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기반장 이해찬? 민주당 정말 좋아진 거야?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정말 좋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군기반장을 자처하는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 윤미향 사태, 조응천의 추미애 저격까지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과거로의 퇴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국공 사태에 대한 김두관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형편없기 그지없습니다. 미통당과의 지루하고 한심한 운영위원장 분배 문제를 봐도 거대여당으로써의 민주당의 행태는 열린우리당의 전철만 밟지 말자는 모양새입니다. 국뽕의 대유행, 포스트코로나 운운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이 정확하다면 재유행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3차 추경의 국회 통과는 하세월입니다. 국민의 정치.. 더보기 노동시장 개편, 밤샘토론의 한계에서 배워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 더보기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성남시는 19~20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Youth Dividend)’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향후 월 지급액과 대상도 늘려가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 수준이지만)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19세기 말의 경제공황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나왔다(헨리 조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유진 뎁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그는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빈곤이 늘어나는 근원이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고 봤다. 그는 인류보다 먼저 주어져 있던 토지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가 되면서부터 지가사승이라는 불로소득을 높이는 진보의 속도와 함께 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