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며 부자증세와 서민감세에 반가움을 표했다.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영아사망률과 10대낙태율, 10대범죄율이 제일 높고, 감옥과 교정시설 등 범죄와 테러 관련 비용이 GDP의 10%를 넘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천정부지의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최고의 불량국가다. 공화당 후보가 유력해진 막말의 대왕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민들은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부모 임금을 갂아 자식 주는 것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으며, 사측만 이익을 챙기는 제도)와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부자증세는 죽어라고 외면하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크다며 노동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린다.





전 세계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의 계급혁명이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인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박근혜와 그의 똘마니들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노동개악을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마치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하위 99%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위 1%에 속하는 사측의 피해부터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같다.



하위 99%의 불만이 늘어날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고, 지상파에서 종편까지 박근혜의 쓰레기들 언론들의 일방적 지원이 더해지면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의 핵실험을 극대화시켜 북풍몰이에 나서면 콘크리트지지층들의 아우성이 전국을 뒤덮는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하위 99%가 감내해야 하는 운명으로 치부돼 버린다.



북한의 사정에 관해 중국과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은 한 달 전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간의 해외순방과 외교행보가 보여주기 패션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준다. '통일은 대박'만 외치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구입만 외치고 있다(이 돈이면 누리교육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유시민이 언급했던 35%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대통령과 정당에 표를 주는 청개구리적 성향이 강해, '통일은 대박'이란 민족적 프로파간다에 취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피해는 자신만 보면 되는데 그들의 선택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그들의 손자·손녀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로 이러다간 어린이와 청춘들이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고발할 판이다.



박근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그들의 자손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때만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마저 위태로워진다.



400조원에 근접한 정부예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우파(지배엘리트)는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연봉마저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노동5법까지 통과되면 세습자본주의의 또 다른 말인 금수저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5법의 국회통과를 막아야 하는 것은, 하위 99%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천하의 개망나니 트럼프도 부자증세로 대표되는 정책과 법안들로 폭발 직전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무오류의 여왕인 박근혜만이 서민증세를 넘어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보다 더 많이 투표소로 나가는 길 뿐이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과 개표조작이 또다시 자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그것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 응팔 같은 해피엔딩이란 꿈도 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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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23 신고

    가장 중요한게 신문,방송,포털인데
    그걸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으니,,
    정밀 내년 총선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도 내부를 다잡는데 올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야 제대로 된 싸움이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9.11 12:24 신고

    트럼프가 거친 막말을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저사람의 말대로 라면 미국국민들에게 저보다 더 솔깃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에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처럼 편중된 재벌 정책을 해결할 공약을 내거는 인물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못할경우 정부 단독으로 노동법을 개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이 썪어 나가도록 쌓아두고 있는대도 더이상의 돈을 풀지 않게 하고 지금 푼 만큼의 돈으로 늘어나는 임금을 해결 하겠다고 합니다.
    한개의 빵으로 전에는 네명이 가르든 것을 이제 똑같은 크기의 빵하나를 열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단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8 신고

      네, 부모 세대의 월급으로 자식 세대의 월급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가난해지고, 자식은 더 이상 월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서강대 교수의 순 엉터리 보고서를 더욱 엉터리로 해석해 다음을 범죄자로 취급한 김무성의 발언에 맞춰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치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에 적극적(기준이 뭘까? 대표가 이것까지 해야 하는가?)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객관성이 형편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다음'을 문재인과 야당에 편향된 매체라는 주장하는 김무성의 무식함과 후안무치야 지나가던 개새끼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수사 착수 명령으로 해석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구역질이 올라온다. 그들은 이런 시기가 올 줄 알고 이석우 대표의 소환을 몇 개월째 미뤄왔던 모양이다.



이미 장악된 네이버는 여당 편향적이어서 괜찮고, 거의 장악되고 있는 다음은 야당 편향적이어서 손봐줘야 한다면 김무성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의 대표(서기)로서도 손색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하명수사를 진행하는 정치검찰도 북한의 검찰로써 활동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이석우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거나, 아니면 기소를 면하는 대신 네이버처럼 다음(현재는 카카오)도 저항없이 장악당할 것을 약속받고, 며칠 내로 아고라를 폐지하겠다는 것까지 확답을 받아내면, 양대 포털이 새누리당의 사이버 선전본부로 등록하게 된다. 필자 같은 블로거가 다음을 떠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참으로 성누리당스러운 창조협박에 창조수사다. 





이로써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이 여당 대표의 남북한 공동대표와 정치검찰의 남북한 공동검찰로 첫 걸음을 떼었다. 이제 네이버에 노동신문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다음에는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들이 올라오면 언론마저 ‘통일은 대박’을 이룬 것이 된다. 종편이야 오래전에 북한전문방송이었니, 지상파3사만 김정은 교시를 전달하면 된다, 박근혜 훈시 다음에.



손석희도 지상파3사의 형사고발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JTBC까지 압박과 수사를 이겨내지 못해 쓰레기의 행렬에 동참하면 언론의 통일도 끝난다. 남은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박근혜가 김정은에게 레이저를 쏴 찍어 발라내면 ‘통일은 대박’이 완성된다. 남북한이 통일돼서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까짓 민주주의야 없어도 된다.



개표기를 조작해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포털에서는 막아버릴 테니,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도 이미 확정돼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검찰이 손석희를 손봐준 이후에 벌어진 일일 터이니, JTBC도 꼼짝 마라다.





이후 박근혜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종신여왕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박정희의 꿈도 이루어진다, 그의 딸을 통해. 어차피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해도 체제의 차이가 없기에 통일비용도 얼마 들지 않을 수 있다. 남한이 이미 북한과 다를 것이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니 통일은 대박이 확실하다.



노동개악을 통해 남한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데 성공하면, 남북한의 임금차이도 확연히 줄어든다. 남북한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수천조의 통일비용이 예상됐는데, 나라를 지배하는 상층부와 노동을 맡은 하층부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니 남북한 차이에 의한 통일비용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필자는 이제야 레이저 여왕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구장창 떠들어대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여왕은 지금, 요식행위로 전락할 내년도 총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북한의 차이를 없애는데 열중하고 있는 모양이다. 김무성과 정치검찰의 행태도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부계획 중 하나이리라. 



대. 단. 하. 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천상명월 2015.09.10 16:34 신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가봅니다. 우연히 블로그 파도타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33 신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이니까요.
      특히 하위 90%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Spatula 2015.09.10 20:12 신고

    북한 보다 남한을 더 사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다 새누리당을 더 사랑 합니다.
    문재인 보다 박근혜를 더 사랑합니다.
    .
    .
    .
    .
    .
    .
    그런데 제가 더 사랑하는 무리들의 정치의 구현 방식이 왜 북조선과 비슷하단 느낌을 많이 받을까요...

  3. 참교육 2015.09.10 20:45 신고

    개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 시작됐습니다.
    정신병원에들 보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39 신고

      요즘 완전히 미쳤습니다.
      유신독재시설보더 더 미쳐 날뜁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9.10 22:43 신고

    늙은도령님 ,,매일 벌어지는 이슈에 대한 분석은 탁월하네요

    한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를와 구성원인 국민들을 속이고 ,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새누리당 집단을보면

    화가나내요


    대중들이 깨어나서 저 집단들을 영구히 격리 시키는방법은 선거에서 패배해서 ,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상하게 자꾸만 당선 시키네요

    극동아시아 ,,중국,일본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정치적수준이 떨어지는것은 유교적 우상주의에 기인하는것 같네요
    중국 루숸이 예언한것이 맞는것 같네요

    모든것이 평등주의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이것 같네요

    남한 북한도 결국은 왕조 부활..
    북한 김씨왕조 ,남한 과두제 집단주의 왕조
    한개인 우상숭배에서 시작된 원시적 수준 집단 지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근접한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생각하니 참!!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지도자였습니다

    동양에서 최초로 유교 우상주의 타파한 평등 이념 부합한 지도자 이네요

    내생애에 이런 대통령 ,,아니 이런 사회 지도자를 만날수있을까?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45 신고

      신자유주의는 오직 이익만을 최상의 가치로 만들기에 거의 모든 것들을 타락시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위 90%의 부를 상위 1%로 이전시키는데 타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천벌 맞을 짓이기에 신자유주의는 인간으로부터 가치관을 함몰시킵니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9.11 00:19 신고

    그냥 xx놈 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냥 한나라당
    후배는 정신차리라고 한나라당
    난 둘다 싫어 그래도 그중에 나는 말 하는 당 지지
    둘다 병신짓
    아후

    • 늙은도령 2015.09.11 00:47 신고

      장말 기본적인 생각도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평균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니.....

  6. 백순주 2015.09.11 05:38 신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곳 분위기에 겁부터 나는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현실을 '잘 되겠지, 잘 될거야.' 하며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참 무서운 말이라 여겨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4:58 신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지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면 중하위층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미래세대에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꼭 읽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세상을 위해 잘 살고 계시니 구태여 머리 아픈 제 글까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님은 지금 훌륭히 잘 살고 계시니꺼요.

  7. 돼지+ 2015.09.11 08:03 신고

    아무래도 정치적발언은 안하는편이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1 신고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세대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함께 살아야지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18 신고

    독재로의 회귀입니다

    정말 지나가던 개새끼가 멍멍 짖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3 신고

      박근혜의 맹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김무성까지 죽이고, 친정체제를 강화할 모양입니다.

  9. 불루이글 2015.09.11 12:02 신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부터 부정개표가 이루어졈음이 드러 났음에도 언론들은 모두 함구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개표소에서 직접개표하는 직접개표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경우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도 허물어지게 될것이고 장기집권시나리오대로
    국민들은 두눈뜨고 그들의 잔치놀음만을 구경하는 꼴이 되겠지요

    이미 개표조작을 해놓고 언론길들이기만 하면 끝인 상태 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5 신고

      돌아가는 꼴이 개판입니다.
      친박으로 새누리당을 재편시켜 놓고 수렴첨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9.05 11:07

    요즘 이렇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보니 자꾸 삼전도의 치욕이 되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두머리야 치욕이고 뭐고 머리만 조아리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실패한 리더쉽에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미국 민중사'를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정치척 이해관계에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이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더군요.
    (물론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유럽계 전체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다면 편견이지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자기 이권에 침해된다 간주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련지...

    • 늙은도령 2015.09.05 21:11 신고

      미국 민중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 민중사처럼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쓰여진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는 엘리트 입장에서 쓴 역사철학책이라면 미국민중사는 약자의 실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는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다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이해>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처럼 매우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캐나다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님의 추천을 기대할게요.

      저는 소련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행태가 위험한 것이 그 때문이지요.
      글로 옮기면 너무 길어져서 올리지 못하지만 지적공동체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30 신고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더 기고 만장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짚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말이 괜한 말이 아닌것을...

    • 늙은도령 2015.09.05 21:12 신고

      아마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상층에서는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6 07:13 신고

    글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 참 쇼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구경거리는 만드는 국제쇼를....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7:31 신고

      미국 위주의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전작권도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골수 우파들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고....



지난 주 토요일(29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는 2인 1조가 돼 진행해야 되는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는 작업을 혼자 했고, 그것도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진행됐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려면 선로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차가 다가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은 외주업체가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돌렸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해도 그렇게 일하면 도저히 수지를 마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놈의 ‘슈퍼갑’은 일만 터지면 ‘스몰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스크린도어 점검업무를 맡은 용역업체라고 열차가 다니지 않은 시간에 매뉴얼대로 일하지 않고 싶었을까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점검업무를 외주화시키면서 용역업체가 매뉴얼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선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을 살펴 열차 운행을 조정하거나,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심야에 할 수 없었을까요?





필자가 분노하는 것은 그가 느꼈을 공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생존자들이 느꼈을 출구 없는 공포와 같았을 것인데, 그의 죽음에 얽혀있는 제도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토론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성공의 다른 말인 로스쿨 논란은 언론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만든 최고의 히트상품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법시험은 도박의 성격이 너무 강해 성공보다는 실패의 총량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법시험은 합격하지 못하면 얼마의 노력을 했건 돌아오는 것은 전무합니다. 우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을 뿐, 그보다 수천수만 배나 많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이나 지방대 출신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이 형편없는 것은 스치듯 지나칩니다.





사법시험의 신화는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폐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집니다. 사법시험이 통일은 대박처럼 한건을 부추기는 도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스쿨은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도, 가족의 차원에서도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입학전형을 두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헌데 로스쿨을 도입한지 7년 만에 이런 취지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부와 권력, 기회가 대물림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제도는 그대로인데 (아니 일부는 발전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파고들어 상위 1%의 잔치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실업자가 나올 만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강화됐고, 그것이 (조)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했던,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한방에 인생역전이 일어나던 시절이 가버렸습니다. 로스쿨 논란의 근저에는 이런 사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로스쿨 논란에 관련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매뉴얼조차 지킬 수 없어 선로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비하면 0.0001%의 국민들에게만 관계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29세 비정규직의 죽음에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물림되는 돈과 권력, 기회의 독점, 성공지상주의를 빼면 로스쿨 논란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상위 1%의 문제이기에 로스쿨 문제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습니다. 하위 99%에 해당하는 29세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세월호 참사처럼 묻혀버렸습니다.



미디어시대는 언론에서 무엇을 다루냐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결정됩니다. 자본주의의 정수인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모든 것에 앞섭니다. 가능하면 상위 1%에 속하기 위해 악전고투를 마다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과 로스쿨 논란의 사이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1 08:56 신고

    신분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층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반,중인,평민,노예.....

    • 늙은도령 2015.09.01 17:45 신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못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이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2. 『방쌤』 2015.09.01 10:30 신고

    읽는 동안에도 몇번이나 맘이 아파오네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바로 우리들의 일인데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계층사회에 살고있는 현실이 살짝 서글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47 신고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언론은 상류지향적 내용만 내보네고....

  3. 참교육 2015.09.01 11:48 신고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의 잔인하 얼굴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사악한 제도 자본이 인간을 살해했습니다.
    가슴먹먹해지는 얘깁니다.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구경하고 살아야 하는지...
    남의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은 모두가 구경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51 신고

      종편이 생긴 이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야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저들의 얘기만 듣습니다.
      정말로 민중을 위한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서민의 얘기로 모든 것이 다루어지는 그런 방송......

  4. 耽讀 2015.09.01 12:20 신고

    1%는 99%를 지배합니다. 99%는 1%에 저항하지 못하고, 않습니다. 1%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99%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월세방에 사는 어르신들이 종부세에 분노하는 세상이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54 신고

      네, 그렇게 세뇌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은 투표율이 높은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세뇌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를 넓혀가고 기본적인 표를 안고 갑니다.
      언론이 이를 도와주고요.

  5. 바람 언덕 2015.09.01 15:32 신고

    귤이 강남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 했습니다.
    이 놈의 나라는 늘 이런 식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다 바꾸어야 합니다. 피를 본다하더라도....

    • 늙은도령 2015.09.01 18:00 신고

      정말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힘드네요.
      일단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다루는 방송이 필요한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6. 백순주 2015.09.01 16:45 신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진정 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세상, 암흑에 갖히지 말아야 하는 세상, 미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순 없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01 18:07 신고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서민의 입장에서 역사가 얘기되고,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와 경제 등이 얘기되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상은 승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서민이 주인인 세상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탈출구는 교육과 철학, 방송인데 이 모든 것도 승자가 운영하니....

  7. 소피스트 지니 2015.09.01 21:16 신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절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21:49 신고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힘을 받는데 방송사 자체가 현 구조의 기득권이라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국민방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원래는 KBS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정권의 눈치만 보니....

      모든 국민이 책을 읽거나 인터넷의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규모의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 큰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발광했던 극우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이루어낸 남북합의가 무산돼도 국방비만 증액되면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합의를 총선까지만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의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후자의 의심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막장 쓰레기들(TV조선, 채널A, MBN, MBC)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최경환과 정종섭의 후안무치에서 나온다.



문제는 전자와 후자는 한 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주었고, 김관진과 홍영표를 개선장군으로 만들어준 남북합의를 국방비 증액과 통일은 대박이란 환상으로 이어가려는 이 두 가지 경향은 친미‧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강경파가 주도하고 막장 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맞춰, 유사시 한미연합사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작계 5015’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가 증액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남북합의가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모순적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을 보면서 필자가 오늘에서야 의문이 드는 것은 북한의 대응이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으면서 북한은 자신의 전력을 거의 다 드러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전력의 대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데, 북한은 그렇게 했다.



회담의 결과도 북한이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한 것이란 한미연합군에 전력을 노출해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한미가 북한에게 더욱 위협적인 작전들에 합의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조금만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누가 손해 봤는지, 얼마나 손해 봤는지 알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DMZ에서 하사관에게 피해를 입힌 지뢰폭발사건이 났는데, 국방부가 아주 신속하게 유실된 지뢰ㅡ그것도 한국이 설치한 지뢰라고 발표한 것이다. 언론들도 단신처리하거나 자막처리로 끝내버렸다. 남북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3일 동안이나 ‘쉬쉬’ 해버렸다.





영상도 공개되지 않았고, 앞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처리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기는 둘 다 똑같은데, 두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후자는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양 무시됐다.



이상하지 않은가?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6.15선언과 10.4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필자지만, 두 개의 지뢰폭발사건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별로 든 것도 없는 공동보도문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준전시사태에 들어간 비용과 전력 노출 등,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본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너무 이상하다. 남북 간에 며느리도 모르는 무엇인가 오간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보수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 청와대의 부자 몸조심과 북한의 절제하는 행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08 신고

    우리측의 지뢰에 의해 우리측 군인 부상당한것을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당연히 조용히 넘어 가겠지요..그렇게 되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상한게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39 신고

      네, 남북합의만 살리고 나머지는 비판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남북이 분단된 날이기도 하다. 2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이후 모든 식민지국가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오직 한반도만이 남북으로 분단됐다. 일제 36년간 끊임없이 항일투쟁이 이어졌고, 국민이 인정하는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우리와 독일만이 반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친일청산을 넘어 국제역학의 희생양이 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항복을 한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광복도, 떳떳한 독립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까지 우리의 광복은 반쪽자리다. 통일은 그래서 당위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고 미래이다. 문제는 평화롭고 풍요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의 국가가 통일의 목적이기에, 그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은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지난한 과정이고, 70년 동안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고통스런 과정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하더라도 최소 30~40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한 것이지 통일됐다고 반드시 대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불한 통일비용이 3,000조원에 이른다. 통일이 이루어진 당시의 동독이 소비에트 진영에서 가장 잘 살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통일비용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 국민 전체로 볼 때 통일에 긍정적이지만, 서독과 동독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불만이 표출된다.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에도 나오지만, 현재 독일에서는 오씨(Ossi)’와 ‘베씨(Wessi)’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오씨’는 서독 출신이 동독 출신을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고, ‘베씨’는 동독 출신이 서독 출신을 ‘탐욕스럽고 거만한 서독놈’이라고 비난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무려 3,000조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지불하고도 사회주의에 익숙한 동독 출신과 자본주의에 익숙한 서독 출신이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져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현실이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4선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에도 정치‧경제‧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한다.





하물며 통일 당시의 서독과 독일보다 더 큰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지닌 남북한이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된다면 그것은 대박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독일 학자들의 주장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 땅에 대한 우선권이 전적으로 한국에만 있다는 것은 세계 어느 협정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에 한국정부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실효적 지배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일본이 끝없이 우기면 분쟁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독도이듯이, 온갖 천연자원으로 넘쳐나는 북한 전체야 말할 것도 없다.  



독일 통일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서독의 체제를 동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 사이에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독일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차이를 줄이는데 햇볕정책을 최고로 친다. 





박근혜가 주장만 할 뿐, 도무지 실천하지 않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햇볕정책이 중단없이 진행됐다면 통일에 이르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쯤에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을 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박근혜가 통 큰 결단을 한다면 통일로 가는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일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박이 되게 만들려면 무조건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중에서 경제‧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공동선언 등에 공히 나와 있다.



미국 정부와 맥아더의 판단 착오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지고,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친일 청산이 사라지고 반공만 남았지만, 통일이 무슨 '아브라카다브라'처럼 대박이란 주문만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다가오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만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지난하고 고통스런 과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6 08:55 신고

    통일을 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그 밖에도 군수마피아들. 미국과 일본이 분단 상태를 원하는데...

    • 늙은도령 2015.08.16 18:53 신고

      경제적 통일부터 해나가면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그런 길로 가는 첫 번째 수순인데, 그럴 경우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수구들이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8.16 21:15 신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통일을 위한 어떤 전략도 없는 정부입니다.
    외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떤 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 늙은도령 2015.08.17 00:41 신고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구호입니다.

  3. Konn 2015.08.16 21:22 신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혀봐도 현재 남한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정말이지 아무 것도 없죠.
    http://konn.tistory.com/375

    • 늙은도령 2015.08.17 00:42 신고

      사실 기업들은 경제적 통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명박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지만....

  4.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5 신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통일이 되는걸로 이정부는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8.17 15:07 신고

      네, 헬조선 당사자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음에도....



악정(惡政ㅡ나쁜 통치)에는 네 종류가 있지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첫 번째는 폭정 또는 압정이다‧‧‧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다‧‧‧세 번째는 무능, 또는 타락이다‧‧‧마지막인 네 번째가 독선, 또는 아집이다.


                                                                              ㅡ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인용



<3천 년을 이어온 오만한 통치자들의 역사>를 다룬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통치술(과 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풀어낸 핵심내용인 위의 인용문은 얼핏 봐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악정, 즉 나쁘거나 잘못된 통치의 네 가지 종류 중 첫 번째인 폭정 또는 압정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군대(육사)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통치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조폭언론인 종편과 극우단체( 일베와 탈북자단체 포함)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통치는 민주주의보다 폭정 또는 압정에 가깝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멀리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악정인 ‘지나친 야심’은 ‘지하경제 양성화’ ‘100% 대한민국’ ‘통일은 대박’ ‘제2의 중동특수’ ‘부정부패 일소’ ‘대한민국 개조’ 같은 것에서 넘쳐납니다. 일찌감치 파기하거나 축소한 온갖 장밋빛 공약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야심은 지나치다 못해 절대군주의 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의 무작정 질러보기 약정은 대국민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지나치게 초라하리라!'가 가장 어울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친 야심'은 자신은 물론 박정희의 생얼까지 드러내는 최악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국민들이야 죽어날 지경이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가는 치러야 함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니 지옥 같은 세상은 과거의 유령에 집착해 잘못된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뽑은 자들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정인 ‘무능 또는 타락’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메르스 확산과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은 화룡점정에 이르렀습니다. 타락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포기논란, 사초실종, 꼬리 자르기 등에서 떠넘기기와 무책임의 형태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정인 독선 또는 아집은 그 자체로 박근혜입니다. 원칙으로 써놓고 독선으로 이해하는 것과 소신으로 써놓고 아집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까지 그녀가 보여준 것은 독선과 아집의 레이저 난사에서 공포의 수첩인사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버라 터치먼이 박근혜의 통치를 지켜봤다면 4개의 악정을 넘어 ‘무지’와 ‘미스터리’라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종류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행정과 통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 유체이탈을 수시로 하는 미스터리까지, 나쁜 통치의 거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는 박근혜는 최악의 대통령 사기꾼인 이명박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떼논당상입니다.





최근에 들어 대한민국은 탈출구가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쁜 통치와 정치의 부재가 혼합되면서 국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두 달 이상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단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엔저와 유로 환율처럼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몰락은 거의 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악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고리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눈과 귀까지 가리고 있으니, ‘메르스 확산’의 폭주에 전 세계가 경악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두 번 다 선택을 잘못한 대가가 정부부채 급증과 가계부채 1100조 시대, 세월호 참사와 작금의 ‘메르스 사태’로 귀결됐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주를 퍼붓고 수없이 부관참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 여섯 가지 종류의 악정에 대입해보면 누가 좋은 지도자이고 누가 나쁜 지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스를 가장 완벽하게 대처한 방역의 모범국에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 수출국으로 추락하는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보수세력들이 매일같이 욕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앞에서 당당했고, 일본의 도발을 무력화시켰고,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사스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보 공개에 투명했고, 국민의 불안감을 직접 달래주었고,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대처했으며, 물샐틈없는 방역으로 국민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떠난 그를 떠올리면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바보 노무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고 사람냄새 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무현 지우기(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예방종합대책과 사스를 완벽하게 방어해낸 방역체계까지 지운)가 메르스 사태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다시 나올 수 없다며, 기존의 정치인들을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은 가혹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의 《후불제민주주의》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이명박근혜의 8년을 억겁처럼 보내고 있는 오늘에는 매 시간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비오 2015.06.05 16:43 신고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타 있는 것이지요
    두번 투표 잘못해서...

    • 늙은도령 2015.06.05 18:31 신고

      투표를 잘못하도록 저들이 만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수 반동이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져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프리뷰 2015.06.05 16:47 신고

    사건사고가 참 많았던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난리들 입니다;;;

  3. 최홍대 2015.06.05 16:54 신고

    어쨌든 메르스로 인해 자영업자는 악몽의 여름을 맞이하겠어요.

    • 늙은도령 2015.06.05 18:37 신고

      내수경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메르스가 7월까지 이어지면 자영업자는 죽어납니다.

  4. 아사가오리 2015.06.05 17:05

    더욱더 웃기고 혹은 무서운 것은 3년뒤 아니 1년뒤에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을 뽑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5 18:38 신고

      우리가 무조건 투표를 해야 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지 말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5. HowlS 2015.06.05 17:18 신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도록 생각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6.05 18:40 신고

      지독할 정도로 저평가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뉴라이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때문에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됐습니다.

  6. 일본의 케이 2015.06.05 18:50 신고

    한국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9:57 신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을 이용해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7. 덕산 2015.06.05 22:50

    엔저로 인해 휴대폰 및 자동차 대형 수출회사 수익률 악화,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하청업체들 경영악화, 가계부채 폭발직전, 미국의 금리 인상, 인구절벽등..이것들이 함께 터질때 과연 한국호는 어떻게 될까요...심히 걱정되는 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23:08 신고

      메르스 퇴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합니다.
      제 형님이 중국 정부와 대형합작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것도 메르스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엔저만이 아니라 유로와의 환률 때문에도 제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익이 적게 나는 갤럭시 엣지만 주문이 들어와 울상이고, 현대자동차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외국제품을 구입해서 한국 제조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좋지만 나쁠 때는 국내산을 사줘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실경제를 살펴보면 답이 없어서 솔직히 글을 쓰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급격히 올릴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일본과 유로의 환율은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르스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6월 21일 임원교육 때문에 잠시 귀국하면 유럽의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글을 올릴게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6.06 08:32 신고

    너무나 비교됩니다..두사람이

    더 말하면 입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기 힘들 정도다.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은 대박’으로 옮겨간 대북정책은 국내에서의 종북몰이와 좌파사냥, ‘통일콘서트’의 황은미씨 강제출국,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등을 빼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일의 기초가 되는 남북 간의 신뢰는 6.25전쟁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다간 6.25 이후 65년 만의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월호 집회를 대처하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체포와 영장신청에서 보듯,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자행할 정도면 유신독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무엇 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침몰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연이은 실책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의 통치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끝끝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싸고돈다면 박근혜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만 모르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자리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자리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절대군주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화법이다.



그들도 책임을 졌다. 연산군이나 루이16세처럼 왕이나 절대군주도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21세기에서 모든 실정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이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명제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립된 것이다. 대통령이 끝끝내 유체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감싸고돈다면 대통령의 퇴진까지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절대군주를 뽑지 않았다.

성역이란 결단코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2 23:00

    이명박은 사기치며 나라 말어먹으려고 뻑하면 외국 나갔고 바뀐애는 도망치려 해외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댓글 달았지만 무능, 무지, 무식, 무감 그 자체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22 23:20 신고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퇴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성완종 리스트까지 물타기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 base 2015.04.22 23:34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 말씀인것 같은데 지켜볼 일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0:03 신고

      그럼요, 성완종 리스트는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뉴론♥ 2015.04.23 04:27 신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5:01 신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국민이 보수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4 신고

    지금 심정은 어서 선거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앨리스 2015.04.23 13:39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되어 주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왜 탄핵이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4.23 15:07 신고

      아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테니,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얘기가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헌데,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유리해 탄핵은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처음에 문재인의 발언을 접한 필자도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후좌우 모두 다 생략하고 문제의 부분만 잘나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하이에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보도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그리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수사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들(상당한 설득력이 있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대표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임정당 소리나 듣는 제1야당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할 일입니다. 잠재적 대선후보 1위라고 해도 당대표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필자도 포함된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당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통념처럼 굳어 있는 ‘보수정부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것을 정조준했다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중 진보정부가 집권한 기간은 정확히 10년입니다. 따라서 그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에서 보수정부와 비교할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서해해전과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은 전승했습니다. 피해도 북한이 많이 입었고, 우리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보복하지 못했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격퇴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돈을 퍼줘서 핵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김일성 때부터이라 틀린 얘기입니다. 93년(YS정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정부도 민주정부 1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패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도 우리의 영해에서 폭침당했고, 연평도마저 포격을 당했습니다. 노크귀순은 너무나 창피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그래서 최악이다)에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제2의 중동붐으로 대치하려는 것 말고는.. 아, 국내 전단 살포는 신속‧정확‧과잉되게 단속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관만 한 것은 있었네요. 그 덕분에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전쟁위협만 커졌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해군 지휘부의 일탈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영해를 침범당하고, 병사들을 동원해 국민을 속이는데 이용한 것에 대해 준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이념을 초월한 절대명령이라 그 영광이 박근혜 정부에 돌아간다고 해도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국방이 빈틈없이 갖추어졌다면 사드미사일 도입을 둘러 싼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에도 당당하게 응할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이 실린다 해도 현역 군인과 국방을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기에 진영논리에 빠져 손익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낮은 수준의 경제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동포의 삶도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천안함에 얽혀 있는 진실도 정권이 바뀌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3.26 07:47 신고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2. 모두 다같이 2015.03.26 07:52

    문재인이 배신 때렸지만 쉴드는 쳐야겠고 ㅋㅋ 고뇌가 느껴지는 글이네욤 ㅋ

  3. 공수래공수거 2015.03.26 09:13 신고

    음..어떤 발언인지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4. 耽讀 2015.03.26 09:14 신고

    문재인과 진보세력은 수구기득권정당인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몰아붙야 합니다. 이명박그네정권이야 말로 '안보무능정권'이라고.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과 화해했지만, 그들이 공격하면 싸워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35 신고

      그것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부분을 모조리 돌파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6 11:27 신고

    지금이 태평성대였다면 문재인이 참 돋보일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보면 조선시대 문종이 떠오릅니다. 지금이 치세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텐데...
    지켜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겠지만, 지켜보겠지만...
    저는 좀 더 이분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0 신고

      저는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 놀라곤 합니다.
      문재인은 현재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국방까지, 외교도 물론.
      문재인인 새누리당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정면돌파해서 그 허상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보다 더욱 강경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통념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 나비오 2015.03.26 16:35 신고

    문대표 천안함 발언으로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분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26 18:41 신고

      그럼요, 냉정하게 접근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하나하나 돌파해나가야 하겠지요.

  7. 참교육 2015.03.26 16:40 신고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대권을 꿈꾸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천안함을 야당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많이 실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5 신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장점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전통의 진보적 가치는 다른 의원들이 말하면 되니 당 대표로서 그는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 됩니다.
      진실은 정권을 잡은 후에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묻힐 진실이라면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나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방법에 놀라움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미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적 비판은 우리의 몫이듯이 그는 현실정치인으로서 성공해야 합니다.

  8. 알아야산다구 2015.03.26 20:31 신고

    문재인씨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네요~

  9. 하늘이 2015.03.27 21:16


    다음 대선은 반드시 찾아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도를 아우르면서 해야할 소리는 반드시 하는 문재인이기에 믿고 지켜보면서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22:37 신고

      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해도 사람이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특히 지도자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에 못지 않습니다.

  10. 고드름 2016.06.25 14:03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언론 인터뷰를 피해왔던 윤제균 감독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국제시장>에 얽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제균 감독은 손석희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국제시장>을 만든 의도와 그에 상반되는 평가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변론을 내놓았습니다.





윤 감독은 <국제시장>의 제작의도가 ‘아버지 세대에 바치는 헌사이자, 세대와 지역과 계층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가족영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써 “극장 안에 가장이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식과 또 부모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감독은 또한 <국제시장>이 “거시적인 현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소박하게 일찍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만든 영화”라고 함으로써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윤제균 감독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허지웅의 트위터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음인지, <국제시장>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을 선택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덕수의 삶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난의 여정으로 그리기 위해 영화의 배경으로 흥남 철수와 파독 광부, 베트남전쟁 등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됐다는 것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950년 12월 15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된 흥남 철수는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의 피난민이 12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을 피해 남하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맥아더의 오판 때문에 중공군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흥남 철수의 원인으로 덕수 가족의 시선에서 보면 선악의 구분이 너무 명백하다는 점에서 지독히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영화의 시작을 흥남 철수로 잡은 이상 <국제시장>은 소련과 미국에 책임이 있는 한반도 분단의 결과로 일어난 한국전쟁을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가해자 대 피해자, 선과 악이라는 미국에 철저히 경도된 이분법적 사고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윤 감독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흥남 철수는 현대 한국사의 비극을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남 철수에서 미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것 때문에 국제시장까지 흘러들어온 덕수는 미군에서 흘러나온 제품을 팔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맥아더의 오판과 많은 피난민들에게 폭격을 가한 미군은 미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데올로기적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라는 에피소드도 분단된 국가였던 독일을 떠올리게 만들고, 동독에 대해 우위에 있었던 서독의 압도적인 경제력이 통일로 이어진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흥남 철수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덕수의 희생은 최고조로 오르지만, 또 다른 덕수인 파독 광부들의 비참했던 삶은 거의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파독 광부는 ‘우리의 소원’에서 ‘대박’으로 변질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아젠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윤제균 감독의 아버지가 덕수처럼 파독 광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덕수 세대에 파독 광부가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윤 감독에게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은영중에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전쟁은 이라크전쟁과 함께 미국이 일으킨 최악의 전쟁임에도, 흥남 철수에서 국제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파독 광부를 거친 덕수의 관점에서 그려졌다는 점이 가장 이데올로기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전쟁보다 더 부도덕한 전쟁인 베트남전쟁이 덕수의 희생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점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이데올로기적입니다.





베트남전쟁은 원래 프랑스에 대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국민의 독립전쟁이었는데, 냉전논리를 내세운 미군의 참전, 이를 위해 미국의 꼭두각시를 남베트남(월남)의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것, 나쁜 국내여론을 뒤집기 위해 CIA를 동원한 돈킹만 사건 조작에 의한 확전, 미국의 패배가 확실한 시점부터 베트남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기 위한 초토화 작전까지 미국 연방정부와 미군의 저지른 전쟁범죄로 가득한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걸친 ‘펜타곤 페이퍼’를 보면 미국 연방정부와 미국 국방부, 베트남에 파견된 미군이 저지른 온갖 거짓말과 전쟁범죄(민간인 학살, 한국군이 연루도 나온다)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덕수의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전쟁은 가족의 부양과 한국의 부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전쟁ㅡ한국 군대와 장사치들이 저지른 범죄는 빠진ㅡ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전후의 일본이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잡았다면, 베트남전쟁 때문에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춘 것은 미국의 전쟁범죄에 동참한 한국의 변명으로써는 최상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을 내세우는 것이 덕수의 본질이라면 베트남 파병을 비판할 여지는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호치민(김구+안창호+여운형)과 그의 군대에 호의적이었던 베트남 국민(심지어 남베트남 국민까지)을 ‘종북’과 동일한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들로 묘사하는 미국식 냉전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덕수를 통해 감독이 그려낼 수 있는 최대치도 전쟁의 위험을 무릅쓴 가장의 희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록키와 람보시리즈는 미국 백인들로 이루어진 전통 보수의 시각(레이건과 부시 정부가 대표적)을 대변하는 근육질 가족영화입니다. 허리우드 영화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 <국제시장>은 동원된 한국 현대사의 에피소드로 인해 가장 허리우드적인 가족영화가 됐습니다.



윤제균 감독이 뭐라고 변명을 하던 <국제시장>은 역사적 사건의 이데올로기적 선택 때문에 보수적인 의미에서 잘 만들어진 가족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허지웅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며, 조중동과 보수세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영화로써 주저함이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윤제균 감독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국제시장>이 삼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삼포세대와 비정규직 및 실업자가 넘쳐나고 노인빈곤율에 비해 노인복지가 형편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삼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서의 <국제시장>은 중·상류층에서나 가능할 듯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5.01.07 06:46 신고

    국제시장을 한번보긴 해야겠어요 좋은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5.01.07 11:06 신고

      한 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든 영화입니다.
      윗 세대의 삶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2. 참교육 2015.01.07 07:14 신고

    보수층이 좋아할.. .어떤 영화인지 더 궁금해 집니다.

    • 늙은도령 2015.01.07 11:07 신고

      네,그렇기는 합니다.
      허나 영화만 놓고 보면 잘 만든 영임입에는 틀림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7 09:53 신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그럴수 있습니다
    윤감독의 말처럼 70년~80년대 암울한 시대를 덕수를 통해
    일부라도 구현했다면 이상한 영화가 되었을겁니다

    감독이 의도하고자 했던 메세지를
    흑백의 논리에서 해석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하군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대극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 볼수밖에
    없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07 11:10 신고

      보수적 영화도 좋은 영화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크린스 이스트우드의 영화가 그렇구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윤제균 감독의 변명과 영화에 채택된 사건들을 그려내는 방식이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이용하기 쉽고요.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영화를 높은 가치를 지니고 덕수 세대에 대한 헌사로도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다만 영화가 선택한 에피소드와 주제가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의 가치 중 최고가 가족입니다.
      대처가 노조를 탄압하고 민영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인 것도 가족의 이름으로 입니다.

  4. singenv 2015.01.07 19:08 신고

    <국제시장>은 그자체로 현실도피입니다. 암울한 현재와 보이지 않는 미래 대신 힘들었지만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는 거라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5.01.07 19:48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수 세대들에게 대한 헌사는 과거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요.

  5. 란쿨 2015.01.16 17:22 신고

    흠... 국제시장 보면서 이런생각은 못했는데요

    • 늙은도령 2015.01.16 18:15 신고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영화에 도입된 역사의 사건들이 산업화 세대를 위한 것이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만을 넘기는 영화라면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윤 감독은 아버지 세대를 위한 헌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 세대들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예수 탄생일'과 '부활절', '성신 강령 대축일'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직접 집전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의 강론은 이 시대의 천주교 교인들과 인류가 실천해야 할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고. 교황은 낮고 차분한, 그래서 더욱 분명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런 저항적 실천을 물질만능과 천민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속절없이 죽어간 단원고 학생들처럼, "이 절망이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뺏겨서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상위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경기활성화 대책과 서비스부분 투자활성화를 통해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강화하고, 민생이라는 미명 하에 죽음의 문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려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가동할 수 있도록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도무지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담긴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내놓지 않은 채, 정체불명의 '통일은 대박'이란 철지난 유행어만 되풀이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어르고 달래서 힘겹게 끌어낸 '10.4 공동선언'의 8가지 조항만 실천해도 '통일은 대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도, 이승만과 비슷하게 통치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부터 풀겠다는 발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족벌언론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앙일보 기사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뒤흔들어온 족벌언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방송들은 교황이 탄 승용차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대박나게 생겼느니, 교황의 방한 때문에 관광객이늘어 돈이 돌고 있다며 교황의 방문을 교황이 거부하고 맞서 싸우라고 말한 천민자본주의와 연결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들의 교활함과 저열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20일이 되도록 특별법 하나 제정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정당의 책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상반된 발언에서 보듯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정당들이 가야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사회경제적 평등이고, 이는 전통적인 진보적 가치임에도 중도보수를 지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뼈를 깎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이승만과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병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정의와 평화, 상생과 공존을 되찾으려면, 세월호 참사에 담겨 있는 지난 70년 간의 병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모조리 뿌리뽑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의 강론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P.S. 제에게 신부를 하다 환속한 친구가 있는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방문한 이후로는 너무 바빠서 통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연락이 닿는 데로 교황과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1. 덕산 2014.08.17 00:42

    깨어있는 조직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4.08.17 00:48 신고

      사실 국민은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공평한 법적용과 인위적인 차별을 감시하면 충분합니다.
      국민 모두가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과 지식인,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 모든 권력의 견제수단이 권력에 빌붙어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하게 된 것인데, 이것 만큼 슬픈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각자의 위치에 맞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4.08.18 15:17 신고

    요 며칠 교황의 모습과 대통령의 모습이 자꾸 비교됩니다
    질투하는 모습도 보이는건 나만의 느낌일까요?

    • 늙은도령 2014.08.18 17:34 신고

      박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교황의 방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교황이 박 대통령의 환대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교황님은 암살된 로메오 주교와 함께 해방신학을 했던 분이라 박정희도 박근헤도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도 탐탁해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다양한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의 문진과 진단, 시술과 수술 등의 일체의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조치(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가이드라인)라는 편법을 동원해, 모법인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며 강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논리도 결국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60~70%와 야당, 의사협회와 보건노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강행하는 것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마저 돈의 논리에 넘겨버리는 최악의 통치행위라 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도 어긋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신설되고, 초국적기업과 거대 금융자본의 탐욕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근대이성에 사로잡혀 성장만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 폐해는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 시대에 역행하는 각종 정책들, 규제의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철폐, 온통 장미빛으로 색칠된 ‘통일은 대박’이라는 미래비전은 치적에 대한 지도자의 본능적 욕망과 미래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대체 불가능한 경제학자로 지칭되는 조지프 스트글리츠마저 경제성장이 온기가 국민들에게 흘러내리는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치기 어린 지도자와 정부 및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방송들의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결과의 낙관론'을 퍼뜨려 국민들을 집단적인 최면상태로 빠뜨리는 것은 현대성의 폭력성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여론몰이는 특히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세대에게는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텔레비전과 함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미디어세대들은 텔레비전이 전해주는 특정 정보에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신뢰를 드러낸다.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방송학자였던 닐 포스트만은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성찰없는 미디어세대'에 대한 기념비적인 저서, 《죽도록 즐기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란 있을 수 없다.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도 찾아볼 수 없다...이제 텔레비전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론까지 지시하는, 초 매체적 지위에까지 올랐다...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편향된 방송을 즐겨 시청하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사실ㅡ심지어는 진실ㅡ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이란 도구(정확히는 텔레비전을 작동시키는 배후의 테크놀로지)가 가치중립적이라고 확고하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이들은, 특정 방송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생각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빛의 속도로 반응하며,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인식의 활동을 일상생활과 여론조사와 투표소에서 분출시킨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세월호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장소에서 맞불시위를 벌이거나, '자식 팔아서 그만큼 챙겼으면 됐지'라며 짐승보다 못한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들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와 거기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의 관계가 '두뇌와 정신의 관계와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닐 포스트먼은 이런 인지부조화와 길들여진 인식의 편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테크놀로지와 매체의 관계는 두뇌와 정신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두뇌처럼 테크놀로지는 일종의 물리적 기관과 같다그리고 정신과 같이 매체는 물리적 기관의 사용과 관계가 있다하나의 테크놀로지가 특정한 상징부호를 사용할 때나 사회적 위상을 차지할 때그리고 경제적ㆍ사회적 정황 속에 슬그머니 자리잡을 때그 테크놀로지는 하나의 매체로 변모한다테크놀로지는 그저 하나의 기계장치에 불과하지만매체는 기계장치로 인해 생성되는 사회적ㆍ지적 환경과 같다는 뜻이다물론 뇌처럼 테크놀로지는 나름대로 태생적인 편향성을 갖는다바로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 테크놀로지가 쉽게 접목되기도 하며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따라서 과학기술이 중립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테크놀로지의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뿐이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연구와 발견은 가치중립적이어서 윤리나 도덕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과학적 행위가 가치중립적이라는 특정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논리적 모순에 빠져드는 것처럼, 카메라가 제한된 각도에서 찍은 것만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제한된 각도 밖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은 텔레비전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의 편향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폐허와 쓰레기장도 카메라 각도와 편집에 따라 예술이 될 수 있고,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미디어 세대들은 모든 방송 콘테츠가 광고와 협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고가의 텔레비전 광고비와 거액의 협찬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조직, 단체)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는다. 방송사들이 먹고 살려면 이들의 구미에 맞는 콘텐츠와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자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이며, 소수의 상류층의 삶을 지향하는 매체이자 테크놀로지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고민해보지도 않는다.   



게다가 미디어 이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매스미디어가 내보내는 '메시지는 메타포'라고 말했다. 이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테크놀로지마다 제 나름대로의 어젠다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데, '어젠다'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정치적이라는 것처럼, 텔레비전에 적용된 테크놀로지가 그 시대의 지배적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에 봉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악의 초국적 언론재벌 머독



맥루한은 또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콘텐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는 결국 인간을 그 이전의 인간과 전혀 다른 인식체계를 지닌 존재로 변화시킨다. 맥루한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술(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은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미지 조작(상징 조작)을 통해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없이" 바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루한이 텔레비전이 내보내는 콘텐츠가 "정신의 감시견을 따돌리기 위해 도둑이 미끼로 던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현대성을 대표하게 된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텔레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최적의 기후조건에서 모든 잠재력을 영상기술로 끌어낼 수 있었"고 정치적 편향성이나 권력 편향성을 지닌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텔레비전이 쏟아내는 수백 수천만 가지의 동영상에 인간은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는, 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의 결여로 확장됐고, 심지어는 뇌의 퇴행을 야기하는 유전적 변화ㅡ리처드 도킨스는 이 유전자를 밈이라고 명명했다ㅡ까지 초래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텔레비전에 적용된 테크놀로지는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 팔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말보다는 이미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부정적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것들은 넘쳐날 정도로 많고, 이런 것이 쌓이면 시청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가 텔레비전이라는 무대를 통해 상영되는 모습을 본떠 점차 각색"되는 일도 가능해진다.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며,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낙관해도 좋다는 근대이성이, 1, 2차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현대성으로 넘어가며 선택한 지배적 체제가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에 따른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였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인류를 자연과 신의 수중에서 해방시켜주고 빈곤과 질병에서 구원해주겠다고 공언한 근대이성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사라진다. 무한한 진보와 함께 근대이성이 약속한 것이 '자유와 평등, 박애와 관용, 정의와 평화'의 왕국이었다는 것마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대성은 이렇게 폭력성과 선정성, 즉시성과 오락성을 띨 뿐 어떤 진지한 담론과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인류는 그렇게 현대성을 확대재상산하는 주류 매체인 텔레비전의 테크놀로지에 의해 전쟁과 테러, 대형사고와 유명인사의 부패와 스캔들, 엽기적인 범죄와 함께 잘 만들어져 섹시함으로 흘러넘치는 아이돌들의 온갖 몸짓들과 모든 이슈를 오락거리처럼 다루는 콘텐츠 처리방식에 따라 가치의 판단기준이 왔다갔다 하는 아노미 현상에 빠져들게 됐다. 



이를 극대화시킨 것이 모든 콘텐츠에 따라다니는 가장 감각적이고 유혹적인 광고의 범람이다. 인류는 이제 광고 없는 공간을 찾기 힘들게 됐고, 이제는 광고에 순응돼 그것이 전하는 현대성의 다양한 욕망과 쾌락행위에 사로잡힌 포로이자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다. 눈이 가는 모든 곳에는 어김없이 광고가 걸려있고, 손을 뻐치는 모든 곳에는 광고에서 본 욕망들이 실체를 드러낸 채 기다리고 있다. 필요한 것은 돈이거나, 즐기고 난 다음에 갚는 플라스틱 신용과 전자 신용이다. 



현대성이란 이렇게 즉시적인 욕망과 쾌락의 추구를 창출해낸다. 소비자로 정체성이 재규정된 인간은 어제의 귀중품이 오늘에는 필수품이 돼야 한다. 욕망은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시킬 수 없어 돈을 버는 대로 소비하려 달려가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순간적이고 즉시적인 불만족과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폭력적 요소를 가미하게 되고,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과 주차 문제를 놓고 살인도 일어나게 된다. 폭력적 성향으로서의 현대성이 온갖 공포를 양산하고, 타인은 언제나 지옥인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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