령에게 상상을 초월한 적대감을 갖고 잇는게 분명하네요 진짜 이것들과는 상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겟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손헤원의 잘못이 제일 컸고,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 것입니다.
      자한당 정부에서는 광고수익도 좋으니까 더욱 기레기 짓거리에 올인한 것이지요.

  3. Laughhaha 2019.01.31 12:41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스르다니.. 어마어마한 역풍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듯, 멋지게 전화위복이 되길. 저들은 국민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재민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4. 스마일 2019.01.31 15:13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내일이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도 되풀이되면 만성이 되고 그러한 쳇바퀴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바람에 스러지지 않도록 가림막이 되어야 합니다.
    노짱이 하셨던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씀과 저를 놓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에도 그 뜻을 간과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민주주의의 걸음마가 다시금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폐청산..
    무엇보다도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만행이 그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야 할 촛불은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21:33 신고

      네, 최종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손볼 수 없다면 어떤 개혁도 실패합니다.

  5. 나무들 2019.02.01 00:17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으면 되었지 두번은 할수 없습니다. 저너머 광장에 불빛이 보이면 서랍속 묻어둔 그 초하나 들고 그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족과 내아이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03:55 신고

      문재인 정부 동안 어디가 썩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천국으로 만들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구기득권 중에서 체제의 간수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독재도 누군가는 동의하고 조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29 신고

    나라를 망하게 할려는 언론들의 정치 기획입니다..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안희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연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선거전략적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대연정에 관한 안희정의 과거발언, 충청도지사로의 경험까지 고려하면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안희정의 강변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본질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또는 우연)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이념을 진보, 보수, 중도라는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ㅡ이를 테면 보수는 진보의 득세를, 진보는 보수의 득세를, 중도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에 중간의 어디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의 탄핵과 헌정 중단, 국정 공백이라는 혼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싶은 마음에 대연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희정의 대연정은 보편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고려한 첫 번째 정치적 계산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무현에게 퍼부어진 광란의 공격에 그를 지키지 못한 회한과 분노, 복수와 두려움의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대연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안희정의 두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다듬어지고 확고해졌을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충청도의 지사로 지내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볼 때, 행정가로서의 성공 경험이 앞의 두 가지와 합쳐지면서 세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자리잡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치상품으로 내놓은 안희정의 대연정은 여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개인적 역사, 현실경험이 반영된 매력적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의 폭발적인 상승이 이를 입증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설명하며 정치적 계산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희정의 개인적 경험과 성찰에서 나온 대연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부역집단과 이명박 처벌 등)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와 체제이념이며, 민주적 정치란 책임을 전제로 한 권한의 대의라는 점에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은 차기정부의 모토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도 가능하다 했지만,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뒷받쳐준 새누리당과 고위관료, 쓰레기 언론(무엇보다도 KBS와 MBC, 헌재의 파면결정에 숨어있는 1인치가 이것인데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재벌, 뉴라이트 등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혁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전의 범죄를 면죄해준다는 것은 박근혜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초법적 정치'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광장과 거리까지로 한정한 채, 그 다음은 제도권이 풀어가야 한다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에 따라 주권재민의 최신판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이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개입주의)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며 엘리트주의적입니다. 프랑스대혁명의 시대정신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초법적 정치)가 망쳤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다'는 안희정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현 집권세력의 무능이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까지 더하면, 지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소신과 의지로 다양한 선호와 정치관, 자기결정권을 가진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무리없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거나 이루기 힘든 희망사항입니다. 가운데에 위치해 양쪽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신념은 정당정치를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폭등하던 지지율이 하향세로 접어든 뒤 대연정에서 한 발 물러섰던 안희정이 다시 대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민주의 경선방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더민주의 경선이 곧 본선과 다를 것이 없는데, 최대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수는 당내 경선에서도 반문재인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 지지층의 비율은 줄어들 터, 1차투표에서 2등을 차지할 수 있다면 결선투표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보수 진영의 역선택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더하면, 꼬리를 내리는 듯했던 안희정이 대연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촛불혁명의 꿈은 거의 대부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구태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개헌의 방향도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의 남발로 문재인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부 문캠 인사들의 설화까지 더하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문재인 대세론까지 뛰어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해서,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일당백, 아니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문캠에 합류하는 인사들이 갈수록 올드해지고 흠결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없다는 특별성 때문에 최대한도로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또는 캠프)의 인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당선되자마자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인사잡음과 설화는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전체적인 조율에 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기정부가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 성공한 다음에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정치도 세상일 만큼 정말 어렵네요. 문캠의 헛발질(당내 경선이 먼저다!)이 늘어날수록 페미니즘 이론가인 조안 트론트가 '무엇이 가장 좋은 원칙인지를 찾는 것보다 어떻게 개인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가장 잘 무장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5 22:09 신고

    국가지도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하지요.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막상 사람을 쓰려고 하니 없어 결국
    정권 자체가 무력화된 것을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필요한 때입니다.

    안희정을 보면서 든 생각 하나는 '계몽군주' 같습니다.
    사용 언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래 정치인 단어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6 01:04 신고

      제가 보기에는 당내 경선과 본선, 인수위 없는 특수성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 문제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인재영입이 정권교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개념은 진보진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와 중도보수 성향에는 적합하지만 1030세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정치현장을 다룬 책들과 통계, 선거 등을 골고루 살펴보면 샌더스처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의 유권자는 정보접근력과 소화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먹혔던 것들이 반발을 불러옵니다.
      문재인 진영의 올드한 자들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2. merryjanet 2017.03.15 22:31

    충청도지사를 지내면서 극우들과도 합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지향이 그렇다는 걸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정권교체가 첫째의 목표인 민주당원입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모두 선의로 시작했으니 그 공범들도 모두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서 화합해야하고 치리나 처벌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주장(안희정에 대한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을 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안희정 지지파들은 문재인을 궁물당처럼 패권주의 운운하며 비난을 일삼는 모양새가 적응하기 참 힙들구요.
    경선도 그리 만만치는 않아서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것도 같은데, 만약 안희정이 낙마할 시에 당화합도 어려움이 따를 거 같고...
    대연정을 제외한 안희정 지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지나치게 관념적인 어투와 얇은 지식이 마치 자신만의 심오한 철학인 줄
    착각하는 모습에 거부감도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이제 50 여일 남은 대선... 창연한 달빛만 바라보고 응원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01:08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인사들이라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영입 인재는 젊어야 합니다.
      촛불집회가 정의를 표방했다 하나,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었다는 식의 주류언론의 프레임은 거짓입니다.
      박근혜 탄핵까지만 유효한 것을 그 이후에까지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도 표를 얻기 위함이지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절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표를 준다면 이미 진보적 자유주의 수준으로 옮겨왔다는 뜻인데 이를 오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투표 이후의 결과를 높고 보면 결국은 진영 대결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운데에 모인 유권자를 끌여들여야 하는데 문캠은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6 10:20 신고

    정치 전략이라 봅니다
    민주당내 결선 투표와 만에 하나 대선 후보가 되었을떼
    보수지역도 어우를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생각이
    되는군요
    문재인은 지금 호불호가 너무 심합니다
    이 점을 문 캠프에서 좀 알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15:27 신고

      호불호가 너무 심한 것은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내 경선과 본선이란 스케줄에 맞게 인재를 영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그 정도 스케줄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더 세심하고 세련됐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7.03.16 17:35 신고

    죽숴 개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희장의 통합은 청산이 아닙니다.
    청산 없이 봉합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01:5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선거인단이 너무 많은 것이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3.17 10:06 신고

    개인적인 인물의 호감과 청책의 못마땅함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행여 표심을 의식한 보수층 끌어안기 전략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 36살무직남 2017.03.17 14:42

      3가지면으로 분석한 안희정 캬/ 정말 탁월 합니다./ 안희정 본인 자신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군요../ 근데 2차선거인단이든 뭐든안희정은 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재명만큼이나 무시할 정도지요. / 학자적정치인은 현실감각과 힘에 전통적으로 약합니다. / 문재인은 자신말고는 아무도 적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자체의 단점을 잘 보완해야 할것입니다. / 문재인은 당선 후가 진짜 입니다.. 당선후 아무것도 잘하는게 없거나 못하면, 노무현처럼,,,뽑아봤짜,,, 달라지는건 뭐 그다지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보수는 보수로 돌아가는 회귀성이 분명한데.../ 이러면 촛불혁명이고 뭐고.. 다 그냥 공수레 공수거가 되버립니다.../ 아마 저쪽에선 노무현때처럼 최대한 일제대로 못하게 바보로 만들려고 하겠지요...거봐라 대통령은 니들신인 문재인이가 해도 안된다...내각제로가자... ㅋㅋㅋ./ 이번에는 국민들이 속지않고 지킬수 있을런지... 제가보기에는 이번에도.....쩝......../ 문재인은 당선전략은 지금다 필요없고...부하 적당한놈한테 모두 맡기고. 진짜핵심참모진들은 당선후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당신의 사명이자 집중해야할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간 노씨친구도.. 그무엇보다 이걸해주길 바랄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5:03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해야죠.
      저는 문재인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누구보다 앞서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꾸려면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밀어주는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흔들어대는 부패 기득권의 정치공작은 악착같이 막을 테고요.
      촛불시민의 능력이 그 정도에 이르렀기에 마음이 많이 놓이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해야지요.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행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악습들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악습이 모조리 부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권 안보와 정권 재창출에 집중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은 것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권 댓글사건은, 그것이 대선의 향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정치와 선거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와 국민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헌정주의, 법의 지배)과 주권행사로의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검찰, 사법부의 합작에 의해 유야무야 된 상태이지만,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9년의 통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탈법, 독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국민(민주주의)과 헌재(헌법)에 의해 탄핵되기 직전인 것도 이 때문이며,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호할 책임(최종적 책임은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주권에 앞선다)이 있는 헌법에는 국민이 동의한 민주주의와 통치자와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국가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낸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토론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폭력성은 국정원을 많이 닮았지만)과 안희정, 최성까지 더민주 대선후보들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 때문인데, 헌재 사찰로 인해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이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 선동, 거짓말을 남발해온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를 방관만 한 것도 이로써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필수적이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의 외교부와 국방부, 세월호참사와 4대강공사의 청와대와 국토부와 환경부와 해수부 및 국가안전처, 메르스·AI·구제역대란·가습기살균제 참극의 복지부와 농수산부와 환경부와 질병관리공단, 언론장악과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의 청와대와 방통위와 문체부, 서별관회의 재경부와 금융위 등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정작업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한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과 반칙, 특권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적폐 청산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청산해야 할 적폐가, 바로잡아야 할 부처와 기관 및 단체,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민주의 최중후보가 누가 되던 본선에서는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23:32 신고

    아침에 CBS 표준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막장이구나~ 이리 생각했답니다^^

  2. 耽讀 2017.03.07 07:54 신고

    정권잡아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검찰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아 먹는 악의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3 신고

    정권이 바뀌고 3번은 유지를 해야 국정원이 개혁될수
    있을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대북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5 신고

      국라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던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는 국정원은 최악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김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명진이 말한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더니 김진을 말했나 봅니다. 정말 지랄도 풍년이자 미증유의 깜놀입니다. 쿠데타와 게엄령을 선동하는 관제데모의 늙은 알바들과 '가짜뉴스'의 범람, 탄핵 기각설에 이어 수구꼴통의 전형인 김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퇴진과 그 일당의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데 성공하자 청산의 대상들이 이제는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광화문 네 거리로 끌고나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촛불이 잠잠한 틈을 타 지랄과 염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에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및 시대정신을 넘어서는 무한대의 지랄과 염병을 허용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북몰이와 박정희 숭배, 좌파타령과 노무현 폄하를 넘어 촛불시민 비하에 시대정신마저 부정하는 김진은 그런 면에서 청산의 첫 번째 대상에 포함될 자인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하니, 자유한국당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러야 할 분노만 강해집니다. 대선주자를 검증한다는 SBS의 안희정 편으로 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았지만, 피를 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다음 대통령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김진의 출마 사실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10여 년 전의 국민들이, 김진 같은 놈들이 핵심이었던 조중동에 놀아나지만 않았다면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왜곡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공화국적 관점(헌정주의와 법의 지배로 대표되며, 모든 국가를 살펴본 몽테스키외의 발견에 의하면 삼권분립이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는다)과 심의민주주의(대화와 토론, 존 롤스와 하버마스가 대표적)의 적절한 균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안희정은 혁명의 시대를 보내야 할 다음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보니 안희정은 차차기를 노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공부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력을 배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제권력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헌법적 행동주의,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시민이 개입하는 초일상의 행동주의)와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으로 제격인 이재명처럼 과격한 정치인도 차기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의 영역(특히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을 너무 좁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때 흘려야 할 피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진으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목을 베는 데는 이재명의 전투력이 최상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세대별로 가장 많은 호응을 끌어내면서도(통합형) 체질적으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혁명형)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갈수록 개인주의화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민들이 이타적이고 탈물질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소비적인) 개인주의로 귀착된다면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과 김대중이 동시에 환생해도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을 갖다바치는(과두제적 법치주의는 이렇게 탄생한다) 대단히 힘든 국가체제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능력주의에 기초한다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다는 신념과 동의(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는 이런 사회계약에서 나온다)에 기초합니다. 인민(국민)의 통치와 주권재민의 원리도 여기에서 나오며,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이런 신념과 동의를 부정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공교육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강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자 박정희의 숭배자인 김진 같은 자가 박근혜 부역자당의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생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지랄·염병입니다. 혁명의 시대에는, 그것이 비폭력을 지향하는 최고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해도 키보드 전사만으로는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는 행동이며, 시민주권의 실천이자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거대하고 끈질긴 바리케이트를 넘어서야 하는 정치혁명입니다. 



내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N분의 1이며 그런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소 300만 명에 이르렀을 때 탄핵 기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참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김진 같은 수구꼴통의 지랄·염병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다음 촛불집회 때는 거리에서 쓰러진다 해도 참여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2.14 02:27

    풉^^
    이건뭐...코메디두아뉴... ㅠㅠ
    무척슬플정도네요.

    • 늙은도령 2017.02.14 02:32 신고

      살다 살다 이렇게 대선을 희화화하네요.
      허경영은 재미있기라도 했지요.

  2. *저녁노을* 2017.02.14 05:26 신고

    아무나 나와도 되니 글나 봐요.ㅠ.ㅠ

    • 늙은도령 2017.02.14 06:28 신고

      수구꼴통이 한계에 부닺치니 무슨 짓인들 하는 것이지요.
      무시하면 그만인데, 참 한심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2.14 07:49

    저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군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싫어질 뿐입니다

    며칠간 sbs 대선주자 면접 프로를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운후 그다음 대통령이 안희정이 되어 야 할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3 신고

      네, 다음 5년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안희정 같은 정치인은 그 다음에 해야 하고요.

  4. 耽讀 2017.02.14 08:00 신고

    대환영입니다. 홍준표-김진태-김문수-이인제까지.
    자유한국당 실체가완전히 까발라지면 좋겠습니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저러는 것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 완전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정말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놈들을 찍어주는 사람들이란......에효.

  5. 토마토 2017.02.14 08:18

    유학생신분이라 쉽게 참여를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6. 과유불급 2017.02.14 08:47

    야4당 대표들의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승복
    한다는 구두합의와 쓰레기 김진의 대선도전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교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탄핵기각 결정은 심각한
    국민행동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촛불행동을
    멈추면 안될것이며 헌재가 옳은 결정을 내릴때까지 저부터 행동할것입니다.그후 김진같은 쓰레기 처리는 덤으로 국민들이 가져갈 것이니
    지금은 촛불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네, 박근혜 탄핵 인용까지는 잠시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내놓고 쉬더라도 그때 쉬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14 09:22 신고

    정말 개나 소나 다 나오는군요 ㅋ

  8. 2017.02.14 12: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00:22 신고

      대선주자들이나 정당의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시민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내대표는 물론 대선주자까지 헌재의 기각에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민정치입니다.
      촛불시민을 믿으면 됩니다.
      기각은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만 잃지 맙시다.

  9. mangrove 2017.02.14 12:54

    반성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자들 입니다.

    무조건 살처분 만이 정답입니다.
    무조건 박멸이 정답입니다.

    요즘 최경환이 뒤로 빠져 있던데...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하...........끝까지 갔다

  11. 2017.02.17 06:59

    미친넘 개주둥이 많이 놀리더니 별짓다하네

  12. jeremy 2017.02.19 11:09

    네 어제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차고 매서웠습니다.
    지난 해 구름같이 모였던 것에 비하면 초라함도 느꼈습니다.
    역시 시간과 추위는 다시금 시민들을 일상의 위안을 찾으려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만,
    자신의 생업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오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글을 접할때마다
    여전히 시민들의 행동은 현재진행형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일단 탄핵이란 첫단추를 잘 꿰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탄핵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가시적으로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권의 대선주자들의 추악하고 변절적인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말과 행위들은
    시민들이 또다시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감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것이 촛불민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해보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의 원천은 바로 개혁과 부정은 동일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를 감시하고 개혁해야할 당사자가 다름아닌 정치권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개혁을 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직업 정치인들의 능력과 자금과 시간을 도저히 따라잡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이 거의 최대의 방법일텐데.
    그마져도 자발적인 참여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냥 잘되리란 희망을 가져야할까요?
    절망을 먹어버릴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13. 무정부주의자 2017.02.20 21:57

    지랄 염병이라는 단어와 참 잘도
    어울리는 김진이네요

  14. 니미뽕 2017.02.22 16:47

    온갖 썩은내가 진동하니
    잡놈들은 다 기어나오네

  15. 가인 2017.03.10 12:34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캬~~~~~~ 제목 죽이네 ㅎㅎㅎㅎㅎ

  16. 박진우 2017.03.23 00:58

    지랄도 풍년이네요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3. 신여림 2017.10.02 11:10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인양 여론을 조작한 사법부 일부를 제가 매장시킵니다. 중앙일보며 손석희, 홍나희 등 삼성과 국민을 주물럭거리려는 것 들 이 달 중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 당할겁니다. 당신도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박근혜 하야, 탄핵, 체포 등)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궤변에 불과하다.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형성된 민심(국민의 명령)만이 제대로 된 민심'이라는 역대급 망언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선동에 나선 노회찬과 최강욱 같은 자들과 정당, 언론이 문제'라는 양동안의 막말 퍼레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국정원을 포함해 국가권력기관들의 개입으로 왜곡됐고 개표조작으로 또다시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뜻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박근혜가, 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반인(그것도 무당이 확실해 보이는 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버린 것이 헌법 위반임에도 (이것에는 눈 감거나 최대한 관대하게 봐주며) 야당과 검찰의 일부 잘못만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며 법치주의만 되풀이하는 정준길도 하등 다들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좆도 모른다. 헌법을 외우거나 법전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제동처럼 이해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등학교 5학년보다 민주주의와 '박근혜 게이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식해도 이렇게까지 무식한 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국민(대중이나 군중이라 해도 다를 것이 없다)을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면 토론자로 초대할 수 없는 밤샘토론의 현실이 '11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양동안과 정준길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같은 반칙과 특권의 권력자들이 노론의 후예인 이완용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다시 팔아먹어도 법적 절차만 지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시민이 조금만 경계를 늦추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면 이런 놈들이 몰려나와 종북좌파니, 정치 선동이니, 군중 동원이니 하면서 촛불을 끄려고 물대포를 난사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속이 뒤집힐 정도로 보고 들은 것처럼, 이명박근혜는 물론 그 9년의 공동정범들을 모조리 청산할 때까지 '11월혁명의 촛불'이 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UN사무총장으로 욕먹는 반기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 박근혜로부터 '구린내가 진동하는 뜬금없는 하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흔들림없이 헬조선의 주역들을 처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일당처럼 비아그라와 프로포폴 등을 구입할 수 없지만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촛불이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용납하지 말자. '법의 지배'를 내새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양산해 청춘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말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불의한 권력과 탐욕적 자본의 동맹을 용납하지 말자. 개헌을 고리로 11월혁명의 민의를 왜곡하고 욕보이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야합도 용납하지 말자. 아직도 박근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자! #세월호참사의 인신공양성을 밝히기 위해! #특권의식의 쓰레기인 정유라를 강제소환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의 삼성공화국를 해체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민과 김기춘의 합작품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6.11.26 07:54

    아직도 수구꼴통들이 활개 치는것은 똥오줌 못가리고 반공을 국시로 살고있는 어리석은 짐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26 08:33 신고

    토른을 보지 않앗지만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황교안 같은 자가 총리를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얼합니까

    차라리 야당이 김병준을 받았들였으면 어쨌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5 신고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황교안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면 됩니다.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박근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3. 2016.11.26 09: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7 신고

      모든 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견만 마련되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소중한 능력을 지닌 위대한 인간입니다.

  4. *저녁노을* 2016.11.26 10:46 신고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도 있는 것 보면...세상 참 별스러운 사람 다 있어요.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인지...
    한심한 세상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26 17:48 신고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만듭니다.
      가짜들이지요.

  5. 코선이 2016.11.26 12:01

    대통령 현직 불소추 조항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인데 저들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탄핵은 이르다고 하는데 이번의 죄가 단독범이면 퇴임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인지? 그래서 소추안되는 대통령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인데 무슨 법률가들이 논리가 그러야?

    • 늙은도령 2016.11.26 17:51 신고

      법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혐의를 내란 및 외환죄로 해석하면 형사소추도 가능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질타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는 무조건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검찰이 몸사리며 박근혜를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6. 참교육 2016.11.26 12:03 신고

    비록 친일청선은 못했지만 박근혜 부역자들은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2 신고

      둘 다 차례로 하면 됩니다.
      급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일청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7. Abnm01 2016.11.26 12:40

    보는내내 화가나서 부글거리는걸 참을수가없었습니다. 그 촛점없는 눈빛에서 뇌를거치지않고 내뱉는 말들이란 대체 저런사람이 어째서 저자리에 앉아있는지부터를 의심하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숨김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선 팔려간 나라에서 사는것과 다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나라 치욕입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11.26 17:54 신고

      그런 놈이 우파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우파라 하는 자들의 민낯이지요.
      덕분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8. 나빌레라 2016.11.26 13:00

    시위선동 막말듣고 욱했습니다. 고착된 정경유착이나 학자의 고착성향도 같아보였습니다. 노회찬의윈의 불이야 반론의 소방이 아니었더라면 화마를 보고 놀란가슴 까맣게 타버릴 뻔 했네요. 작금의 상황에 쓰라린 생채기에 성냥불 그만 긋기를.

    쨉도 안되는 발언도 최강욱변호사가 여유있게 기분안상하게 말끔히 정리해주는 마지막변론도 화룡점정이어서 잠을 잘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의니 도덕이니 과거 사설이 살아있는 심장소리가 전혀 느껴지지않는 영혼없는 글쓰기였나 조금이라도 회고해보았을지 의구심이 드는 양명예교수의 눈빛이 스쳐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26 17:55 신고

      곱게 늙어야 하는데, 그 나이에 은퇴하지 않고 추잡한 노욕을 보이니 문제지요.
      절대 저런 노인들은 어르신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동안 같은 자에게는 나이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하고 욕해도 됩니다.

  9. 평범한시민 2016.11.26 15:55

    한동안 글이 없으셔서 궁금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었군요. 밤샘토론도 좋지만 그 시간엔 꼭 주무시고 낮에 다시보기하실것을 귄유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듣는 정보가 많아 사태를 바로 보려하지만 부모세대들은 저 패널들처럼 박근혜가 불쌍하다네요. 설득도 안되고..이래서 언론이 중요한데 말이죠.
    건강회복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글 기다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6 신고

      네, 건강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저만 쉴 수 없어서^^

  10. 성인 2016.11.28 19:18

    숨어서 도령님께서 올리시는 글을 읽고 있는 청년입니다
    과연 문재인의원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의원을 지지하지만 대응능력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하루속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새누리에 기가 꺽이는 모습들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01:29 신고

      저들을 한 번에 쓸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먼저인지, 세종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세종과 비슷한 문재인이 먼저인 것이 이재명이나 안희정처럼 태종 같은 대통령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도로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마음놓고 청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기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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