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합류한 것은 이재명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재명이란 인간을 처음 봤을 때 구좌파적 진보정치인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부의 폭정과 역주행이 극에 달한 때여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칼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자들을 퇴출시켜야 제대로 된 국가로 거듭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문프의 리더십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손을 더럽혀야 한다'는 격언이 역사적 진리에 가깝기에,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합니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빠르게 하려면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세종태종론' 같은 글들을 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로써 이재명의 가치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로 한정지은 것도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라 그의 정책을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부터 10여 권의 책들을 읽고 관련 학회의 논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저서 두 권도 읽었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까지 깊어지면서 유토피아적 발상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대부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기본적인 보장소득과 음의 소득으로 기본소득을 다루었던 것과의 차이도 확인했고요. 청년배당과 보편적 차등복지에는 100% 찬성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존 롤스와 로널드 드워킨의 탁월한 성찰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논문표절 논란'이 이슈화됐습니다. 성남시청에서 장애인의 항의를 비난하는 권위주의적 저열함도 봤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이재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구글링을 통해 검색했고, 숱한 동영상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이재명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칭찬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언행은 제가 확인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바람에 손가혁의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 독자들이었던 그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만이 노통의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문프의 퇴임을 기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손가혁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고, 끝내 극복했으며, 그 대신에 독자의 반(2만 명 정도)을 잃었습니다. 

 

 

김종인을 처음 비판했을 엄청나게 욕먹은 것처럼, 오유에서도 손가혁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았고 또다시 극복했습니다. 김어준 칭찬과 비판도 이재명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자의 상당수를 또 잃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도 줄여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의 절망에 빠져 1년 반 동안 글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오유에서 분란조장자로 차단당한 상태였었음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제 오랜 독자분들이 젠틀재인과 뿜뿌 등을 알려줘 그곳에도 약간의 글들을 올렸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재단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 독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빠졌습니다. 티스토리의 블로그에서만 누적방문자수 천만 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평범한 블로거로 전락했지요. 다시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면 일정 수준 이상 방문자수를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문프가 너무나 잘했기에 12년 동안 지속해온 노통과 문프를 위한 글쓰기를 멈춘다고 해서 그리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확실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이재명 퇴출운동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느 독자분이 얘기해주었습니다.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트윗을 올렸지만 가서 확인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운영한 두 개의 블로그의 누적방문자가 천만 명을 훌쩍 넘지만 트위터에서 유입된 누적방문자가 3만 명도 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해당 아이디로 트위터에 가입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트위터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혜경궁 김씨를 찾는 집회' 참석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궁찾사 집회에 참석하려면 광화문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저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것도 모두 극복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찾는 고발'에 합류했고, 민주당사에서의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뒷풀이에도 3번이나 참석했습니다. '노무현을 참칭하는 자들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며 김어준 패거리와 결별한 이정렬 변호사의 행태가 이상했습니다. 고발인단의 대리인으로써 아니라 연예인병에 걸린 정치지망생으로써의 이정렬만 보였습니다. '김혜경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리인으로써의 전략전술도 형편없었고, 감정 조절도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을 잡으라고 했더니 문프를 저격하고 나선 미친 고발장부터, 김혜경 기소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강령, 개인비밀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정렬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케런 퇴출과 궁찾사 실무진 제압'의 과정은 이재명을 보는 듯했습니다. 변호사로써 법지식을 이용한 위법행위들, SNS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방식, 대리인으로써 의뢰인을 악마화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프레임 설정 방식이 이재명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정렬의 고발장을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할 대상의 범위가 늘어난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판과 책임 추궁의 대상이 더욱 넓어지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최빠 김빠 이빠' 논란도 정리되겠지만, 이정렬이 저지른 잘못과 범죄 행위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이정렬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고발인단의 일원으로써 김혜경을 기소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은 이정렬의 무책임함과 비열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정렬의 마지막 보고서와 계약 내용까지 누설한 뉴비씨 인터뷰를 접한 이후에 누적될대로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재명처럼 이정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노통과의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를 믿었던 것이 실책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기반해 이정렬을 비판하는 글들을 탐라에 올렸습니다. 이재명을 잡는다는 목적이 고결하다고 해도 이정렬이 보여준 불의한 수단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트위터 초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 명에 근접했던 저의 팔로워 중에서 제 글을 읽는 분들이 몇 백 명밖에 안된다는 것과 그들 중에는 이정렬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140자의 트윗과 그 중에 몇 단어만 축출·편집·왜곡해 저를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 탐라의 특성을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정렬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팔로워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을 본다면 이정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제고하거나 바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디지털 문파에 침투한 작전세력이라고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 자들이 100~2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늙은도령'이란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이미 조리돌림당하고 악마화된 이후에 탐라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제가 지난 12년 동안 어떤 글을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지 두 개의 블로그에 모두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착각이었습니다. 3천 편 정도에 이르는 글 중에 저를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데 일부의 글들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문파에게 낙인찍힌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역경을 수없이 극복한 저이기에 잠깐 동안의 외출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문프의 지지율로 볼 때 노통과 문프의 지지자 천만 명 중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디지털 문파에게 욕을 먹는 것이야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방송을 통해 제가 살아온 얘기와 지난 20년 동안 공부하고 성찰한 지식들을 풀어놓고, 노통의 재평가와 문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악성댓글에 시달릴 것은 필연이기에 예행연습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했습니다.

 

 

방송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다른 것들은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창호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항고심에서 뒤집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를 차기주자로 띄울 수 있다면 노통과 문프가 기뻐할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도 없었고요. 유튜브 방송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정렬의 활동도 간간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작전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해서 움추려들 이유도 없었고요. 상고심까지 이재명 재판이 진행될 터, 그때까지 방송을 안정적 궤도에 올리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반격의 시간은 그 다음입니다. 이정렬이 트윗으로 영업 중에 취득한 비밀을 불특정다수를 향해 마구마구 공개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 저의 반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적정한 때가 오겠지요. 20년 가까이 책들과 씨름해왔고, 12년 동안 노통과 문프를 위해 글을 써왔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에밀 졸라가 소책자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고, 그 충격이 년말까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수우파의 관점과 진보좌파의 관점과 생각을 동시에 전해드리겠지만, 노통의 재평가와 문프의 성공이 방송의 목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독할 정도의 이념적 편향과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벗어날 때 노통과 문프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주장의 장단점들을 모두 다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고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인민'이라는 개념이 워낙 모호해서,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는 전체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을 바보로 만드는 텔레비전(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에서 정치인의 쇼를 시청하는 청중으로 격하시킨 것, 텔레비전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하고 호도하고 선동이 가능한 선거에만 동원되는 일용직 시민으로 전락시킨 것, 그에 따른 정치인의 연예인화는 텔레비전 보급에 따른 청중민주주의의 참담한 결과, 정치적 냉소주의는 이렇게 자라나며 정치 참여라는 시민의 권리는 최소화되고, 낮은 투표율로 귀결된다)에 이어 '인민'을 개인민주주의와 '관리되는 민주주의'이자 '전도된 전체주의'로 몰고가는 지베엘리트(정치와 경제, 언론에 포진 중인 고학력 엘리트)의 준동과 인터넷·소셜미디어의 폐해가 무서울 정도로 축적되는 지금,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어쩌면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을 하기 전에 '알고나 죽자'라는 뜬금없는 생각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금요일에 첫 방송을 녹화할 것입니다. 그 전에 타이틀롤과 티저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본격적인 방송은 설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자금 부족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파주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지만 방송이 궤도에 오르면 집 근처로 옮겨 방송 횟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과 그 주의 핫이슈를 다루는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기간을 줄여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최악의 루저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어느 분인들 저 이상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존의 공부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최전선에서, 과학과 기술의 폭주를 최대한 쫓아가면서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heju 2019.02.04 17:28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좋은 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 설날 되세요^^

  2. 티트리 2019.02.05 20:47

    주눅들지 않고 할 말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시작하는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

    • 늙은도령 2019.02.07 02:49 신고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에서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번 주 내로 타이틀롤과 티저영상을 올릴게요.

  3. 찬물 2019.02.09 16:54

    산티아고가 생각납니다. 글의 결기만큼이나 고독한 싸움이 될거라 짐작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청새치와의 싸움이 끝일거라 생각했는데 상어들에게 뜯겨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와 함께 항구로 들어온 산티아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올해도 건강하게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의 예언(특히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비판 요강』 등을 참조할 것.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는 헤겔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계몽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성향에 익숙했다)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시장이 우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극단적 불평등만 커진다)에는 유효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 결과의 평등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은 진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생산관계)가 정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목표는 좌파의 최고 이상인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 노동자의 폭력혁명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레닌이나 카스트로처럼 상당히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교리를 적용한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착된 것도 이런 보수적 성향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폭력혁명을 조직하고 주도해야 하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은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됩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기호와 성향,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단 하나의 평등만 인정하는 구좌파의 평등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평등을 인정하는 신좌파의 평등 개념을 집대성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참조)는 점에서도 전체주의화(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는 것)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와 진보적 성향의 신좌파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시민권(개인의 권리를 중시, 탈물질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환경 중시, 동물권 강화 등)과 인권(인종차별 반대,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금지 등), 반전·평화와 수평적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직접민주주의 등을 대폭 수용한 신좌파가 대학생과 시민 위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과 비교해 구좌파가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전임노동자(주로 정규직과 금융산업노조 출신)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많지 않지만 68혁명을 다룬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글이 되는 까닭에 압축적으로 말하면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이것을 위해 다른 가치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구좌파의 언행에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거대노조나 노총, 급진적 지식인, 강단 위주의 구좌파가 그들만의 기득권과 전위적 위치를 선점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상의 거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과 은수미의 행태가 왜 보수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 때문에 다양한 기호와 성향,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의 폭력성과 권위적 일방통행은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재명 인수위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엄밀히 말하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독선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권위적인 구좌파가 더 많은 민주주의(느리지만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대생의 투쟁이 가장 신좌파다웠다)를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발전한 노통의 방식이 너무 느리고 단호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폭력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기 직전에 이르자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욕보인 것(자신을 잡아먹으려 애완견으로 키웠지만 호랑이였다고 비아냥거리며 한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이 진보주의자들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해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프가 입양한 유기견과 이재명이 입양한 유기견의 상황이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조기숙 교수를 제외하면 이런 정도의 이념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없는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진보매체, 거대팟캐의 밀어주기와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것도 그들 역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진화론과 변증법을 최대한 수용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서 인용. 최근의 연구로는 진보의 성지였던 캔자스 주가 보수로 돌아선 과정을 추적한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할 것).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경오와 프레시안(가장 구좌파적)도 실제로 보면 구좌파의 카르텔에 해당함에도 진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된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최근의 오마이뉴스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산실로 변했다). 조기숙 교수가 이들에게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혹평을 가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계급적 구분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최장집 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명박근혜도 진보정당들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지키지 않았지만)는 점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닌 자한당 후보로 더욱 적절합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길 필요도 없고, 복지 관련 정책들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이재명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번갈아 가면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을 지지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공주의와 안보팔이, 시장기득교 근본주의, 친일숭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이 몰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나와야 하지만, 내후년 총선까지 구태정치인이 TK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기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자한당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옮겨서 자신의 능력(그런 것이 있다면)을 펼치면 문파와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이재명과 은수미 같은 구좌파들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탈당해서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과거의 낡은 이념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통과 문프, 유시민 등으로 이어져온 진보적 자유주의가 김경수 도지사와 전해철 의원 등으로 이어져 이 땅에서도 튼튼하게 착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어준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초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분류가 없어서 할 수 없네요. 김어준이 이재명을 키웠던 것도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고 (민주노총과 엠병신 등하고의) 조폭적 친목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그룹 공격이 말로만 번성할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7:21

    통진당과 경기동부 그리고 조폭들이 그를 가만 뒀을까요?????? 이권이로 얽메이고 함께 산게 수십년일건데 " 박근혜 배신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2. 좋은글 2018.11.24 00:06

    이재명에게 이데올로기가 있을거란 추정도 기대도 안가네요 이재명은 자한당에서도 받지 못할 조폭끄나풀일 뿐이죠


이재명의 가짜뉴스 전담팀(3자 고발형태로 무고죄를 피하는 꼼수)이 김영환과 김부선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고발한 내용을 들어보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고발에 불과하네요. 김부선이 22~25일 중에 이재명과 통화하고 밀회했다는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 고발에 나선 것인데, 그 허점들이 김부선의 주장을 완전한 허위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신을 죄어오는 경찰 수사를 도지사 취임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카드내역서 공개라는 더 쉽고 확실한 수단은 쓰지도 않았고요. 

 

 



날짜와 날씨에 관한 김부선의 주장은 10년 전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기억의 1/3은 주체의 희망대로 변형된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기억이 완전히 변형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부선만이 아니라 이재명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기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진실을 말해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끝까지 침묵하면서 사태의 추이만 지켜보겠지만).

 

 

헌데 이재명의 결격사유의 핵심은 김부선과의 밀애가 아니라 혜경궁 김씨의 정체입니다. 전해철 의원과 궁찾사가 고발한 것도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것이지 김부선과 이재명의 밀애는 아닙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그의 부인이나 이재명 본인, 측근이나 특수관계인으로 밝혀질 경우 이재명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이지 이재명이 물타기 하려는 김부선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김부선과의 관계도 밀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밀애 이후에 둘간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권력의 힘을 빌어 협박한 미투 사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둘간의 밀애는 성인남녀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에 혼임빙자간음이 될 수 있을지언정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에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권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은 미투 사건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해당 논란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거짓으로 만들려는 이재명 측의 꼼수는 너무나 형편없어서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로 이루어진 나꼼수와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그들에게 물들었나 봅니다. 날짜와 날씨가 틀렸다고(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의 고발은 시간을 끌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고발 내용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진정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에.  





오늘 이재명 가짜뉴스 대책반의 김영환과 김부선에 대한 알맹이 하나 없는 고발을 보며, 저는 어지간히 급해진 이재명이 자신을 총통으로 숭배하는 추종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추종자는 김어준 카르텔이 될 수도 있고, KBS<저널리즘 토크쇼J>처럼 이재명을 쉴드치기에 적극적인 미디어오늘과 노컷, 한경오 같은 진보매체일 수도 있고, 손가혁이나 경기도 공무원, 조폭 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몸통은 나두고 수십 개의 꼬리 중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보겠다는 고소고발대마왕 이재명의 꼼수는 용돈(성남시에 사는 24세 한정, 풍문에 의하면 이재명 아들이 24세였단다)을 나눠주고 표를 구걸하는 수단으로 망가진 청년배당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이재명에게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청년배당이나 기본소득처럼 좋은 제도를 선점해서 득표로 활용한 후 망쳐놓는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고발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진실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이제는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진 듯합니다. 투명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해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면 됩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이재명이나 그의 부인, 특수관계인이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면 됩니다. 선거법 위반일 경우 검찰이 시간을 끌 수 없으니 보완수사를 통해 법원에 넘기면 6개월 이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본질을 뒤엎고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리는 이재명식 꼬리 자르기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실체를 파악한 시민들이 많아서 이전과 같은 도피는 불가능합니다. 전해철 의원이나 궁찾사는 끝을 보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의 법적 핵심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입니다. 이재명이 꼬리를 잡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26 21:44

    제3자 고발... 참 생긴대로 치졸한 꼼수입니다.
    맞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기억이라 날짜든 날씨든 기록에 의한 정황 설명이 아니니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고소가 아니더라도 고발내용엔 여배우와의 불륜에 관한 건은 1도 없으며 김부선씨의 정황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 일 뿐 입니다. 그야말로 만일의 경우 무고죄를 피하려는 아주 졸렬한 꼼수이지요.
    사람 이렇게 미워하면 나만 아프고 손해인데, 뉴스만 보면 나타나는 추악한 파렴치 때문에 분노를 떨칠 수가 없네요.
    '거대한 세력'이 뭐 어쩌고 어쩐다구요? 이젠 지 자신이 나약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인가 보네...
    이정렬 변호사에게 기댈 수 밖에 없네요. 어서 속히 혜경궁 정체를 만천하에 밝혀주시길.
    (김영환씨나 김부선 씨도 대응 잘하시겠죠..김부선씨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8.06.26 22:56 신고

      이재명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 놈은 100%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놈입니다.
      그의 지지자 성향이 그런 놈들이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할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헤경궁 김씨의 정체만 밝혀지면 이재명은 끝납니다.

  2. 창덕궁 2018.06.26 22:10

    혜경궁김씨 수사가 이리도 오래 걸리는게 이해가 가지 않으며 계정주를 찾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발표 할까 걱정이 됩니다.

    • 늙은도령 2018.06.26 22:57 신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선출직이다 보니 조금 늦춰지고 있고요.

  3. 과유불급 2018.06.27 06:14

    과대망상적 분노조절장애를 가진듯 보이는 고소,고발 대표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일을 진행하시는군요.웅크리고 있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며 발견과 동시 그것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동네 양아치와 주폭보다 못한 어설픈 3류스런 인신공격. 적폐 변호사출신이라 다르긴 다릅니다.근데 밑바닥 보이는 그런행위로 상대를 비방,골탕,어거지,사생활침해 등의 도넘는 약한자죽이기 방법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말아주시길. 당신이 보고있는 거울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울 뒷편은 세상 어느것보다 추악할것이 분명하니까요.

    경기지사님!
    한번사는 인생살이.새홍지마 아니겠어!

  4. 물망초 2018.08.05 17:17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즉 예의가 바르다는 거지요!!! 그런다고 정의나 원칙이 고개를 숙이는것은 아니지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모든 국민에게 예의가 바릅니다 그렇다고 정의 원칙을 버린적이 없읍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고 강자인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깡패짓하면서 정의와 원칙은 삼천포로 버린 그런 자들과는 다르다는것이죠 많이 배우고 인성이 깊어지면 국민들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직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만이 잘 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개소리 하는 자들은 아직 사람이 덜 되었다는 증거다!!!!!!!!!!!

  5. 좋은글 2018.11.24 00:10

    6월에 이미 혜경궁김씨가 뇌관이 될거라 예측하고 계셨군요 혜안에 박수보냅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의 농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밀어주는 이재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재명+추미애 조합을 앞세워 민주당을 조금씩 점령해온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수호라는 명복을 앞세운 4050세대 중심의 구좌파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치적 투쟁에 도를 튼 자들이라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줌으로써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넘보는 야욕을 차근차근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등록을 최대한 미루는 것도 이것과 연동돼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농성은,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패륜적인 욕설파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이라 의심의 깊이는 더욱 커집니다. 최지임금 대폭 인상의 폐해(필자도 동의하지 않는다)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임에도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장 후보갬프에서, 그것도 이재명은 쏙 빼놓고 집단농성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야합은 대한민국을 아예 말아먹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5천만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월 75조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조금 넘는데 6개월이면 모든 예산이 바닥납니다. 하위 50%만 준다 해도 1년 예산을 기본소득에 모두 다 투입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사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이 90%까지 올라가야 겨우 가능합니다. 꿈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재명이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랑질해온 복지들도 그 내용을 낱낱이 해부해보면 중상류층까지 포함해 일부만이 누렸던 복지였을 뿐, 성남시민 전체로 넓혔으면 1년도 지속할 수 없는 뻥튀기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이 떠벌리고 자랑한 복지라는 것이 1,20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떠벌였던 복지공약을 내놓는 순간,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니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의 예산이 22조원 정도인데 300만 명 정도에게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월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1년이면 7조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인수당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더하면 경기도는 그 외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의 각종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허구성이 높으냐는 이처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부결되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고, 그리하여 드렉슬러가 《창조의 엔진》과 《급진적 풍요》등에서 개념화한 분자조립자가 보편화돼 공기 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꿈이 인간의 멸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은 초지능과 연동된 분자조립자가 새로운 생명체도 얼마든지 창조하고 우주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대국민사기용으로 써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최고의 생산성(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이르러야만 가능한데, 그때에 이르면 인간의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마나 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온갖 결격사유와 흠결로 넘쳐나는 이재명과 폭력혁명으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좌파의 전형인 민주노총에게 이 나라를 넘길 생각입니까? 



구좌파가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거대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좌파(참여민주주의 시초)가 68혁명을 일으킨 것도 정부-대기업-거대노조의 기득권 연합이 노동자는 물론 대학생의 미래까지 갉아먹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은 더 이상 거대노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만 가능했던 논리를 21세기 정보사회와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파 2018.05.21 08:08

    민노총은 언제나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상대적으로 만만한 민주 정치인들에게나 선택적 농성을 해왔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재인정부가 자한당과 기레기언론들에게 융단폭격당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은게 민노총입니다. 오히려 자한당에게는 한번이라도 공격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성남 선거캠프는 쏙 뺀체 다른 민주당 선거캠프들을 점거한것은 뻔할 뻔짜죠...대놓고 같은편이다라고 인증한거구요..

    확실히 이성남 민노총은 연합한 관계이고 추미애도 뭐 이 모든거 다알고 있겠지요...결국 이것들과도 한판 싸우는 수밖에.

    • 늙은도령 2018.05.21 18:13 신고

      민주당 후보는 다 당선되도 이재명만은 안됩니다.
      저는 기권할 생각이었는데 남경필 찍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행인613 2018.05.21 08:17

    그래서 남경필이 찍어서 당선시키자는 얘기인가요?
    웃긴분들이네

    • 박창식 2018.05.21 09:28

      늙은도령님의 글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지금 싯점에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자한당 남경필을 당선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저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4 신고

      그럴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남경필을 찍어서라도 이재명은 떨어뜨려야지.

  3. 2018.05.22 15:58

    비밀댓글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선이 거의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함에 따라 몸이 달은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이 막대한 현금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플라스 알파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내세워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거나, 금융과 법률, 의료서비스 등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라는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닌 것은 부시와 오바마 정부 이래로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며, 트럼프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이 상대와 딜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 추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이익을 위한, 미국 이익에 의한, 미국 이익의 사드 배치'를 통해 붕괴 직전에 몰린 수구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박근혜 부역자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의 계산서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추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은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지지층의 표가 절실한 홍준표에게 유리한 것이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홍준표의 잘 기획된 TV토론 전략에 놀아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보들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갈라치기 전략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형편없는 대응으로 대공성을 거두었습니다. 유승민을 죽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배신자 프레임은 TK의 박근혜 정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고, 바른정당의 내부분열로 이어짐에 따라 목표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층을 갈라 심상정에게 가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였던 동성애 프레임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유럽의 선진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인 동성혼합법화 찬반으로 범위를 키워 기독교 보수표(천주교와 불교의 보수 성향 신자들과 보수적인 중도층도 당연히 포함된다)의 결집을 유도하려 했던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문재인이 동성혼합법화와 성적 지향의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답변 때문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심상정으로 옮겨간 것은 20대 중심의 지지율 상승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성혼합법화 논란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인권의 강화와 시민권의 확대임에도 홍준표 중심의 수구세력 재결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한 진보매체들의 어리석은 선동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성혼합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차기정부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부분이 재진입하지 못한다면 똥과 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매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압받았기에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떠들어대는 '비행기에 올라타 정신 못차리는 팟캐스트의 단선적 입진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심상정의 토론 능력과 전략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기에 홍준표의 승승장구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토론자가 5명임에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총량제(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가 가장 유리하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홍준표에 놀아난 세 후보의 어리석음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벌어질 TV토론에서 홍준표와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이 전략을 수정해 사드 배치로 홍준표에게 맹공을 가한다고 해도 홍준표가 좌파타령으로 응대하면서 또다시 동성혼합법화를 떠들어대거나 문재인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면 '기차는 이미 떠난 후'에 불과합니다. 심상정이 아무리 홍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진보층의 표만 일부 이동할 뿐이지 홍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에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안철수와 유승민에게 불리할 뿐, 홍준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해서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청년배당 공약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헬조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청년배당이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중년파산 대책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19~30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하며,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인 청년배당 확대는 그것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서에 들어갈 돈을 청년배당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배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손해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15~20년 후에는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기본소득이 정말로 운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배당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4.28 21:02 신고

    홍준표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자기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교과 국정으로 바꾸겠답니다.
    완전 또라이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하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이 사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8 22:15 신고

      그런 홍준표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구조와 후보의 난립이 홍준표를 박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4 신고

    어제 토론은 자료를 가지고 갈수 잇도록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보인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군요
    나머지는 정치가,학자,CEO,양아치였습니다 ㅋ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가치있느냐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혀 씻어낼 수 없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친시장적 소비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년 평균 100만원(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닌 지역화폐(일종의 쿠폰)로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인구 구성과 밀도도 다르며, 경제 수준도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분당과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세수원를 가지고 있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제멋대로 계상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종의 회계사기다!), 청년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8개의 도시 중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성남시처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화폐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상황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소비의 액수만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남시보다 인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가계와 개인소득 등이 형편없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될 기반도 없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수도권 편중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일뿐, 열악한 지방의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준다는 기본소득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면 득표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신문 편집장을 했으며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많은 일을 한 저로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시혜적 복지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숨어지내거나 시설에 갇혀있는 수많은 중중장애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지 장애인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월 8만원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존엄한 삶(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아래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려면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 집권하기 전의 초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일시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도 개인의 선호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정립한 공정과 공평으로서의 정의에 맞는 것이며, 헨리 조지 등이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세에 담으려고 했던 사회주의경제학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무상급식도 전 세계에서 3개국만 하고 있을 뿐 복지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하위 70%에 올리겠다는 것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2800만명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며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사기를 자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당과 판교에도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절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월 150만원 이상), 이를 위해 사회적 대토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과 가계부채의 대규모 탕감 등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심상정에게 가야할 표가 이재명에게 머물러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본선에서의 지지자 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상정도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몰린 표의 상당수가 심상정에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다음으로 심상정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정당정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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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2017.03.25 10:04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밑에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보니 기본소득을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인 도시에 월 8만원을 지급하면 800만원, 인구가 10명이 도시에 똑같이 지급하면 80만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도시들에서 경제혜택이 capital 의 증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여쭙니다. 가계와 개인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소비에 쓰일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궁금점은 글쓴분(?) 께서는 지역 경제는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 대도시들 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글쓴분의 또 다른 지적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모순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현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면 생활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의 수도권 편중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매년 국가 예산 증가량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낭비되는것들을 아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쓴분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글쓴분께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신 경제정책 말고 어떤 더 나은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아주 얕게나마 외국책으로 배우게 되어 중간중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섞여있는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지지 2017.03.25 14:21

      외국인이신건가요? 너무 냉철하게 잘 반격하셨습니다. 당신의 글을 무한지지합니다.
      이 기사로 도령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의 차등복지는 더 민주사상에도 밎지않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해야하는가란 질문에 답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치실까요?????

    • 늙은도령 2017.03.25 14:49 신고

      1. 100명인 도시와 10명인 도시를 하면 현존하지 않는 예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인구수가 말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지 않지요. 그래서 님 같은 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소비의 양도 늘어납니다. 규모란 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케티가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 것처럼, 세율 인상없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불평등을 늘립니다.
      2.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추다보니 공리주의적 오류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은 선호와 필요, 욕망이 다 다른데 8만원이란 용돈을 주는 수준이다 보니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지요. 지역화폐이니 저축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하니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은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하위 50%를 정해 1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더 주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비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실패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4.현재의 경제가 나쁜 것은 소수가 극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만 줄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새로온 세금을 만들고, 재정을 돌립니까?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상과 현실과의 갭도 확인해보고요.
      5.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8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20%에게는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니 이건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돈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 노후를 망칩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들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구조조정해서 다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에 따른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복지도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정책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불평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증세를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나두고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고 인구수가 많은 곳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노납니다. 제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상위 0.001%의 재산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아보다트 2017.03.25 11:49

    논지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인데...... 논리적 근거는 너무 약하다 못해 고집불통이 느껴지네요. 글을 쓰실 때에는 그냥 떠오르는대로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4:54 신고

      당신이나 기본소득과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요.
      최소한 저는 박사 학위 받을 만큼은 공부했고 그것에 기초해 쓴 것이니까요.

    • 지나가는 이 2017.03.26 09:34

      아보다트님 어디가서 글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글쓴다면 당신은 초등학생도 설득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41 신고

      그냥 지나가세요.
      초딩보다 못한 작자들은 설득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4. 세화 2017.03.25 12:55

    제대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필요추세라고 말합니다
    성남시 세금이 높아도 정부 지원금을 못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너무 배고파서 젤리 한개를 훔쳤다가 구속되는 이들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하겠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나 비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편 복지로 가야죠
    중간유통에서 돈 다 삥땅치고 정작 받아야 할 이들은 배고픈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도 기부를 오랜기간 했는데요 기부문화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기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이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못쓰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인거구요

    • 늙은도령 2017.03.25 14:55 신고

      더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면 답해드릴게요.
      당신은 기본소득의 근본도 모르고 경제의 기본지식도 없습니다.
      위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5. 뭔소린지 2017.03.25 14:39

    요건대 규모가 작아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럽도 안하는 거니까 문제있는거다. 라는 말씀인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가 괜찮다는거죠? 신자유주의로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겠다는걸.

    • 늙은도령 2017.03.25 14:59 신고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그들의 자식들의 부담이 줍니다.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제에 있어서 차등적인 복지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글도 안 읽어요.
      이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증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과 자본에 누진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8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불평등만 늘려요.
      극히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월 50만원도 부족해요!

  6. 글잘읽었습니다. 2017.03.26 23:29

    이재명 후보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허점에 대한 내용은 동감이 가네요 분명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자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할 의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구매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라 좀 부끄럽지만...
    4차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층들이 편중된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건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 정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

    • 늙은도령 2017.03.27 05:47 신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위 0.001%가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일거에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 월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월 8만원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은 너무 엉성한 논리이고,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실패로 판명된 쿠폰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인구가 적어서 가능했지,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학자의 주장들은 너무 앞서간 것에 불과합니다.

  7. 김도연 2017.03.26 23:50

    전 39세이고 2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전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나간걸 보게됩니다. 그때마다 삥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납세의 의무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딸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살수있는데라는 생각에 삥 뜯기는 기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국토보유세 30만원 포함 우리가족 190만원 받습니다. 도령님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족에게는 4개월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식비로 들어갈 19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난감도 사줄수있고 적금도 좀 더 넣을수있습니다. 우리딸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한우로 몇번 더 사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받고 싶습니다. 노인들과 극빈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34 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울 줄 아세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국회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넘으려고요.
      월 8만원을 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하위 70%로 끊어 금액을 올려줘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월세와 전세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일거에 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편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와 여론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는 9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의 집결을 불러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고 휘둘립니다.
      저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도 지식인의 그룹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박근혜 구속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6 23:52

    처음에 서두에 같이 토론해보자고 글적으신것 같은데 내용은 "내말만 옳다 이재명의 공약은 뭘 모르는거다"가 주내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은 심상정 한테 밀릴것이다 라고 슬쩍 당내경선의 경쟁대상도 아닌 심상정 이랑 비교를 해서 관점을 흐리시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코스프레한 이재명까기 내지는 내가 이재명보다 더 예리하고 많이 안다? 식 진행법을 구사함 .
    댓글에 반론을 제시한분들의 답변에 대응하는 태도는 공부 더하고와라 박사급 정도로 공부한 나 한텐 안된다

    뭐 대충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구식 코스프레 아닌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면 되는 걸로 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그네랑 그네 지지했던 추종자들과 같이 무지한자들의 표심을 바라는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네

    • 늙은도령 2017.03.27 05:35 신고

      이재명 정도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캠프에서 정태인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9. 지은 2017.03.26 23:55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디갔지?
    저공무원에 쓰인건지 고위공무원들 밥값 놀이값이만 쓰인건지 도통 내가 왜 세금을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취약계층아닌 내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일하고 좀 살만한 사람은 국가에 계속 삥만 뜯기고 가난한 사람만 국가의 돌봄을 봅니까
    그걸로 우리같은 자영업자 돈이 더 많이 돌면 서로 좋은거지 자영업자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정도 혜택도 못봅니까
    글쓴이나 계속 세금만 내고 나라 혜택 돌봄 다 토하고 받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05:39 신고

      뭐 이런 무식한 논리가 다있어?
      국토보유세를 만들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요?
      장난합니까?
      장애인 수당도 9~18만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10. 너만잘났냐 2017.03.27 00:37

    이론만 능한사람
    실사구시 이재명
    당신과 이재명의 차이입니다
    그럴싸한 이론 가지고 호도하지마세요
    경제학에 당신이론 도 있겠지만 다른 이론도 많다는걸요
    실제로 성남상인들이 호응하고 시장이 경제가 도는데
    이런곳에 올리지 마시고 이자며에게 직접 토론 제안하세요

  11. 부천 2017.03.27 01:33

    기본지식이 부족한듯
    성남의 세수가 많지만
    일인당 예산은 평균 160만원대임
    다시말해 아무리연봉 일억을 찍어도
    받아쓰는 용돈이 적으면 적게 쓸수 밖에
    없는데 성남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일인당 쓰는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
    적다.
    성남이 돈많아서 복지한다 자체가
    정보부족으로 부터오는 해괴한 소리임

    • 늙은도령 2017.03.27 05:30 신고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들도 확인하시고요.

  12. 부천 2017.03.27 01:34

    그리고 이미 부채탕감정책 펼치는 사람한테 무슨소리하는건지? 주빌리 못들어봤나?

    • 늙은도령 2017.03.27 05:31 신고

      주빌리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지요.
      주빌리가 부채를 탕감한 것은 이미 불량채권으로 액면가의 1% 정도로 채권추신업체로 넘어간 것이라 그것을 탕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괜히 나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3. 줄거리 2017.03.27 02:03

    20명 노동자가 삽질하는 일자리를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 노동자 한명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화 시켜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가속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고 3년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기본소득 이제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추후 확대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24 신고

      작게 시작한 것 때문에 기본소득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소득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개혁은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도 액수가 적어서에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기본소득만 받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14. 문은 달로가라 2017.03.27 04:31

    음..이래저래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글 잘 읽어써요 문제 없는 발전은 없죠.
    허나 이 글에서 빠진 논리가 있어요
    인간소비심리학
    당신은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거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열악한 시장구조의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활성화된 동네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사용을 확대 하면 간단히 해결되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인간은 말이죠 서로 공유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뭍에 나가 화장지를 많이 사온사람에게 한두개 팔아라 라고 한다 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벌기 위해 뭔가 장사할 생각을 한다던가 하겠죠.
    이게 자발적인 성장 아니고 뭔가요.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그래서 주면 뭐하냐는 건데 어이없게도 장애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나가지 돈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애어른 할거 없이 소비자는 왕이요 대접 받는데 왜 안나갑니까. 막말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00원 줄테니 나랑 같이 나가서 장좀 봅시다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시장에 나가 물건 만 사는 것만이 소비입니까. 또 돈 많는 사람들은 시장 안간다 칩시다. 지역화폐 그거 뭐 별거 아닐수도 있겠죠 한달에 8만원 그럼 가난한사람에게 기부 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좀 줄여 준다든지 얼마든지활용가능 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 말대로 문처럼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합시다. 보조금 자체가 가난의 딱지 같은 건데 받아도 고맙겠나요? 선의의 제도가 치부가 될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의 기본권을 누려보자는 취지을 모르시는가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시장에서 보조금화폐 사용하면서 만나지 그러면서 동질감 느끼고 격차를 덜 느끼며 너나 나나 먹고 사는건 같지 하면서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 평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인데 일차원적인 원론만을 들이대니 답답합니다. 소비심리학 인간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거 부족한듯요

    • 늙은도령 2017.03.27 05:16 신고

      글에 쓴 내용으로 정반대로 사용하다니... 무식함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을 댓글로 밝히는 것을 보니 X맨인가 보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둘에서 실력이 발각되지요.
      장애인의 사정은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신문의 편집장과 장애인단체 중 가장 큰 장총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4백만 명이 넘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500만명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4~5명 당 한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000명 당 한 명도 보기 힘들걸요.
      유럽에 가면 10~20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장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들에 대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니까요.
      당신 같은 수준에서 내 글을 반박하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와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댓글로 볼 때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을 제일 많이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인데 한국에서는 참패하고 철수했지요.
      소비심리학에 인간이란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시장에서 소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15. 쪽빛늑대 2017.03.27 08:05

    그냥 가려 했으나. 성격상 한마디 하오.
    늙은도령은 별칭 그대로 늙은 수구 꼰대 처럼 보이네요. 논리도 일베류와 비슷 하고 이왕 긴 글을 쓰려면 팩트를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올려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석학 따위를 들먹이며 무식과 오류를 포장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과 입장인양 막말을 해대는게 보는이로 부터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세력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댓글에 대한 반응은 안하무인스럽고 공격성이 강한 상스러움에 욕이 튀어 나오네요.
    귀신(알바)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신 차리시오.

    • 늙은도령 2017.03.27 14:51 신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이니까.
      석학들을 인용한 것은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할 수 없지.
      난 표절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안희정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때까지 이런 글은 계속될 것이요.

  16. 박운규 2017.03.27 10:06

    ㅎㅎ 늙은도령 이분은 뭐가 이리 베베꼬인거여. .. 당신지식을 다 맞다고한들... 반문 하는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느니 내말이 다 맞으니 해대면서 타인의 논리는 아주 개무시하는 양산사는 문모씨하고 똑 같은 인간이네... 그래서 문씨는 안되라고 못박는 사람이 많은거여...

    그라고 이따위글을 쓰거던 타인의 토론적으로 접근하는 글에 대해 나대지 말라는등의 개소리는 빼고 씨부리던지하쇼...

    올만에 관심가는 글이라 읽다가 보니... 다른건 뭐 그닥 각자의 지식이고 소신이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인정하께 근데... 타인의 의견에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급 표현으로 까대지나 마소...보는 내가 기분나빠 당신 쓰는 표현정도의 표현으로 지작질 함한다

    • 늙은도령 2017.03.27 14:33 신고

      지금은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그럴 거야.
      지지하는 자들의 반발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

  17. 희송 2017.03.27 11:05

    자꾸 경제학 이론 따지지 마세요
    경제가 이 꼬라지된게 경제학자들과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부패를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부패에 무슨 경제학 이론을 따지고 있습니까?

    딱 잘라 얘기해서, 기득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정치생활한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 대통령으로 뽑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한것 같습니다. 받은게 없으니, 꿀릴것도 없는거죠.

    검찰과 국정원중에서 일부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재명시장과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게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지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뇌물에 대한 부패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부패한것들이 모조리 줄을 바꿔타야하니깐
    지금 압수수색 같은것으로 힘들걱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원리는 그냥 책상에서만 논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14:35 신고

      그건 정치검찰이 죽을 놈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야당을 탄압해왔으니 그들을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나 또한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이번 글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다툴 때에는 해당 주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경제이론만이 아닌 걸요.
      나는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가 없으니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뿐이요.
      현장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댓글과 답글만 본 채 이런 놀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해주는 것도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 알고요.

  1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0

    결론나네요. 여기는 늙은도령님의 지식을 지랑하는 자리군요 뭐 좋습니다. 재야에 숨은고수?들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들중에 한사람이고 싶어하시는 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짖어주십시오. 저역시 그가 자기생각에 빠져서 엄한 짓거리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사람도 있다는것에 대해 좋은 예인것 같네요
    허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도 당신같이 아니 당신보다 더 낳은 사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도령님 말하는대로 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낳다 라는 논리인데 그생각은 큰착오 인걸로 아시길... 세상에 정말 고수들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목적은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칠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걸 노골적으로 하기엔 본인 자존심이 허락안하고 자연스레 주변인들이 당신을 알아봐주실 바래서 이러시는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더 훌륭한분이 되실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3.27 14:40 신고

      댓글의 논리에 따라 그에 적당한 논리로 답했을 뿐이요.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일편의 부분적 사실과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니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답한 것일 뿐이요.
      내가 써온 글들은 최근의 몇 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빠져 기본적인 동지의식도 예의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하도 형편없고 비열해서 그에 합당하게 글을 썼고요.
      주는 만큼 받는 법입니다.
      그에 따랐을 뿐이고...

  19.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9

    추천 누르고 갑니다 전투력 좋으신거 같은데 그좋은 실력 대중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46 신고

      지금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응원하는 글을 썼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지의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고,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지식인이 될 생각은 없고, 더더욱 인격자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이비들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 사람의 지지자에게 욕을 먹겠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이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에 따를 뿐입니다.

  20.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6:41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듯이 저역시 제소신대로 밀고갈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듯 경쟁해가다보면 나라가 정치가 어느한쪽으로 기울진 않겠죠 해봅시다! 궁금해서 도령님 검색했더니 아프시더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

    • 늙은도령 2017.03.27 18:21 신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기준으로 상식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판은 출발합니다.
      다만 비판을 베야민이 말한 것처럼 책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21. 글쓴이노답 2017.04.03 00:32

    왜 다른글에선 무상급식 안하는 홍준표를 까면서, 여기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별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왜 이중잣대인지?ㅋㅋㅋ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조금 전에 끝난 JTBC 신년토론은 전원책이라는 망나니 때문에 유승민과 이재명에 대한 후보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유승민에게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는 저에게는, 지향점이 상당 부분 저와 일치하는 유시민 작가가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털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라면 이재명 검증에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기에 제대로 된 검증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에게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이재명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그의 역린을 정확하게 건드린 것이지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패권주의자니, 사실왜곡을 남발하는 자니, 심지어는 그를 진보라고 생각해 차기주자로 지지했던 필자도 수구기득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재명이니 유시민의 일침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모든 것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사고의 이면에 자리한 것이 조울증 수준에 이른 자기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비판에 열려있지 않으며, 토론과 조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마저도 법적으로 처리(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며 정치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킨다)해버린다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를 포기한 이재명의 사법적 처리를 노통과 비교해 보거나, 문재인 후보와 비교해 보면 이런 걱정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흠결과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쿨하지만, 상대의 잘못과 흠결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방식은 정치의 역할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이재명의 인기를 견인한 촛불집회에서의 사이다 발언도 이와 상통하지만, 그 안에 측음지심이라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 선동을 통해 권좌에 오른 히틀러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이 자신과 충돌하는 상대ㅡ그들이 철거민이던 장애인이던ㅡ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대응(고소고발의 남발)을 하는 것에서 조금은 완화된 형태의 히틀러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참조할 것).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설득의 정치와 소수의 견해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줘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덕목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자신도 장애인이라며 자신의 행태에 면죄부를 발행한다면 주저할 것도 없이 개자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필자지만, 저의 변호와 면책을 위해 장애인을 앞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자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뉴딜정책에 관해 얘기할 때도 이런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됐습니다. 선진국들, 그중에서도 미국을 초토화시킨 1929년의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뉴딜정책의 핵심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초고율의 누진세이지, 이재명이 제멋대로 해석해버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제시한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루스벨트는 경쟁이 적을수록 좋고, 없으면 최고라는 말도 했다), '노동조합의 강화', '복지 확대'(뉴딜이 최초의 복지라는 말도 틀렸고, 대공황이 자유방임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도 틀렸다)는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 평균 84~85%,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기도 했다)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JTBC의 '말하는 대로'에서 영국의 브랙시트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까지 더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재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슬픈 가족사라며 모두에게 공개한 형님 부부와의 갈등도 다시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륜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만 늘어나니 근본적 차원에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해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의 토론을 통해 이재명에게서 빠져나간 지지자들이 반기문으로 옮겨간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멍청한 저하고는 다르게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봤던 것 같습니다. 개혁적 보수(노통은 진보적 자유주의였다)를 자처하는 이재명이 진보적 스탠스를 넓히고 있는 더민주의 대선후보로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진보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줄었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늘어났습니다. 진보정당의 대선후보가 전무한 가운데, 더민주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과 함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진보적인 개혁이라면 보수주의자를 자처한 이재명에게서 그것을 바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판단은, 이재명이 이명박근혜 부역자들을 멋지게 처리하고 체제혁명까지 이룰 것이라고 믿는 분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을 멋지게 되쳐 하락하는 지지율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재명의 발언을 접할 때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의 후손들과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쓰레기 언론들에게는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ㅡ야권에서 이것에 반대할 후보는 없다고 본다ㅡ그 다음의 드골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이재명은 답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 외연을 넓히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보수적인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처럼,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과 지지자는 물론 시민과의 간의 대등하고 일관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것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한 검증이 가혹할 정도로 이루어져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제멋대로의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반대에 처하면 법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후보라면 전자현미경을 동원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말아먹은 전원책은 단두대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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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펜스 2017.01.03 07:25

    저는 이시장을 문님보다 더 개혁적이고
    실천력에 대한 믿음때문에 지지하는데요

    댓글서 문님을 더 적합하시다니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두분의 정책의 차이까지는 아직
    명확히 아지못하고요

    그러나 소신이나 일관성
    그리고 권력을 왜 잡으려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절실성 등에서
    이시장에의 신뢰를
    더 가지게 되기때문입니다

    도령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늘 정성들여
    내어놓으시는 고견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07:33 신고

      일관성으로 따지면 문재인이 더 오래됐습니다.
      실천력과 행동력도 문재인이 이재명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은 신중하게 듣고 토론하고 합의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늦어 보이지만 일단 움직이면 끝장을 보는 뚝심이 가히 천하일절입니다.
      순발력 있는 대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덧씌워진 이미지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문재인의 순발력도 낮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더 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서 문재인과 비슷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뛰어난 결과를 창출했습니다, 거대 조직에서.

      솔직히 이재명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은 뮨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주의자이고요.
      보수주의자는 단기적으로는 진보주의자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불평등과 차별에 관해 그러합니다.
      촛불로 반드시 바로잡으려 하는 바로 그것에서....

  3. 6펜스 2017.01.03 07:27

    아참 댓글언급하신 꼭지찿아보겠습니다^^

  4. 참교육 2017.01.03 07:31 신고

    아깝네요. 못봤어요. 녹화한 유튜브 찾아야겠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1.03 09:34

    그만의 특유의 언변술은 어제밤 토론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물개박수를 받을만한 출현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언변에 맞는 행동이 따라주는냐는 앞으로 그에게 쭈욱 따라다닐 과제가 되겠지요. 특히 규제를 통한 경쟁과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한 복지확대란말은 이재명측면에서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적 문제가 자유주의의 폐허가 아닌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부역자들이 노동자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규제가 왜 필요할 것이며,그 힘에 대항할수 있는 노동조합은 또 왜 필요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건 진보적 관점이 아닌 보수적 관점에서 나오는 진심처럼 느껴지던데 저만 그런가요?
    노동자의 최저임금,비정규직,지랄같은 노동환경이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하게 만든것이지. 그런내용에서 보여지는 이재명의 발언 요점은 내가 하고자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말그대로 실현가능한 복지다. 뭔가요??? 이말은 득과 실을 따지는 기업인과 진배없다는 지독히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과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은 산이요, 문재인은 산맥입니다.비교 대상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비교는 비슷한 부류에서나 가능하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성은 못느낍니다. 다만 아직까진 국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한말을 글로 옮겨적으려하면 생각한데로 표현이 안되는 이유.
    저역시 그릇의 차이인가 봅니다.ㅎㅎ

    • 늙은도령 2017.01.03 16:41 신고

      이제명은 보수에 포퓰리스트의 두 가지 점이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사이다 발언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 선동가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에서의 업적을 많이 들먹이는데 서울을 빼면 예산이 제일 풍부한 지자체장으로 그리 잘한 것도 아닙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용기는 인정하고, 빚을 줄인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다른 지도자라도 했어야 할 상황이어서 대단히 칭찬받을 업적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경험과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쿨한 척 간단하게 넘기고, 긴 설명으로 잘못을 변명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대들고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재명에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검증의 필요성을 느껴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박근혜와는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고 공격받은 것으로 따지면 노무현 만한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헌데 노무현이 이재명처럼 행동했는지요?
      그것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6. 2017.01.03 10: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이재명에 대한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7. mangrove 2017.01.03 10:14

    아... 어렵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잘못 알았으면 인정하고, 바로보면 됩니다.
      아직 이재명은 그릇이 아닙니다.
      많이 경험하고 성찰한 다음에 더 큰 무대를 노려도 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17 신고

    저도 잠깐 보다 말았는데 전원책 때문에 버린 토론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말 감정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군요

  9. 그래도 2017.01.03 12:06

    쥐를 잡는데는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 안 가립니다. 쥐를 잘 잡는고양이를 선택하지요.
    국민은 보수이던 진보이던 우리편을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지요. 흙수저는 흙수저편을 , 금수저는 금수저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지요. 단지 20만원으로 현혹하고, 불쌍합으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팔아 향수를 자극하고 여기에 많은 국민이 넘어갔을뿐...
    이제는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아야지요. 실적도 보고, 말도 들어보고, 같이 일할 사람의 생각과 실적도 보고....
    20만원에 자기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를 팔고, 후보의 아버지에 대한 향수에 자식의 미래를 팔고, 불쌍함에 자신의 처지를 판 그러한
    선택은 안해야지요. 노통이 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지지자이고 그리우니까요. 하지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잘 할 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검증을 해야지요. 후보를 다시 전부 진보적인 후보이건 보수적인 후보이건 생각을 읽고, 실적을 읽고, 동료를 읽고.
    검증을 해야지요. 당을 검증하기보다는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검증하고, 가능여부를 검증해야지요.

    • 늙은도령 2017.01.03 16:54 신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지요.
      박근혜를 잡는다고 보수세력과 기득권세력이 무너집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단기적 해결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루만 사는 사람은 당장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 뿐입니다.
      우리는 굶어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몇십 년을 더 삽니다.
      솔직히 오늘만 사는 사람도 없고요.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독일이 그랬으니까요.
      문재인은 이명박근혜 9년의 검증에도 걸린 것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삶의 일관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유시민도 그렇고 진정한 친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 친정한 친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다고 다 친노가 아닌 이유이지요.
      문재인은 노무현도 따라가지 못한 일관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의 가족은 힘들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참 힘들어했지요.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문재인의 아들로 사는 것과 정유라가 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치인의 가족이 힘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설득과 소통으로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지도자는 그것과 함께 이념과 가치 지향을 따져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도 성립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선택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됐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떨어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요.
      제대로 된 검증, 피가 흐를 정도로 냉혹한 검증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데, 그 정도의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0. 2017.01.03 19:3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9:40 신고

      검증 과정에서 밝혀질 것들입니다.
      이재명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합니다.
      이 또한 정신질환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대단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11. 1234 2017.01.04 01:01

    색안경끼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무튼 재미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03 신고

      네, 저는 진보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정확히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지요.

  12. 한비자 2017.01.04 01:42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채현국 아저씨와 도령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40초반인 저나 주변인들이 희망과 정의를 저희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어릴적 안중근 장군 어머님 편지를 보며 겁에 지렸던 적이 있는데, 나이를 좀 먹었는지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듯 합니다.

    저도 욱하는 성깔이 있다보니 미디어에 노출된 이재명시장을 보면, 성격 패턴분석 되고 언급하신봐 좀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태생이란게 변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를 뒤돌아보면 기대를 저버리기엔 좀 이르다고 믿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54 신고

      이념과 가치 지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재명이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성공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민주여야 하는지, 그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더민주가 진보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청산작업도 냉정하게 해야지 감정에 따라 하면 반드시 역풍에 직면합니다.
      이재명이 유승민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들으며 이정희가 겹쳐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에게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가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좋은 정치인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지만, 국민의 원한다면, 그리고 만족한다면 개혁적 보수도 얼마든지 환영해야지요.

  13. 험즈 2017.01.04 02:00

    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재명 시장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에 신념이나 추구하는 원칙에 어긋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릇에 한계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다만, 시대가 영웅을 만들듯이 그러한 기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정권은 성군이 필요한게 아니라 투사가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야 글에서 느껴지는 필력으로 충분히 아시리라 여깁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2:09 신고

      제가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꾼다'라는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저는 님과는 반대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결심을 굳히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라는 사실고 고려했고요.
      체제혁명은 합의를 이룬 다음에도 장기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강하게 나가면 파국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비롯해 거의 모든 혁명이 그러했습니다.

  14. 김사무 2017.01.04 17:47

    안녕하세요 늙은도령님.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닉네임 '늙은도령'에서 유추하건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제가 연세있으신 분들에 대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게 선비같은 성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성품이 그렇게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선전할때 품위있다느니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데

    지도자의 품격은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성인군자의 품격을 원하신다면 조선시대에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힘껏 싸워줄 머슴을 원하지 자기 평판 깍일까 노심초사하는 성인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9:03 신고

      노무현의 슬로건은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다'였습니다.
      머슴형 리더는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것이어서 새삼 조명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한 국민들의 문제였지 정치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뜻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중도가 많은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슴이라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념과 가치를 따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틀러도 당시에는 최상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재자가 됐습니다.

      나이와 젊은 생각을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50대 이니 그리 많이 늙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철저한 진보주의자이고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그에 대한 글을 연이어 써왔고요.
      이번 글은 개혁적 보수주의자로서의 이재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한 편의 글에서 여러 가지를 다뤄야 한다면 블로그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무한히 길어질 글들을 올려야 할 테니까요.
      다른 글들도 보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독재도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확한 뜻부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주의도 종류가 수십 가지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중간히 알면 늘 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능성도 믿고요.
      그들에 대한 공부와 접촉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쉬운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15. Aaa 2017.01.04 21:29

    이재명이 과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비하면 문재인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뭘 하겠다는 소신이 없습니다. 최근 청산에 5년도 모자란다가
    그나마 제일 소신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부정투표건, 개표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노무현 후광효과가
    큽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드는건 노대통령 자살관련 의문점에 그가 과연 무얼했냐는 거죠.
    컴퓨터 유서에도 아무 제기도 없고... 대선후보 나설때도 떠밀리거나 지지율 보고 나서고....
    명쾌하지 못한 사람이 집권해서 모두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23:07 신고

      문재인과 노무현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부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치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노무현을 위해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고요.
      문재인이 정치에 나온 것도 당시의 야당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출사표로 '운명'이란 책을 낸 것도 노무현의 죽음과 그가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의 문재인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은 그 이상입니다.
      그가 망하던 더민주를 살려낸 과정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는 당대표를 내놓아야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견제를 받았지만 추락하던 더민주를 비약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대표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지지율의 변화라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쓴 글도 있고요.

      문재인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는 타입이고, 많은 사람이 다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 대해 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문재인이 대법원에게 개표부정에 관한 판결을 빨리 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만 아주 조금 다뤘지만 문재인은 그런 요구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가 말이 어눌한 것도 노무현으로 향하던 비판을 중간에서 막아주다 이빨이 모두 다 상해서 입니다.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고, 발음이 어눌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무현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치른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개혁에 반대했던 참여정부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재인이 제지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서 그를 넘지 못하면 노무현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송민순의 책에 대한 답에서, 회의를 주재한 실장과 다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속이지 않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란 사람을 참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연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전체를 다시 보고 있지만 아무튼 문재인에 관해서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재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길게 보고, 작은 것에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이 다뤄주고 시간을 주면 말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재명보다 훨씬 푸대접 받습니다.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도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사이다 발언은 기분을 좋게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말의 책임은 지도자일수록 무거운 것이고요.

  16. 뮤비박스 2017.01.05 00:01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0:50 신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17. 김도연의 마을 2017.01.05 00:25

    감사원장 보단
    국정원장 하면 개누리.. 개보신당...궁물당..
    ㅋㅋㅋ

    세상이 밝아질거요


    뿌리째 악의 근원을 확~~~~뽑아버리지 않을까

    대텅은 다음 기회에~~~

    • 늙은도령 2017.01.05 00:49 신고

      아, 그렇군요!
      전 김병기 의원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맡아도 될 것 같습니다.

  18. ninja7 2017.01.05 16:38

    저도 계속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출신이기도 하니 장관급 인사로 지내다 보면 많은 부분 이익이 될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8:05 신고

      네,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의 주장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좋은 업적을 남기려면 5년이란 세월이 그리 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때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그릇 크기도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안철수현상을 소화할 경험도 없었고 그릇도 안 됐기에 이렇게까지 허망한 존재로 전락했음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9. 처음처럼 2017.01.05 21:20

    우리에겐 국민 다수를 위한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악의 무리를 정리하는데 많은 명분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악함을 악하다고 말하는 언론과 메스컴이 필요하지만 언론은 악한자들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악한자들~ 언론과 나라를 말아먹는 직접적인 원흉들을 어떻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적정선에서 타협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른것 같습니다.
    뚜렸한 의지가 있고, 악한자들에게는 독재자가 될것같은 희망적인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21:52 신고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런 식의 독재자는 수없이 나왔고 그래서 서민들은 박살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대통령이란 자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정부가 연결돼 있는 기득권의 힘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완배 기자의 바람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재벌을 비롯해 기득권의 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이런 세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왜 폭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그저그런 정치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거둔 이유는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허점과 오류, 자의적 해석, 경험 부족, 성급함,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등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저의 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읽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비판의 백분의 1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부도 한참 더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 말해야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 항상 옳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재명은 아직 아닙니다.
      그는 더 경험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성공했던 행정가로 남을 것입니다.
      법적인 마인드도 대폭 줄여야 하고요.
      수련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20. 김한석 2017.01.07 22:33

    이번엔 이재명 선택으로
    기득권 부패세력 척결하여
    선진국 갑시다

  21. 김한석 2017.01.07 22:39

    이번엔 이재명이 답인듯 합니다
    기득권 친일 부패세력 척결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로 꿈의 체제혁명을 이루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인 새누리당이 원내교섭권을 가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고, 중도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각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대선 승리를 위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다당제적 연정과 정치공학적 담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지지자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지역 독점에 기반한 거대양당제를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그 다음에야 대화와 협상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이었지만, '박-최-김 게이트'의 부산물인 기성정치인들의 다당제 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다당제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약진에 따른 다당제였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기존의 정치권과 쓰레기들이 총력을 다해 확대재상산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촛불혁명의 반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김대중 팔아먹기'와 '보수적 성향의 호남기득권'에 기반해,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과 탄핵 정국의 청문회로 기사회생한 비박들이 주도하는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는 상위 1%와 기성정치인, 거대언론의 보수대연합에 해당하는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의당마저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것까지 더하면, 녹색당과 민중연합당 및 부활해야 하는 노동당(통합진보당) 등이 원내정당을 넘어 연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된)를 도입하고, (치매의 확산과 뇌과학 등 첨단과학의 발전, 촛불집회 참여자로 봤을 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촛불과 함께 할 진보적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집단지성(거시적 이해를 반영하는 이념과 가치보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다수결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 그래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미시적 이해의 공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이 언제나 옳다는 전제 하에 '서번트 리더십'을 들고나온 이재명까지 결선투표제(임기 제한에 따른 개헌론과 함께)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필자의 걱정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번트 리더십'이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촛불시민의 분노가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지만, 도덕의 정치화(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 정치의 도덕화(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참조)로 기울어질 경우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한 적이자 악덕한 존재로 규정(당시의 집단지성이었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멸 작전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도덕화가 초래한 전체주의적 폭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이재명(중도우파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지요?)의 '서번트 리더십'에 동의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자본 축적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평등의 극단화(0.000001 대 99.99999 사회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진보정당의 약진이 배제된 다당제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 친화적인 TV세대보다 민주적 자율성이 강화된 인터넷세대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당제는 촛불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누리예산 증액을 선택한 것도 새누리당의 절대적 반대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반대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한 보수적 다당제가 굳어지고 정권교체의 성격이 변질되면, 체제의 대전환을 향한 촛불혁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분노를 체제혁명의 동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보적 이념과 가치가 강화된 정권교체와 선개제도·선거연령 개혁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악마의 유혹으로만 보입니다. 





노무현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그보다 더 진보적인 안희정(필자는 지나칠 정도의 자기방어기제에 의문이 있지만,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다고 봤었다. 체제혁명을 위해선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안희정이라는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만 빼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지금을 촛불혁명의 최대 위기로 보이는 것이 필자의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을 빼면 최종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촛불의 분노를 진보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으로 결집시켜야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셜이 정립한 '사회적 권리'가 실현됐을 때, 즉 개인(과 가족)이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최소한 이런 단계의 체제혁명에 촛불시민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각제) 개헌과 '문재인 죽이기'의 또다른 이름인 결선투표제는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하겠지만, 그가 내세운 '서번트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진보적 정권교체와 여론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이 1위, 이재명이 2위, 안철수가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선투표에서는 안철수 지지자가 이재명에게 표를 줄 것은 거의 100%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내각제 개헌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의 조합은 반기문-유승민 조합과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럴 경우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야권의 후보 경선이 격렬해지고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무모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로 한국의 이념적 분포가 유의미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장기적 증거(단기적 증거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P.S. 시장경제에 종속된 보수우파적 기본소득과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진보좌파적 기본소득(보장소득)은 다릅니다. 청년배당은 금액의 차이를 빼면 좌우가 동의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좌파적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에서만 보편적 복지와 충돌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어떤 기본소득도 법인세 인상 및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적 과세(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까지 고려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을 얘기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논외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시적 차원(단기적, 일정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거시적 차원(장기적, 상당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정 기간을 한정하면 모든 것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넘어가면 이념과 가치 지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정당화됐지만, 40년이 지속되자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수도 개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의미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더러 진보좌파라 하는데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 민주공화국(보수우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재벌의 이익에 누진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의 허구성처럼, 기여를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연한 만큼의 합당한 배분은 있을 수 없다. 배분은 역진적일 때만 합당할 수 있다. 기회의 공평과 공정 경쟁은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로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이며, "이런 것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재명은, 자신의 '서번트 리더십'이 집단지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를 선택했듯이, 청춘과 사회적 약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아베의 장기집권, 극우파의 약진도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독재는 종이 한장의 차이도 안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되돌릴기 힘든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와 선택마저 받아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파적 가치와 선택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무섭게 충돌하기 일쑤인 이재명을 한 호흡을 거른 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보수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으로 저의 생각을 대신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목표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눈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 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4 04:29 신고

    답답합니다. 지난 4.19도 미완으로 끝나고 이번 촛불집회마져 거의 끝난 느낌입니다.
    날씨마져 도와주주 않네요. 죽숴서 개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권자들 자신의권리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정신 좀 차릴 때도 됐는데....

    • 늙은도령 2016.12.24 05:05 신고

      이념과 가치적 지향이 없는 집단지성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 중도를 가리지 않고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조차도 정의 실현을 내세웠는데 불평등은 배제된 정의였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을 배제한 정치는 미시적(일정 기간)으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불평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만 보면 무엇도 진실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반면에 거시적 차원(장기적,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정의 실현은 고사하고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풀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한 글로 다루었지만, 집단지성에 기반한 이재명의 서번트 리더십은 정의 실현과 불평등 축소와 반대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도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모든 언로가 가동된 21세기의 집단지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도 그 나라의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2. 태화산 2016.12.24 05:52

    그래도 태양은 뜰겁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05:53 신고

      뜹니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제와 다른 태양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3. 육펜스 2016.12.24 07:05

    진단에 이어 추진 가능한 대안도
    토로해주시길 요청드리는건 무릴까요 ^^

    • 늙은도령 2016.12.24 07:30 신고

      앞으로 여러 편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4차 산업혁명까지 공부한 지금은 촛불이 추구해야 할 청사진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올릴 게요.
      앞의 글들에서 청사진의 핵심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4 08:47 신고

    당장은 헌재의빠른 결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재 인용이 늦어질수록 더욱 많은 요구와 혼란이 있을겁니다

    4월안에는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져야만이 개헌과 결선투표를 유야무야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0:49 신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100%이고, 3월 초반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더불어민주당만 받아들이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4자대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은 4자대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5. 낭중지추 2016.12.24 10:12

    이재명씨 발언이 뭔가 삐딱선을 타는 것처럼 수위를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도령님 말씀대로 탄핵과 새눌당 해체에는 뜻이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다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해도 문재인씨와 이재명씨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결과에 승복안할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문재인 지지자로 그분의 당선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최선이라 확신하니까요 하지만 이명바끄네 정권동안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임기를 다 보내야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종같은 분이라 생각하기에 태종 같은 강성이 청소를 하고 멍석을 좀 깔아놓는다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더민당이 그렇게 하겠느냐, 열우당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참여정권 때처럼 여당이 대통령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 인간들이 설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더민당이 문재인씨께 어떻게 하는지를 여태 봐왔으니까요 개헌은 투표연령 확대 투표시간 연장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하아아~ 갈길이 너무 머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0:59 신고

      현재의 더민주는 예전의 열린우리당과 다릅니다.
      개헌과 결선투표를 고리로 제3지대가 커진다 해도 더민주에서 이탈할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태종론은 민주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저의 청사진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먼저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지지기반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태종이 대대적 청산과 체제혁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통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적화된 정치인은 문재인이 앞섭니다.
      제가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두지 않은 것은 그가 보수우파로 변절하지 않는 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진보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세종태종론을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6. 구국의강철대오 2016.12.24 11:23

    이재명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1:34 신고

      이재명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진보진영의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글에서 짧게 다루었지만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가혹할 정도의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가 최근에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저의 검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흝을 것이니까요.
      저의 공부가 총투입되면 보수적 인사는 어느 누구도 저의 검증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검증을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반기문에 대해서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이재명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7. merryjanet 2016.12.24 11:44

    오늘 9차 촛불집회.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그간의 누적된 피로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이어져온 시민들의
    참여를 대단하다 칭찬해야지요.
    이번 주 초에 결정된 새누리의 분당이 개인적으론 불편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돈때문에라도 분당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명분을 만들고 "보수"라는 허울을
    쓴 사람들을 새로운 집으로 결집시킬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거기다 안철수를 포함한 잠룡(? 이재명 박원순까지는 몰라도 안에게 용이라 추켜주는 건 아주 불쾌함)들이 고집부리는
    결선투표제로 소위 반문연대를 만드는 분위기는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도령님 글을 주~욱 읽으면서 봤듯, 이런 식이면 또다시 4년 전의 악몽처럼 2% 내외의 차이로 또 정권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입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보수신당이 벌써부터 지지율이 치고 오르는데 반씨가 합세할 경우 수꼴들까지 합세해
    그 세가 마냥 부풀것을 생각하면,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이어졌던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싶게 허망해지고...
    아무리봐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가 목표인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만 죽인다면 영혼도 팔아버릴 패거리들
    이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2:03 신고

      성탄절과 말일,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로 한정한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99% 확정한 것은 위대한 승리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수준의 촛불집회는 유지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념지형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도 그런 의미를 행간에 담아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중도보수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이재명-안희정의 순으로 봤는데 이재명을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검증에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과 행태에서 낌새를 차린 것도 있었지만, 묻혀두었습니다.
      반기문 검증을 위한 정보를 유럽에서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재명 검증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8. 과유불급 2016.12.24 15:04

    도령님께서 이재명을 언급하실때마다 걱정이 들었는데 문재인과 보는곳이 같다고 하지만 그 색깔은 분명 틀림 사람입니다. 강성발언으로 얻은 높은
    지지율은 단한번도 검증을 걷치지 않은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의 출신성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입문이야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그것이 촛불의 시대정신"
    단지 저에게는 근시안적인 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보여집니다. 주말 촛불참석차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재명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8:55 신고

      보수의 핵심은 불평등과 차별에 열려있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아이콘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촛불의 분노에 편승하는 발언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에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책은 읽어 봤고, 수많은 동영상과 페이스북, 기사 등을 두루 살펴봤지만 최근까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밝힌 적이 없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속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을 구글링 해봤는데 제가 몰랐던 발언들이 참 많더군요.
      특히 지지율이 2위로 오른 이후에 여러 곳에서 했던 발언들은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상당 수준에 오르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늘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것 같은데, 나쁜 의미의 포퓰리스트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은 커밍아웃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변명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임기응변식 대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충돌과 자의적 해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반기문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9. jeremy 2016.12.24 16:51

    역시 참된 정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철학"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과 사고가 끊임없이 정치인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지만 결국 나아갈 방향이 1cm만 다르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향과 목표는 뚜렷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야한다는 점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감 또는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 본질적인 추구가 있어야 하고, 현실의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침몰하지는 않는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세적이고 현학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치인"일 것이라는 절망감으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씨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이 분명 분별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리배와 조용하지만 사람이 함께 사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차이를.


    • 늙은도령 2016.12.24 19:00 신고

      네, 정치철학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검증할 때 정치학보다는 정치철학과 정치사를, 경제학보다는 경제철학과 경제사를, 혁명과 반동의 역사를 공부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마냥 늘릴 수 없어서 아주 짧고 불친절한 수준에서 가볍게 비판한 것인데, 그의 전체 발언들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제가 수구보수의 탈을 쓴 자가 되기 때문이니, 그 발언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고요.
      이율배반적 발언을 너무 가볍게 던지고요.
      그의 말과는 달리 권력욕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10. 흰구름 2016.12.24 22:21

    이명박근혜만큼 반기문재인도 혐오스런 자들이죠. 문재인은 대통령욕심에 야권분열시킨 쓰레기. 한번 양보 받아 떨어졋으면 약속대로 안나오느것이 사람이지요. 바다에 빠져 죽겟다는 말도 전략적으로 한말 이라 할꺼고.

  11. 둘리토비 2016.12.25 00:29 신고

    촛불민심의 정확한 의도와 현실의 염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이끄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합니다.

    저는 232만명이 나올때까지 촛불집회를 Full로 나갔다가
    지금은 잠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언론을 주시하고 있고 특히 JTBC의 뉴스와 CBS의 라디오 방송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설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곧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야 하고
    촛불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액션과 이론적 가치가 정립되어야겠죠.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것과 제대로 된 미래를 기리고 행동하는 분별력을 더욱 구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저부터 말이죠~

    • 늙은도령 2016.12.25 02:18 신고

      아주 길게 섰던 답글이 다 날라갔네요.
      다시 쓰자니 힘이 빠지네요.
      님에게 대한 답은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님이 말한 것 중에 촛불집회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성된다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의 기억을 일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론을 주시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체제입니다.
      좋은 언론이 많으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님의 생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치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 구현된 과학기술은 계기를 제공하지만 정치는 그것을 질서화합니다.
      모두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 늙은도령 2016.12.28 08:16 신고

      결선투표제는 다음 정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면 됩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개헌도, 결선투표제도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재인을 죽이기 위함인데,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12. 이재 2016.12.25 02:25

    이재명은 그 깊이가 접시물 같은 양반이고 철학이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어 질겁니다.

  13. 토마토 2016.12.25 02:57

    그것이 알고싶다와 JTBC에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터뜨려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각성할수 있도록, 그들의 노고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5 13:50 신고

      방송과 팟캐스트가 함께 활약하고, 정권 교체 후 언론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올려야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4. mangrove 2016.12.26 09:52

    정치권이야, 아니, 정당들이야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던,(우상호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민은 이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 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인물 보다는 정당에,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사명에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몰표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정권교체도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생성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를 보면서 아... 저건 내가 정말 원하던 정당이야라고 느낄 사람은 아마도 더불어의 당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국민이 선택할 사람은 자명합니다. 이미 개판친 안철수도 아니고 UN에서 개판친 반기문도 아닙니다.

    노무현 코스프레가 되었던, 포퓰리즘이 되었던,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맥을 집어서 외쳤던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안희정은 희안하게 화합과 통합을 외치는 데.... 그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당한 뻔한 수입니다. 그러니, 안희정도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적통이라면 이시점에 외쳐야 하는 건은 이재명 못지 않은 개혁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 김두관 정도 레벨로 봅니다.

    그러면, 야권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 남습니다.
    문재인... 검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강한 개혁의 의지도 최근에서야 강성 발언으로 드러내기 시작 했습니다. 대인배이시죠. 하지만, 대인배라는 본성으로 인해서 당선후 행보가 걱정 됩니다.
    이재명... 검증 안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의심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에 제대로 검증 안되면, 독박은 국민이 쓰게 됩니다.. 어설프게 당선되었다가 탄핵으로 내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운영으로 개혁과 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의 언어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분입니다.

    촛불은 피로감보다는 "의지" 입니다. 양떼가 500만 모여도 그건 양떼 입니다. 단 한마리의 늑대에게도 무너지는 것이죠. 200만의 촛불이 모였어도 그중에 50만정도가 호랑이 일 뿐, 나머지는 양떼 입니다. 물론 양떼하고 다른 건 의지가 있고, 투표권이 있고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새누리가 두려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탄핵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물 입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대행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은 국정조사네, 탄핵 발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언어로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야당도 국정 농단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결과 이기도 하니까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득권 양산에 열을 올린다면.... 국민은 이제 새누리보다 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포기 했다니 실망이 크네요... 국정교과서 철폐를 호언하는 우상호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 mangrove 2016.12.26 09:55

      결선투표제..... 이거 국민들이 걷어 내야 할 일입니다... 이후락이 주장한 사사오입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촛불 구호로 정확하게 결선투표제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15. 어이가 없네. 2016.12.28 09:41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졸나 길게 썼지만 결국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에 거리적 거린단 얘기잔아.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가를 따져보는게 정도가 아닌감?
    그것이 문재인 노무현 죽이기와 뭔 상관?
    지능적인 문빠구만. ㅉㅉ
    글 읽은 시간이 아깝다.

    • 토마토 2016.12.30 03:33

      치졸한 인간아, 분탕칠 할 시간있으면, 밥처먹고 잠이나자라.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인 양향자를 내세운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는데, 희망사항 수준의 지역공약을 중앙당으로 승격해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기자회견은 김종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광주·호남에서의 참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양향자의 당선을 바랐기에 이에 대해 글로 옮기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상무가 얼마나 많고, 그 직위에 주어지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었어도 김종인의 기자회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자의 동생도 삼성에서만 약 30년을 보낸 임원이고, 친구과 지인들 중에는 대표이사와 등기임원도 여러 명인데, 삼성전자의 미래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사업부문의 광주 유치를 상무 출신의 양향자의 말만 믿고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은 김종인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전패의 위기감에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서라도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서 더욱 지탄받을 일입니다. 양향자가 실무자 차원에서 미래차 사업의 일부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희 체제의 이학수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닌 최지성이라면 모를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미래차 사업을 양향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지금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의 비판은 적절했습니다(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그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에 대한 관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그 후진적 발상 때문에 재벌들의 속앓이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해 미래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끌려다닐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특히 세월호참사의 경우 박근혜와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성금도 내지 못했고, 인양작업에 입찰도 할 수 없었는데, 총선에서 패배가 확실해 보였을 때의 더민주에 힘을 실어줄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구조부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상당한 수준의 금액도 기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애용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의 악의적인 오보와 사실 왜곡, 인권유린, 이간질, 폭력 조장 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대신 노무현을 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했겠지만)이며, 유족들의 처절하고 힘겨운 투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찰도 못하는 것인지, 안하무인 김종인이 당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없다고 천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에 세월호참사에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세월호참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번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 세월호참사가 자신과 같은 경제관료 출신들이 정치권과 손잡고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한 정경관유착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치가 개입해야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한데, 김종인이 이를 부정한다면 제1당의 리더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적격입니다.



비대위원 교체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행하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는 할 시간이 있으면서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 참여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이 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결정 때문에 더민주 관계자들의 추모식 참여가 저조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필자가 2일 전에 세월호참사 합동분향소에서 개인적 추모를 한 다음에 유족들을 만나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 후에 글로 올린 것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기점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유족의 2/3는 정부로부터 어떤 배상·보상금도 받지 않았고, 얼마남지 않은 후원금도 사단법인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른 유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김종인은 수많은 닥질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려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제1당이 됐다 해도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마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금 마련이 빠진, 즉 증세 내용이 형편없는 '777플랜'을 근간으로 경제민주화를 진행한다면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의 협조 하에 경제위기 완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 확대, 보육대란 해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피해대책 강구, 노동악법 제지 등이 최상이라면 그것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의 존재이유와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고, 그것도 못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타락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입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언론, 재벌 등이 보여준 행태는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들어내야 할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개인적 차원의 추모로 격하시킨 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16 2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2:33 신고

      지금은 김종인의 막장행태를 저지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김종인의 막장행태가 가려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와 박근혜의 차이란 종이 한 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이 야당통합이란 명분으로 안철수를 몰아친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 호남 완패로 이어진 부분도 매우 큽니다.
      김종인은 자기정치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2. 살아있는 물고기 2016.04.16 23:14 신고

    공감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초야에 묻혀 있던 (능력있을거라 기대했던) 소박한 노인네가 한 건(총선 승리?) 하고 그 전후에 드러낸 노욕(老欲)을 보며 20년전의 구태가 연상됨과 동시에 꾼내가 진동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점에서 박언니와 김종인은 한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3:31 신고

      네, 동감합니다.
      김종인은 정치도 경제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노욕의 정화일 뿐입니다.

  3. 조심스러운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당차원에서 참여하면 오히려 행사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종편의 색깔 씌우기 논쟁에 희말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도령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나.
    진보가 아닌 자들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이사람이 자꾸 신경거스리는 말들을 막 해대서
    종편의 이목을 사로잡고 어그로를 끌어서 패널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은 덜 맞는 것 같네요.
    원래 생겨먹은 것이 거만하고 관심병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은퇴에 대해서도 '민심은 변하는 것이니 집에 갈 필요없다' '호남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잘못했다고 하면될 것을 뭘 기다린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에게 주의와 화살을 집중시켜서 은근히 문재인을 커버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은퇴에 대한 종편의 공격도 애매한 화법으로 자신의 대권, 당권욕망이나 국민당 반토막 발언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켜놓은 효과가 있고요.

    손학규에 대한 디스 발언으로 종편에게 더 좋은 떡밥을 던져놓았죠
    저는 이것이 문재인 은퇴의 이슈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손학규를 내세워 뭔가 해보려고 했던 더민주당내 세력들에게
    딴생각 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경고의 메세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입장으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김종인이 욕먹어가면서 디스했으니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인이 사라지고 모든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문재인에게 집중시켰던 것이
    광주 호남 방문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도 굳이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문재인이 진짜로 가느냐 마느냐에 온 관심이 쏠리게 해놓고
    그 이후로는 조용히 사라지고 문재인만 남아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고 입가벼운 자신과는 대비되는
    문재인의 진중한 이미지, 더민주당의 진정한 리더 이런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이나 친노 중심세력이 나서서 진두지희하여 종편에게 친노패권정당의 이미지 덧칠할 기회를
    또 문재인의 실수로 인한 종편이 공격할 기회를
    김종인의 막말과 김종인vs문재인의 갈등설로 상대적으로 더 민주당의 친노색이나 북풍몰이의 여지를 줄이고
    입싸고 거칠고 차가운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서
    따뜻하고 온건하고 포용력있는 문재인의 매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초 김종인 영입전만 해도 문재인의 리서쉽 자체에 엄청난 의구심이 들정도 언론과
    내부에서 두들겨맞고 지지율도 가라앉고 걸레가 되어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어쨋든 김종인 영입으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합니다.

    김종인은 김종인대로 종편의 먹이감이 되어주며 더민주당에 계속 스포라이트를 갖게하면서
    문재인은 조용히 대권주자로서 특히 김종인과 대비되는 강점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면 됩니다

    김종인이 물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의 정치색과 말, 행동 등으로
    지난 공천파동처럼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만,
    이때 문재인이 구원등판해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한다면 상반되는 색깔의 김종인 문재인 콤비가 비슷한 친노색의 이해찬 문재인 콤비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할 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1:43 신고

      김종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문재인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현재, 아무리 조중동과 종편이라도 대놓고 문재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안철수를 밀어준 것이 새누리당 표의 이탈(막장공천, 특히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더민주가 어부지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지금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세월호참사 2주기가 지나가면(아마 1주 정도) 본격적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나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김종인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은 20% 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반드시 죽여야 할 정치인입니다.
      안철수는 허상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도 아니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의 지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김종인을 확실하게 손봐주어야 합니다.
      저도 김종인 비판의 수위를 갈수록 높일 것이고, 이철희와 박영선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리얼미터 등의 통계가 나오고, 선관위 차원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할 것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비판할 것이고요.

      김종인 때문에 겨우 이겼습니다.
      원래는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김헌태 때문에 겨우 이긴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닥질을 쳤지만 안철수로 넘어간 표는 대선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총선 전체의 과정을 낱낱이 까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글에도 전략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없는 김종인부터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은 안철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형편없는 자인데 과대포장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이상 그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고, 더민주 이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복불능까지 가지 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김종인 비판에 집중할 때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글은 구체적인 자료와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그때부터 쓸 것이며, 안철수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질 것이기에 여유롭게 접근할 것이고요.

      당장의 상황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치란 순간순간 변하는 것 같지만 큰 줄기에서는 10% 안팎의 변화만 일어나고 그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개판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김종인 덕분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조중동의 공격을 막으려면 정말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둥동도 심각하게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고 보수의 전략가들도 마찬가지일 터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면 장기적으로 필패합니다.

      김종인의 손학규 디스는 그 자신이 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잇는 자들은 철저하게 짓밟는 것에 불과합니다.
      손학규도 자신의 밑으로 넣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믿느니 안철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노욕에 빠져있는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정말로 더민주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자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시켜야 하고 박영선과 이철희가 장난질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지원과 정동영, 천정배 등이 모조리 부활한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이 정말로 은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jtbc의 장난질도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석희에 속고 있는데 그를 앵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그것도 중립적 시각을 내세워 비판만 할 뿐 대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jtbc 보도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은 그들의 장난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일보처럼 지독할 정도로 위선적인 방송(조삼모사를 밥먹듯이 하는)이라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장기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지만 악착같이 참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때면 글을 쓰지만 본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의식은 너무나 낮고 방송의 장난질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도, 선관위의 노골적이 지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를 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진보매체들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나 이벤트에 대한 체크 이상의 보도들은 진부할대로 진부한 진보주의자들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진보를 망치고 있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진보들은 공부를 안하는 것인지, 갈수록 수준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산층의 청춘들이 유럽의 수준에 근접했지 나머지 세대들은 3류국가 수준에 불과합니다.
      방송과 SNS에 너무 휩쓸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매일같이 책을 읽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최신의 변화를 따라가느라 정신없는데 도무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박사를 따는 자들의 대부분이 미국 유학파고 그들의 자식들은 일베질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상류층은 완전히 썩었고 계급의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위층은 보수정당에 몰표를 줍니다.
      한국인 신자유주의와 분단상황을 이용한 조중동 때문에 정치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청춘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타락과 하향평준화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것과 함께.

    • 그렇군요 2016.04.17 03:35

      사면 초가의 상황이네요

      호남에서 경솔하게 맹세한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퇴할 것이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정도로 바보에 정치야욕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어찌보면 복수이기 때문에
      좀 치사하고 교활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선되면 인정없이 칼자루 휘둘러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새누리가 계속 집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더민주당이 크고작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응원할 것이고
      진보언론들도 문재인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흔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다양한 매체에서 정확한 내막도 잘 모르면서 성급하게 이래라 저래라 중구난방 훈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라도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편은 같은 편 잘못도 방어해주는데말이죠.

      정치환경이나 유권자 수준은 개판인데 거기서 홀로 도도히 선비품격 유지하는 것을 강요해가지고는 저쪽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장악당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더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험로를 헤쳐나갈지 혹시하는 마음으로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4:30 신고

      문재인 같은 사람은 말을 했으면 지키는 타입입니다.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안으로만 삭히다 넘칠 정도가 돼야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 가끔 가다 실족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민주화운동을 하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광주와 호남에 대한 절대적 애정과 부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는데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광주와 호남 출신이라 광주시민이 당한 비극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이 끝난 후 한 달 동안 광주를 폐쇄한 채 학살의 증거들을 모조리 없앴지만(극히 일부는 감추지 못해 높은 담으로 가렸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일종의 성지였습니다.
      경남패권주의 운운하는 정신나간 사이비 진보들과는 달리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광주와 호남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저보다 수백 배는 더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인데 호남홀대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지원, 박주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위선자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조중동과 합작해 만든 것이 호남홀대론이고 반문정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주역 중에 광주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퇴출을 의미합니다.
      광주와 호남분들은 이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반문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티의 통계자료를 보면 문재인과 정청래, 친노운동권 덕분에 더민주가 승리한 것이고, 광주와 호남에서도 문재인의 방문으로 지지율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중동과 모든 방송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까먹은 지지율을 문재인이 만회하는 과정이 계속됐고, 광주와 호남을 내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이 자신의 말대로 정계은퇴만 선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인, 박영선, 이철희가 박지원과 정동영 등과 뒷거래를 하거나 지랄하지 못하게 만들고, jtbc의 이중적 보도행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헌데 문재인에게 시원한 복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자들과 언론들, 국정원, 정치검찰, 고위공무원, 관변단체 등등에게는 자비를 배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수의 차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차원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지 못한 것들을 완결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을 걷어내야 합니다.
      문재인을 더 큰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이 주인이지 그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대국가와 민주주의란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니까요.
      크고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진보는 그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뛰어남과 치밀함과 새누리당스러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진보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전체주의적 좌파로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뉴라이트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적 좌파의 수단을 이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든 변절자고 기회주이자이며 인중인격자들입니다.
      절대로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새누리당보다 새누리당스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2016.04.17 1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5 신고

      김종인은 더민주를 자신의 당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몰락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의 행태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김종인은 깜량도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나 김종인은 리더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의 자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리더십이 지금은 제일 좋지만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리더십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노무현과 문재인을 합치면 그것이 제일 완벽합니다.

      안철수는 함량미달이고 그의 능력으로 지금의 3당체제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이고, 정치적 철학보다는 권력욕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착한 이명박입니다.

  4. 참교육 2016.04.17 10:27 신고

    안하무인...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이 시람이 경제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우리사회 귀족이 경제를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6 신고

      그럼요!
      그의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연장입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인 자입니다.
      공개적인 토론자리가 마련되면 단 하루만에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사이비입니다.

  5. 耽讀 2016.04.17 15:20 신고

    이런 자를 대표에 추대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폭망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두고두고 걸림돌입니다. 걸림들은 빨리 빼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1 신고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조중동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집니다.

  6. 지나가는 사람 2016.04.17 19:46

    총선 끝나자 마자 연일 나오는 종편 프레임중 하나에 걸려드신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잘한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더민주를 장악할려한다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판단할 내용을 미리 예견?하고 주장을 펼치시는듯 합니다.
    전 김종인대표 지지자도 아니고 안철수 지지자도 아닙니다. 박통령 지지자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21:52 신고

      저는 종편 보지도 않지만 본다고 해도 그들의 행태만 확인합니다.
      어슬프게 판단하지도 않고 충분한 자료와 증거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쓰지 않습니다.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니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면 됩니다.
      종편에 휘둘릴 정도는 아닙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4.18 08:37 신고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김종인의 행보가 마뜩찮네요
    여권 대선후보가 모두 상처를 입은 지금 싯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닏

    김종인이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현 상황을..

    • 늙은도령 2016.04.19 04:09 신고

      박영선, 이철희, 정장선 등의 분탕질을 막아야 김종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은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그의 주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8. 사람(人) 2016.04.25 17:12

    우리나라는 저렇게 늙은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는거냐

    • 늙은도령 2016.04.25 20:18 신고

      사람은 많습니다.
      청춘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으로만 몰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청춘에게 강제로 배정하는 스웨덴처럼 바뀌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는 좌파와 우파 모두가 동의하는 소비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유효소비가 가장 높은 생산가능연령대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비대칭적 종말의 크기를 예상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하면 경제성장 페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경제학의 오류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비용)를 철저히 외면해서 생긴 것인데 기본소득제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미식 주류경제학을 혐오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제보다 국가적 차원의 청년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힘들지만, 유효소비의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로 최악의 경제불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소비확대는 또 다른 누군가(특히 내수기업과 자영업)에는 생산의 확대이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신빈곤층의 양산을 막는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증대입니다. 청년배당은 노후 준비에 실패한 중장년층에게는 산소 같은 구원입니다. 청춘에게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불효의 탈출구이고, N포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며, 세계화시대의 기업에게는 유연한 전략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고령사회의 모든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마치 진실인양 회자되는 '잃어버린 20년'은 주류경제학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불평등과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려면 국가 차원의 청년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엄청난 초기비용은 한시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수 없고(일부에서 주장하는 '석유의 종말'이란 헛소리에 불과하다. 기술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금보다 매우 불편하고 가난한 삶에 대한 인류 공통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저임금·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된 장기대불황은 국가 차원의 소비창출이 선행될 때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생산가능연령대의 소비확대는 생산(과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배당의 전국적 실시는 헬조선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은 성공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법제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필자가 4월13일의 투표에서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신 정의당은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그들의 원내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수화된 거대양당의 이익독점과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총선과 대선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줘야 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불법과 부정이 적나라하게 밝혀져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도, 박근혜와 아베 간에 오간 위안부협상의 밀약들이 밝혀져도,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한다고 해도, 35~49%의 유권자는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고, 이를 막는 길은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줘는 것뿐입니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6 08:27 신고

    이곳 대구.경북 지역이 새누리판이 된것..
    야당 책임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약,정책.
    그리고 후보가 없습니다 ㅡ.ㅡ;;

  2. 마조갤옷 2016.03.26 12:34 신고

    정의당이 당성되기 위해서는 청년지지자층이 많아야할것깉은데 실상을보면 제친구들이나 선배들도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하여도 허무주의에빠져 무효표를 계획하고있는사람들을 많이봐왔습니다... 역시 아직우리나라 의식과 교육수준이 진화되어야 정치적 안전성을 확보할것같은데 정치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교육과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을수있으니....

    • 늙은도령 2016.03.26 14:12 신고

      그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년배당처럼 청춘들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얻는 것을 늘릴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청춘에게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마련해주는 것이 저 같은 지식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리당의 비박학살보다 더욱 참혹하고 비열합니다. 



청년비례에 대한 이런 공천결과를 살펴보며 김종인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문재인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끝으로 추악한 거래와 비열한 기회주의적 행태만 난무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아니라면(필자는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제2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청년비례학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공천오적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김종인이 저질러버리고 문재인이 힘겹게 수습하는 '더 큰 승리'에 청춘의 자리란 없는 모양입니다. 



청년학살공천의 변명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내세운다면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눈사태효과의 전형일 보여줄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우는 것을 법제화한 스웨덴(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의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수십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청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50%이며, '홀수 남성 짝수 여성'처럼 남녀를 분리해 배정하기 때문에 여성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더민주는 당규로서 짝수 순번에 여성청년비례를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비열한 꼼수를 썼을 때부터, 35세 이하의 청춘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이런 필자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 이번의 청년비례 대학살입니다. 더민주 청년비례후보들이 홀수에 배정된 것을 문제삼아 홍창선의 사퇴와 공천결과에 대해 무효소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비례의 공천관리를 맡았던 위원회가 자진해서 해산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더민주의 공천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극도의 절망과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건강이상을 알리는 각종 경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청년배당제를 실시하자 입에 개거품을 물며 재정을 파탄시킨다느니,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느니 하면서 종북몰이까지 나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무시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우군에게 칼을 맞은 것이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청년비례 공천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정의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청년을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중연합당인데 현실적 인지도를 어떻게 돌파할지 잘 모르겠지만, 소속 정당을 넘어 청춘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가는 것은 최악의 공천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미래정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봅니다. 건강하다면 이들을 위해 강연이라는 재능기부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그러진 노욕의 늙은 꼰대들이 완벽한 청년학살에 성공한 지금, 필자가 바라는 것은 각당의 청춘들이 선거연대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당의 틀을 넘어 한국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 주거, 보육 등을 다룬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당들의 청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청년복지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기득권의 맹폭을 떠올려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늙은 꼰대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줘도 즉각 표로 화답하니 거대양당이 노인복지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욕의 늙은 꼰대들과 작은 돈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정치적 담합 때문에 청춘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청춘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제대로 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에 먼저 청년배당의 도입과 확대에 집중한 뒤 청춘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춘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늙은 꼰대들의 노욕처럼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단기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공존과 상존을 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최근의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7년의 최대 호황이어서, '잃어버린 20년'은 거짓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진실에 부합한다)'으로 떨어진 것도 무려 140조엔의 돈이 노인들의 수중에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때는 자식들이 70~80대의 노인이어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일본을 극단의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는 일본에 복사판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춘의 소득이 늘지 않은 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학살이 모든 이익을 독점해온 거대양당의 늙은 꼰대들인 박근혜와 김종인과 호남의 보수유권자에게 구걸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노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노인에 비해 청춘의 필요는 수십 배는 많은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N포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에서 살아가는 청춘이 앞세대들처럼 포기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만이 노인들의 연금이나 복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십시오. 자신의 지역구에 청년이 출마했다면 그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건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각자의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이익독점을 막으려면, 그들의 청춘학살과 조폭적 행태를 막으려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매일같이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청춘에게 후보자표를!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정부와 방송, 국정원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가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편이 교과서를 박씨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4 신고

    김광진 의원의 낙천이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권토중래하길 바라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28 신고

      더민주는 좋은 선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정의당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솔직히 글을 쓰는 이유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 폭력과 차별의 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눈을 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수없이 많은 평등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회경제적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분류되고 범주화돼 배제되는 대가로 주어진 정치적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아주 가끔은 거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에, 경제규모 8위의 선진국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줘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회적 권리란 가진 자들의 이익에 맞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회복지와 공적부조, 의료서비스, 공교육 등(사회적 권리)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고대 아테네와 독립된 미국이 대표적)는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부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기획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지지 못한 절대다수를 배제한 민주주의(금권·과두적인 귀족정에 가까웠다) 덕분에 부와 권력을 누리고 늘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가족과 노예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백인남성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허락했다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상당한 부자였던 55명의 백인남성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대에 들어 수립된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공직자 선출 방법인 추첨을 완벽히 배제한 채) 제한적 기획으로 시작됐지만, 투표권과 정치·문화적 권리을 확장하는 혁명과 투쟁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스위스의 경우 여성참정권이 1991년에 주어졌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복지국가(사회적 권리에 기반) 구축에 성공한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권리는 "민주주의 프로젝트가 결론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의 사슬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국제기구(IMF, WTO, IBRD), 지구적 지배세력들이 제일 먼저 복지국가를 파괴(규제완화와 민영화, 재정집행 축소, 가혹한 구조조정 등)하는데 집중했던 것도 무한대의 자유로 오인되기 쉬운 정치·문화적 권리만 남긴 채 사회적 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회적 권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19세기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되돌아가는 기획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규제도 없었으며, 그래서 장시간·저임금 어린이 노동과 광범위한 노동착취, 이익독점, 환경 파괴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작고 강한 권의적인 정부가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업무를 민영화하며,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중하위층에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졌던 19세기로 돌아가려면,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사회적 권리가 성장과 개발의 후유증을 사회적 비용으로 대체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 1~10%의 지배엘리트에게 하위 90~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이 가능했고, 자발적 노예로 전락한 대중에게 빈곤과 위험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권위주의적 독재자나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가장 잘 돌아간다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에 비례해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사회적 권리의 수호자인 진보정당이 무력화되거나 해체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는 못해 부의 불평등과 각종 차별은 속도가 느려졌을 뿐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권리가 축소될 때마다 진보정당이 강력하게 저지했고, 이에 국민들이 호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얻은 득표율은 정확히 50 대 50입니다. 다시 말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출현을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의 폭주와 반동혁명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노골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그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단 한 표도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민주정당의 득표율이 50%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중동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며 진보정당의 성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더민주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면, 녹색당과 노동당과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이 날개를 달았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구획정도 승자독식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을 넘어, 표의 연동성까지 무산시키는 거대양당의 야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전국 지지율이 국민의당을 추월해 15%에 이른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더민주의 지지율에 근접할 수 있다면,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 연대는 물론 초빙군주의 오만방자함을 뛰어넘어 문재인의 극적인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차도살인이라 할지라도 정의당 지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 이른 이상,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19 14:02

    이글 아고라에 올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19 15:36 신고

      요즘은 올려도 아고라 운영진이 무시해서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릴게요.

  2. 먼북소리 2016.03.19 16:12

    한국 운동권 역사에 대한 글좀 부탁합니다. 도령님의 글에 반감을 가지는 부류는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인영패거리들 즉 운동권 주류라는 것들이죠.. 김근태계가 왜 친노를 까는지..

    • 늙은도령 2016.03.19 16:58 신고

      지금의 김근태계와 이인영계는 유시민과 김문수 등등의 운동권과 우상호와 이광재 등의 운동권은 몇 년의 차이를 두고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헌데 김근태계는 친노들을 전통 운동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시민과 김문수 등은 그렇지 않지만, 친노는 좀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인영계는 후세대 중 가장 격렬했고요.
      사람들은 운동권이 하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각각의 운동권은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폭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들을 퇴출시키면 운동권세대들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그들의 결속력과 자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우상호의 경우 연대에서도 넘버3(사람에 따라 넘버5)에 불과했습니다.
      전병헌은 재수를 같이했는데 그가 운동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대학생회장에 오른 것을 보면 그도 넘버3 이하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은 감옥에 간 뒤 반강제적 추방을 당했거나 군대 등에서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치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이지요.
      순수한 열정으로 민주화운동을 했으니까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학력이 다르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희정과 이광재가 그나마 운동권 소리를 들었고요.
      이광재는 연대 후배 중에서도 유명했어요.

      김근태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보다 선배여서 직접 지켜보지 못했기에, 그에 대해 알려면 김대중 청년비서를 하다 감옥에 갇혔고, 결국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에 간 사촌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을 안하지가 십수 년이라...

      아무튼 그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 운동권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사실 그들이 퇴출되는 것은 한국정치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그들 때문에 청춘들의 정계 진출이 장벽에 처해있습니다.
      운동권은 지들끼리 떠들어두도록 나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냉무가 최상입니다.

  3. 시민25 2016.03.19 18:53 신고

    고장난 시력을 가진 정의당이 유일한 대안일 리 없지요! 트랙백이 작동하지 않아 댓글 남깁니다.
    http://passionic.tistory.com/

    • 늙은도령 2016.03.19 22:52 신고

      그 블로그의 글일 읽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지식과 성찰, 사유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가들을 비판할 수 있고,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겟습니까?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데, 그리고 누군가는 권력에 짓눌리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할 것 같은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고요.
      청춘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이면 더더욱 좋구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생명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빼면 저는 시체입니다.

  4. 시민25 2016.03.20 10:30 신고

    갸우뚱! 글쎄요?
    지향은 같지만 도령님의 약자의 범위보다
    제 범위가 더 크므로 그것을 헤아릴 것을 개진한 것입니다.
    결코 약자편을 벗어나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살펴볼까요?

    1. 한국사회의 대표적 소외층은 계급사관에 비춰 노동자
    노동자중 비정규직, 알바 등일텐데.
    소외계층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1.1 노동자층위에서도 또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이른바 귀족노조와 시급알바, 비정규직 ...


    2. 도시와 촌락의 양극화에서의 촌락
    도시에 산다는 그것이 곧 촌락민의 돈을 거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 서울에 있지만 사천엔 없습니다. 어떻게 국립중앙도서관이겠습니까?
    약자인 촌락민
    2.1 도시간의 양극화도 극심하조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3. 지역격차, 대표적으로 영호남의 인위적인 지역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3.1 그 중에서도 변방인 호남과 영남

    4. 세대간 양극화 등
    4.1 주류와 비주류 (한국사회의 주류는 정상적 경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


    틀린가요? 정의당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1번입니다.

    딱 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소외계층이겠지만
    4개의 범주 중에서 1에 수렴하죠.

    저는 1, 2, 3, 4를 위한 정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정의당은 턱없이 부족한 정당으로 사이비좌파정당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러한 짝퉁정당을 선전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도령님의 몫입니다.
    문제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 늙은도령 2016.03.21 00:29 신고

      상대적인 약자와 절대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님처럼 따지면 약자들의 조합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죽음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죽기 직전의 사람이 가장 약자이고, 삶이 죽음보다 못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게릭병 환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님의 분류는 공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로 가득합니다.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님의 분류는 경제적 요인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가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의 주류가 그러합니다.
      님은 한정된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 큰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위라는 식의 그런 토론이라면 저는 냉혹할 정도로 대합니다.
      님의 댓글의 마지막 두 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짓인지 깨달을 수 있을 때 님은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5. 돌고래 2016.03.20 10:52

    저도 정의당이라 생각했는데...역시 ...

    • 늙은도령 2016.03.21 00:22 신고

      선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 최상을 찾는 과정이면 좋겟지만 거의 대부분 차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있으면 위대한 성인에 못지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님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21 09:47 신고

    민주당이 점점 진흙탕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당이나 차이 업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3.21 20:10 신고

      김종인이 들어온 이래 문재인 대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모조리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박영선을 잡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4 00:26

    이번에 김종인과 그 인물들을 보며, 비례는 철저히 정의당으로 찍기로 맘 먹었습니다.
    새누리는 찍지 않지요.
    더민주의 착각은 새누리의 중도보수를 끌어당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완전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색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중간지역을 자기 표로 만들려하다가 진보표마저 정의당으로 뺏기는 것이 되지요.
    어쩌면, 김종인이 주장한 107석을 차지하지 못 했을 때의 더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할지 기대됩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비례로 가져가는 정의당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결과, 더민주는 정의당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될수도
    아니면 김종인사단화된 민주당이 오히려 새누리편이 될지 궁금하군요.
    107석 확보하지 못한 김종인을 문재인이 돌아와 숙청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연대하여 새누리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01:34 신고

      저는 문재인이 김종인을 통해 마지막 승부를 해보고 정계에서 은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정의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8. 시민25 2016.03.25 20:00 신고

    늙은도령/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
    괴상한 전개군요. 도대체 지식의 깊이가 왜 거론되는 거죠? 공개적 글에 대한 댓글을 무슨 자격을 전제로 달아야 된다면
    미리 방을 써 놓으시든가 하시죠..
    아니라면 맥락의 어디가 문제있는지 저적하시든지요.

    오만방자하다고 하신거죠? 가소롭군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3.25 20:46 신고

      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당신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그저 그런 댓글을 남겼기에 그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답한 거요.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지배엘리트가 독식하는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미국은 적극적 자유가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제2의 맥카시)가 예비경선에서 독주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맥카시처럼 파시즘을 휘둘러서라도 이민자를 몰아내고, 인종차별이 강화되더라도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흐름에 샌더스는 정면으로 맞섰고,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들이 샌더스의 공약들을 그들의 오류로 가득한 모델을 처넣어 실현불가능성 없다고 비난하지만, 청춘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주겠다는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청춘(과 고학력자, 이주민들)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했던 샌더스가 오늘의 경선(메인주)에서 힐러리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청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진보적 정치혁명에 성공하려면 청춘들에게 신명나는 약속들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것들, 박원순 시장이 뒤를 이어 실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을,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을 약속하면 청춘들이 돌아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제로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면 곧바로 표로 연결되는 노인복지만 늘리지 말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발전사는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청춘에게 모든 짊을 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정확히는 2008년 이후의 10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대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과 소통, 배려와 공존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청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앞세대가 남겨준 것들로 더 많은 문명의 혜택를 누렸다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청춘이 포기할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청춘이 'N'이라는 절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포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N'이라는 희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성취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이 의미있는 수준의 청년배당입니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한까지 끌고가는 '승자독식의 고용없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착한 성장과 공존의 풍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청년배당, 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춘이 미래를 꿈꾸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정치혁명이 가능합니다. 샌더스처럼, 이재명처럼, 박원순처럼, 청춘이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주면 그 다음의 정치혁명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옷과 가방, 팔목과 스마트폰에 노란 리본을 달고다니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경청 2016.03.08 07:51

    오늘도 좋은식견 배우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8 08:30 신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당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3. 耽讀 2016.03.08 08:38 신고

    성남이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곳에 들어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못하는 일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보면 볼수록 지도자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6 신고

      네, 그는 실천합니다.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민주적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4. 참교육 2016.03.08 10:45 신고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더스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7 신고

      국민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총선을 벼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노무현처럼 그냥 나두지 않을 것입니다.

  5. 민주청년 2016.03.08 13:59 신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역풍이 불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6. 할머니 2016.04.14 10:16

    글퍼갑니다//--우수귀농사모한국인협회 로 펌했시유 ㅋ ㅋ ㅋ --꾸벅 --
    예전엔 야당이 인터넷으로 승부했지만 여당이 고쪽을 꼰대들에게 알바로 대거 집중훈련을 지속해온바 직업적알바로 인터넷혼란은 갈수록 알바천국의 악랄한 전쟁터가 갈수록 심화될것입니다.



올해 후반부터는 집값의 완만한 하락을 넘어, 내년 말까지 현 시가보다 20%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일본과 동일한 경제구조와 인구구성비율은 가진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보다 길고 심해지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에 들어갈 경우에는 3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거품이 형성됐던 것은 평균 4명의 형제를 갖는 단카이세대(우리의 베비붐세대)가 40대에 접어들고, 그들의 아이들이 10대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1960~70년대의 최대의 호황기에 이은 두 번째 호황기여서 단카이세대들은 집을 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단카이세대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일으킨 전무후무한 주택수요는 일본을 장기불황에 빠뜨린 부동산거품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도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졌고, 이런 추세는 업체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주택은 과잉 공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2,000년만의 최대 숫자인 탄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이 끝나자 최대로 커진 부동산거품과 남아도는 주택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인구의 파도'가 아니라 '경기의 파도'라고 착각한 결과는 일본의 최장기불황으로 알려진 '잃어버린 20년(실제는 후반 10년이 진짜다)'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1950년대 전반의 출생자들은 더 먼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택과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일본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거품을 형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거품은 터지기 위해 생긴 것이므로, 1990년대 초에 발생한 금융붕괴는 부동산거품의 붕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국 월가 발 2008년의 글로벌 금융붕괴로 일본의 주택가격은 30% 이상 하락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카이세대와 바로 앞세대들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후세대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집은 훼손도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격 추락은 물리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구조와 세대구조가 지독할 정도로 겹치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악성부채만 쌓아올린 것도 모자라, 가계부채까지 폭증시킨 주택경기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추락의 정도는 더욱 빠르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늘리기 위해 임직원을 대규모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파괴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까지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은 50%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은 세계경제가 회복될 방법이 없고, 한국은 타국에 비해 내수경제마저 형편없기 때문에ㅡ지역적으로 일시적인 회복과 후퇴가 발생할 수 있지만ㅡ주택가격 하락은 미증유의 패닉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ㅡ하지만 개연성이 매우 높은ㅡ는 정부의 대처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필연의 코스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샌더스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 이상의 사회주의적 수단(다른 글에서 여러 번 밝혔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빨갱이·종북·좌파 타령을 들고나오는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들의 반발 때문에, 성남시와 서울시 차원의 청년배당조차도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정치인과 정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새누리당 소속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이들의 안위와 행복,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만 통치를 합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라면 퇴출을 당해도 수없이 당했을 자들이 새누리당의 주력들로 있고, 그들의 절대적 호위무사인 쓰레기언론들의 광적인 폭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유권자가 건재한 이상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빼고는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야권의 표마저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더하면 최악을 각오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순 있습니다. 최악으로의 추락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런 가운데 최상의 수단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 차악으로, 차상이 최상으로 가는 것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정치의 역할 중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 한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2.10 04:16

    올년말부터 집값 거품이 빠진다고 예상을 하셨군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말을 많이 하더군요, 선대인, 윤상원..... 거품은 하루라도 빨리 빠져야 합니다, 지금 개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중에는 아파트 15~20년차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기를 해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개누리당을 지지 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경악 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파트 15~20년차 되는 아파트와 개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을 보면 어느정도 맞아 들어 갈겁니다, 이처름 속내를 알수없는 곳에 지지표가 가고 있더군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들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하루빨리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스나미가 쓸어버리듯 언젠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올해부터 거품이 빠져야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은 개누리 지지자들이 꿈을 개게 하지 위해서도 올 년말쯤에는 반드시 빠져서 현정권도 더이상 아파트 거품을 잡아주고 지탱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거품이 30% 이상 빠지면 정권 바꾸는것도 좀 쉬워질것만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민이 거지인 이마당에 아파트 짓고 있는걸 보면 과연 이 많은 아파트가 분양은 될까 하는 생각을 볼때 마다 합니다, 지은 아파트는 분양이 안된채도 방치된것이 전국적으로 수만채라고 하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수만채를 짓고 있고, 재개발도 시작 할려고 하는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과 과잉 공급된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지 .... 아파트는 거품이 안터질래야 안터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아파트 경매 대란이 곧 시작 되리라 봅니다.... 지금 집사면 쓰레기 줍는 꼴인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빚내서 집사라니....ㅎㅎㅎ 미천 정권에 정신없는 어리석은 국민만 죽어난다......

    • 늙은도령 2016.02.10 04:29 신고

      집에 대한 개념이 부의 증식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부패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은 전업주부의 노동까지 그에 상응한 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집을 사서 가격을 올려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노동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카지노자본주의는 사라지고 좋은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4 신고

    2008년 미국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낭공 2016.02.10 17:25

    일본의 예를 든 것은 오류입니다. 플라자 합의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 늙은도령 2016.02.10 18:05 신고

      플라자합의는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라고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만 다루는 주류경제학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였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진실을 제대로 다룬 경제학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킨들버거, 라잔 등 날고 기는 좌우의 경제학자들도 일본에 관한한 수박겉핧기에 불과했죠.
      그들은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고 그저 금융적 측면만 다뤘어요.
      그러니 님이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현장도 확인하고요.

    • 뭔 병신블로거 2016.02.18 16:34

      이런 도라이를 봤나 ㅋㅋ 그럼 본인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크루그먼 보다 더 잘 분석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 ㅋㅋㅋ 왜 아인슈타인 보다더 우주를 잘 아신다고 해보시지요 ㅋㅋ 아인슈타인은 현장인이 아니니까 ㅋㅋ

    • 늙은도령 2016.02.18 19:22 신고

      그럴 수도 있지요.
      폴 크루그먼을 비판한 학자들도 여럿 나왔거든요.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또한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서 양자역학에 맞지 않는 것도 밝혀졌고요.
      당신처럼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가 폴 크루그먼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낫지요.
      세상은 그렇게 발전한답니다, 아이디가 전형적인 일베충인 분이시여.

  4. 꿈꾸는약사 2016.02.10 17:58

    안녕하세요.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 링크를 타고 와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의 입장이라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자물가지수도 낮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킨다고하였는데, 이거는 미국의 문제이기때문인가요?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있는지, 혹시 조금 부가설명 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03:08 신고

      미국은 그 동안 4조달러에 달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화폐가 과잉공급된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어서 돈을 회수하는 만큼 다른 출처의 돈이 필요합니다.
      즉 미국에서 빠져나가 신흥시장 등으로 흘러간 돈을을 다시 회수하는 작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자의 지불이 늘어나는 대신 외국으로 빠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면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러면 세계경제가 파탄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수출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겨우 살아난 경제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모든 특성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돈만 풀어댄 것인데 이는 미국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가 옛날처럼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동일합니다.
      10~20년 뒤의 중국과 인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세계화 내에서 각자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떤 경제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5. 참교육 2016.02.11 03:56 신고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것도 정부지만 지금까지 토건사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해 서민들 고혈 짜낸 것도 정부입니다. 결국 주택가격하락도 막차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례를 반복할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나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48 신고

      네, 대규모 탕감을 해주고 거주자에게 장기입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의 탕감이 국내경제에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자산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정부가 청춘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됩니다.

  6. 아영 2016.02.11 05:49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업주부의 노동도 값을 쳐주는 사회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우려와는 달리 사회가 더 많이 안정화 되고 더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고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고, 매춘이나 여타 유흥직 대신 결혼과 출산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1 신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보육료도 나오고, 무상교육도 해주는 것들이 모두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인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유럽은 일반 노동자의 70~80%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는 남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남자가 주부를 하고 여성이 돈을 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너무나 뛰어난데 새누리당 때문에 애만 낳는 기계처럼 여겨집니다.

  7. 노현섭 2016.02.14 16:39

    3줄만 읽어봐도 느낄수 있는 아마츄어 수준 통찰력

    • 늙은도령 2016.02.14 18:32 신고

      어이구, 대단한 전문가시나 봐요.
      누가 맞는지는 결과가 말하겠지요.

  8. 2016.04.23 12: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7:07 신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조금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댓글 중에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답하는 이유는 그들도 인간이라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겠지요.
      일베 수준의 댓글은 아예 차단합니다.
      제가 건강을 지키려면 그것이 최선이라서...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서민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통섭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 지배엘리트의 지적사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됩니다.
      공생과 상존의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실현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 그것에 맞춰 글을 씁니다.
      영상 강의를 시작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온컴 2016.09.12 06:12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시키려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투기 유발시켜 서민 학살한 원조 양아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아닙니까?
    무식한 두놈의 반미친정치로 부익부 빈익빈 세상을 만들어 헬조선의 기초를 공고히 했는데 두놈을 거론 안하고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는 넌센스를 범하는 것은 당신은 형평성이 없는 완전 양아치 새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싸움 붙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나쁜 짓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공부가 적은 분들은 그런 단순한 상징조작에도 넘어갑니다.
      의외로 인간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해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파고드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송들이 파고들고요.
      이들의 조합보다 반대의 조합이 다수가 돼야 합니다.
      이놈의 지랄 같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적정선에 타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다보니 기득권이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1 신고

    위에 언급하신 세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조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포함해 문재인 전 대표가 바람몰이의 일등공신인 표창원(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지 않다)에서 시작해, 김병기라는 전천후요격기를 거쳐, 조응천이라는 스텔스기까지 영입함으로써 화룡점정을 찍은 인재 영입은 한국 정치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히트작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20명에 이르는 인재의 면면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꿰뚫고, 그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보인 듯하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고 개표조작의 증거들도 상당하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는 친일수구세력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영입이 가능했다. 동시에 당대표선거 때부터 시작해 대표에 당선된 이후로도, 끝없는 분열과 반목을 획책한 비주류 탈당파(아직 몇 명이 남아 세작 노릇을 하고 있지만)의 활약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을 뿌리부터 바꾸는 청사진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다. 



조응천이 JTBC 뉴스룸과의 영상인터뷰에 응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과정과 목표를 밝히고, 당을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 12명의 청춘들이 집단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 영입과 미래의 청사진이 반칙과 특권이 통할 수 없는 상식과 원칙의 노무현 정신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모든 것이 10만을 넘긴 온라인입당에 힘입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이 더욱 도드라졌다.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일 수 있으며, 김병기와 조응천처럼 현 집권세력의 치부와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는 통했던 친일수구세력의 비열한 정치공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마음 놓고 백의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정점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줄 20명의 인재와 20만을 향해 달려가는 온라인당원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충분한 휴식 후에 더 큰 승리를 위한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는 김종인 체제가 이루어내야 하는데,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총선프레임의 첫 단계가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복지실험을 때리는 것으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빨간색을 칠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지원도 문재인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박원순과 이재명은, 안희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청년배당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복지실험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그들의 실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와 농축어민, 전교조 등을 대표하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은 호남민심을 되돌리는 것만큼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두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낮은 투표율과 개표조작의 가능성이다. 전자는 총선 정세가 요동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일조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개표조작을 막는 것은 김종인, 김병기, 조응천, 표창원 등처럼 뚜렷한 예방책을 찾기 힘들다. 수개표의 재도입이나 재검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떤 묘안이 가능한지, 필자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냥 2016.02.04 04:36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정청래가 개표조작을 막기위한 최소법안(지역구별 5% 샘플링 재검사)을 냈는데 조원진 때문에 불발됐답니다.

    또 하나는 [새가날아든다] 에서 나온말인데 100개 단위로 묶어처리하고, 투푯수를 합계낼때 프린트 자체를 쓰지말고 수기로만 표시해도 현행법안 안에서 막을수있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야권지지자들이 가장 두려운게 개표조작인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6.02.04 18:13 신고

      네, 저도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2. 耽讀 2016.02.04 08:14 신고

    개표소에 야당 참관인들이 개표기록 해야 합니다. 이들이 기록한 개표기록을 야당도 합산하면 됩니다. 개표참관인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그저 참관만 아니라 기록까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2016.02.04 13:38

    선거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1대 49 누구와 붙어도 이깁니다

    https://youtu.be/VkE9k6MP6_0

    • 늙은도령 2016.02.04 18:15 신고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병기 등을 그냥 영입한 게 아니랍니다.

  4. 이글맨 2016.02.04 22:43 신고

    표를 올리실 때는 조사기관이 어디인지가 먼저란 생각이 드는군요
    어느조사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이 1등이라는건 의문이네요

    • 늙은도령 2016.02.04 23:23 신고

      최근의 여론조사 전체를 찾아 보시지요.
      문재인이 1등인 것은 벌써 3주째입니다.
      심지어는 갤럽에서도.

  5. 이글맨 2016.02.04 23:28 신고

    네 알겠구요
    이런글에 여론조사표 올리실때는 어느기관에서 조사했는지 표시하고 표준오차까지 올리는게 아닌가해서 댓글 단거였습니다.
    그 정도도 안하고 글 쓰시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 늙은도령 2016.02.04 23:42 신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퍼진 상태라 님이 지적한 부분을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6. 2016.02.05 01:1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02:33 신고

      아, 고쳤는데 남았나 보네요.
      얼른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은 이종걸이 새누리당과 원샷법 처리를 약속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합의를 파기하는 강수로 며칠 간의 시간을 끌어준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요.



헌데 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김무성과 김종인이 2시간에 이르는 심야회동을 한 후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원샷법을 처리하고, 일주일 후에 선거구획정 중재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필자는 조중동을 비롯해 지상파2사, 종편, 2개의 보도채널을 살펴본 후(시청 중 열받아 죽는 줄 알았음), 구글링을 거쳐 한 시간 정도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조심스럽게 두 가지 추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원래는 세 가지 추론에 도달했지만 한 가지는 지금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주십시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며칠 내로 오픈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는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과 엮어서 '좌파 몰이'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쓰레기들의 보도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성장보다는 부의 재분배에만 혈안이 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은 보수우파적 가치로 인식되는데 비해, 부의 재분배는 진보좌파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것을 파고든 것이지요.



사드미사일 배치라는 아마츄어리즘의 극치가 불러온 역풍에 화들짝 놀란 박근혜가, 별일 없었다는 듯이 화제를 바꿔 합의처리를 약속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이 뒤엎어버렸다며(공약 파기라는 박근혜의 특기를 따라했을 뿐이지만) 맹공을 퍼부은 것에 발맞춰, 새누리당이 쓰레기들을 앞세워 '좌파 몰이'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조기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감성적 발언(가슴이 타들어간다)으로, 박근혜가 전통의 지지층과 무당파층을 향해 감성적 호소를 쏟아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역풍에 휘청거리던 박근혜가 '눈물의 퍼포먼스' 하나로 상황을 뒤집어버린 것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인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지면, 그 파괴력은 가늠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도자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벼랑 끝까지 몰고가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음은 상식의 차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경우에는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박근혜를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들이 봇물을 이루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선거연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대중국봉쇄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오바마 정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이 전통의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며, 김종인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서 성장 만큼 유권자에게 먹히는 것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박근혜 관심법'에 모두에 비토를 놓을 수만도 없습니다. 여기에 박근혜와 온갖 잡박들의 파상공세에 만신창이가 된 정의화 의장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가장 충격이 덜한 원샷법의 처리로 가득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법률은 개·폐정할 수 있다).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는 등 정신 나간 소리나 해대던 이종걸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한 속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필자로서는 이 두 개의 추론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최상이라고 판단한 이상, 총선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을 밀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3당 운운하는 것과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 중 제1당이 되겠다고 떠들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해주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제3당은 정의당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연합이 야당 중 제2당이 될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싶었습니다. 진보정당의 약진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하위 99%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03 02: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03:19 신고

      님의 의견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원샷법은 통과시켜줘도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원샷법에 의존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중견기업의 수준까지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재벌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최근의 재벌들은 박근혜 임기가 하루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문에 재벌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치의 수준도 70년대로 돌아가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정부가 관여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의 재벌들에게 박근혜는 골치덩이리이지, 도우미가 아닙니다.

      선진화법은 언제가는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박근혜 이후의 수구세력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타협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선진화법은 최악의 법이 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더 있는데 아직은 오픈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총선 승리까지는 전략적 글쓰기를 멈출 수 없으니까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송들의 보도 내용을 액면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저들은 마치 김종인이 노동5법에 찬성하는 듯이 보도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이 왜 쓰레기이겠습니까?
      언론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베짱이 2016.02.03 04:39 신고

    뭔가 하나주고 하나 어정쩡하게 받았겠죠 ㅠ

    • 늙은도령 2016.02.03 18:50 신고

      내부에서 김종인을 흔드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이 그것을 깨우치면 문재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그렇게 시너지효과를 이루면 더 큰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종인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耽讀 2016.02.03 08:13 신고

    김종인은 정치영역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원샷법에 동의한 것은 이 정도 법안은 통과시켜줘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박그네는 거의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어제 생일난은 박그네 판단력이 어떤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민주이 할 일은 공천혁명, 정의당과 연대 또는 연합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는 누가 잘 하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실수하지 않는지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8:52 신고

      네, 김종인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김종인 죽이기에 올인한 것이지요.

  4. 참교육 2016.02.03 09:45 신고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브레인... 참 좋은 머리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든 게 무엇일까요?
    남을 못살게 굴도록 재벌의 하수인 불의한 권력의 하수인 짓을 하는... 잔대가리를 굴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참 나쁜 인간들입니다.
    머리 싸움에서 정보전쟁이세 따라가지 못하니까 맨날 뒷북만 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8:58 신고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니 기본적인 철학도 없는 지식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과 권력을 탐하며 자신의 삶만 챙깁니다.
      정치도 전체 국민이 아닌 소수집단의 이익만 챙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제는 뒤집어야죠.

  5. 2016.02.03 10: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0 신고

      문재인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이루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는 인사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았으니,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나 3자 입장에서 떠드는 자들은 현장을 무시하기 일쑤인데, 그것을 김종인부터 이철희까지 모두 다 경험해보면 문재인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눈 뜰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증명할 시간,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보여줘야죠.

  6. 냥이사랑 2016.02.03 14:26

    음~~~
    그저 살림하는 아줌마 눈에도 슬그머니 보이는 보수 매국노의 안스러운 허둥댐이 보인다는...
    다만 박원순 이재명시장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어설픈 프레임에 갇히는 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령님글 하루도 빼놓치 않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해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2 신고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수구들의 공격이 더 강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으니 오늘이나 내일에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수구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어차피 총선이 가까워졌으니 투표로 시작해서요.

  7. 술맛을 알아? 2016.02.03 20:40

    닥대가리와 쥐새끼의 공통 '박'자 땜시 성씨의 고향이 하나 더 늘어나는군요. . . .잡박, 쓰레박, 잔혹할박, 철면피박, 미ㆍ일노예박, 수구꼴통박, 청산할박. . . . . .그리고 단두대의이슬박!

    • 늙은도령 2016.02.04 00:43 신고

      정말 박근혜는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보다 몇 배는 문제입니다.

  8. 반골 2016.02.03 23:02

    이종걸 그 자가 맘에 안듭니다!
    왜 조부님 이름을 욕되게하는지~

  9. 야생화 2016.02.04 20:47

    정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하세요!!!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등의 글을 읽어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최신작 『불평등의 대가』에서도 잠깐 언급된 기본소득(심지어 신자유주의의 대부이자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자본주의와 자유》에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내용을 실었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진보와 빈곤: 부의 증진에 따른 산업불황과 빈곤 증가의 원인에 대한 조사(1879』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경제학 서적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하일브로너의 『세속의 철학자들』을 비롯해 경제학사와 대공황 같은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헨리 조지가 논리의 근거를 제공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나온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이자,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소유의 문제를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파경제학의 오류들을 파헤힌 후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기본소득제의 기원이 됐다.

 

 

▲ 기본소득의 개념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랑크 나이트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는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세금을 유보하지만, 부의 대물림이 기회의 평등을 무력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동안 미루었던 세금을 상속의 시기에 맞춰 일괄 과세하는 상속세를 가장 완벽한 세금이라 했다. 이렇게 몇 세대만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되는 액수는 제로에 이르게 되니 이보다 완벽한 세금이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태생적인 이유로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거나, 사막이나 폐허 같은 곳에서 태어나거나, 건강과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의 기회가 원천차단된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토지의 가격상승에 세금을 부과해 충당된다. 지가상승은 소유자 인근의 토지가 개간되거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거나, 그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지가상승은 소유자에게는 완전한 불로소득이어서 무노동무임금에 의거해 100% 회수해도 경제정의의 실현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는 탄생의 조건을 정할 수 없는 개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가상승이란 불로소득을 거둬들여서 탄생의 불리함을 만회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기에 비록 주인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이익의 원천이 돼야 하는데, 기본소득제는 이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로버트 오언(축구선수 오언이 아니랍니다)도 토지를 독점한 지주들이 노동도 하지 않은 채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노동착취의 근본이며 이것이 쌓여 빈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자손대대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유화를 통해 이런 부정의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잉여노동이 창출한 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문제의식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독점이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라면, 사회민주주의의 경제학에서는 토지의 독점이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은 부와 기회를 독점한 기득권에 저항하며 정립된 개념이자,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의 결과다.





▲ 개발과 성장의 역설

 

맥마이클이 『거대한 역설』에서 던진 질문,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는 개발과 성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피해는 절대다수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부정의, 사방이 막힌 벽으로서의 자유, 1달러1표가 아닌 1인1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타자와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평등, ‘무노동 무임금’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불평등의 원천에 대한 고찰에서 나왔다. 

 

 

이는 헨리 조지에서 마르크스와 폴라니를 거쳐 스티글리츠와 피케티로 이어진 성찰로, 인류는 개발의 속도와 규모를 늘려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진입 장벽이 높아질수록, 일방적인 세계화가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벌릴수록, 약자의 평등보다 강자의 자유에 집중할수록,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은 심화됐다. 정치는 이익집단과 엘리트의 전가보도로 전락했으며, 이런 불의와 부정의가 만연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졌고, 이는 민주주의를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로 대체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잘 나가던 시절의 카지노자본주의(투기금융산업)에서만 작동했던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적 승자독식이 신앙처럼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정한 평등을 이루는 정의와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침내 상위 1%의 부가 하위 99%의 부를 모두 합친 것도 2배나 많은 사상 초유의 불평등으로 귀결됐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2개의 계급만 존재하는 최악의 세상이 도래했다. 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과 세습의 방어막으로 작용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대학등록금이 높아질수록 2계급 사이의 간격은 안드로메다 만큼 멀어졌으며, 능력사회의 도래라는 지구적 차원의 지적사기는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고, 이들을 구제하는 보편적 복지가 무임승차로 오인되게 만들었다. 불평등이 늘어날수록 각자도생의 노예들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고용은 너무나 불안해졌으며, 근론자의 인권과 삶의 질은 무한경쟁과 기업논리 앞에 무력화됐다.

 

 

그 결과 인류 최초로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은 넘쳐나는 돈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최고의 음식으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