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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누가 박근혜를 이런 괴물로 만들었을까? 답은 박정희입니다. 박근혜를 이런 괴물로 만든 사람은 독재자 박정희입니다. 비교불가능한 기회주의자이자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독재자의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박근혜의 삶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서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백선엽 밑에서 독립군을 사냥했고, 광복 이후에는 남로당에 들어간 빨갱이 활동을 했으며, 그런 악질적인 범죄 때문에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0명의 동지와 무고자들을 팔아먹고 살아난 박정희와 본처를 밀어내고 첩에서 부인으로 신분세탁에 성공한 육영수 사이에서 태어난 박근혜는,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의 군사쿠데타 덕분에 청와대라는 왕궁으로 들어간 11살의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이.. 더보기
다음 정부 때 위안부협상을 무효화시키려면 영혼까지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 길어야 몇 년 정도 일제의 지배를 받거나 부분적 피해를 당한 국가가 받은 배상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일제의 식민지지배 36년을 퉁쳐준 박정희도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불같이 타올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박정희가 자신의 우상인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뒷돈으로 받으려면 헐값의 면죄부에 위안부 문제까지 집어넣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친일인 박근령의 행태를 봤을 때, 박근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가 엄마부대와 뉴라이트.. 더보기
사드·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을 합치면 박정희가 보인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 더보기
피는 물보다 진함을 증명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 더보기
박근혜의 위험천만한 정치도박, 사드미사일 수입 한미 간에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는 몇 편에 걸쳐 그 기원과 역사, 변천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닉슨 정부 때 완성돼 (아들 부시 정부때 잠깐 일탈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아시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축으로 한 대중국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럼스펠드(네오콘)의 작품처럼 알려진 해외미군의 재배치전략은 케네디 정부 때 '신축성 있는 대응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냉전시대의 소련을 제치고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맞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 더보기
위안부협상은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것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 용의 비늘 중 단 하나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역린은 용에게 하늘을 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을 상대할 때는 역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역린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역린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맞이한 광복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린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식민지 36년의 치욕이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시절에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인권 유린과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을 받지 못.. 더보기
박씨 부녀의 일본 사랑, 이젠 독도만 남았다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 더보기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를 욕보이지 말라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맺으며, 무려 36년간이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이 3억5천만달러였다. 이것도 10년에 걸친 상환이었다. 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롤 모델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대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침략을 다른 나라가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박정희는 일보가 협정을 맺을 때도 애매모한 단어와 표현을 씀으로써 필자의 선친과 어머님처럼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차별과 억압, 착취. 불이익, 강제노역, 강제징집, 성폭행, 성적 학대 등을 받아온 수천만에 이르는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포철 등을 세웠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더보기
한미일 협정, 국민을 이렇게까지 속여도 되는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