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조선일보 특유의 왜곡보도에 걸려든 문정인 외교특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족적 흉기인 조선일보가 문정인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논란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고 나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다룬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읽어본 분이라면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악의적 해석에 기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협정에 따른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일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의 예로써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를 언급했는데 조선일보는 앞뒤 다 자른 채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했다는 듯이 보도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정당성이 약화될 터, 미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부상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지켜주기 위함이라면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의 진보진영이 주한미군 철수를, 보수진영은 비용 부담을 통한 주둔을 주장할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말한 갈등의 요인이란 이것을 말하는데 조선일보가 친일파 특유의 왜곡·선동에 나선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분단고착세력의 원조이자 두목 격인 조선일보로써는 종전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기레기로도 살아남기 힘듭니다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선일보의 목표는 기고문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만 부각시킴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싸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시대적세계적 상황이 변화하건 말건 주한미군을 선악의 이분법으로만 보는 이들을 먹이감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려 한 것이지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쪽이니 더욱 교활한 짓거리입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에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를 보낸 것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용해 평화협정 체결과 완전한 비핵화에 방해되는 인사라면 읍참마속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평화협정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문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민족과 촛불혁명의 절대적 요구라, 그 밖의 어떤 것도 이에 앞설 수 없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이것을 간과해 조선일보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며, 친일부역의 조선일보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안보팔이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비열하며 반민족적인 이간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 번영의 길은 문통의 임기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대통령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할 단 하나의 미래입니다. 최근의 우주학자들이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다중우주에서는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태양계의 지구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선동에 넘어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나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입진보의 대명사인 진중권 같은 자들의 헛소리를 경계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03 08:20 신고

    문정인 특보는 왜 자꾸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의소신이야 좋지만..

    • 늙은도령 2018.05.03 15:38 신고

      그러게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전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조선일보가 그런 것을 그냥 지켜지나갈 놈들이 아니지요.

  2. 참교육 2018.05.03 10:50 신고

    조선일보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그대로 둬서 안됩니다. 탈세문제 하나면 수사해도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문정인 얘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요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고려애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3 15:33 신고

      지금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겠습니까?

  3. merryjanet 2018.05.03 12:17

    문정인 특보님 글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사실 상식적으로 합당한 논리를 외교전문지에 쓴 글이었고, 그렇다고 끝까지 읽어보면
    평화협정이 완성되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로 마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
    껀수 잡았다 물어뜯으며 해임시키라는 조선일보와 자한당류들의 트집에 짜증이 치밀더군요.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적하시고 조심하는 걸 보면, 판문점 선언에 얼마나 심혈을 쏟는지 이해합니다.
    대변인의 발표만으론 '경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문 교수님한테 진심을 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심 또 조심할 단계이니 돌다리도 두드려가라는 심정으로 문정인 특보님도 오해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구요. 참 어렵네요, 홍갱이 따위들 때문에....

    • 늙은도령 2018.05.03 15:18 신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합의된 다음에 논의해도 될 것이었습니다.
      문 특보의 전문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선일보라는 집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뭐든지 물고늘어질 것만 나오면 왜곡하고 드니까요.
      반드시 폐간시키고 그간의 범죙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4. mihowon 2018.05.03 14:45 신고

    왜 조선일보는 피부로 느낄만한 제재를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해 부턴 TV 조선과 더불어 거의 대놓고 왜곡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종편들 포함해서 그 왜곡 수준이 조작으로 보여지던데 제 눈이 이상한 걸까요?

    • 늙은도령 2018.05.03 15:20 신고

      정부가 언론사를 핍박한다고 전 세계 언론 사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언론을 중시하느라 그것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성역처럼 남아있는 것이지요.

  5. 여강여호 2018.05.03 16:28 신고

    조선일보가 하는 말은 잠깐의 한눈도 팔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 가장 큰 적폐 덩어리 중 하나.

  6. 웃어요항상 2018.05.04 02:27 신고

    혹시나해서 읽었더니 역시냐
    대통령께서는 살얼음판같은 현실에
    조심 또 조심하시는거고
    과거부터 좃선일보 제목낚시 심하죠
    딱 그부분만 짤라서

    • 늙은도령 2018.05.04 02:38 신고

      조선일보의 특기입니다.
      기레기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본을 봐야 합니다.


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통신' 독일의 <슈피겔>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가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채신머리 없는 맞장구를 치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온갖 망발을 남발한 것들에 확실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어떤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문통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비정통적 접근이 오랜 동맹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언어가 한미동맹에 분열의 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 한미동맹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시작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재앙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행동이라고 해도 서울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문통의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반전운동 과학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북한이 확신을 갖고 저지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난장질이 바로 그러합니다. 최소한의 이성과 지식만 있어도 북한의 도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놈들과 집단만 전면전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랄발광을 한 것이 '문재인 패싱'의 본질입니다. 





평균적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로써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둥동과 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극우친일의 대명사인 뉴라이트, 박정희 숭배자와 박사모 등처럼 한미동맹에 신성을 부여한 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통의 차분한 대응이 8.15 경축사의 대미 경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도 트럼프의 난장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ㅡ이 정도 해주었으면 입 닥치라는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트럼프와 그 일당의 난장질과 호들갑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가 효과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우회지원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김정은의 광기가 극단에 이른 현실에서 사드의 임시 배치는, 억울하고 대단히 열 받지만한방에 한미동맹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최소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 단호한 경고를 보낸 문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아닌 한국에게 보복을 가한 파렴치한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시한 것도 전면전 위기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봐야 하는 중국 정부가 문통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문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을 자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한국의 기레기들만이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호들갑을 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들갑에는 JTBC의 보도부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본 국민과는 달리 한국의 기레기들만 전쟁 공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트럼프와 주한미군, 자한당과 바른정당, 뉴라이트와 박사모 등에게만 먹이감을 던져줬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를, 한국경제에는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았다면, 동시에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채 안보팔이로 먹고사는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핵무장이니 전술핵 재배치니 한미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니 하면서 최악의 공포감 조장과 공안정국이 조성됐을 것입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패싱' 운운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회담을 거절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문통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중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통이 이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과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극처럼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는데 집중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진강대국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P.S. 한국경제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일부만 인용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레기의 전형인 한국경제의 거짓 보도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영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자들로 구성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규재처럼 형편없는 놈이 주필로 있었던 경제지니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09:59 신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영화 "감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때의 강력한 대통령이상이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09 신고

      트럼프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 해도 세계경제가 박살날 수 있는 경제대국에서의 전쟁이란 감행할 수 없습니다.

  2. 황금가지 2017.08.18 20:36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이니~~~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이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국내여론이 한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국가인지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우리의 투명한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드의 전면 배치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방사정포를 막을 수 없기에 상징적인 수준의 배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핵포기에 들어서면 얼마든지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 피해나 평화를 외치는 분들의 주장은 존중하나 사드 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나도 전략기술적 운용으로 반대론자들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사드를 철수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방식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핍박할 때의 제국적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에 굴복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조에 이르는 우리의 피해를 감수한 채 중국의 보복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지만, 8년이란 재임기간 내내 한반도를 방치(전략적 인내)해둔 오바마에 비하면 남북관계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남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속셈이 무엇이던 간에 남북한의 극한대치를 끝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 보관(최대 10만 년)에 따르는 피해를 물려줄 수 없듯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남북한 극한대치를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흡수통일은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추가 도발에 (임시라고 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전시작전권 회수와 사드 철수 이후를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을 개정(폐기가 정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사드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더하면,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을 빨아먹고 또 빨아먹으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떠하던 간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와 앞으로 이어질 핵실험 등을 이용해 수구세력(자한당+조중동+뉴라이트+대형교회)의 종북몰이와 안보팔이가 되살아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도, 경제공동체도 구성도 상대가 그럴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채 대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변덕에 따라 미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으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수구세력의 준동도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통일의 절대성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처럼 통일을 절대과제로 생각하는 분들과 성주군민 및 사드반대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은 모르는 바 아니나, 또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변화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의 폭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드 철수만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수구세력은 이것을 즐길 것이며, 중국은 방관할 것이며, 미국은 압박할 것이며, 그럴수록 북한 수뇌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렛대는 갈수록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해 북한의 폭주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폭주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대화(인도적 지원 포함)만 외칠 수 없습니다. 엿 같지만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국방력 강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해온 중국으로써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전제로, 사드(배치 지역 변경 포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자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력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인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국면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1 신고

    차라리 미국의 김정은 제거 작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8.01 19:57 신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어렵네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터....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존하는 미래의 위협(형용모순이다!)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선제타격(국제법 위반이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제국이나 예외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결정이지만, 전쟁과 테러로 먹고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개인부터 단체, 국가까지 가리지 않는다)이라면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근육질 외교에 열광하는 상당수 미국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집단적 광기이자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의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육질 외교의 달인(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이익을 빼먹는 것이 목표.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정된 것이었다)이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라면, 그것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절체절명의 행정부라면 선제타격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레드라인은 이동식 ICBM 발사 성공인데, 북한의 기술이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X밴더 레이다(또는 그것에 준하는 레이다)의 한반도 배치를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험과 능력 면에서 김정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의 문제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혔듯이, 김정은과의 모든 대화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과 김정은의 몸값 부풀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엄청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사드의 조건부 배치(구입도 하나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또한 중국의 보복수단이 모두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의 형제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피해(협력업체 포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하며 비열하게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가면 이에 맞대응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WTO에 제소하는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에 굴복해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란 중국의 위성국가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한국경제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도 (현기차 노조를 괴물로 만든 정몽구의 책임과 함께) 중국의 보복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망가지기를 염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널려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상당히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의 위협은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큰소리는 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짓거리가 죽일 만큼 밉지만,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덩어리를 치워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산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도 하나의 패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시민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TV화면으로 봐도 많이 헬쑥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사드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관련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안개의 농도와 범위만 더욱 짙어집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임박한 6차 핵실험이 통미봉남으로 가는 길일 경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에 떨어질 청구비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아라는 점도 걱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찾아오는 것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김관진, 쳐죽여도 모자랄 이들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이 모든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ㅡ류석춘 같은 또라이ㅡ들을 보고 있자면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추악한 이익집단에 불구한 수구보수가 국가와 사회를 망쳐놓으면 민주개혁세력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분단의 악순환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06:11 신고

    이런 소리하면 또 이적찬양고무죄로 걸릴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한부먹거리(?)도 안되는 무시하고 싶은 나라(?) 에서 세계 최강국의 콧대를 여지 없이 꺾었으니... 자존심 상하겠지요. 이건 모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진력을 투입해..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도발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한법도 자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미국..불안하겠지요? 계속 큰소리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06:41 신고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대한민국에 청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70년을 싸워온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평화체제 구축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관계, 미국의 제국주의는 별개로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우리만의 시각에 갖혀버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4 08:10 신고

    진퇴양난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현명하게 등이 안 터지도록 어떻게 해 나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묘수를 찾아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7.14 15:40 신고

      중국과 미국에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이규청 2017.07.16 05:42

    성서에 나온다 국가가 국가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사다 하루라도 치고 박고 안하는 날이없다 전쟁은 필연이다 화력이 너무 좋아서 한집단이 소멸 할수도 있다 누가 말린다고 될일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타이머는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4. 평화 2017.09.09 21:28

    평화를 이룰수있는 획기적인 재료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되찾아온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6.15선언과 10.4선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해도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도 민주정부 10년처럼 대한민국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제는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겠지만,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의 경로를 새로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장과 생각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동의를 이끌어내 체제를 보장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도 실현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포괄적 제안과 함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접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과의 만남, 시진핑과의 짧은 만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지지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성명 채택 이상의 것들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까지의 1년 정도인데, 그 안에 북한의 응답을 받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배치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 내부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북미의 종전협상을 넘어 수교(북일 수교 포함)까지 이른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보수진영과 수구세력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 개발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전략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입을 노리는 일본의 야욕과 러시아의 돌출행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이 유로존처럼, 아니 유로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모를까,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작동불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미시적 차원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민주당이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채 3년 후의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징적 차원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까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란 없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 근처까지라도 가려면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90% 정도는 돼야 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갑자기 빨라진 사드 배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북한을 한시라도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G20의 폐막에 맞춰 발표될 공동성명에 강력한 경고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면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득권언론과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물고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테지만, 이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상 체결 전까지 한시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한미FTA협상과 이라크파병으로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경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 수순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번 만큼 힘겨운 다자외교의 데뷔전도 없을 듯합니다. 



마음 같아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내지르고 싶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어느 한 나라도 만만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국민의당까지 '추미애 대표의 세련되지 못했지만 더 큰 목표가 있어 보이는 머리자르기 발언'을 핑계로 '국회일정 거부'라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26 신고

    북한이 쉽게 답을 보내 오지 않겠지만 평화를 위한 제안에
    적극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적인 공존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48 신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7.09 20:16 신고

    뉴스를 분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각종 넘치는 이슈들이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죠

    저 베를린 선언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성범죄와 성희롱을 남발해온 자유한국당이 성누리당 시절의 더러운 피가 그리웠던지 강간미수범 홍준표를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퇴행적인 이념으로 갈라놓고,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망언과 막말을 쏟아내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에서 자한당의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비극은 백만 명에 가까운 국민을 학살한 이승만과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박정희를 제대로 단죄할 수 없었던 역사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홍준표를 당대표로 선택한 작금의 자한당은 그 자체로 '동물의 농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의 언행에서 보듯이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수오지심도 없으며, 세월호 아이들에게 퍼부어진 망언과 극언에서 보듯이 최소한의 측은지심도 없는 자한당이니 '동물의 농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홍준표를 새로운 대표로 뽑은 자한당의 선택을 보며,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대한민국이 강간의 왕국이냐?"라며 분노의 양발차기를 날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홍준표가 '7%의 당지지율이 관제 여론조사업체의 작품이라며 해당 업체들을 탄핵해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한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선택은 수구꼴통의 본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생각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홍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기 때문이니까요. 





홍준표와 자한당에 대한 저의 판단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에서 이명박근혜에 이른 수구꼴통의 국정농단과 국민착취, 부정부패와 자유 억압, 인권 유린 등의 반인륜적 행태를 지켜본 것에서 나온 인지편향의 결과라도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언동에서는 반동의 광기마저 느껴집니다. 정치를 권력 장악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홍준표의 망나니 짓거리(손석희와의 막장 인터뷰를 떠올려 보라!)를 보면서 적폐청산의 여정이 더욱 힘들어졌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 이래로 세상의 변화에 맞춰 보수의 가치도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반공, 좌파몰이와 친일행각, 선동·왜곡·조작질만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홍준표와 자한당은 (반드시 퇴출돼야 할) 수구꼴통의 전형일 뿐입니다. 어느 나라나 10% 전후의 꼴통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성누리당도 모자라 강간미수당을 지향하는 듯한 자한당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국제적 조롱거리입니다. 





바라건대, BBK사건을 뒤엎은 홍준표가 자한당의 마지막 당대표이기를 바랍니다. 박지원과 홍준표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하는 김어준과는 다른 의미에서, 홍준표의 자한당 대표 선출에 박수를 보냅니다. '동물의 농장'으로써의 자한당을 정치 영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려면 국민 대다수가 경멸하고 비판하는 막말과 망언의 아이콘, 홍준표의 막장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강간미수범 홍준표만이 자한당을 영구퇴출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질·막장의 정치짐승들이 날뛰는 강간의 왕국이 아니라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04 05:05 신고

    정말 싫어하는 분...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7.04 07:51 신고

    웃기는 집안입니다
    류여해가 최고위원 ㅎㅎ
    가관입니다
    이건 아니아~~~ 이건 아니야~

  3. 왜누리안티 2017.07.04 09:11

    이제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한국의 법치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보다 강자를 우선시하는 모순이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걸 바탕으로 전두환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린답시고 당사자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죠. 하기야...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놈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서 자유당이 완패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 늙은도령 2017.07.04 14:48 신고

      김경준이 BBK에 관해서도 폭로를 하고 있으니 대법원 판결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다음의 스텝을 밟아야지요.
      어차피 홍준표는 이땅의 수구세력을 회생불능으로 만들 것입니다.

  4. YYYYURI 2017.07.04 15:03 신고

    레드준표는 정말 노답쓰

  5. 친절한엠군 2017.07.04 16:21 신고

    저는 뉴스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군요ㅎㅎ 잘보고갑니다^^

  6. 낭중지추 2017.07.05 22:41

    <강간미수당> 이말조차도 미화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수에 그쳤는지, 미수에 그친게 아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강간시도범, 강간공조범의 강간시도당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요? 정말 역겨운 족속들 입니다 해충이 모여있으면 박멸이 쉬워지겠지요!! 성누리당 찌꺼기들 다 모여들도록 강간공조범이 잘 좀 움직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6.20 23:23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9. 왜누리안티 2017.06.30 14:55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10. 둘리 2017.10.11 12:15

    동맹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을 맺습니다.
    미국, 한국의 공동의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질 경우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때 동맹을 깰지 생각해야지요.

    문정인의 막연한 평화는 적에게 항복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킵니다. 그래서 설령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힘있는 국가, 미국과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미국제국주의로 몰면 안됩니다.
    자주국방이요?
    우리의 군사비는 2.3 퍼센트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계 여느 나라 군사비의 평균치입니다. 분단국가가 다른 나라 평균치의 군사비를 들이고 있다는 것은 적은 비용입니다.
    세배, 네배로 군사비를 투자해야 자주국방이 됩니다. 미국이 투자해서 그나마 평균치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안없이 평화를 외치며,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공산화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죽었나?
    정치인, 언론인, 지성인, 기업가가 죽었고, 개인 언론이나 sns는 탄압되겠죠. 인민재판(시민재판)에 많은 이들이 죽고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다.


필자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라는 산문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이란 사람과 그의 리더십을 믿는 저는 박근혜 파면결정 전날과 당일의 그에게서 다시 한 번 노무현의 바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견지해온 문재인은, 파면결정 전날(3월 9일)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NYT(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안보와 외교의 근간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비중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이면 다냐?'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미국과 대등한 동맹을 강조한 발언에서 노무현의 카리스마가 오버랩됐습니다. 



문재인은 또한 한미 정부(국방부)의 사드 조기 배치 움직임에 대한 NYT의 기자의 질문에 '양국 정부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왜 이처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양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서 조기 배치 강행을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루라는 분명한 의사 표명이어서, 미국에 빌붙어 전시작전권 하나 찾아오지 못한 장성들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했던 노무현의 일갈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전문가들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한국전쟁 때 뺏겼던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서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안전한 지역의 평화적인 업무에 한정해서 파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감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김정은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정부 UN관료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북한정권의 통치방식과 인권 유린을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정권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강요한 제재가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측면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양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권을 비방한 것을 제외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포용해야 하고,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그리고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방향 전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했습니다문재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의 부활이며, 대북지원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으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말아먹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되살려내는 것만이 한반도를 파멸적인 군비경쟁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NYT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나와 동일한 결론에 트럼프가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노무현의 부활이 아니라 노무현 그 자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NYT와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헌재의 박근혜 파면결정을 시청하자마자 문재인은 팽폭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느꼈을 안타까움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1달만 지나면 세월호참사 3주기를 맞음에도 선체 인양은커녕, 9명의 미수습자의 유실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 인멸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유족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문재인은 유가족과의 대화를 마친 뒤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과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영오씨와 동반단식에 들어갔으며, 팽목항을 방문해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들을 안아주었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에게 팽목항으로 내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 인양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관심을 두고서 챙겨보겠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선체인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게는 당당했고, 이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인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의거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강화와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정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의 확고한 의지는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인지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파면된 전날과 당일에 이루어진 문재인의 행보에서 노무현의 부활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는 노무현입니다'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봄향기로 가득한 하늘 한 편에서 밝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유의 담배를 한 대 문 채, 햇볕정책으로 남북협력과 평화시대를 열었으며,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의 거침없고 세심한 행보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문재인에게서는 노무현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있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봄꽃이 만발한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기에, 노무현의 멈춘 지점에서 문재인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둘은 한국현대사의 역사가 되고, 국민은 뿌리는 같지만 진행과정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서 전성기의 노무현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3.12 18:01

    문재인대통령 생각만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기득권세력들이 너무 비판이 거셉니다 종편에서는 또 김정은을 지도자라고했다면서 비판도아닌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물어뜯고 개누리에서도 중국과 북한에 노해야한다고 우중들에게 세뇌작업 팽목항에서 날짜도 고맙다라는것도 외곡해서 해석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세뇌작업에 세뇌당하는 우중들 저희부모님도 문재인찍겠다고하셨다가 군복무줄인단얘기에 마음접었다고하시는데 전쟁위험있는데 군복무를 늘려도 시원찮을판에 저출산국가에서 복무줄인다고 생각이없다고 그러면서 이인제가 생각이바르다면서 아니 본인뿐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안보내고 남의귀한자식 군복무시키는 인간들말이 맞다니 참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9:16 신고

      너무 걱정하시 마세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념지향이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많았는데, 국정농단으로 인해 진보가 역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도는 여전하지만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변의 어른들보다 깨어나는 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국가가 할 일이란 여성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격정없이, 출산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저출산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저출산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저출산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남자들이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종입니다.
      특히 권위적인 남성정치인들은 더욱 그러하고요.

  2. 참교육 2017.03.12 20:26 신고

    저는 문제인이 촛불의 한을 다 풀어줄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재명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더민주당에서 선출된다면 지지해야겠지요. 자우당에서는 김평우를 후보자로 낸다던데요 홍준표도 나오고 김평우, 김잔태, 서석구... 등등 아무나 다 너왔으면 좋겠습니가.

    • 늙은도령 2017.03.12 22:51 신고

      저는 이재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동적인 것을 넘어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탄핵에 반대했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100%라 했습니다.
      정동영 밑에서 후원회 회장으로 온갖 부정을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다 자료가 등장하자 10년 전 일이라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이고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핍박하는 모습이란 이중적 인격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히 관대하지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는 이재명이 해온 말들과 말바꿈,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 논리의 모순, 거짓말들, 자기 멋대로의 해석 등등 온갖 문제로 가득한 것을 일일이 비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손가혁을 이용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선 수단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폭력적 인물입니다.
      그가 민주당에 있고, 그를 한 때는 지지했던 것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자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단 1%의 희망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재명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강자의 방법으로 약자를 대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의 진면목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 참교육 2017.03.13 03:41 신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는 형과 불화에 의해 정적이 만들어 낸 왜곡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5:24 신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가족사는 보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보여준 것들에서 후보를 검증합니다.
      이재명은 탄핵에 반대했었고, 쓸데없는 일이라서 하지 말자고 했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표변해서 촛불집회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 간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요.
      자신이 장애인이라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했습니다.
      절대적 약자는 상대적 약자와 달라서 그런 식의 결정은 대단히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독히 보수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의 특징익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목적을 위해 수단의 정의와 도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폭력적 혁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복지에 적대적이었고요.
      이재명이 모 아니면 도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그는 또한 정통(정동영 대통령 만들기) 시절에 노무현과 맞서 지독할 정도의 차떼기 박스떼기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무현 쪽만 맞섰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그에 대해 일부 블로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들이 나오자 10년 전의 일이라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서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구설수는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흠결이자 결격사유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권력이 동원되고 검찰이 동원될 것입니다.
      노무현을 칭찬하면서도 권력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극우적 행태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재명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까지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를 보면 이 사람이 분노에 찬 헤비유저인지, 대통령 후보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것도 구좌파의 특징인데,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그러합니다.
      그는 공무원에게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시장실을 개방했다고 진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방행위가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에게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런 점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보다 각 부처의 뜻을 들어보고 다른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는 이런 면이 덜했는데, 대선에 나오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가 대단히 모호해졌고, 노동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현장의 친구들의 얘기로는 대기업 노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조라고 모조리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진 현재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라경제를 몰락의 지경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순서가 있는데, 이재명은 극단적인 목표를 내세워 유권자를 선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3. 마음 2017.03.12 21:01

    너무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22:54 신고

      감사합니다.
      이재명과 손가혁 때문에 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진영의 인물과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박지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것에는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4. 강사 2017.03.12 23:47

    늙은 도령님 뭐랍니까 ㅡㅡ 탄핵반대는 무슨ㅋ 제일 먼저 탄핵외치며 뛰쳐나가는 분한테
    남들 이재명시장님이 먼저 하면 숟가락 얹는거 밖에 더 했습니까
    님이야 말로 제대로 찾아 보시죠
    그의 행정능력이 나라를 이끌겁니다
    뇌물하나 받지 않고 청렴하게 나라를 이끌 유일한 후보를
    단순 추측으로 인격이 어떻고
    참나
    사람 좋은 도둑들 뽑아 놓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인성타령
    일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지금 외교가 얼마나 문제인데
    사람 좋게 다 양보하고 수첩읽고 또 반복하란 말입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9 신고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와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봐요.
      그는 기회주의적이라 탄핵은 안 된다며 뭐하러 안 되는 일을 하냐고 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할 확률이 0%라 했어요.
      그러다가 촛불집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재빨리 숟가락 얹었으니 증거부터 확인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는 짓이 꼭 손가혁스럽다니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떠드는 것과, 지들이 무슨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비열하고 저급한 수준의 마타도어나 하는 것밖에 없고.
      이재명의 책은 다 읽어봤거든요.
      대통령은 성남시와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데, 겨우 100만의 도시, 그것도 세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에서 그저그런 수준의 성공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인지?
      보수층에 잘보이면 잘하는 것인가?
      그가 왜 분당에서 지지율이 높고 가난한 지역에서 낮은지 생각보라고요.

  5. 강사 2017.03.12 23:52

    노무현 이용은 누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시장은 노무현이라 불리기 싫다는데 사람들이 불러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 말씀 못들었습니까
    문제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한테는 노통령님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재명 시장님한테만 노통령님과 관련하 없다해도 노무현을 보는 것 같다 친노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유시민 작가님보다 더 잘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3 신고

      이재명이 한 말들을 검색해보십시오.
      그가 직접 노무현을 언급한 동영상도 수두룩하니 찾아봐요.
      유시민이 공통점이 없다고 했던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아는지요?
      노무현과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에 비하면 1/3도 안 됩니다.
      그가 닮지 않았다는 것은 리더십의 스타일과 성품, 방법 등에 관한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트럼프와 닮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방송은 립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재명과 별로 섞이기 싫었던 것인지 당신이 알아요?
      당신은 노무현에 대해 뭘 아는데요?
      노무현을 유시민이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웃기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문재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그렇게 싫어하던 정치를 노무현의 부탁으로 4번이나 참여하며 노무현의 성공을 도왔어요.
      그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끼리 모여 순위를 겨루는 연수원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잘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말아요.
      노무현에 대해서도.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여기에 와서 떠들어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40 신고

    어제 친구들과의 대화중 이 지역은
    문재인 대선 후보를 여전히 못 마땅해 하고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참모들이 더욱 잘 해야 할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1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흠결이 많아서 제일 만만하고 대연정에 꽂힌 안희정은 지지해야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문재인의 발언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과유불급 2017.03.13 11:55

    문전대표가 탄핵인용후 팽목항에 제일
    먼저 내려간것은 공화정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가 한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이명박그네 정권이 말아먹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것으로 분명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반드시 이나라를 바꿀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때가 올것이다."
    우리 미래세대가 이 문구를 느끼고 만끽할 수 있게 말이죠.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 잡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

    - 도마 안중근(1879~1910)

    • 늙은도령 2017.03.13 18:33 신고

      제가 최근에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정의론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 책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헌재의 탄핵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지요.
      팽목항에 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8. 36살 인생망한놈 2017.03.13 13:24

    와 늙은도령님. 나이가 어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라의 어르신 이군요. / 이런분들이 대학총장이나, 예전 도올 김용옥같이 방송에 자주 나와야 하는데. /
    제대로된 글을 이제는 볼수 없는 세상과 언론속에서...// 대체.... 몇년만에 제대로된 글들을 보고 갑니다..../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런분들이 한국사람이다라고 자랑할만한데...........쩝....

    /// 근데 아무리 옳고 좋고 진실이면 뭐하나요...........저는...이제 하청업체 용역직으로 인생 망한체로 사는데.....이런 좋은글들과 나라에 올바른 글들이 다 무슨소용인지..ㅋㅋㅋ / 박근혜가 탄핵되든 말든....내 인생하고는...ㅋ....

    / 그리고 위글 다 좋은데 경제협력에 따른 협력은 이상적으로야 좋고 결국 햇볓정책으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방법중 하나입니다...약으로치면 부작용이 극심하다고나 할까요... 누군가는 햇볓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나 방법을 떠올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7 신고

      햇볕정책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해서 펼칠 것입니다.
      사실 김대중도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대북 정치공작도 진행했습니다.
      통일로 가려면 단순히 햇볕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북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도 그럴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도 줄어들었고요.
      차기정부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담긴 뜻이 그것이니까요.

  9. 2017.03.13 16: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41 신고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자 중심의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도덕과 정의에는 무감각합니다.
      마르크스도 도덕과 정의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정치의 역할도 폭력적 혁명을 위한 선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가혁과 이재명에게서 드러나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신좌파적 시대정신과 유리되는 것입니다.

      극좌와 극우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은 적대적 공생을 하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확장성은 그래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 지누맘 2017.03.13 20:14

    도령님 이시장이 처음 탄핵에반대했던 내용은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 늙은도령 2017.03.13 22:08 신고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촉감이 빠른 자라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 듯합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해석해 열린우리당을 작살낸 정동영 밑에서 극렬회장으로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더 자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파고들면 들수록 이중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성품이 고착화된 사람입니다.
      칼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로 자신을 가두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1. merryjanet 2017.03.14 19:57

    박근혜 파면이 되고 오늘로 나흘..
    원래도 그렇지만 어쩜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들만 계속할 수 있는지, 분노를 삭일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비가 와도, 비가 너무 안와도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서 힘들었다는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지금의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오셨다가 우리 곁을 슬프게 떠나신 대통령님을 모두
    생각하며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은 반드시 문재인이어야만 한다는 각오를 더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팽목항으로 출발하신 문 후보님의 행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저처럼 헌재의 세월호에 대한 박근혜의 면책에 울분했던 사람들에게.
    혹시나...하는 불안한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경선에서 과반 지지를 얻고 5월 장미 대선에 압도적 지지를 받아 광화문에서 장미 축제를 펼칠 수 있기만 기대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15 신고

      저도 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부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의 전형인 젭 부시 등에게 이긴 것이다. 그런 거대한 열망과 분노가 본선에서도 그래도 적용돼 트럼프가 모든 기득권의 공격과 배척 속에서도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당의 기득권 엘리트주의자(=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샌더스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공화당에 완패한 선거 결과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흑인의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편향적 국정 운영에 실망한 상당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들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불참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제는 한국 재벌의 미국 법인장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중상위층에 오른 아시아계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독교적 가부장주의를 추종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런 다양한 계층과 인종, 출신들이 '상위 1%를 위한, 상위 1%에 의한, 상위 1%의 행정부(연방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특권층을 대표하는 힐러리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때문에 힐러리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덧씌워 패배를 논하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짓이다.오바마가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지, 단죄해야 할 금융지배를 더욱 강화시킨 것을 막지 못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막장드라마' '바닥으로의 경주' '최악을 피해 또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선거' 등으로 폄하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하위 99%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종·성별·지역 차별이나 이념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올바름'도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것조차도 극단의 불평등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1% 정치인의 위선으로 치부돼 폐기처분 당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벨 에포크 시대가 가장 불평등한 시대(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나오는데, 레이건이 당선된 이후 40년만에 미국의 불평등은 벨 에포크 시대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존 미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과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 등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시장우파, 보수층은 이런 불평등의 원인이 고학력·고소득의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레이건-프리드먼 조합이 주도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간 것을 넘어 출발점인 미국까지 파멸로 몰고가자 세계화의 피해자인 미국의 중하위층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정치적 힘으로 표출된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다(샌더스 돌풍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 반세계화·반기득권 정서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대변해준 트럼프에 열광한 결과(자살행위가 될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주류사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등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상위 1%에 대한 하위 99%의 분노와 복수, 피해의식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폭발 직전까지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위 1%가 지배를 이어가는 핵심 논리인 미국의 영광보다는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국내의 모순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주고받는 미국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이란 나라마저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100%라는 데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가가 된 것은 기술(특히 제조업)의 선도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최고 98%에 이르는 상속과 증여 및 초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에 있었다. 불로소득과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 관해서는 100%를 때린 적도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인데, 트럼프의 공약은 이것과 정반대여서 미국마저 가난한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진보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과 연결돼 있어서 미국을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트럼프의 위세가 살아있는 취임 1년 정도는 레이건처럼 미국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가는 온갖 짓들(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폐지, 초국적기업이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법인세율 인하ㅡ일종의 조세도피처 역할 등)을 남발하겠지만 그의 기세는 2년차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조기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진보세력이 그렇게도 비토하는 한미FTA에서 거두었던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내걸고 방위분담금을 올리라거나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수시로 부가할 것이며, 슈퍼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노무현이 최소의 가격으로 회수했지만 이명박근혜가 사실상 포기한 전시작전권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최악의 북한정책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트럼프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종전협상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고립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포기할 정도로 고립주의에 올인한다면 일본의 무장을 완벽할 정도로 풀어줘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예측해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제국적 힘이 예전만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한미동맹,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돼.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트럼프 당선 전에는 고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했지만, 당선된 지금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면 그만인 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박근혜의 하야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자들의 청산작업이다.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상장만능주의로 서민과 노동자, 미래세대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으면 박근혜 하야가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으면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11.10 01: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트럼프는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 여기 북미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를 대표로 한 미 기득권에 저항하고, 빈부격차만 늘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층 절대 다수인 서민층과 특히 교외 시골에서 사는 보수 백인 유권자들은 자기네 세상이 왔다고 쾌재를 부르고
    지네 멋대로 행동할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른 그룹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이들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심했던 인종주의는 하늘을 찌르게 되니 소수층 들이 동네북이 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을 백인만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캐나다도 겉으로는 열린 사회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캐나다를 트럼프의 미국처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쳤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싱겁더라도 정책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 늦게나마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실책으로 전세계에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5:45 신고

      1차 세계화가 만들어낸 극도의 불평등, 우생학의 범람,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적자생존, 칼 스미트의 독재 찬양, 1929년의 경제대공황, 파시스트와 나치의 집권 등이 한 데 모여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네.
      그때의 경험으로 인류는 평등과 공존을 중시하는 1945~1975년의 황금기를 맞았어.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2차 세계화)가 초래한 극단적 불평등, 파시스트와 나치를 합친 것 같은 트럼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민자에게 덧씌워진 우생학적 인종차별 등이 그때와 동일하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세계화가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으로 저학력, 저소득 백인들과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여성, 중상류층에 진입한 흑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해 기성정치부터 무너뜨린 것일세.

      이것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와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
      이런 과정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네.
      체제는 효력을 다해도 관성으로 10년 정도는 더 흘러가지.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의 반격을 하기도 하네.
      트럼프가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힘을 받네.
      국가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브렉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점에 이르렀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로 인해 극점을 찍었다는 것일세.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네.
      인간이란 종족이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부실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네.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소수민족, 이슬람계에 대한 테러가 범람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일세.
      반작용은 언제나 작동하네.
      미국은 최악의 경우 내란상태와 비슷한 것이 벌어질 수 있네.
      분열될 수도 있고.

      이런 이유들로 초반만 잘 넘기면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으리라 보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이 샌더스가 표방한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갈 것이네.
      트럼프의 미국에 반발해 유럽의 통합이 화폐통합에서 재정통합과 노동통합으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네.
      이럴 경우 미국은 완전한 외톨이가 될 걸세.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이 유럽과 손잡을 테니까.

      트럼프의 당선은 비극이지만 칼 폴라니가 목격한 <거대한 전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50년이나 지나서 이루는 것으로 이어질 걸세.
      트럼프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1년 차에 집중적으로 저항해야 하네.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만악의 근원인 미국이 제국에서 그저그런 큰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네.
      그럴 경우 인류는 지금보다 더욱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30%도 실현하지 못할 것일세.

      너무 멘붕에 빠질 필요는 없네.
      트럼프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공화당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지만, 그것도 1년을 넘지 못할 것이네.

      너무 비관만 하지 말게.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네.
      그렇게 힘을 모으면 트럼프의 미국이 패배자로 전락할 것일세.


  2. 참교육 2016.11.10 09:50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00:58 신고

      네, 이제 슬슬 세상이 바닥을 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작은 단위에 허덕이지만 거대한 단위의 이념이나 체제도 작은 것으로부터 균열하니까,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40년의 신자유주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10 09:55 신고

    미국인들의 가치판단 기준을 잘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나쁜년,약한년보다는 미친놈이 그래도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7시간이 밝혀질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확정 증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심선언이 곧 나오길 기대합니다

  4. 맹그로브 2016.11.10 13:39

    가깝게는 마지막에 FBI가 이메일 수사를 재개 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멀게는 이메일 스캔들 후에 샌더스에게 양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는 즉 서민증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겪어 보았는데, 차악을 뽑는다는 이번 미국대선에서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것은 최악을 뽑고 말았네요.
    새누리 및 청와대가 이 결과를 두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빨리 퇴진시키고 하루속히 새누리는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군요.
    연준 금리가 올라갈지.... 이것부터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2 신고

      언제나 나라가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놈들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인데, 그런 놈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트럼프는 백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백인들의 미친 짓거리가 트럼프라는 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5. 2016.11.10 15: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5 신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전 세계가 이런 난리를 겪는 것은 미국의 상위 1%가 만든 것이고, 백인 상류층들이 동조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은 한 세계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더욱 망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정기능이 있는지 트럼프의 임기 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6. 과유불급 2016.11.10 23:08

    조웅 목사님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었어 ㅠㅠ
    그땐 미친놈 취급했지만...



김제동이 성주를 방문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입각해 사드 배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쓰레기)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김제동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마녀사냥이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것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김제동을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제동이 성주군민을 상대로 한 발언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다. 인권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김제동의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비방(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선동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제동은 헌법을 근거로 말했지만,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지긋지긋한 종북몰이만 되풀이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끊임없는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드가 미군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미국과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쌔빨간 거짓말에 해당한다. 사드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을 막을 수 없음에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것도 쌔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선동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빨갱이의 주특기인 대국민 거짓말과 선동을 근거로 새누리당은 "사드 반대 세력의 투쟁에는 북한과 심지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며 "(이는) 대한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 때문에 중국의 언론들을 최대한 살펴본 결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국민도 모자라 중국을 상대로도 쌔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는 것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정부나 지방정부, 언론,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객, 유학생들을 상대로 테러라도 하라는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적의를 표출하도록 선동까지 했다. 미국의 이익에 편중된 사드 배치의 후폭풍(중국의 보복)은, 김제동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





하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이니 헌법이나 법률 '따위'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는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으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포기가 더 정확하겠지만)하는 발언이나 내놓는 박근혜에 비하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직무를 다한 김제동이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치하의 대한민국임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1세기의 국방이란 무기에서의 우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의 국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와 외교, 관광과 문화·교육·연예·결혼 등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확장적 무기경쟁이란 공멸의 국방에서 공존과 평화의 국방으로 나아간다.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로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이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 한미동맹만 강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무기경쟁을 촉발한 국가가 미국(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이다.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핵폭탄를 개발해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전쟁을 빌미로 수십 기의 핵폭탄으로 소련과 중국을 치자는 전쟁광 맥아더 때문에 소련과 중국, 북한이 차례대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고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무런 효력도 없음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것에서 입증됐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지난 두 달 미국이 한국에 가한 무역보복(덤핑관세가 대표적)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된다. 미국이 싼 가격에 한국 제품을 구입해서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보복의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보복을 자행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 이런 반칙을 서슴지 않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제국적 행태와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미국이 외국을 대하는 단 하나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자리잡은 이후 단 한 번도 이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대놓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동맹국의 정상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는 것도, 인종차별이 심하면서도 타국의 인권을 공격하는 것도, 마약거래 등 '전 세계 검은돈의 반'이 세탁되는 곳도 미국이다



트럼프 같은 미친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온갖 불법을 자행한 힐러리라고 다를 것도 없지만, 거대양당의 대선후보가 이처럼 하자로 넘쳐나는 나라가 미국이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합의하고, 천문학적인 지배자금을 빌려주고, 남북한으로의 분단을 확정한 것도 미국이다. 그 결과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며, 작금까지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며, 민족을 공멸로 몰고가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다. 



해서 김제동이 말했다,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고!  

노무현도 말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8 09:07 신고

    그래도 가끔 톡투유로 김제동을 보고 있는데 설마 이 방송까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9:15 신고

      중앙일보마저 비판에 합류해서 손석희가 막아낼지 지켜봐야죠.
      만약 지켜내지 못한다면 손석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문제없이 지나갈 듯합니다.
      박근혜는 지는 권력이니까요.

  2. 근대사 2016.08.08 15:29

    이런 방송을 보고 자기반성을 하는 군주가 참된 군주이다 간신들의 놀음에 빠져 뭐가 바르고 틀린지를 모르는 것은 군주의 무능함이다
    이럴때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정말 동영상 봤는데 틀린게 없더라 윗분들은 이런 사람을 모셔야 할듯!!(왜 모를까!!)

    • 늙은도령 2016.08.08 16:14 신고

      박근혜는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런 미친짓을 계속하려는지...

  3. 2016.08.09 07: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7:28 신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헌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 지경에 이르지요.

  4. 맹그로브 2016.08.09 09:30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정부는 식민지 통치기구 일 뿐입니다.

    미국은 단한번도 우리 우방인 적이 없습니다. 초코렛 몇 개 던져주었다고 친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 받았었고 그 댓가로 우리는 얻어 먹은 몇 개의 초콜렛의 몇 배를 빼앗기고 있는 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권을 든든히 하고 주권국 답게 동등한 입장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우린 식민지에 불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49 신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살아있는 한 미국이 선이라는 것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젊은층을 상대로 끊임없이 미국의 이중성과 제국적 행태를 알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일파의 후손들 중 미국 유학파를 파워엘리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5. 정주행 2016.08.09 11:49

    천문학적일 무기구매는 민족을 공멸하게하는짓거리. 전쟁은 절대안돼/

  6. 참교육 2016.08.09 12:21 신고

    재벌의 실체. 미국으 ㅣ실체 새누리당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개돼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18:06 신고

      답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삶에 치여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7. 공감가는 내용도 있으나... 2016.08.10 00:44

    기사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공감가는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쓴 내용이나, 단면만을 쓴 균형감 없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균형을 좀 잡고 기사를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01:56 신고

      이건 기사가 아닙니다.
      또한 당연한 내용이라 균형감까지 고려할 필요도 없는데요.

  8. 2016.08.10 14:02

    저도 새누리 현 정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싫어한다고도 할 수있겠지요. 하지만 미국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닥 국익에 안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그 외의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사이에서 저울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겠지요.. 꼭두각시가 아닌데 꼭두각시로 살고있는 그 행태가 문제이지요.

    • 늙은도령 2016.08.10 14:58 신고

      한국을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옵니다.
      한국이 개판인 것은 미국의 나쁜 점만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와 지배엘리트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의 역사와 발전과정,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등을 공부하다 보면 만악의 근원이 미국임을 알게 됩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만만치 않지만, 트럼프와 푸틴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습니다.
      두 놈이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들이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9. 말세다 2016.08.11 12:44

    글쓴이 또한 종북이네.....제동이가 외부세력중에 대통령.국무총리...라고했다..지는 외부세력이지뭐고...왜외부세력이거기가서 마이크잡고 선동질이고....무기체계에대해 전여알지도못하는것들이..목숨바쳐 이나라지켜온 군인들한테 개소리나하고....지금북한같으면 제일먼저 총살감들이...북한에나가라..여기있지말고....

    • 늙은도령 2016.08.11 20:49 신고

      너나 가!
      난 한국이 좋거든.
      우리나라에 너 같은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느 너 같은 놈이 빨갱이라고 하거든.
      어여 북한에 가거라.

  10. 2016.08.11 21:29

    사드구매할때 사재좀 털어주시죠.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정 국가에 애국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11. 2016.08.11 21:34

    미국 오바마 대통령님 진정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원하시면 통 크게 기증하시죠. 운영유지비까지...

  12. 시골잔차 2016.08.18 10:24

    이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한
    하얀집 쓰레기들보다
    김재동이 백배 천배 낫다

  13. 깜양 2016.08.20 10:58

    제동씨 참 멋지네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버린다는게쉽지않을텐데 미운털박혀서 힘드실텐데도 소신있는 모습 넘 보기좋고 그용ㄱㅣ 존경합니당

    • 늙은도령 2016.08.20 21:22 신고

      세월호참사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14. 레인저 2019.01.12 15:31

    대한민국 국민 맞다. 그나, 대한민국 국민이라해서 아무말이나 맘대로 다 지껄일 권리는 없다. 특히 그게 이념적 안보문제에 관련한거라면 더욱 그렇다. 오냐면, 지금 안그래도 이 작은 나라가 안보분쟁으로 들쑤석거려진 상태인데, 전문가도 아닌, 방송인, 개그맨 출신인 사람이 안보에 관련한 사안에 개입하여 통합에 부정적인 활동에 주력하는건 전혀 합당치 않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바램은 국론 통합이요, 북한과의 평화공존이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자중하고 서로 감싸면서 대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로, 일개 방송인이나 개그맨들이, 이념논쟁에 투신하여 가타부타 하는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이런 민의를 읽어, 그런 비 전문가들이 국책에 맡겨지는 우매한 실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9.01.13 00:15 신고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개그맨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제동의 관점은 너무 좁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묵한과 똑같아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도요.
      박정희도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를 악마화하는 진정한 주체는 태극기부대 같은 놈들입니다.
      그 때문에 산업화의 공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박정희가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한다는 자들이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시진핑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한 시점(2016년 2월)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처럼,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같은 성질의 것임에도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와 외교, 국방에 관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겠는가? 박근혜는 시진핑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로 생각했다고 해도, 시진핑이 자신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지함의 증거다.



하긴 이런 무지함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긴 했다. 2002년 5월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비밀회담을 가진 후 '그가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칭송한 것(국보법 위반 아닌가?)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총탄에 죽었음(당시의 정부조사)에도, 딱 한 번 만난 것을 기준으로 (원수의 자식인) 김정일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넘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가 시진핑에 배신감을 토로한 시점은 총선 2개월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의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군주에 준하는 광기를 보여준 때였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거론되던 시점이었으니, 박근혜의 폭주는 중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헌데 이런 박근혜의 광기와 폭주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개헌선은커녕 더민주에게 1당의 지위도 넘겨준 최악의 패배였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총선에서 참패한 순간, 박근혜와 환관들은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 절감하게 됐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았으리라.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사드의 성주 배치라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불법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하고 분노한 민심을 뒤집으려면 보수층의 이탈표를 되찾아오고, 무당파층의 표까지 끌어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럴 때면 반드시 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현 집권세력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사드 배치의 졸속적인 결정은 박근혜의 무지함이 부른 최악의 참극이다. 국민은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놓았고, 남북한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민과 타지역을 내부인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버렸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박근혜의 정치·외교적 무지함에서 출발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도 똑같은 무지함이 부른 참극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은 박근혜와 아베가 직접통화를 함으로써 최종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며,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교활한 아베의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자신이 통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 MBA에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플라스틱 쥐덧'을 성공한 예로 국민에게 떠들어댄 것처럼, 환관들의 잘못된 보고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던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위안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위안부협상 이후 일방통행을 남발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를 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중국과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편없거나 힘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구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안에 드는 강국이다. 북한과 경제적인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세계 5~6위 안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에게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고, 그중에서도 무지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26 18: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6 18:58 신고

      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07.26 22: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00:01 신고

      그러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27 07:57 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자주 국방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8 신고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4. 잘좀해 2016.07.27 09:31

    무지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공약을 믿고 무지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무지한 욕심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무지한 귀차니즘
    두려움에 불의에 맞서지 않는 무지한 비겁함
    ..

    무지한 지도자 보다 더 무지한 우리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무지함이 다를게 없는 우리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9 신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깨어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10%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된 것이고요.

  5. 맹그로브 2016.07.27 09:40

    왜 미국와 일본에게는 통크게 하면서 자국민들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27 15:50 신고

      외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그러는 것이고, 국민은 자기 소관의 노예와 다름없으니 막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군주의 관념에 빠진 자가 박근혜입니다.

  6. 하하하 2016.07.27 22:41

    미국 큰오빠와 일본 작은오빠 빼고는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러시아도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네요.

    • 늙은도령 2016.07.27 22:57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박근혜의 본질은 사이코성 이중인격입니다.

  7. 노란 빛 2016.08.02 16:34 신고

    북한이랑 잘만 통일되면 일본도 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북한의 땅과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과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사람. 또 사회성들...
    일본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9 신고

      네, 북한과 경제적 통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대불황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 언리미티드 2016.08.06 12:17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일을 앞두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일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란 표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천황’은 일본의 한국 지배 상징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를 당시 언론에서는 양국 사이의 과거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3 신고

      그러면 김대중을 비판해요.
      또한 김대중과 박근혜는 다르니 별도로 비판하던지..

    • 지니스 2016.08.13 01:04

      또 왜곡하네 천황 이건 일왕이건 그건 일본지네들끼리 부르는 용어로부른거고 김치처럼 그게 무슨상관이냐 대한민국 천황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예전에 왜곡됐다고 나온얘기를 계속하는건
      일베사이트 에서 역사소설 배웠나?

    • 지니스 2016.08.13 01:07

      그리고 위안부 성 피해자 할머니 로
      배상금 쳐받은게 박정희다
      거기에 그딸은 그냥 10억엔에 합의해주며또 팔았다 이게정상이냐

  9. 국어사랑 2016.08.10 16:21

    사드배치가 졸속결정 이라는 근거 제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 내용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7:52 신고

      사드 배치에 관해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조리 추적해 보시지요.
      서별관회의가 있기 2일 전까지도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무조건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

      국방부의 군사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 2일만에.

  10. 서윤 2016.08.12 11:26

    오랜만에 간단명료한 논평을 읽으니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군요.
    댓글을 보다보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없지 않군요.
    그래도 담담히 답글을 다시는 인내에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6 신고

      도를 넘으면 차단합니다.
      어차피 일베 같은 자들은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답합니다.

  11. 정의란 2016.08.19 00:42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우리나라 슬픈 현실

    • 늙은도령 2016.08.19 02:18 신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정치인과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194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준다. 과학의 발전이 불평등 증가를 넘어 인류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인간지능의 모든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인공지능(1956년의 MIT 워크숍에서 정립)이 인류를 대체하거나 멸종시킨다면 첫 번째 접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마찬가지로 '과학 발전'을 '한미동맹'으로 대체하면, 하디의 말은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촉진할 때, 현 집권세력은 사드 배치가 유용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중국과 소련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의 전력도 그때와 다름에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 쓰레기들은 (정권재장출을 위해) 한미동맹과 종북세력만 울부짖고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이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자파 유해성에 한정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 행복, 미래세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똘마니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국민도 아니라거나, 종북·좌파세력이라며 극단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신시절의 공안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는데, 박근혜는 사이비교주인양 '소명 타령'까지 들고나왔다. 



심지어 성주군민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쓰레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집회마저 외부세력의 선동(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치명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드 반대가 성주를 넘어 타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성주군민을 님비현상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안전에도 없는 반역자로 낙인찍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드 찬반논쟁을 해결하려면 배치 결정을 철회한 채, 국민적 토론(공론화)과 국회 동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헌법 60조 1항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를 일축한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의 반문재인 전략(TV조선과 채널A가 주도)은 성주군민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주군민이 박근혜 정부(이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선다)와 쓰레기들의 융단폭격에 맞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더민주 전당대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들불처럼, 사드 배치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금, 최소한 성주군민의 저항이 8월 말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드의 성주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교안 총리의 바람대로, 사드 배치는 타지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규모 구매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진짜 노림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5 08:13 신고

    트럼프의 대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섬뜻합니다
    방위분담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든지 주한 미군의 대규모 철수가
    일어날것입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이 정권입니다

    • 맹그로브 2016.07.25 13:05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국가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의 목적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쪽에 두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7.25 13:07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에 도박을 건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07.25 11:30 신고

    군수마피아에 놀아나는 정권...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성주군민들 뒤늦은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7.25 13:13 신고

      확장적 군비경쟁을 유발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불변의 과정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트럼프의 당선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정반대로 가네요.

  3. 맹그로브 2016.07.25 13:17

    노론이 조선을 삼켜 버린 이후 국운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죄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그들의 희생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 개화라는 노론에게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웠고 그들이 현재 친일파의 족속들로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나 전작권 반납등의 일은 절대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구한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과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고 주권까지 박탈하였듯이 현재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당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했던 조선신식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노론의 자제들이었다고 하죠.)

    구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일본군이 잘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총칼들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미국의 국방 체제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방, 즉 친구라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일때 성립하는 것 입니다. 열등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똘마니라고 부르고,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속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단 한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21 신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친미나 친일이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요.
      어느 쪽이나 힘있는 놈들에게 기대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새누리당과 언론은 친일파들이, 파워엘리트는 미국유학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극단적 민족주의자 김기종의 폭력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가히 가관이다. 김기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를 대신해 김기종의 폭력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정의내린 뒤, 배후세력을 밝히라고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에서는 아예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월권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확정된 계약이 별로 없는 중동 순방 중에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엿 바꿔먹은 것일까?



귀국하자마자 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방문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분향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기시감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목숨보다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이 더욱 중차대한 문제인 모양이다.



김기종의 폭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처럼 행동했다면, 새누리당은 미국의 여당처럼 행동한다. 보수정당 특유의 종북몰이와 종북숙주로 운을 뗀 뒤, 테러방지법 제정과 사드미사일 도입, 흡수통일 공론화까지 들고 나온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의 극치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정은 권위주의 독재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완결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한대로 축소시킨 ‘애국법’이 모태인 테러방지법은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을 보면 부시 정부가 ‘애국법’을 악용해 미국을 독재국가에 준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미드 ‘24시’의 국토안보부처럼 고문과 납치, 테러를 일삼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승격돼 유신시대의 중정과 동일한 권력을 지닌다.



최소 10조원 이상이 드는 사드미사일 도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일본과 한국에 MD체제(킬 체인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를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 사드 도입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고, 흡수통일론이 공론화되면 중국의 반발이 정치와 군사를 넘어 경제영역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로 먹고 사는 보수세력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대중국수출이 축소되면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대한민국이 망한다.



여기에 흡수통일이 공론화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흡수통일이란 북한의 급변사태만 의미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선제적 타격(정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도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위협은 극단을 넘어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기업과 거래하려는 업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처럼, 외국(주로 런던에 몰려 있다)의 보험업체들이 한국기업의 수출물량에 손해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아 관련기업들의 피해는 이익 축소를 넘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기종의 폭력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것들이 미국과 배불릴 뿐 대한민국을 패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기종의 폭력을 이용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이끌어내려는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을 넘어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다.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거나, 영원한 군사식민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필자가 김기종의 폭력을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현 집권세력에 의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12 08:42 신고

    광기 어린 한사람땜에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5:01 신고

      정말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김기종의 폭력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3.12 19:11

    남의 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라면 이미 식민지가 아닐까요? 저는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하는현대사와 미제 침략사를 읽고 난 후 확실히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절감했씁니다. 그 미제 침략사는 아직도 아마 금서일걸요.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한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을 추구한 것마저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중국을 끌여들여야 합니다.

  3. 하늘이 2015.03.12 20:52

    정신 차려야하는데~
    수많은 왜래 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무분별한 물질 지상주의와 나만성공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아직 우리는 정신의 독립도 온전히 이루이 못하고 있는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보수세력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4. ㅋㅋ 2015.03.17 20:59

    현실적으로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일본.중국.러시아에 의해 살아 남기 힘들다는걸 ㅁ 왜 모르는지...자존심만 가지고 될일이 아니지...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주...자존...ㄷ.ㅇㄷ.ㅇ...좋은 단어지...하지만 현실이...자신있나? 중국.일본.러시아 압박을 이겨낼?

  5.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7:14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않으려면 중국을
    끌어들여야한다? 거참 보자보자 하니깐 아주
    위험한 발상을가진 양반이구만! 그리고 뭐?~
    전작권없으니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고? 에이~
    이양반아 이젠 제발 그말도안되는 선동질은 좀
    하지마쇼! 6.25전쟁때 김일성이 어느나라 지원
    받아 전쟁일으켯죠? 대한민국이 부산까지밀려
    위태로울때 목숨바쳐 도와준 나라가 미국인걸
    잊었나요? 미국과UN군들 170만명이 꺼져가는
    한국을위해 참전해 수십만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덕에 우리는 나라를 지킬수있었던
    걸 알고 그런소릴하는겁니까? 만약 지금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인투자자들 모두빠져나
    가고 한국은 필리핀같은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필리핀 미군철수후 가난한 나라
    된걸아는지? 미국과한국의 동맹이 만약 깨진
    다면 중국의 식민지 북한의 침략은 괜찬은지
    묻고싶군요. 그리고 궁금한게 왜 진보세력들
    사람들은 걸핏하면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죄하며 고발한다 하는거죠? 이회창씨가
    김대중 노무현 두차례 대통령선거때 김대업
    병역비리 허위사실로 대통령직을 잃은것은
    로맨스입니까? 김대업이가 나중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노무현정권 핵심인사들이 이회창
    떨어뜨리면 선거후 고위직을 약속했다고. . .
    근데 선거후 김대업의 거짓사기가 드러난뒤
    김대업은 민주당에서 팽당한것을 못참아 뒤
    늦게 양심선언한것입니다. 한미동맹 그것은
    한반도 안정을위해 우리 후손들을위해 정말
    꼭 필요한것임을 잊지마세요! !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회고록이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효과를 빼면 10%대의 지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해 사실상 레임덕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임이라 할 수 있지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 정국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가 가동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 있는 복지간의 치열한 난타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데힌 과가 국민에게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놓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선별적 복지!! 

 


게다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은 국가의 폭력과 억압, 정부의 감시와 거짓말에 국민이 착취당하고 희생당한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제도권 방송은 이에 대해 침묵했고, 국민은 지난 7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의식의 보수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받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헌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력,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명박은 언론을 통한 회고록 배포라는 희대의 꼼수로 국민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하던 비판의 열기가 급브레이크에 걸렸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하던 국민의 비판이 이명박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측근들은 노이즈 마케팅에 대성공한 것에 흥분된 양, 정치적 사안까지 포함한 두 번째 회고록을 2년 안에 내겠다는 등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경호 등)이 들어가는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이명박은 뜻하지 않은 전방위적 비판에 묵묵부답이었지만, 다음 대선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관심이 이리저리 분산되던 그 시기에 강정마을에선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강행됐고,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유족의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했고, MBC 경영진은 임원인사를 앞두고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권성민 PD를 해고했고, 의혹공화국 이완구는 총리후보자로 지명됐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는 대법관에 임명 제청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불화하고, 친이와 친박이 부딪치는 것에 함몰돼 이 둘이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둘을 추종하는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김무성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언론(JTBC 포함)은 호들갑을 떨며 집중조명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이에 야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권의 일탈에서 질려 정치로부터 국민적 관심이 멀어져갔을 때, 새누리당은 방송과 교육을 앞세워 국민 의식의 보수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켰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생각을 지배하는 인식(순수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정치 행위(실천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귀결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의 관심(또는 무관심)에서 멀어진 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 등을 통해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면서,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는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법인세 인화으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1%(45만 명의 고소득자)를 위한 건보 개혁 백지화, 세월호 참사 폄하와 특위의 무력화, 암 덩어리로 치부되는 규제의 무차별적 완화, 장그래 양산법으로 회자되는 노동유연화, 군가산점제도 부활 추진 등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보수화를 말할 때 북한과의 극단적 대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이라크 파병과 한미합동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 역량의 강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주로 권위주의 부활처럼 내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안보는 서해상에서 벌어진 두 번의 무력충돌에서 압승한 것처럼 민주정부 10년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삶의 질을 약화하는 것에 있지, 북한과의 극한대립에 있지 않습니다.





‘1 대 99 사회’의 등장이 현실인 된 현재, 의식의 보수화는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이에 순종하게 만들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양 호도합니다. 복지를 축소시키고, 국가업무를 민영화시키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강화하되 세금의 총량이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새누리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십시오. 친이와 친박의 충돌을 빼면, 일관된 것이 하나 있으니 경쟁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불평등과 차별의 증대입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 허용을 통한 의식의 보수화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난 7년의 대한민국입니다.



무한경쟁과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합니다. 극단적 대립이 아닌 역동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식의 보수화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 공평과 관용,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처음이 기업과 부자를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성장지상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은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어제 끝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새누리당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해도 법인세 인상과 회기적인 수준의 누진적 증세처럼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세입에 기반한 복지 확대를 말하지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말했는데 이처럼 애매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함께 그들에 기생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방송의 정상화,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의 부활, 인식의 보수화를 이끌고 있는 공교육의 대대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들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점령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치하나 2015.02.01 22:26 신고

    후... 좋은글 감사합니다

  2. 깔롱퍽 2015.02.02 06:28 신고

    2월의 시작이군염 방문자가 많이 오시네염 .행복한 하루 열어가세염.

  3. 소피스트 지니 2015.02.02 07:00 신고

    새누리의 전략이 아직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랍습니다.
    저 뻔한 거짓말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표를 줄 수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2.02 18:44 신고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의 위력이고 의식의 보수화의 영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4. 耽讀 2015.02.02 08:29 신고

    명바기와 그네는 한몸입니다. 그네는 명바기 회고록을 겉으로는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쏟아지는 비판을 명바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그럼요, 그렇게 공생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5.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48 신고

    설날 민심을 잡기 위한 꼼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될것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2.02 10:09 신고

    이 거지같은 야바위 정국에 또 편두통이 도지네요.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모른척하며 살 수도 없고 정말 악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모른 척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우리 서민들이 잘 삽니다.

  7. 155km 2015.02.02 13:34 신고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아프지 마시고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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