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짓거리들이 청와대와 여당에서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 위한 이들의 헛짓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기레기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그것에 대한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 그의 발언에 제동을 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단의 해프닝은 무엇이 진실이던 간에 기레기와 야당(국짐은 물론 정당에서 정치동아리로 전락한 정의당 포함)들의 먹거리로 자리잡은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림없이 지지하는 저로써는 대단히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지만, 이재명을 미래권력으로 밀어주고 있는 민주당 꼴통들에 의한 대통령 흔들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어서 답답한 노릇이네요. 단임제 대통령제 하의 권력의 역사란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미래권력으로 갈아탄 여당 내부로부터의 반발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문프의 입장에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언제까지 어디까지 박살낼까와 적정선의 국가채무를 둘러싼 무차별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이 이런 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 언제까지 어디까지 박살낼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무차별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와 관련된 무차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계적 경제석학 만큼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엠바고를 요청한 사안을 단독보도한 MBC의 엠병신 짓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과 연동시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엠병신은, 당정청이 힘들게 합의에 이른 4차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짓거리를 자행했습니다. 국가부채의 적정선에 대한 경험적이고 학문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엠병신의 엠바고 파기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얼마나 시급한지 말해줍니다. 

 

 

무차별 기본소득은 정부 차원이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앨라스카처럼 지역 차원에서 성공한 예도 특수한 경우여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나온 기본소득 개념을 이어받은 조지스트들의 주장도 변방의 소리일 뿐입니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의 전반부에서 제시한 경제학과 극단의 혼란과 불평등에 빠진 19세기의 미국이란 조건이 전제될 때만 일정 수준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차별 기본소득이 극적으로 되살아난 것은 제레미 러프킨처럼 구글이나 페이스북 소속의 인공지능 특이점주의자들의 뻥튀기에 놀아난 미래학자들ㅡ기본소득에 반대하지만 그외에는 똑같다는 데서 유발 하라리로 포함된다ㅡ이 유사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 공동묘지로 되돌아간 기본소득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한 채 하위 99.99%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줘 불평없는 노예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마지막에 보면 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유전공학 및 나노공학이란 과학기술의 수렴현상을 한 장으로 요약한 뒤, 이 두 가지를 독점할 극소수의 거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무용지물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제시하지만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너무 나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글을 둘러본 후, 그들의 능력에 화들짝 놀란 제레미 리프킨이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출판한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에릭 드렉슬러의 <창조의 엔진>과 케빈 켈리의 <통제불능>,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등등이 출판된 이후, 일단의 철학자와 물리학자, 허리우드 영화제작자들까지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자, 영화제작자 등이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의 종말을 떠들어대면서 부의 극단적 독점과 그런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대안으로 무차별 기본소득을 공동묘지에서 불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달에 300만원 가까이 주겠다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얼핏 들으면 이보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엇에 써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닥 하고, 그래서 혁명도 필요없고 남의 눈치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닐리니맘보로 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표퓰리즘의 전형인 무차별 기본소득은 극단적 표퓰리스트인 이재명에게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를 더 이상 우려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 기본소득은 하늘이 준 선물 같았겠지요.

 

 

 

헌데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정도를 준다는 것은 80%대 이상의 초누진세가 아니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액수를 수만 원 대로 떨어뜨졌습니다. 그건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용돈에 다름없지만 엠병신과 모든 진보매체와 유튜버들이 밀어주고, 운이 좋게도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됐으니 용돈 수준이라도 떠들어댈 수 있었지요. 온갖 문제점이 밝혀지자 이제야 증세를 들고나왔지만 보편적 증세라고 합니다.

 

 

미쳐도 한참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판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겠다니.. 이럴 경우 정규직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열만 조장하는 정치행태를 유물정치라 하면서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문통의 유물정치 비판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YS 정부 이래 지속되온 아이디어 차원의 '북한 원전 개발'을 문재인 정부 차원의 친북좌파적 정치밀약인양 막말을 쏟아내는 국짐의 선거운동용 북풍몰이에 일침을 가한 것은 맞습니다. 북풍공작에 대한 국짐의 징글징글한 DNA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기는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X맨으로써 놀라운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넘어, 부산시장 보궐선거마저 패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북풍공작을 다시 꺼내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정립하게 되는 상식의 차원에서도 익히 알 수 있는 질낮은 선거의 1차방정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문통의 유물정치 비판은 국짐의 과거퇴행적 행태만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분법적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된 좌우 모두의 과거퇴행적 행태를 겨냥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해도 최대 다수의 국민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념과 진영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를 공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든 유물정치자들을 비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 전체 국민과 경기도민의 세금을 사전선거운동ㅡ경기도 차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ㅡ에 쏟아붙고 있는 것,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물고늘어질 뿐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외면해온 정의당의 위선, 진보매체와 민주진보 논객임을 자처하며 유튜브에 자리한 채 유사 마르크스주의적이고 구좌파적인 요구만 쏟아내며 선동정치에 열을 올린 좌파지식인들의 이재명 편향성과 이념지향적 유령정치ㅡ이를 테면 김용민과 이동형. 

 

 

협소한 지식과 찌들은 관점을 가지고 문통을 비난하는 사이비 지식인ㅡ이를 테면 <조국흑서> 저자들 수준의 논객들, 완벽할 수 없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일체의 과학을 배제한 백신음모론, 객관적 데이타를 무시한 경제실패론 등으로 문통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전략을 퍼붇고 있는 조중동 부류들, 정의당을 띄워주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인양 착각하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공영방송의 위선적 다중성과 극단적인 페미니즘.

 

마지막으로 전체 재산 대한 고율의 부유세 신설이나 고소득자 누진세율 인상, 명품과 고가의 자동차 등 과시적 소비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인상 등은 거론하지 않은 채 국가재정만 무한대로 풀라는 자칭 경제전문가들과 기본소득을 만능열쇠처럼 뻥튀기하는 이재명 류의 정치인들까지, 엄혹한 현실과 그것의 결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부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든 유령정치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성문파들이라면 이를 모릴 리 없습니다. 문통의 오늘 발언에 담긴 것들이 무엇인지 캐취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전체 문파의 1%ㅡ그래도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ㅡ에 불과한 자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문통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익마저 뒤로 미룰줄 아는 진성문파는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 문파의 위대함은 이것에 있지, 파당적 권력 사용에 있지 않습니다. 문통이 위대한 이유도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인 문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에서 비롯된 이런 정치적 성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진성문파와의 가치연대의 핵심입니다. 노무현 없는 문재인을 생각할 수 없듯이, 문재인 없는 노무현도 생각할 수 없음이지요. 노빠와 진성문파는 그렇게 하나입니다. 어떤 공작과 선동도 이를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www.youtube.com/watch?v=pBzS2brMtw8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인류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미국의 백인우월주의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재선의 수단으로 활용한 미중무역전쟁은 인류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미국이 착해지면 세계가 착해진다는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는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악해지면 스탈린의 소련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럴 때 인류는 불행해집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착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어려우면 세계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미국이 40~70년대로 돌아가면 많이 좋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EwvyzYMb3PI

 

 

 

총선 이후 꽃길을 걸을 것 같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연이은 악재와 이를 악용한 기레기들의 융단폭격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문통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기 직전이라며, 데드크로스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조사기관과 기레기들의 일치단결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 때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한경오와 프레시안, KBS, MBC를 포함한 진보 매체까지 포함해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이 조국 죽이기가 관련 재판을 통해 거의 다 뒤집어지고 있어서 조심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오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오보에 속하는 한겨레의 '탁현민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해 좌우의 모든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인격마저 조롱한 조기숙과 참여연대, 문통과 민주당의 지지층인 2030세대 여성들을 등 돌리게 만드는 미투공작설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거리낌없이, 아무 생각없이,그저 진영논리와 음모론에 빠져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통에게 비극적 선택을 강요하도록 만들었던 그때의 공격들도......  

 

 

 

 

https://www.youtube.com/watch?v=web-MkXV9I0

 

 

연이은 악재들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들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기 직전이라며 데드크로스 운운합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지부가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외국은 대한민국을 주시하는데 우리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맹폭하고 있습니다.

 

헌데 세계적 레가시 미디어 중에 유일하게 유료화에 성공했고, 최고의 언론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뉴욕타임스는 홍콩에 있는 아시아지부를 싱가포르가 아닌 서울로 선택했습니다. 극단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뉴욕타임스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세계사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9z7Un4N2WzM

 

 

 

코로나19 펜데믹이 길어지면서 모든 국민, 특히 엄마와 청소년, 청년에 가중되던 '코로나 블루'가 아이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외롭다’ ‘우울하다’며 울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청년들의 한숨에 이어 아이들마저 '코로나19 펜데믹 스트레스'가 우을증으로 발전할 지경입니다. 

 

엄마의 감정기복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아이들의 미래와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코로나 블루'의 부작용과 분노조절장애가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수치로도 이런 현상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코로나 블루의 폭발적 확산세는....... 

 

 

https://www.youtube.com/watch?v=AZZSIyqUgzk

 

 

https://www.youtube.com/watch?v=zfLYab7zkcw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싼 대학생등록금 반환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득권은 사립대학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들도 사립대학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현재의 법으로는 정부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행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지난 14~5년을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하고 응원했었는데 처음으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잘해왔지만 청년 문제 해결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DJO0CABFM

 

<팩트풀니스>와 <죽도록즐기기?, 코로나19 보도 행태를 통해 언론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언론이 왜 인류와 세상을 최악의 곳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는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vRjW3c5k-o

 

 

여성과 페미니즘, 최악의 가부장적 집단들, 그리고 중앙쓰레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랜만에 올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Ez8YiXy-o8

 

 

최악의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임으로써 반전을 꿰하네요.

절대 트럼프의 놀음에 합류하면 안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6sUDcUydMg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미국, 무엇이 문제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Z4wRx3YenHU

 

  1. 선한이웃moonsaem 2020.06.01 12:21 신고

    노예 해방을 했던 아브라함 대통령이 탄식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가끔 똘기 있어 보이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zmdMth_wA44

 

  1. 영국사는 크리스 2020.05.27 06:38 신고

    갈수록 더 양아치가 되가는 언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만 하거나 이용해 먹기만 하는 사이비 진보좌파 비판.

대한민국과 독일이 왜 코로놔19의 모범국이 되었나? 

 

 

 

 

https://www.youtube.com/watch?v=eeWtVk6nhxI

 

 

극단적인 갈등만 난무하는 현재의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fqYYv4A00s0

 

 

 

https://www.youtube.com/watch?v=vVjD_aGhtsg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의 폭주를 보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4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9w3vRalW0

 

 

https://www.youtube.com/watch?v=m4vrufNPEPY&t=16s

 

  1. 참교육 2020.04.29 10:18 신고

    선생님 유튜브도 이렇게 글과 동영상 함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IBhz4c2D4o&feature=emb_rel_end

  2. 실화소니 2020.04.29 11:50 신고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자주 소통하면서 지내요 ~
    행복이 넘치는 하루되세요 ~~^^

이 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과 재정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위대함을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EkZrqVb8QE&t=231s

 

https://www.youtube.com/watch?v=63gdTITXrVo&t=19s

 

 

https://www.youtube.com/watch?v=VQ653QYuBzE&t=69s

 

대구와 부을경의 득표율에서 희망을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9bjuO__Zo

 

코로나19와 총선을 기준으로 세 지도자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비교했습니다.

좀 긴 영상으로 풀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bzOcT32apM

 

 

 

https://www.youtube.com/watch?v=Byk95B7hX-U

 

https://www.youtube.com/watch?v=rt0jdoUR0qs

 

수구보수 세력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낙제점인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점수는요~~~~~~~~~~~~~~~~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https://www.youtube.com/watch?v=jGbHHOei3M8

 

  1. 선한이웃moonsaem 2020.04.14 22:57 신고

    돈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비가 많더군요 .
    아는 지인이 이번에 상속세에 대한 세금 감사 한 번 받더니
    당장 미래 통합당 지지하겠다고 변심하더라구요. ㅜㅜ

미통탕과 조중동 및 기레기들이 유시민의 180석 발언을 집중공략하다!!

이에 대해 심층 분석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eRLLVyXgKM&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QTSxYeBoAQ&t=2s

 

조선일보의 칼럼과 사설만 놓고 볼 때 북한 언론인지 일본 언론인지 헷갈린다!!!

그 실체를 파헤쳐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qAbILwXieV0

 

https://www.youtube.com/watch?v=HyTPXTgYCsw

 

  1. 과유불급 2020.04.15 11:02

    조선일보는 일본회의로 그 궤를 같이하는 요시다 쇼인 정신병자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일장기와 기미가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왕숭배와 태평양전쟁 영웅화하며 일본내 재특회 후원과 혐한세력 동조. 아휴! 입아프다. 조선아! 니들 숭배하는 열도로 꺼져줄래

    • 네, 그렇지요. 신사를 담당하는 놈이 몰래 합사했고 아베가 참배했지요. 요시다 쇼인, 우리의 진정한 원수이지요.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5LGip4uI6A

 

  1. 선한이웃moonsaem 2020.04.10 14:20 신고

    논설 위원의 생각이 초등학생만도 못하네요.
    민주 정치,민주주의 투표에 대해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고 있던데요...ㅜㅜ
    이런 처사는 국민들 머리를 깡통으로 인식 하신 듯...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대통령인 노통과 문통을 향한 수구보수,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극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전력을 다했고 다하고 있는 유시민을 저격함으로써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박살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RCRawBwRa4

 

올림픽으로 정치적 반전을 노리던 아베가 코로나19의 공습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망 직전에 몰린 아베와 일본에 대해 정치 경제 역사를 통틀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kUxZKGo3y4

 

김종인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과 열린민주당의 조국 소환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열린민주당은 한 편입니다, 조국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적대적 공생관계로써!!!

 

 

https://www.youtube.com/watch?v=J4Z6N13SdsA

 

<타임스 고등교육>은 50명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AI(인공지능)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것들을 꼽아달라고 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인구 증가, 핵전쟁, 질병, 이기심, 무지, 테러, 근본주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가 뽑혔다. 인류의 삶에 미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폐해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동급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페이스북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조류독감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국에게는 핵폭탄에 다름아니다.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등 복지체계가 망가진 유럽의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코로나19의 피해를 가늠하기도 힘들다.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를 망가뜨린 트럼프로써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선이 물건너 간 트럼프가 1200조에 이르는 재난기본소득을 들고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를 단숨에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퓰리즘을 들고나온 것이다. 하버드 교수의 예측대로 미국 국민의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않겠지만 이탈리아와 중국, 스페인보다 피해가 더욱 클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난기본소득을 들고나온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감세만으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감당할 방법이 없을 만큼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의 득세로 자유(방임)시장 근본주의 국가로 정착된 미국에서 기본소득이 재등장한 것은 거의 50년 만이다. 미국 역사의 최대 수치 중 하나인 워터게이트의 주인공, 닉슨 정부 시절 기본소득 도입이 거의 성공할 뻔했다. 베트남 전쟁비용과 2차 오일쇼크,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자 대규모 경제 부양의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 했다. 기본소득안이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 이후로 시장만능주의자(통화주의 경제학자)가 득세한 미국에서 케인스적 개입주의의 냄새가 가득한 기본소득이란 말은 사전에서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다. 

 

 

사실 필자는 제한적 기본소득에는 찬성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소비 팽창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질병(특히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전염병)의 확산도 피할 수 없다. 여행업이 1960년대 이후 제트 항공기와 선박 건조 기술 등의 발달로 단일 분야 최대 산업으로 자리잡은 이래 기후변화와 전염병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전염병의 전파를 더욱 확산시킬 여행의 폭증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 및 지급액수 선정, 경기순환에 따른 비율 조정 등 보편적 기본소득의 문제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청년이나 미혼모와 여성가장 가구, 중하위층 노인, 장애인, 차상위층 중년 등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한적 기본소득이라면 당장이라도 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제한적 기본소득이 하나의 패키지로 실시되면 복지의 사각지대는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  

 

 

 

기술의 폭주에 힘입은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는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미국에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오만하기 그지없는 아이비리그 출신과 귀족적 세습 엘리트 위주의 거대 양당 체제가 미국을 불평등과 무지, 차별, 혐오, 근본주의 등이 넘쳐나는 최악의 선진국가로 만들었다. 이명박에 비견되는 트럼프라는 최악의 인물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자유시장 포퓰리즘 우파국가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필연이자 자업자득이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가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수십~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수천만 명을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1200 조에 이르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도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진 미국의 현실상,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시도 모자라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인들은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속까지 체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공습도 빠른 시간 안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우리의 촛불혁명처럼 범국민적 각성이 일어난다 해도, 다수의 지배를 불가능하게 만든 미국의 기형적인 헌법과 반민주적 선거제도ㅡ헌법의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반영한 미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책임이 있다ㅡ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반면에 노무현과 함께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이다. 추가적인 추경과 함께 제한적 재난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29년의 경제대공황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에 따른 작금의 경제대위기이지만ㅡ다음 글에서 이번의 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겠다ㅡ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중동(종편, 매경, 한경,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프레시안, YTN, SBS 포함.. 뭐가 남았지?)과 미래한국당, 보수유튜버 등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의 모범으로 우뚝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의 당선자가 개헌 가능선인 2/3를 넘길 수 있어야 한다. 노통의 꿈이었고 문통의 공약인 개헌이 가능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참교육 2020.03.19 11:17 신고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하는데 수구세력들 설만 빨간색 칠이야 하겠습니까?

    •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 zmsskan 2020.03.19 19:44 신고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3. 선한이웃moonsaem 2020.03.20 05:26 신고

    이명박과 트럼프 같은 종류라는 말, 공감합니다.
    사회적 흉기 조,중,동 기자들 펜 놓고 폐지나 주워야 할 사람들...

  4. EMC 2020.03.23 11:26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서 좋은 글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긴 시간동안 고민한 끝에 향후 몇년간 CFA(공인재무분석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진자들이 어떻게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기 알고 싶단 궁금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대유행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캐나다는 미국만큼 혼란스럽지 않지만 만일 계속 코로나 환자수가 늘어가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적잖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몇번의 고심끝에 지난 몇년간 계속 보류했던 캐나다군에 의무병으로 지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빨리 인류가 이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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