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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자본주의

MB형제 포스코 비밀과 제2롯데월드 청와대 문건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과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보도 내용의 충격을 넘어,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한 이명박과 그 잔당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가 어디까지 손을 뻐쳤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사자방(4대강공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대표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말고도 이명박의 사기질이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산업화의 진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에.. 더보기
슬픈 밀양에서,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 더보기
비트코인족을 향한 자한당의 구애, 좌파로의 전향?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더보기
왜 문재인 지지자는 언론과의 전면전도 불사할까? 전 세계 언론환경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유럽과 미국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처럼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 정치인들이 반칙과 특권의 난장판을 벌일 수 있는 것도 그들 못지않게 저질인 언론들이 부정과 비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보도와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사치일 뿐인 이들의 공생관계는 그들만의 탐욕과 세습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소수의 제도권 언론들도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진영을 상대로 맹폭을 가함으로써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난장의 보수매체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양,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으로 가득한.. 더보기
해수부, 세월호로 대선을, 대선으로 세월호를 상쇄시킨다 어제 민주당의 호남경선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방송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두 보도로 40분을 보낸 후에야 민주당 호남경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뉴스룸보다 편성시간이 짧은 SBS는 15분 정도 지난 뒤에야 문재인 압승에 대해 다루었고, 나머지 방송들도 이런 편성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 종편은 안철수의 승리를 과대포장해 문재인의 압승을 평가절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룸을 비롯해 모든 방송이 이런 편성을 보여준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부처의 힘을 쏟아부은 해수부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세월호 인양에 나선 목적을 의심하기 .. 더보기
1020세대의 시민정치, 대한민국은 우리가 바꾼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더보기
헬조선과 오포세대의 슬픈 진화론 아래의 글상자에 요약해 놓은 것처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 '밈'이라는 문화적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복잡한 유기체를 만드는 기계적인 유전자와는 달리, 문화적 유전자인 '밈'은 '유전자를 선택의 단위로 하는 낡은 유형의 진화가 뇌를 만들어 내면서 최초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때부터 인간은 밈 유전자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누적적인 변이가 아닌 빠른 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밈 유전자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진화의 예로서는, 성장과 규모 위주의 개발 때문에 미세먼지가 급증하자 아이들의 속눈썹이 길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와 개선을 거쳐 자연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누적적인 변이가 아닌, 한두 세대 만에 이루어진 이런 변이는 "유전적인 변이를 수반한 계획.. 더보기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지역감정인가? 그들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다 까발려져서인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다시 지역감정입니다. 허구 헌 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제 와서 충청도 총리론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터지 듯 나오자 충청총리 운운하며 통합적 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자, 그렇다면 호남총리가 최상의 통합적 인사 아니냐는 반어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궁지에 몰리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 더보기
보고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현 집권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와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덕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들은 너무나 조악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다고 하는 논리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라 함은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건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고 있어도 마찬.. 더보기
정말로 대한민국 현대사가 성공한 역사였을까? 오로지 남의 대들보만 눈에 들어오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고무되어 나라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거의 모든 규제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서도, 윤 일병 집단구타 살인사건과 충격적인 GOP총기난사사건 등의 비극적인 참사의 처방으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다. 군대가 갖는 태생적이고 제도적인 한계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이 충돌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다섯 국가 중에서 한국만 36년이나 식민지 착취와 수탈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고 바라보는 군대란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로 연결되는 것 때문인지, 군대를 오락거리로 포장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MBC의 '진짜사나이'에 나오는 군대인가.. 더보기
대통령의 적반하장, 이 정도면 중증이다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보폭을 넓혀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놓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제일 앞에 올려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을 외쳐대며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법안들은 상류층과,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의 상승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이란 단어가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열변이 정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잠깐 동안의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 더보기
본색을 드러내는 천민자본주의의 삼각편대 7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이것에 대한 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외의 대승을 거두자 원래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나왔습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부터 하자고 하는데,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거칠게 없다는 듯 my way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청소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력이 있는 김태흠 같은 함량 미달의 의원들의 발언들은 도를 넘어 세월호 유족을 정면 겨냥한 채 거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발언들은 재보궐선거 압승과 향후 2년 간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배경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