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잔혹함과 조직적인 특조위 무력화, 이명박이 장악해 박근혜에게 넘겨준 쓰레기 언론들의 충성경쟁에 세월호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민이 이루려는 체제혁명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과 정반대의 헬조선에서만 가능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세월호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슬픔, 분노와 회한을 상상해보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짓이며, 목숨을 건 단식을 온갖 방식으로 조롱당하고 폄훼당한 것을 넘어 종북좌파와 빨갱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전문적인 폭력세력으로 몰렸으며, 세월호 인양작업은 증거인멸작업이었으며, 자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억의 교실'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그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해보라! 이것들은 그분들이 겪은 악몽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이 완결되고, 빠른 퇴진은 물론 그 이후의 법정 다툼에서도 철저한 단죄를 이끌어내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폭정과 무당정치는 물론,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압축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와 친일부역의 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며, 촛불시민의 일치된 명령이다.





세월호유족과 꾸준히 연결선을 유지했던 필자가, 박근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몇 개월 동안 그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내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박근혜 퇴진을 앞당기는데 집중했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소한 필자에게는, 다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2기 세월호특조위로 분산할 필요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활약도 더욱 중요해졌고, 당장 내일의 촛불집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촛불도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은 청와대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종로 북천로를 포위하는 것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명령하는 것은 국회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과 대선 정국으로의 이동을 시도할 집권세력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것으로, 쓰레기들의왜곡과 조작을 막기 위해선 여의도를 포위하는 것으로, 북한을 자극해 예외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자들의 경고망동을 진압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오늘의 승리를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바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9 신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일이 또 일어났네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우너잔으로 갖은 방해공작을 했던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햇으니..
    끝까지 혼이 비정상이군요

    • 늙은도령 2016.12.10 17:29 신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헌재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헌재 심리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12.10 13:20 신고

    이제 디시 헌법재판소릉 포위해야겠습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중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30 신고

      네,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심리를 끝내고 인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혁명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똘키 2016.12.10 18:26

    최순실 부역자들 국민재판하고 죽창으로 찔러죽이는게 늙은 도령님이 바라는 민주주의 맞죠??

    • 늙은도령 2016.12.10 23:52 신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떠봐도 벌레의 얘기에 흔들릴 내가 아니랍니다.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을 원하며 어쩔 수 없지요.

  4. mangrove 2016.12.12 10:35

    우리는 세월호 7시간을 볼 때,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나, 피부미용이나 TV시청등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잠시 소설을 쓴다면.....
    아무리 머리가 빈 여자라도 배가 뒤집혀서 300여명의 생사가 오락 가락 하는 데 태연하게 머리나 올리고, 피부미용이나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더우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딜를 봐야 하냐... 왜 그런 행동을 했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보고가 들어갔네 안들어갔네, 듣고도 사안의 중요성을 느꼈네 못 느꼈네 떠들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머리도 올리면서 준비도 했던 거고, 참모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전혀 손쓸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그 정보에서 열외가 되었던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생기고, 미군의 구조활동까지 막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댓글로 궁지에 몰려 있었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자칫 자신들의 체제가 전복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였습니다. 당시 문재인까지 부정선거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김기춘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영부인 시해 사건의 배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 왜누리안티 2016.12.15 12:47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반복한 증인들에게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의심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야 하는 건 아닐런지...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찬성표가 234명에 이른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수준보다 늘 낮았던 정치권이었지만 오늘만은 제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악의 근원인 김기춘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박헌철의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선 촛불시민의 위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승리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민주주의와 정의,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다.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자. 더 이상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촛불시민의 승리를 모든 국민(아,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친박의원들처럼, 박정희 신화 숭배자와 박근혜의 골수지지자는 빼고!)이 한껏 즐기자. 노무현의 탄핵을 막아낸 1기 촛불시민들(이들 중 상당수가 2기 촛불시민들이기도 하지만)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을 주도한 기성세대의 탐욕과 오판에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 알바로 평생을 보내야 할 N포세대도, 오늘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도, 국가와 정부의 부재 속에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유족도, 살인경찰의 물대포에 아버지를 잃은 백남기 유족도,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도, 개성공단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도 오늘만은 위대한 승리를 마음껏 즐기자.     



그러나 잊지 말자, 아직도 동거차도의 차가운 바다 속에는 세월호가 잠겨있고, 수없이 많은 증거인멸로 만신창이가 됐고, 무엇보다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갇혀있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이 유족이 되는 것이 꿈이라 할 정도로 보듬어줄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는 슬픔과 통한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내일에 있을 집회에서는 오늘의 승리를 자축하되, 이들의 아픔을 촛불로 승화시키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 재개정과 2기 특조위의 구성을 외치자.    





승리에 환호하되, 수당은 뒤로 미루자. 명예혁명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체제혁명으로 나가자. 지금부터의 투쟁이 진짜이며, 모든 혁명이 끝내 이르지 못했던 지난하고 거대한 정치경제적 혁명이다.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실험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촛불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이런 현상이 약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분열의 강도가 격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베 내각의 연장과,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촛불혁명의 최종목표인 체제혁명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왜곡되고 조작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프랑스혁명이 앙시앙레짐(왕정복고)으로 귀결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9혁명이 박정희 유신독재, 5,18항쟁이 전두환의 군부독재로,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혁명을 제외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났음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이 넘어야 할 기득권의 벽은 높고, 현실의 질곡은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집회를 넘어 '99%를 위한, 99%에 의한, 99%의 세상'을 만드는 체제혁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보자. 오늘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는 반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새누리당 해체는 촛불시민의 압박이 없어도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니,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고 반성을 모르는 그들의 비루한 이합집산을 지켜보며 내년의 보궐선거와 대선, 그 다음의 총선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56명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집단적 기억상실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끌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적임자를 선택할 때까지 촛불은 타올라야 한다.   



그 동안 전국에서 거리로 나선 모든 분들과 김기춘을 KO시키는 등 전방위적 활약을 펼친 촛불네티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주권자며, 행동하는 양심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허망하게 떠나보낸 세월호의 아이들,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백남기 농민, 용산참사 희생자, 사회적 살인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송파 3모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희생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촛불의 동력이었으며 이유였다. 



촛불이 이겼고, 우리는 승리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에,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자. 필자의 옆에는 기쁨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아파트 곳곳에 거울이 많기에 혼자서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옆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면, 한 팔로 허리를 나머지 팔로 목을 잡고 열정적인 입맞춤을……우두둑!!……하기도 전에 허리가 부러져버릴 것이다ㅠ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9 19:21

    진실은 왜곡될순 있어도 감출순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세월호의
    어린 친구들과 그 가족들,백남기님,송파3모녀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이 부역집단의 희생자분들께 송구한 말씀 올리면서 진정한 시작은 이제
    부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확실한 부역자들이 설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놈들을 희생자분들에게 백배천배 사죄하며 죄의식 속에 아주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도록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젠장할! 눈물이 마르지가 않네요
    기뻐야 하는데 눈물이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8 신고

      기쁨의 눈물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지요.
      저도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과 함께.

      오늘은 즐기렵니다, 승리를!!!

  2. 삶취 2016.12.09 19:40

    늙은 도령님의 글에서 늘 힘을 얻고 갑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이고. 온라인으로도 혁명을 실천하고 이끄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자극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9:55 신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 슬슬 오프라인 활동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체제혁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파이팅!!!!!!!

  3. 2016.12.09 21: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21:45 신고

      네, 모두의 승리입니다.
      단 삶에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구혁명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항세력이 커지면 1%의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4. EMC 2016.12.09 22:06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탄핵이란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현실화 될지 감히 자신할 수가 없어
    그저 제발 국민이 원하는 데로 일이 이루어지기만 빌었습니다.

    이명박근혜 긴 세월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헌재의 판결도 기다려야 하고 국내외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수두룩 하지만
    탄핵이란 대업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이 앞으로도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13 신고

      이제부터가 진짜 혁명이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기존의 혁명이 실패한 것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기민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 혁명은 6.10항쟁처럼 죽써서 개주는 꼴이 날 걸세.
      혁명은 목표한 지점 이후가 진짜라네.
      우리는 이제 정말로 힘겨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플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제는 그것에 집중해야지.
      오늘만 마음껏 즐기고....

  5. 일렁바다 2016.12.09 23:01

    제 나이 58년 개띠
    저년 애비와 저년 꼬라질 언제까지 봐야되나 하는 분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날을... 그네가 그네에서 떨어지는 날을 보게 될 줄이야 ㅎㅎㅎ
    생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꿈은 꾸었지만.. ..
    오늘 너무 신나 혼자 한잔하며 여태 쌓인 피곤과 스트레스를 풉니다.

    여하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구요.. 오늘 넘넘 무지무지 신납니다.ㅎㅎㅎㅎㅎ
    약간 울먹이는 어조로 여전히 연기하며
    정무발언하는 그년 꼬라지를 보게 되 넘 통쾌했습니다.
    이 무지랭이도 세상을 스스로 알아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음에 흐뭇해 술도 안취하네요.
    제가 세상에 의문이 들 때마다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을 때 도령님 글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감사힙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15 신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는 미래 전략을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혁명은 목표한 대상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 진짜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기에 지난하고 힘겨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만 믿고 뒤로 물러나면 또다시 실패한 혁명으로 끝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43

    200만이 넘는 촛불이 모여 박정희라는 낡은 시대정신을 태우고 부패한 정치기득권인 새누리의 박멸을 수십년은 앞당긴것은 정말 위대한 승리라는 말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수권정당이 될 면모를 갖춘 민주당도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가 전쟁으로 치면 대회전이였다면
    이제는 지리하기 짝이 없는 종편들의 전방위 게릴라전과 내부분열을 꾀하는 비열한 음모들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통이 밀려오는군요...
    하지만 이번 시민혁명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것을 알기에 끝까지 참고 지켜봐야겠습니다 ㅎㅎ...


  7.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7 신고

    이제 남은것은 헌재의 빠른 인용 결정입니다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말씀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까지 끌고 가야만 합니다
    최소5번이상의 집권으로 체제를 공고히 해야만 합니다
    그 출발입니다

  8. jeremy 2016.12.10 11:44

    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친 마음을 어제 하루는 그래도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말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배는 세월호와 같이 바다에 수장되어 있었습니다. 즉 비단 박근혜,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악의 미로'를 통해서 수없이 선량한 시민들이 갑에 대응하지 않고, '을과 을'들이 서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비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존의 행복'을 말하기 보다는, 실제로 생존에 관계된 치열한 '경쟁논리'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 다소의 부정, 거짓말, 편법, 해악, 심지어 위법이나 범법도 슬쩍 눈감을 수 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민들의 외적 삶은 더 나아지지 못했고, 내적인 삶은 거의 사망수준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시민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어릴적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과 정의, 그리고 공평이라는 세상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작은 움직임이 바로, '촛불'로 부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봤던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 늙은도령 2016.12.10 17:17 신고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지요.
      인간이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세상은 좋아집니다.
      촛불혁명이 목표로 해야 하는 체제가 그것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임금노동자로 노예화하는 신자유주이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9. mangrove 2016.12.12 10:37

    무엇보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한발자국 가까워져서 반가웠습니다. 김관홍 잠수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면목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0 신고

      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월호에 집중해야지요.


김기춘의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 까발려진 어제의 청문회에서 가장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은 단연코 고영태의 주장이다. 그는 우병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정치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일베의 공작에 영향받은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아직도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검찰이 며칠 내로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겠다고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JTBC도 입수경위를 밝히고 고영태와의 인터뷰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고영태의 첫 번째 주장이 정치검찰의 작품(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영태의 진술 번복, JTBC 죽이기가 시작됐다'와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김진태'를 통해 자세히 다루었지만, 고영태의 두 번째 주장에 부화뇌동해 손석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난리친 하태경 같은 자들에 의해 '청문회 물타기'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 중 하나가 이재용의 삼성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JTBC의 대응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근헤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해 달라고 한 상황에서, 고영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 9일의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에 걸친 고영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이유는, 박근혜가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이재용과 홍석현을 호출해 압력을 넣은 것과 JTBC의 보도가 나가자마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박근혜의 1차담화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을 넘어, 최순실이 귀국한 뒤에도 31시간에 걸친 입맞출 시간까지 덤으로 제공한 것도 고려하면 고영태의 주장과 차은택·장시호의 거들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우병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고영태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고영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음모론이 힘을 얻는 전형적인 사례!), 박근혜가 1차 담화를 통해 자백한 해당문건을 최순실의 PC에서 USB를 거쳐 태블릿PC로 옮긴 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전화 통화조차 고영태와 차은택이 듣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최순실이 해당문건을 타인의 손에 맡겨 태블릿PC로 옮겼다면, 고영태의 주장(과 차은택·장시호의 거들기)이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는 '최순실의 또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들로 해서 두 번에 걸친 고영태의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될 가능성이 100%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일로 박근혜의 탄핵소추를 최종적으로 심리할 헌법재판소에 티끌만한 빌미를 제공한다면 위대한 촛불혁명의 동력이 급속히 사라질 수도 있다. 통진당의 해산 판결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스피도로 진행한 박한철 소장(김영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과의 커넥션이 있었다!)이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다는 것까지 더하면 필자의 우려는 단순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거대한 댐도 아주 작은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7시간'의 일단(머리를 만진 시간을 빼도 5시간이 남는다!)이 밝혀진 지금, 박근혜 탄핵이 99% 확정됐다면 나머지 1%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탄핵 이후에는 법정 다툼에서)가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JTBC의 반박으로 확정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를 혼란시키고,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보수정당이 '샤이 박근혜'의 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영태의 주장을 확실하게 박살내야 하며, 고영태와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의 단죄와 청산에 힘을 보태야 한다.



JTBC만이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들인 최순실과 안종범을 추후에 열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도 끝장낼 수 있다(음모론은 정면돌파를 택할 때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이 보고 싶은 청문회는 최순실과 우병우, 안종범이 참석하는 청문회이며, 그럴 때만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 JTBC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우뚝서러면, 고영태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것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촛불혁명의 목표가 박근혜 탄핵이 아닌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JTBC가 고영태의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해주기를 바라며,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문건도 있다면 함께 공개하는 것은 방법이다.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헤 탄핵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완벽한 압승으로 끝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반칙과 비리의 기득권세력의 악착같은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촛불은 횃불로 타올라 사람사는 세상의 신화를 창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9 신고

    거짓말은 언젠가 뽀록이 나게 마련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7 신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고영태 이자는 자신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데요.

  2. mangrove 2016.12.08 12:33

    저 문어 대가리도 같이 파봐야 합니다. 통진당 해산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를 보니, 이정희가 너무 그립습니다.
    무뎌진 야당의원들의 칼날 보다는 새누리 비주류가 돋보이기까지 하니... 문제입니다.
    도대체 국조를 어떻게 준비 하길래, 네티즌이 준 자료로 그나마 김기춘에게 한방 먹이나요?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렇게 무뎌지나요?

    • 늙은도령 2016.12.08 13:48 신고

      그러게요.
      전부 배부른 돼지 같았습니다.
      아마도 박근헤 탄핵부터 확실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도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3. jeremy 2016.12.08 12:39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jtbc의 반박이 탄핵전,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군요.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뤄져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인 것은, jtbc 기자와 손석희 앵커가 이런 점을 초반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혜롭고 순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촛불의 움직임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할 마지막 카드도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8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태블릿PC에 문제가 생기면 헌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삼성X파일처럼요.

  4. 2016.12.08 15: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8 신고

      이제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고영태의 증언은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탄핵이 돼야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체제혁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요.
      제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5. 2016.12.08 18: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39 신고

      전통 보수층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댓글부대가 총동원됐습니다.
      내일 탄핵에 실패하면 더 큰 저항이 있겠지만, 무력까지 동원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물론 체제혁명을 이루려면 내일 탄핵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청산대상이 더욱 명료해지고, 많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릴 피해들을 생각하면.....

  6. 칠판소리 2016.12.17 19:04 신고

    http://vlvkdnjfem00.tistory.com/55 고영태의 위증=최순실의 전략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자행될 모양이다. '최태민 게이트'의 청산대상인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가 국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 같다는 여론조작용 바람잡이에 나섰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최순실은 하야하라'는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데,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반동적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아 중요 서류들을 들고 독일을 도피하는데 성공한 최순실도 세계일보을 이용해 대국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최고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김진태도 동원됐고, 새누리당 일부에서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의 조짐도 보인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칼날 위의 도박에 들어간 모양세다.





쓰레기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비선실세들은 손가락 몇 개만 잘라내는 선에서 개·돼지의 아우성을 빗겨가겠다는 뜻이다. 18대 대통령이 살아있는 최순실도 아닌 죽은 최태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마당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정유라만 지킬 수 있다면 최순실과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팔선녀 정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악어의 눈물'은 세월호참사의 후폭풍을 잠재우는데 써먹었으니, 이번에는 일정 수준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최태민 게이트'의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던 헌법재판소만 확실하게 단돌이치면, 국회의 탄핵은 (노무현을 탄핵시켰을 때처럼) 얼마든지 무효화시키거나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분노한 개·돼지들이 우리를 박차고 나와 '촛불의 난장판'을 벌인다 해도, 더욱 강화된 명박산성과 살인물대포로 중무장한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하면 박정희의 필살기였던 계엄령 선포까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왔을 수도 있다. 자신이 던져준 고기덩어리에 길들여진 쓰레기들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처럼 폭력적인 개·돼지 몰이에 나서라고 선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가 이런 추론에 이른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한 바지 비서실장 이원종이 "국민에게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원종은 박근혜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들고나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최태민 게이트'마저도 '혼이 비정상인 자들의 집단적 일탈'로 몰고가면서 반격의 깃발을 올린 것일 수도 있다. 



자르고 잘라도 남아도는 꼬리가 있는 박근혜와 입을 맞춘 듯 최순실은 통일교 신문인 세계일보를 통해 박근혜를 쉴드치면서, 자신의 범죄도 함께 자가 면죄부를 발행하려고 시도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최순실과 정유라 등 '최태민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태라 충분히 시간을 끌며 국면전환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박근혜가 평상시처럼 외부행사에 참여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란의 굿판임에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가 (여전히 베일 뒤에 숨어있는 또다른) 비선실세들과 입을 맞춘 후 정면돌파를 선택한 이상 제2, 제3… 그렇게 수천 수만의 백남기가 나오는 것까지 각오했을지도 모른다. 김종철과 조기숙 등의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읽는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쓰레기들의 보도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죄의식과 양심이라곤 머리카락 한 올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국정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서겠다니,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끝끝내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칠 밖에야. 이대생이 승리한 것처럼, 성주군민이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4.19혁명을 재현할 밖에야.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살생부를 작성하겠다. 백범 김구가 작성했지만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부역자 살생부를 오늘에 되살려내,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름으로 모조리 단죄하겠다. 청산의 칼날에는 추호의 관용도 없을 테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의 대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끝끝내 국민을 이겨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10.27 06: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5 신고

      저들은 마지막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야당이 강력하게 나와도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촛불집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단위로 시작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주변의 모든 인물을 잘라내고 거국내각을 구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외부의 법조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과유불급 2016.10.27 06:58

    오냐! 부딪쳐주마 민주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너희들의 답이 이것이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음을 이번에 꼭 알려주리라.한줌의 양심도 바닥에 내팽겨친 네놈들에게 기대도 안했지만 아량을 베풀 마음은 아예 없었으니...

  3.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9 신고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 빨리 처 넣고
    유야무야 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광우병 촛불 이상으로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7 신고

      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썩어빠진 엘리트 집단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6.10.27 09:19 신고

    아무지에게 배운 정치학 결국 아버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최순실은 유병언으로 만들게 뻔하지요.

    • 늙은도령 2016.10.27 15:19 신고

      상상 이상의 짓들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2:33

    살생부 작성 기대 됩니다. 공론화 해서 이 참에 구족을 멸해야 하는 놈들 한번에 쓸어 버려야 합니다.

  6. 2016.10.27 18: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0 신고

      모조리 쓸어버려야죠.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청산하도록 정치권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0.28 09:34

    더이상 저런 허수아비가 빙의를 받아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뭐하나요?

    • 늙은도령 2016.10.29 09:11 신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퇴진이나 하야를 말도 하지 못합니다.
      더민주 지도부 정말 답답합니다.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럴 경우 수구꼴통화된 헌재라고 해도 탄핵소추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 



그 이유는 노무현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헌재를 압박(민주주의 최후의 보루)했던 것처럼,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 대규모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지 않겠는가? '벼룩도 낮짝이 있다'고 했듯이, 박정희 숭배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최악의 자격미달자 박근혜를 위해 거리로 나설 만큼 뻔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최소 100만 명은 돼야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일당 10만원(총 1,000억원) 정도를 줄 수 있으면 모를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일베충,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할 때의 일당으로는 어림도 없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최소 100만 명에 이르는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이 촛불을 든다 해도, 이에 맞서 촛불을 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최소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필자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나오고, 온갖 잡박들의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이 대선후보로 나오기를 바란다.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문재인이야 하는 것은 슈퍼울트라 당근(이재명과 안희정은 그 다음의 유력 양강)! 내년 대선은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세대간 표대결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과 손잡은 안철수와 박근혜와 손잡은 반기문이라면 세대간 표대결에서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을 이길 방법이 없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한가지 변수는 박근혜의 탄핵이 너무 일찍 실현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 대선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안철수와 반기문 사이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대표성과 세대간 투표에서도 문재인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는 안철수와 반기문이지만, 둘 간의 후보단일화는 보수층의 결집만이 아니라, 중도층 일부를 사로잡을 수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정윤회의 장모였고 (김재규의 법정진술과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다는)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있다는 것까지 폭로된 상황에서 박근혜가 탄핵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이명박의 비리를 폭로해 법정에 세우는 것밖에 없다. 우병우를 앞세운 박근혜의 버티기가 내년 7~8월까지만 지속될 수 있다면, 안철수와 반기문의 후보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의 탄핵이 미뤄질수록 국민이 입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어쩌랴 그런 수준에까지 몰리지 않으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에 이르는데!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를 표출하는 이들이 위대한 성주군민처럼 깨어나려면, 그들의 집 앞에 사드가 배치되고 4대강의 녹조라떼가 수돗물로 공급되야 가능한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덥지 못한 추미애를 지지했던 것은 3자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되, 내년 대선에서 압승을 하려면 이명박-안철수와 박근혜-반기문의 3자 대결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들(특히 국정원, 검찰, 언론, 국방부, 교육부)을 마지막 조각까지 추적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21 08:12

    고맙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52 신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앞으로 철저 조사해야 합니다
    최순실( 정윤회 부인)의 커넥션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3 신고

      이미 상당한 부분이 취재를 마친 상황인데, 야당의 능력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든 박근혜의 관리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니 레임덕은 확실합니다.

  3. 참교육 2016.09.21 10:31 신고

    정치의 실패로 피해자가 된 유권자들의 짝사랑... 아직 고생을 더 해야합니다.
    어제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손 서로잡겠다는 사람들 보면 성주꼴을 봐야 정신 차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반기문은 이름만 다른 똑같은 얼굴입니다. 국민은 안종에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6 신고

      박정희 숭배자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국가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라 쉽지 않네요.

  4. 왜누리안티 2016.09.21 10:47

    더 큰 문제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을 원천 무력화시켜 박근혜를 무사히 퇴임시키려는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촛불을 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게슈타포도 무시할 수 없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걸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나오는 왜당 똥개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숨 걸고 박근혜 탄핵을 원천 봉쇄하거나, 설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7 신고

      현재의 상황은 폭발 직전입니다.
      올해 말까지 폭발을 미룰 수는 있어도 내년에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쫄지만 않으면 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21 17:36

      만약 내년 대선에 여당 출신이나 반기문이 당선되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5. 개누리궤멸 2016.09.21 12:36

    동정론따위만 없다면 끌어내리고도 남을 개누리 칠푼이 집단


    쥐바기가 3지대 계속 운운하고 안철수가 이재오등과 결합하면서 천정배등의 호남세력이 떨어져 나가면 딱 좋을거 같은데요


    더민주가 야권통합행보하면서 국물당의 친이계와 호남을 갈라치기 한다면 호남회복에도 도움이 될테고 그러면 안철수는 새누리와 완벽히 지지층을 공유하게 되지요


    칠푼이 탄핵 이전에 반드시 호남에 알박기하려는 친이계들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9 신고

      호남 중에서 전북의 상당 부분은 잃을 것입니다.
      이제는 호남에서 몰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반기문이나 안철수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호남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야당의 실력이 늘어날 것이기에...

  6. 인존무상 2016.09.21 20:04

    그렇게만 된다면야 하늘이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음입니다. 그때까지 기운들 내십시요

  7. ㅅㅂ 2016.09.21 20:50

    박그네 탄핵얘기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어보이네요
    님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폭발직전이니 뭐니 해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는 전혀 하지 않고 분노는 개나 줘버린듯한
    국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저 쌍년이 집권내내 개누리와 함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물론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폭탄 돌리기나 하는 이 막장 개누리정권의 행태때문에
    제대로 분노를 표현 못한것도 있겠지만
    뻔히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 그 잘못이 수없이 많은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저것들 다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도 안든다는 듯이
    참 조용합니다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너무 온도차이가 커요
    분노는 온라인에서만,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 할일들 잘들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현실인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던 말던,
    여기에 투쟁성 없는 야당에 호남팔이하고 있는 사꾸라 궁물당까지 있고
    이명박수하들이 진짜 탄핵에 가담할 가능성은 1%도 안된다 보여지네요.
    그만큼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모르지만 탄핵을 하면 바로 쥐새끼와 그 수하들 목에 칼을 겨누는 꼴인데
    일부 궁물당놈들과 비박같은 것들이 과연 탄핵에 가담할까요?
    전혀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참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모르겠어요.
    분노는 어디에 던져버린 듯한 이런 국민성이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00:48 신고

      계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친 것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전체 국민의 5~10%입니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용기가 있지만, 그들에게 용기를 표출하도록 만드는 분노에 불을 붙이려면 계기가 필효한 것이지요.
      박근혜 탄핵은 계속해서 얘기하며 군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폭발하는 것이니까요.
      지쳤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8. 뒤로뛰어라 2016.09.22 01:14

    저는 박근혜 탄핵 의미없다고 봄.괜히 변수만 생김.확율상 이대로 가거나 야권이 연대하는 구도가 가장 확실함.내년엔 송장일텐데 뭐하러 탄핵함.

    • 늙은도령 2016.09.22 01:30 신고

      박근혜가 탄핵돼야 대선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더민주는 단속만 하면 승리할 줄 아는데 천만에요, 특권층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습니다.
      최소의 숫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온갖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 정신차리자! 2016.09.22 01:58

    글 잘 읽고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사람사는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1 신고

      반드시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문재인이 예전보다는 부쩍 성장했고,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10. 맹그로브 2016.09.22 09:22

    새누리놈들은 던져주는 먹이가 있으면 짖다가도 꼬랑지 내리는 놈들이라... 아마 탄핵은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2 신고

      박근혜가 탄핵을 면하려면 이명박을 쳐야 합니다.
      그럴 경우 새누리당은 분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8월 중에 탄핵당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11. 하늘이 2016.09.23 17:49

    오늘 아침일찍 문상 갈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ᆞ

    그런데 박근혜를 찍었는데 이렇게 못할줄 몰랐다 ᆞ그래도 문재인 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시길래 왜 낫다고 생각 하시냐고 하니까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하는데 정말 숨이턱 막혔습니다 ᆞ아~사람들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수준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깨느라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ᆞ
    대선 이길려면 주변분들 많이 깨워야함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3 18:47 신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몇 년을 계속해서 떠들면 모를까... 답이 없지요.
      또한 그들은 빨갱이가 왜 나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오직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가 낫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가난해졌는데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요.

      젊은층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해 복지를 늘리면 노인들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이 부분에서 타협하면 안됩니다.
      동시에 언론과 검찰, 국정원, 교육부를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탄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벌하게 해야 합니다.

  12. 2016.09.25 17:35

    박근혜 탄핵하면 동정표에 역풍 맞을수도 있음 그냥 나두는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대로 쌍욕먹고 임기 마치는게
    야당은 더 유리함

  13. 사필귀정 2016.09.27 09:28

    마지막부분 국방부가 빠진듯 하네요.

  14. Metis 2016.11.21 02:45

    정말 심해 청정 사이다 !

  15. 땡땡땡 2016.11.21 03:04

    3지대고 머고 헌재에 있는 6명만 삶으면 돼는데 7 월까지 기다리기는 일단 안내려오면 탄핵이라도 바로 붙여야지 새누리서 반대하면 그책임물어서 대선치루면돼지 멀 물흐리시나.이재명이 샌더스됀다 그럼 쫑 나는거여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테러방지법를 강행하면 야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구글검색을 해봤지만 해당조항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법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올릴 테니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는 것이지만,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우경화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면 12년 전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킨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를 통해 위헌 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때처럼, 4월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줘 테러방지법을 폐지시키고, 박근혜와 정의화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세대로서, 현재의 국정원을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테러방지법의 폐해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박정희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3명만 모여있어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질 수 있었던 그때의 억압과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독재와 복종으로 대치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편지가 군대로부터 오거나, 지뢰밭을 수색하다 전사했거나 의문사로 처리될 자살했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딸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입고 나타나거나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상하원을 압박해 통과시킨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고사의 수준까지 몰고갔던 것을 떠올려보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란 북한보다 잘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불이익을 막아주었던 국가이성과 정치철학(이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테러방지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운만 식으로 말하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법들이 정지됩니다. 작금의 '시행령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힘(압도적 야만공권력)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국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정당, 시민단체, 정치결사체, 동호회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 협조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소는 모든 국법이 정지된 예외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미셸 아지에르의 성찰처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는 법밖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인권, 장기방어권과 변호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존재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예외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이므로 살해하거나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단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 테러협조자 등으로 규정되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압도적인 우위의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의 지배 이전의 상태, 무법천지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아부그라이드 교도소와 관테나모 수용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난 나라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쟁불사와 공포 조장, 정의화의 직권상정에는 어떤 경험적 정당성과 민주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또 다른 말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박정희 명예회복 및 완전한 부활이란 사상 최악의 환관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시간 20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만춘 2016.02.24 01:00

    지금까지 도령님의 85%정도의 글을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클래식음악도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
    이번 테러 방지법에 관한 글을 읽어 보다가 예전의 글들과는 다르게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감사의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 법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은 제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한번 미팅할 때 갈 까 말까하다가 가진 않았는데 .....
    제가 크게 정치적인 활동가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속의 특별한 캐릭터같은 도령님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양만춘 2016.02.24 01:16

      클래식중에 bruckner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들을 작곡했는데 스케일이 크고 장중하고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bruckner의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으며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보면 훌륭한 장군들이 떠오릅니다
      bach 그리고 brahms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 bruckner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한다고나 할까요 관심있으시면 한번 유투브에 들러보세요 제가 나중에 좋은 음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1:47 신고

      기억이 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것.
      아버님이 구입한 LP를 통해 접해본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하이만 등을 빼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었나요?
      카랴얀이 지휘한 것을 녹음한 것들이었죠.
      영화로는 <아마데우스>가 최고였지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 연주곡을 들어보면 '아, 이건 들어봤어' 정도지요.

      사실 음악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박치에 음치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햇습니다.
      하드락과 헤비메탈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지 못했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길 찾기이고, 클래식 음악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전두환 초기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까지 말살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교조적일 정도로 권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신독재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김근태 등처럼 그때의 방식을 뛰어넘은 정치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박근헤는 박정희의 완벽한 복사판입니다.
      영혼까지 박정희입니다.
      유신독재를 되살려내려는 것도 딸이라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유신독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특정인들만 타켓으로 정해 희생양으로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난다 해도 또다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35~40%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2~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30분 이후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그때 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필하모니 연주의 심포니4 'Romantische' Claudio Abbado를 들었는데 정말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느낌도 있고, 4계절이 흘러가는 느낌도 있네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숲속의 고요함과 거대한 폭포의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향악도 많이 발전했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29 신고

    "스미스씨,워싱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얼마전 국내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 의원역으로 나왔던 배우
    정재영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열연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1 신고

      네, 그나마 필리버스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선거만 막을 수 있다면 총선 승리도 가능한데....

  3. 2016.02.24 13: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0 신고

      트럼프의 광풍이 너무 심해 오바마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광풍이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데....

      끝까지 해보는 것이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니니....

  4. 나나 2016.02.25 12:34

    대한민국이 70년대 시절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유신을 겪지않은 세대지만 그 꽉막힌 시절은
    사진만 봐도 소름돋네요
    시민의 자유 보장을 바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지 않고 체결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가 주도한 위안부협상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에 관한 책들과 외교부 홈페이지, 구글검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일본의 안녕과 위엄을 지켜주며, 한일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이 조약에 해당한다면) 위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국가원수의 전횡에 해당합니다. 즉 영혼까지 친일과 친미(미군의 탄저균실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인 박근혜가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주권의 제약'을 협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안부협상이 국회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밀약이나 야합이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단지 5년 동안 국가원수의 직위를 대행할 뿐이지, 미래의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횡(또는 월권)에 해당하므로 탄핵의 요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을사조약(사실상의 밀약이지만)을 떠올리는 이번 협상을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24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의 대국민협박은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의무(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 · 복리를 증진할 의무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위안부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며, 후대의 정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국정원의 불법선거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야권(안철수 신당이 이에 동의할지 알 수 없고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총선에서 승리해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수(재적의원의 2/3)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 4.19혁명을 재현하면 됩니다. 6.10혁명 때는 너무 일찍 물러서는 바람에 최소한의 변화만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P.S. 제가 걱정하는 한가지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할머니들의 성난 저항과 비판에 박근혜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서는 정치쇼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때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며, 쓰레기 방송들이 이를 생중계해 국론의 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6.01.01 01:49

    박근혜정부의 무지하고 무성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함께 힘을 합하여
    다시 함께 독재를 표방하는 이 망국적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아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두눈 부릅 뜨고 주먹을 움켜쥐고 일어나야 겠습니다 !

  2. 술맛을 알아? 2016.01.01 03:27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령님의 예상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공주님이 상처받는건 뒈져서도
    못보는 노예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요.
    문대표를 죽기살기로 동굴속에 가둬두고 햇빛을
    차단해온 개언론들도 한몫할게 뻔하니까요.

  3. 참교육 2016.01.01 10:40 신고

    야당이 밉습니다.
    분명히 헌법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느데 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의 절반은 냐당이 져야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01 11:32 신고

    에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흐미...

    도령님,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지난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올 한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좋은 날이 오리가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지요, 어디까지 가나, 이나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5. 耽讀 2016.01.01 11:33 신고

    할머니 고통과 질곡을 100억원에 팔아먹은 박그네는 책임은커녕 유언비어 운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6. *저녁노을* 2016.01.01 13:28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4 신고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8. 쌀밥 2016.01.01 21:15

    분명코 show를 벌릴것입니다. 벌집쑤시듯...

  9. 두들러 2016.01.02 15:46

    본문중에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대통령께서 탄핵소추되신건 2004년 집권 2년차였고 열린우리당은 2003년에 창당된 당이고 김한길이 탈당한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인데요. 어떻게 2006년에 탈당한 사람이 2004년 탄핵에 참여했나요? 그 때 탄핵에 참여한건 박상천이 대표로 있던 새천년 민주당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6.01.02 21:47 신고

      김한길은 새천년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도 김한길은 내부에 있지만 끊임없이 문재인을 흔드는 것곽 같은 맥락입니다.

  10. 2016.01.02 16:21

    쥐새끼 다음에는 바퀴년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군요



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서마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당은 이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이들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양대포털이 종편스러워져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땡박‧땡전뉴스’가 롤모델로 상정한 채 모든 것을 진행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면 당청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나와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시로 국민의 사생활을 해킹하고 사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전쟁위기로 끌고 가고, 경제를 망쳐놓고,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 정도의 기사배치는 네이버와 다음이 당정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독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자신의 발언을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가 확대재생산해주고(노이즈 마케팅의 전형, 이렇게 해서 김무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고 보수우파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정치경찰과 정치검찰, 보수화된 대법원과 우경화된 헌재가 뒤를 받쳐주니 무슨 말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이러다간 네이버와 다음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당직자가 상주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양대 포털의 기사배치마저 사전검열을 한 다음에야 내보낼 모양이다. 이제 양대 포털에서 정부의 보도자료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터, 디지털시대의 검열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상위 1%만 잘사는 국가독점 경제와 하위 99%만 못사는 사적독점 경제라는 것을 빼면 다른 것을 찾기 힘들어졌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남한은 우파 전체주의로 나뉜 오늘 박근혜는 뜬금없이, 일체의 설명도 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단다.



대단한 대통령과 당청정이다. 국민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인 노예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독재와 전체주의의 망령이 살아나기 마련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독재와 전체주의는 부활한다.



여의도연구소의 쓰레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네이버 대표는 국감에 세워 송곳 질의를 퍼붓고 싶지만). 만일 그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울 것이면,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자들도 국감 증인으로 세워라. 정말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돌이쌤 2015.09.04 20:08 신고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서 박정희의 18년독재로 끝난 억울함을 수구의 영구집권으로 풀겠다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5.09.04 22:28 신고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예 유신시대의 회귀를 목표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위기 시에는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Chris (크리스) 2015.09.04 20:14 신고

    집을 떠나 있어서 자주 들리지 못하고 있네요.
    담주에 제대로 들리겠습니다.

  3. 백순주 2015.09.05 07:16 신고

    저희 집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겨레로 갈아 탄 신문이 불편한가 싶더니 어제 저녁엔 제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냐고??
    물들다. 세뇌 당하다.
    좋은 뜻으로도 쓰이는지요?

    • 늙은도령 2015.09.05 20:45 신고

      사실이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세뇌당하거나 물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에 쉽게 다가가기 힘듭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잦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비이지요.

      정 힘드시면 참교육님이나 제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저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천대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지요.
      진실이라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5 신고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 『방쌤』 2015.09.05 19:10 신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한데
    포털에도 이제 대놓고 목줄을 채우려고 하네요
    정말 민주주의,, 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3 신고

      민주주의가 죽으면 하위 90%의 삶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최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9.06 11:10 신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뭐가 잘났다고 혁신위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분열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똘똘 뭉쳐도 이겨내기 힘든판인데 말이죠

    그런것은 여당에게 좀배웠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기 몫 챙기겠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야당의 분열이.




중대한 판결이었음에도 1973년 낙태(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에 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의 연합’에게는 연달아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ㅡ 미클레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오래 전에 그만두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원칙 때문에 인종주의자나 고집불통, 동성애 혐오자로 불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공평하고 또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옳은 일과 그른 일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 우파의 풀뿌리 조직인 ‘티파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에 나오는 내용으로, 공화당의 주류로 떠오른 기독교-신보수주의의 배타적인 신념이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과 원리주의, 동성애 불허’가 하나님의 뜻이자, 악에 대한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연방정부를 폐쇄시키는 것이 목표인 기독교-신보수주의 교합의 특징 중 하나가 좌파의 전략과 전술을 차용해 기독교의 복음주의 문화운동으로 대체한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낙태와 동성애 반대 운동’입니다. 그들은, 매케인의 러닝메이트였던 사라 페일린이 주장한 것처럼, 강간(근친상간과 집단성폭행까지 포함)으로 인한 낙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종파인 청교도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들은 동성애를 낙태와 함께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악한 일’이자 헌법에 반하는 ‘그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폭력과 테러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신의 이름으로 5,000만 명의 원주민(인디언)을 죽음으로 몰고 갔듯이, 낙태와 동성애도 멸종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이런 논리가 극단에 이르면 애를 낳지 않는 여성들도 멸종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막가파식 성경 해석이 얼마나 궤변에 해당하는지는, 창조주가 모세에게 내린 십계명에 반하는 고의적인 총기사고를 옹호하는 논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살인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반하는 고의적인 총기사고를 옹호하기 위해ㅡ살인을 계속하기 위해 총을 쏜 자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기에 있다는 궤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통진당 해산과 아청법 합헌 판정을 내린 (정신 나간) 한국의 헌법재판소처럼, 보수 편향적인 미 연방대법원이 식민지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뿌리 깊고 극단적인 낙태와 동성애 혐오와 반대를 무릅쓰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1》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헌법과 종교의 나라인 미국에서, 그것도 두 개의 가치를 지탱해온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보수 성향의 이중개념자 엔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서 나왔다). 



올 4월에는 천년 이상 지속해온 이성 간의 결혼에 무게를 두는 듯했던 그는 ‘결혼이 사랑과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최고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동성커플이 이러한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들도 결혼의 최고 이상을 존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예수의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의 과학적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며, 진화론마저 ‘타락한 진보주의 과학자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우파는 ‘다름을 틀림’으로 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신의 섭리마저 거부하는 타락한 진보주의 대법관들이 저지른 ‘그른 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인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진보의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의 인류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었던 이중개념자 케네디 대법관을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도록 설득한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어떤 사안에는 보수적이고 다른 사안에는 진보적인 이중개념자를 향해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의 정당성으로 그들을 설득해 좌측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진보가 정치적이고 법적인 승리를 위해 우측으로 옮기면, 바로 그만큼 진보적 가치는 보수화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은 그렇게 기울어지고, 경사는 심해지는 법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사회에서 피바람이 분다'는 인류의 경험적 성찰도 운동장이 기울질수록, 그래서 사랑과 관용, 자비와 포용이 자리할 수 없는 극단의 세상만 번성하게 됩니다. 종교의 최전선에서 신의 창조는 진화의 법칙을 만든 것이며, 미세조정만 자리하는 진화의 법칙에 따라 지금도 창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모조리 무시합니다.     



종교의 보수화가 정치의 보수화보다 더욱 무서운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재단하는 아전인수격 마녀사냥에 있습니다. 이들의 외눈박이적 행태는 '사람의 아들'로 이땅에 와서, 차별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공적생활 3년의 가르침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6.29 08: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19:17 신고

      사실 동성애는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신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이 다 있어서 동성애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봐도, 분자생물학과 뇌과학을 보더라도, 기타 첨단 과학들에서 밝혀진 것은 동성애적 기질을 지닌 것이 천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선악이 구별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진화의 과정은 자유의지에 맡겨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그런 신의 넓은 선택을 믿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9 08:55 신고

    인간은 만인이 평등하다는걸 확인시켜 주는 법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19:19 신고

      종교는 개별적 신앙의 세계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듯이 결혼도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동성에 끌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고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지요.

  3. 김성순주임 2015.06.29 11:13

    늙은도령님 화이팅!

  4. 2015.06.29 11:1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19:21 신고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는 매우 게을러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만도 벅차기 때문에 해야지 하면서 마냥 미룹니다.
      감사합니다.

  5. 참교육 2015.06.29 12:35 신고

    역사는 수구보수의 반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살아 있다는 뜻은 역사가 반동이 아니라 진보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기는 하지만 천천히... 그게 역사 발전이지요. 동성애법도 만찬가지고요.

    • 늙은도령 2015.06.29 19:23 신고

      교육이 할 일이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평등하고, 자아를 속이지 않고 숨길 필요가 없는 인권과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름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런 다름에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옴을 배울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찾아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6. 개독인 2015.06.29 13:55

    저는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기독교인이 철저하게 못되먹었고 이기적인 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선한 일을 악한 행동으로 막으려니 욕을 먹고..어떤 일이든 정당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립니다.그러기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권력에 편승하고 아부하고 돈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나 또한 개독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합법화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아직 어느 곳도 알리려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한 번쯤 다른 방향도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린 자녀에게 동성끼리의 성교육도 시켜야하며 그에따른 각종 질병도 감내하고 종교에서 그들을 죄라고 명하기 힘듭니다.. 종교는 말 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교는 그렇다치더라도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셨는지요? 해외 사이트에 정당하게 알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을 간섭하려는게 아닙니다.. 제발 다른 부분도 있는지 먼저 살펴 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5.06.29 19:34 신고

      동성애를 권장하는 합법화가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났을 때부터 생리학적 성과 다른 기호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신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것인 인간으로서의 욕구이며 그것이 비록 소수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동성애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동성애는 그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사회나 특정 종교적 계율만으로 이단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신이 창조한 인간이고 스스로의 삶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결혼의 가치를 정직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법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박해받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성애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동성애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도 동등한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7. 앨리스 2015.06.29 20:58

    도령님 멋지세요^^
    사랑과 평등의 품격있는 정신세계의 향이 퍼져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22:06 신고

      감사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8. 사랑맘 2015.06.29 23:29

    저는 늙은도령님의 글을통해 신지식(?)을 많이 접하며 존경하고 감사하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래 댓글을 보고 짧은 제생각을 나누고 싶어서요.
    신의 넓은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보이지않는 신이 인간에게 지킬것을 명하신 율법에는 동성간의 사랑을 금하신 것을 아시지 않나요..?
    그 법에 따르지 않았을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유튜브에 소개되어 있는 동영상을 통해 본적이 있습니다..
    동성간 사랑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때 사회와 가정에 미치게될 수많은 파장과 소수인권보호를 이유로 또다른 이들이 받게되는 역차별..
    말로 다할수없는 이런 폐해를 신이 아시기에 미리 법으로 금하신것은 아닌가..이 또한 신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02:09 신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천주교가 유럽을 지배하는 천 년 가까운 동안 많이 변했고 수정됐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주장들이 과학적으로 틀린 것으로 밝혀졌을 때마다 성경도 그 해석이 변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을 연구하는 신학자의 연구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현대과학이 성경과 충돌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신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과학적 성과들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최소 개입론이라고도 하는데 신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최전선에서는 이렇게 과학과 변하는 세계와의 접점을 찾아 종교의 존재와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견해는 일반 신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열려 있으며 과학적 발견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식 싸구려 기독교 복음주의는 대한민국에서만 기승을 부릴 뿐이지 다른 나라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종교과학자들은 유튜브 영상에 나온 것 정도의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기독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번성하는 종교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상당히 바꾼 바울의 진실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태인이었던 그가 예수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 부활하기까지 공적 생활 3년 동안 설파한 내용을 유태적 색채로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종교사와 종교과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한국의 기독교 우파는 기독교를 죽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역차별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네요.
      어떤 부분에서 역차별을 만드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이성결혼을 폄하합니까?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부추깁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사안을 보고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타인에게 억압적이고 무력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이지 신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그 자체로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할 것입니다.
      죽어서 갑자기 인간의 영혼이 신의 영역에 이른다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흘러오지는 않았겠지요.
      또한 지구라는 행성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 이후에는 지구라는 행성이 사라집니다.
      모든 행성은 그렇게 수명이 있습니다.
      신의 창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끝이 있는 세속적인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한 번 뿐인 삶에서 대체 어떤 것까지 간섭하고 제한해야 신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인류는 21세기 내에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서로 간에 평등한 존재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이 명백한 악이 아닌 이상 다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체 무슨 권리로 지구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답니까?

      종교나 신앙을 가장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맹신입니다.
      맹신은 절대자 신을 따른다는 점에서 단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맹신으로 만들 것이라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의지부터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이토록 집요하게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면 그런 신을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믿는 신은 그 이상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 가지고 현실의 삶을 맹신의 자세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절대적 존재에 대해 분명한 믿을 가지되, 그것 때문에 나와 다른 인간들의 선택과 행복에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적이지 못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영생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순간을 사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가르고 나누고 죄인을 만들어야 합니까?
      예수는 하늘에 부를 쌓으라 했는데 오로지 외형 경쟁만 하는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질릴 만큼 질렸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비판하고 살기에도 힘겹습니다.
      신은 개개인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9. 가난한여행자 2015.06.30 02:16 신고

    한사회 소수자에 배려가 한사회 민주화 수준을 말하는것같네요
    한국사회 동성은 10%정도라고ㅍ합니다

    나도 한부문에 있어서 소수자 있을수있습니다

    이들을 비난하기전 기득권 ,,특히 새누리당이 우리사회를 망치는 집단이 아닐까?

    새누리당 성사건 ..권력이용한 70세 박희태가 손녀같은 캐디에 성희롱 사건 눈감아주는 것이 더문제입니다

    나는 새누리당을 거대악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몸을담고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주머니을 터는 도둑이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지하는 국민들 ,,

    이집단은 모든 나쁜것에 관련안돼는게 없네요
    역사적으로볼때 이런 쓰레기 집단은 찿기 힘듭니다


    찰스다원을 이용한 사회진화론은 이제 폐기되어야합니다
    이것에 가장큰피해자는 우리입니다 ,,일본의 한국통치수단,,,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글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30 02:15 신고

      베야민의 글을 읽어보면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명쾌하게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적자가 생존한다는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 폭력의 정수입니다.
      적자가 생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신은 언제나 강자와 함께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고, 어떤 침략행위도 정당화합니다.
      적자란 모든 상황에서 살아남을 힘과 지혜를 가진 자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다윈보다 한 달 먼저 진화론을 완성한 윌리스가 귀족계급이이서 각광받을 수 있다면 진화론의 핵심이 공존의 협력과 적응에 있다는 것이 됐을 것입니다.
      윌리스의 진화론은 자연과 환경에 적응하고 그에 맞춰 갈 때 생존하고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력과 공존이 진화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이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세포와 각종 장기들의 작용과 동일합니다.

  10. 머무는바람 2015.06.30 14:36 신고

    간만에 들어 왔어요 ^^

  11. 마르투스 2015.07.02 19:50

    동성애자 세계에서 나와 치료받은 사람이 들려주는 동성애의 실상을 제대로 아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텐데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한번 연구해보십시요 우리의 현실이 종말의 끝에 있다는걸 깨달으실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20:29 신고

      몇 명의 예로 수백 만 명의 사랑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성애를 하다가 삶이 추잡해 동성애를 한 사람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일부의 사례를 전체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종말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성애가 압도적으로 많고, 종말이 온다면 동성애자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배제, 독선과 아집 때문입니다.

  12. 멜카 2015.07.23 12:06

    흠... 주인장님은 성당 다니시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가톨릭은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나요?

    그리고... 진정한 문제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현행 유지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상대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든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은 동성애를 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유지가 좋은 것이고요.

    지난번에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인권헌장 통과시켜달라고 했을 때 유시민씨가 한국은 동성애를 금지한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동성애 자체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언급하는것만으로도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그런 사례가 많다지 않습니까.

    일례로 크리스트교 계열의 종교에서는 많은 교파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근본주의적 해석이든 무엇이든 성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을 수는 있어도 성서에 나온 문자가 후기에 맞게 수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해놓고 신에 대한 죄라고 언급되는 부분을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그것이 죄라고 믿는데 그런 자들이 자녀들이나 종교 내 지인들을 향해(혹은 그들을 위해)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끄럽더라도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지 뭔가를 매듭지어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7:39 신고

      카톨릭도 낙태를 금지하지만, 제2차 바티간공의회를 통해 예외조항이 생겼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러서는 동성애에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성전과 성서의 해석을 정치와 사회에까지 적용하면 피바람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종교도 4000년 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땅에 왔지 서로를 갈라놓고 배척하고 차별하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야당에 속은 유승민’이니 하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논리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수밖에.



3권 분립을 체계화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의 정신》을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력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기절초풍도 모자랄 판이다.





근현대국가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남발해서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몇 개만 선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악용했다.



비록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욕을 먹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고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률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친박계 의원, 보수신문, 종편, 보도채널, 소수의 법학자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 ‘3권 분립 위반’이나 위헌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 이전의 국회법 조항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통보를 행정부가 무시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말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어떨까?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회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글자 몇 개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배 째라고 나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붕에 올라간 닭만 바라보며 침이나 질질 흘리는 개처럼.





많은 법학자들은 국회법 시행령에 행정부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간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공사와 세월호특별법만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정,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얼마나 자주 흔들었는지 돌아보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3권 분립’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참에 국회는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까지 삽입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과 독재적 폭주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보수신문과 종편, 보도채널의 도를 넘은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3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04 21:41 신고

    나라도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립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머리는 어떻게 샹겨먹은건지... 세월호 하나로 그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22:20 신고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우파의 시대가 끝나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박근혜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부시가 미국을 말아먹은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6.05 05:57 신고

    나라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6.05 15:10 신고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6.05 05:59 신고

    요즘 메르스가 문제가 많이 되긴하죠 얼마나 더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요즘같은 시절에는 방안에서 가만희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날씨도 덮고 즐거운 하루 되세여

    • 늙은도령 2015.06.05 15:11 신고

      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6 신고

    초임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그리고 대표 시절의
    발언..
    과거 행적은 가마득하게 잊은 중증 기억상실증,아니 치매 환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2 신고

      그것도 필요한 것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더 한 것은 잊어버린 기억도 유리하면 되살아납니다.

  5. 耽讀 2015.06.05 08:43 신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싸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만약 싸인만 했다면 법 내용도 몰랐다는 것인데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습니다.
    박그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후광이 없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5 신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래서 가져오면 대강 설명듣고 싸인하는 것이지요.

  6. 박군.. 2015.06.05 10:03 신고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 바람 언덕 2015.06.05 13:17 신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칠푼이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마저 새누리가 1당이 된다면 대선을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려대로 20년 수구보수정권의 신독재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9 신고

      저학력 저소득 기독교 우파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노조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보는 너무 세 확장에 무력했습니다.

  8. 『방쌤』 2015.06.05 14:39 신고

    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네요
    어이가 없다 없다 이제는 한숨도 안나옵니다
    역시...
    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28 신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99%이라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달빛천사7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정치적 판단이 선악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선호의 문제와 인간 본성에 자리한 공통감각인 양심에 따른 실천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취미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한 칸트는 보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판단이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판단보다 힘을 얻을 때 세계는 영원한 평화(《영구평화론》)를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민주주의는 이런 면에서 칸트가 꿈꿨던 이상향에 가장 근접합니다. 인간이란 대체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공통감각인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일수록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 현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도덕과 숭고한 어떤 것인 양심에 따라 행위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절대다수를 이룰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결된 결과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는 법적 판단이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정치적 판단과 같을 수 없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면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접어듭니다. 민주주의가 분출하는 목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도 법적 선악의 판단이 아닌 시민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을 통해 정치적 판단이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결사의 자유가 최종적으로 정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법적 판단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터키에서 법적 판단으로 제도권 정당을 해산 이래,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떤 나라도 정당해산을 법적 판단에 맡기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를 경험한 유럽에서도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을 법적 판단을 통해 해산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 판단을 믿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력의 힘이 작용하기 일쑤인 법적 판단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기 시작하면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극도로 위협받게 되고,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주의를 법의 지배를 수단화하는 권력의 수중에 떨어뜨립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욕보이는 행태입니다.



독재의 부활이나 회귀를 막기 위해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은 그들의 판결문에 나온 통진당의 행태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잠재적 빨갱이이고 어떤 정당이라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등치관계입니다. 둘은 상호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상호보완과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법의 지배가 강화될 때 민주주의는 축소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의 지배에 권력의 영향이 커지면 그것이 바로 독재며 전체주의입니다.



법적 장치를 이용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정부와 헌재는 국민을 욕보임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유신시대의 특기이자 전가의 보도였던 공안정국이 부활했습니다. 국가권력기관들이 떼를 지어 선거에 관여해 불법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해버리는 전형적인 사이비들의 방식으로 제2야당의 위치에 있는 원내정당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통진당이 원내에 진출한 원죄가 제1야당에 있다고 하니,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해산시켜버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유신독재의 부활을 넘어 우파 전체주의를 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와 헌재가 손잡고 파시즘적 속도로 해내고야만 통진당 해산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화만 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3 08:59 신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교묘한 독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산업화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2. 넛메그 2014.12.23 13:59 신고

    칸트의 보편의지 개념을 빌려오셨는데 바꾸어 보면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또 지금의 헌재를 구성한 것도 국민 다수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다수당과 집권수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한 민주주의 내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석기 등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목적과 행위를 가졌던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통진당 스스로가 그것을 당 차원의 행위였다고 변호한 사실이죠. 통진당은 충분히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여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09 신고

      칸트의 원전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
      그의 책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보편의지는 칸트보다는 루소에 더 정확한 개념이지요.

      통진당을 좋아하지도, 대변할 생각도 없지만 정치적 해산이 답이지 독재식의 이념적 편향석으로 푸는 것은 죽어도 반대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2 신고

      제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나보네요. 사법독재 같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칸트를 인용하신 건 알겠는데, 막상 통진당 해산 결정에 국민 중 60%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헌재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8:1과 60%, 수치상 갭은 있지만 오히려 민의를 반영하는 쪽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칸트의 보편이성을 빗대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3. 넛메그 2014.12.23 14:09 신고

    아 참고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주제입니다. 순수한 학술적 의의보다는 서구 패권주의에 의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부각된 이론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게 이 이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12 신고

      어떤 책이든 나쁘게 활용하면 나빠집니다.
      슈미트의 정치신학도, 하이데거의 허무주의도 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패권주의라도 그것이 평화를 담보한다면 얼마든지 서구를 따라잡을 수 있지요.
      일본이 그랬고 한국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으니까요.
      네오콘의 뿌리가 하태경 같은 자들입니다.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는 샤무엘 헌팅턴이지 칸트는 아닙니다.
      그들은 칸트가 생존했던 시대의 프러시아의 상황이 좋을 뿐이죠.
      지들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 넛메그 2014.12.23 23:28 신고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차용한 서구의, 정확히는 네오콘의 패권주의란 전쟁 개입을 불사하고서라도 전세계(주로 제3세계겠지요) 민주주의화 시키자는 겁니다. 때문에 매파의 중동 군사개입 같은 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이죠. 누가 따라잡고 할 게 아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칸트가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오콘의 뿌리가 스트라우스라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0:07 신고

      스트라우스의 기원은 슈미트와 하이데거에 있습니다.
      또한 네오콘은 스트라우스만이 아니라 어빙 크리스톨도 있고, 하이데거의 변종도 있습니다.
      청교도 근본주의자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스트라우스는 네오콘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일 뿐이고 실천적 행태는 크리스톨과 청교도 근본주의에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출발점은 윌슨에게 있지요, 군산복합체를 창시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직접 사서 읽어보세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국가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의 영구평화론이 왜 판단력비판에서 나온 사유의 유희이고, 취미와 같은 형태의 것인지, 정치적 판단과 미학적 판단의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무엇이 다른지 등등을.
      그러면 당신의 댓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테니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잡다한 정보에 기대지 말고요.
      칸트의 원전이 읽기 어려우면 그것보다 조금 쉽게 풀어낸 것들도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그나마 접근이 쉬운 것은 한나 아렌트일 것이고, 네오콘에 대한 이해는 많이 나와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를 보면 네오콘의 정신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화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토론합시다.
      일일이 답글을 달아서 설명하기에는 제 체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4 00:54 신고

      글쎄요, 제가 웹서핑을 토대로 댓글을 달만큼 자신감이 넘치진 않아서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전을 정치학을 택했을만큼 제가 따라다녔던 교수님이 정치철학 전공자셔서 그쪽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했고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마침 들었던 내용이 나와서 반가움에 언급을 한거였고요. 제 댓글이 그렇게 잘못된 내용 같지는 않은데요.

  4. 나뭇꾼 2014.12.23 17:09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조그만 식당같은데서 노인네들한테 얻어마기 딱 좋지요
    언젠가 춘천 기차타고 가는데 옆자리 앞자리 앉아 얘기하고 가던 노인네들 그네 얘기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모 종교에서 교주보타 더 높게 모시던것 같더군요
    이후 가급적 대중교통에서 노인네들 자리 양보 않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14 신고

      그런 노인들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경험을 후대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니까요.
      늙으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국전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 따라 아시아 최강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의 전범들을 처단하지 못했고, 자국의 부역자들도 제대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맥아더의 판단미스로 일제부역자들인 공무원과 경찰들의 90%를 해방된 조국의 공무원과 경찰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이 극일을 외쳤지만, 그는 실제 친일파의 수중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들은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교육과 역사, 사법, 경제, 종교의 지배자들로 한국의 파워엘리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땅의 특권과 반칙을 주도하는 숨은 실세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실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이 도래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환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특권층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의 숙제들을 제거할 시간을 놓쳤고, 초반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조중동, 학교, 대형교회, 천주교, 보수단체 등등을 비롯해 이 땅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기회주의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그런 특권화된 보수의 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두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부 과격분자를 법적 판단에 따라 실형을 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의해 결정돼야 할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시즘적 속도로 해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에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과 방송들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으니, 현 집권세력은 어떻게든 그의 승리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특히 방송) 길들이기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된 검열을 제외하면 그밖의 검열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최소화됐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레기 방송사들과 언론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된 과거사기본법안 덕분에 친일인명사전도 나왔고, 억울하게 독재정권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대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사회에 나와서도 냉대를 받았기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법안을 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립학교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비리사학은 모두 퇴출됐을 것이고, 반갑등록금으로 가는 여정이 발표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의 뜻과 다르게 누더기가 된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적인 지지세력이 없어 국정과제 추진에 언제나 제동이 걸렸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습니다.





만일 4대개혁입법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정권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수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도 많은 실패도 했지만 최소한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고해졌을 것이며, 경제성장도 착실한 성장을 하면서, 민주·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나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밥에 반대해 52일 간 국회에서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명 야당의 필요성의 시대의 명령이라고 보며, 정권을 탈환한 후에 4대개혁입법을 재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벌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적정 선에서의 개혁을 통해 갈등이 줄어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이 합의를 이루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견제가 일상화돼,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합의를 통해 국정을 풀어가는 한 차원 높은 정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3법의 합의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비웃는 제1야당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유신독재에 준하는 최악의 광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 특유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비전과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야 합니다. 투쟁과 집권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면 떠났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유권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8 신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아...!!

    • 늙은도령 2014.12.22 20:04 신고

      싸워야죠.
      저처럼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싸워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4 신고

    예전 한나라당 말대로 뒤로 가는 십년의
    세월이 될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5 신고

      3년 이전에 레임덕이던 하야던 이끌어내야죠.
      이념적 대립은 정치권이 이용해먹는 방법입니다.
      보수는 기득권이고 나머지는 비기득권인데 보수와 진보, 중도를 떠들어댑니다.
      1 대 99사회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3. 참교육 2014.12.22 09:49 신고

    한계는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은 인정해야할 것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6 신고

      대통령이 되면 전체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적 정책도 펼친 것이지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처럼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지도자였습니다.

  4. 여강여호 2014.12.22 19:37 신고

    당시에는 어설프고 생색내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가 많네요.

    • 늙은도령 2014.12.22 20:21 신고

      4대개혁입법은 수십 년 동안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져서 노무현은 실패한 정권으로 오해를 받죠.
      하지만 모든 통계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중동과 종편이 하는 얘기만 듣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들어가서 봐도 조중동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base 2014.12.22 22:44

    늙은도령님의 말씀이 사실에 근거하여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 항상 신뢰하게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국가 지도자란 모든 국민을 두루 살피고 경우에 따라 반대입장도 경청하며 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요. 비록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매사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 늘 고민하고 공부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최선과 최적을 찾고자 했던 대통령이었지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7 신고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권력을 손에 쥐고도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 노력했으며, 진보의 아이콘이었지만 이념적 지향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한 연설은 모든 민주적 대통령의 귀감을 보여줍니다(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4명은 연속으로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6. 동의합니다 2014.12.24 01:4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선거 때만 되면 나왔던 말.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은 고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살아 있을 당시는 국정 파행에 대해서 실망하여 그다지 지지하지 않았지만
    (극우보수 방송과 언론에 눈과 귀가 가린 탓이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그렇게나마 노력했던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날이 갈 수록 느끼는 바입니다.

    이제와서 이 다음 언제쯤에야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런지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나 있을런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군요.

    젊은이들이 정치와 남북분단 문제에 관심을 잃어가는 요즘
    그들이 현실에 대한 체념과 무사안일에 몰락한 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우리 중장년 기성세대의 잘못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깨닫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이
    사회 현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부마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하던 그 시절 누구나 정치와 정의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1:49 신고

      네,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기성세대가 넘겨준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젊은이들을 봤을 때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이란 국가(정부)를 이용해 부와 권력과 기회를 독점하는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상당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허울 뿐인 상황이란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오직 노무현 대통령만이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조차 양보하고 거두어들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려 처절하게 노력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7. khs2y2 2015.12.17 15:39

    어쩜 글을 이렇게 오로시 그때가 기억나게 써주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잘읽고 다시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할지 되세기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잃어버린4대개혁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의무인 듯 합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법적 통치행태에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와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실현했고, 극좌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실현했습니다.



두 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권력을 유지했던 유신독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행어 중 하나인 ‘100%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의 구호와 비슷한 것으로, 불확실한 다름과 차이보다는 확실한 질서와 차별을 선호하는 인간 진화의 본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극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고,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지만, 서로 통하는 두 체제는 영토와 주권과 국방과 내치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에 근거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체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미네르바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민중봉기 같은 폭력혁명이나 군사쿠데타 같은 반혁명이던, 아니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이던 국가권력을 잡은 후에 국가공권력과 정치깡패인 용역들을 동원해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자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처럼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와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장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유신독재 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의 보수 정부에 들어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는 보수화에 성공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동원해 제2야당인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청와대와 법무부와 헌재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성공하자마자 통진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초헌법적 법치주의이니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적 속도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당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됐으니,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국민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된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해산될 수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정경유착(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인 줄푸세는 이미 던져놓은 상태임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1 신고

    정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7 신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유신의 부활은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1 신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지역구 의원까지 박탈시킨 헌재의 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받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8 신고

      8명의 헌재 재판관은 분명 역사의 치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자들도 아닌 것 같지만....

  3. 넛메그 2014.12.22 11:47 신고

    정권이 법치를 이용한다는 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건 법치주의나 사법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같은 곳이야 낙하산 인사 몇명 심어놓는다면 꽤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권이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법독재'가 논쟁이 되어왔을 정도니까요. 정당해산심판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청구를 심사하고 인용한 건 헌재이지 정권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결과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 건 저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마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처럼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56 신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은 임명권을 활용합니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지 않는 한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늘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시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꿈 같은 것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당시의 각국 정부와 로마가 공화국일 때를 기준으로 삼권분립을 유추해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정치가 많아져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합니다.
      MBC가 진보 성향의 방송사였다가 지금의 보수 편향적 방송사가 된 것도 방문진 구성을 보수로 바꾸고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일순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KBS도 이사회부터 장악한 다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장을 내친 것입니다.
      정치경제학과 역사, 정치사와 경제사, 국가의 역사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 들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려면 그 구성원의 선임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국가라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 넛메그 2014.12.22 20:33 신고

      의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임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적정한 민의 반영을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투표로 대법관을 뽑는다면 사법부 자체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고 판결이 중립적이지 못하겠죠. 반대로 외부의 임명권을 아예 없애도 민의 반영이 어렵고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은 행정수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을 선출하게 만든 겁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셨다니 아실테지만, 삼권분립은 어떤 이상향 같은 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란 물론 지켜지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 그것이 너무 뚜렷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적당한 선이 중요한데 의회의 대법관 임명권은 그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요. 여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나 mbc, kbs가 집권 세력 인사들로 장악당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대법이나 헌재의 구성 방식이 반민주적이라거나 구성 자체가 집권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의회 다수당이 대법관을 선출하게 한 건 대법관 구성이 그만큼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물론 소수의견 소외 같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수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보는 건 비약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1 신고

      이론과 현실이 같으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세상이 이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생길 수 없지요.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심부까지 경험해 보면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조현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재벌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행태입니다.
      권력의 세상은 더합니다.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비판정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지식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현실과 권력의 작동이란 그리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자일수록 권력의 작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까지 올라가려면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작동에 능수능란한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법이기에 언제나 보수적입니다.
      진보 성향이라 해도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진보이지, 진보의 성향에서 진보가 아닙니다.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역사의 뒷편으로 보내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해산이 실시되는 나라가 있으면, 이번 판결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선택이지 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독일과 터키도 정치적인 선택으로 딱 한 번씩, 그것도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심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했을 때 정치적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극우던 극좌던 정당을 법으로 해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민청련 판결에 이어 제2의 국제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국민의 손으로 해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욕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재가 이를 파괴한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 넛메그 2014.12.23 01:49 신고

      저도 이번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 통진당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다만 자꾸 사법부를 집권세력에 '장악'당한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뿐입니다. 장악이라고 하는 데에 근거로 드셨던 임명권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권력의 작동이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능력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무지한 건 아닙니다만.

    • 늙은도령 2014.12.23 04:26 신고

      권력의 작동은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서 이처럼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판관의 균형이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상을 보고 그 이면을 추론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분명 유럽적인 것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미국을 거치면서 단순해지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 유럽에 있고, 미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살펴봐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에서 봐야 하며, 유신독재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독재를 경험한 헌재재판관의 삶의 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결국은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됐다고 믿었지만, 이명박 한 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국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적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후로 없어진 것들이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습니다.

      헌데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지요.
      경험이란 많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제도가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독재나 전체주의가 자행됐습니다.
      제도는 모든 국민의 성숙도가 높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제도보다는 인간을 바꾸는지 고민해보십시오.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부터 장악합니다.
      인사가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이고, 모든 법적 해석에는 개인의 판단이 관여합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헌재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했습니다.
      논리란 그럴 때 무너지는데 헌재의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경찰, 보수단체들이 즐비한 한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통진당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예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경험을 부정하면 대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유신독재 때 유신헌법이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정규교과서로요.
      공안정국은 일상이었고, 그 과정을 보면 지금과 비슷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 넛메그 2014.12.23 10:41 신고

      자꾸 말씀이 장황해지시는 것 같은데, 전 역사적 경험을 부정한 적도 없고 현 정권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들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적 가치가 후퇴한 건 맞지요. 그렇다고 헌재의 판단까지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처럼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말해주신대로 판결은 재판관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저마다의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재판관을 두고 이념석 성향 또한 민의와 크게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을테지만 그것을 반민주적인 무엇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52 신고

      아주 간단 것을 자꾸 어렵게 끌고 가네요.
      헌재의 구성이 지금과 다르고 정권이 진보적 성향이 있으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 판단하면 단순해집니다.
      헌재는 5 대 4 정도로 통진당의 시대적 후진성을 인식시켜주는 선에서 끝냈으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법으로 문제 인물들을 처리하고, 국민이 통진당을 심판하면 충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때문에 통진당의 위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비선 실세에 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헌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오류도 있고 논리적 비약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세계 사법계에 다 알려지고 참고가 됩니다.
      두고두고 한국 사법체제에 부담이 됩니다.
      법에 관해 공부해보면 언어만 어렵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념적 대립을 끝없이 부추겼습니다.
      가장 하책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반민주적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9 신고

      기간시설 폭파, 무기 구입 같은 폭력적 혁명 추구를 그저 '시대적 후진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통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내정당에서 내려와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이 왜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최종결정시기는 그 의혹이 터지기 전에 대략 잡혀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헌재에서 꼭 결정일을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3 23:45 신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데요, 민주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폭력 혁명이나 쿠데타를 실행 후에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미 완수된 뒤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종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에선 의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도 의도나 계획만으로도 형법에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쎄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한들 최소한의 논리적인 시비는 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어적 유희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저도 별 수 없네요.

    • 넛메그 2014.12.24 01:02 신고

      아, 저도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네오콘의 선제공격과 비교하시다니.....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말밖엔.

    • 늙은도령 2014.12.24 01:45 신고

      말로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법죄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수죄도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인마 전두환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미수죄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영구전쟁론과 예외국가론와 유일국가론이 합처져 나온 사이비 이론인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재가 적용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미래의 위협이 되는 국가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이니까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의 극치 말입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그 사용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 비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당신의 논리의 출발점이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댓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서로 다르니 설득하려 하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난 나대로.
      아무리 많은 댓글로 대화를 나눈다 해도 당신과 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벌어질 뿐입니다.
      본 모습을 숨긴 채 언어적 유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답글을 없을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은 헌재의 보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줄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구해주려는 헌재의 권력 바라보기일 뿐입니다. 판결 결과가 8 : 1이라는 것에서 보듯 헌재의 일방통행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거리를 넘어 우파 전체주의의 수준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실 통진당의 해산은 지난 대선의 후보토론회에서 결정났다고 봐야 합니다. 뒤끝으로 치면 천하제일을 넘어 고금제일고수로 추앙받는 대통령의 레이저가 공안검사의 독무대인 법무부에서 증폭돼 보수화된 헌재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레이저공격을 받은 통진당이 공중분해된 것은 세월호가 초스피드로 침몰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주목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통진당이란 존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바로미터이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다만 위대한 칼 마르크스가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의 결과에 너무 집중해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고집한 것이 치명적 오류였듯이, 통진당의 일부세력이 폭력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과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필자처럼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륵 같은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부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보수화된 헌재 재판관들은 부분적 증거로 전체를 재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로 빠져들어서 모든 통진당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꿈꾸는 '종북의 낙인'을 새겼습니다.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전개에서조차 편향된 이념을 진리로 포장했습니다.





폭력의 수단에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후보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향해 퍼부었던 말들은 일종의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보여주었던 폭력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당한 수모를 수백 수천배로 돌려주는 소녀적 감성의 박근혜 후보를 몰아쳤으니 공안검사들이 접수한 법무부와 헌재를 피해갈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보수언론과 장악된 방송, 국정원과 법무부를 통해 증폭될 대로 증폭된 대통령의 레이저가 한참 전에 보수화를 끝낸 헌재에서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통진당 해산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경화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순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51.6%의 유권자가 씨를 뿌린 우경화의 귀결이며, 국정원과 군 소속 댓글부대의 공로이며, 조중동을 필두로 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지상파3사의 편향성 덕분이며, 대형교회의 세속적 권력화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야당의 무능력과 무력함 때문입니다.



이로써 현 집권세력의 정윤회 문건 파동 출구전략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찌라시 발언에 이어 종북 콘서트 발언을 거쳐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 땅의 우경화는 일본의 우경화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37%로 너무 높게 나온 날의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은 1%의 보수엘리트(대한민국의 슈퍼클래스)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yes라고 외쳤을 때 no라고 외친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위안거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부와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21세기 유일의 국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 숱한 죽음들이 미스터리로 남는 나라,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9 21:51 신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선언입니다.
    헌법 재판관 권력의 시녀가 된 그 더러운 이름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22:12 신고

      8명 재판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재란 우경화의 증거일 뿐입니다.

  2. base 2014.12.19 23:08

    한발 물러서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비규환입니다. 결국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비춰지니 제 생각이 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 늙은도령 2014.12.20 00:51 신고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회복불능까지 빠뜨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음에 거리로 나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광기로 가득합니다.

  3. 여강여호 2014.12.20 10:16 신고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수치고 부끄럽네요.

    • 늙은도령 2014.12.20 12:45 신고

      네, 수치입니다.
      장그래가 오열하듯이 그렇게 오열하고 싶은 형편없는 대한민국입니다.

  4. 새 날 2014.12.20 13:32 신고

    참 대단한 패기라 보여집니다. 후세에 어떻게 기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5 신고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국정원 말고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헌재의 재판관이 되면 이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2.20 13:34 신고

    해산 결정이야 존중한다고 쳐도
    이 싯점에 벼락선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직 박탈은 분명 권력에 의한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의 한 날을 겪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6 신고

      역사의 퇴행에 앞장 선 자들로 기록되겠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자들입니다.

  6. 걱정마시오 2014.12.20 15:29

    통진당이 그동안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떠들었습니다
    자주...이거 싫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통진당은 미군철수를 외쳤습니다
    미군철수하면 평화통일이 됩니까?
    6.25전쟁 전에 지금처럼 미군이 주둔했다면 김일성은 감히 남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25로 인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재산적 비재산적 피해나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철수하면 제2의 6.25가 100 % 발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통진당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적화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남겠습니까
    통진당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해산은 당연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7:05 신고

      미국이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승만이 독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남북한을 분단시켜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수많은 외교문서와 한국전쟁에 대한 책들이나 먼저 살펴보십시오.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짓거리입니다.
      미군 철수와 민주주의와도 상관없고요.
      1973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일부 철없는 자들이 그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석기나 그의 일당들을 잘라내는 것은 법적 근거라도 있지만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독재적 발상의 전형입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외신들이 평가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면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퇴장시켜야 하는 것이지 헌재가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 해산청구소성을 냈으니, 독재자의 딸이 독재자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진당 중에서 이석기와 그의 추종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낸 역사의 희생자들 후손입니다.
      박정희가 그들의 부모와 가족, 이웃과 친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쫒지 않았으면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이라도 기본적인 근거와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다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좌파 전체주위의 혼합입니다.
      우파 전체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라면 좌파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비에트이고 사회주의란 정부 주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도 개인재산이 있으며,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미미할 뿐입니다.
      극소수에 부와 권력이 독점되는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품어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원을 우리나라 대기업(투자비가 크기 때문에)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제2의 경제도약도 가능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서해에서 연속으로 패했지만, 이명박 정부에는 연평도 폭격과 노크 귀순까지 당하기만 했습니다.
      안보가 정말로 강했던 정부가 언제였는지, 북한이 핵개발에 들어간 시기가 어떤 정부가 집권했을 때인지 알아보십시오.
      안보를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방산비리를 일으킨 자들이고, 북한의 남침도 막지 못한 자들입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면 그나마 이석기 같은 자들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은 적이 무서운 것이지 보이는 적이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7. 도서관 2014.12.21 13:28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무식하고 박통 두얼굴에 사랑을 느낀 자들에 항변에 상처 받지마시고
    무시 무시 하세요 다돌아이들이잖아요

    • 늙은도령 2014.12.22 00:58 신고

      건강이 좋아질 만하니까 이 놈의 꼴통들이 못 살게 구네요.
      경제가 나빠잘 때마다 극우의 광기가 폭발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네요.
      걱정입니다.
      작금의 분위기는 어떤 나라도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허허허,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박관천 경정 1인의 공상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박관천 경정이 따 놓은 당상입니다. 혼자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에드거 알렌 포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추리소설을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와 모든 언론들은 특종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선 그런 언론에 일일이 소송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그의 소설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야 했을까요? 박관천 경정은 지난봄부터 무슨 목적으로 희대의 추리소설을 썼을까요?





박 경정의 추리소설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라는 또 다른 추리소설로 화답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급전직하한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과 ‘불장난에 춤춘 자들’의 실체가 박관천 경정 1인이란 말입니까?



자살한 최 경위는 무슨 이유로 상사인 박 경정의 서류박스를 뒤져 정윤회 문건을 복사했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한 경위는 무슨 목적으로 복사한 문건을 대기업과 언론사에 유포했을까요?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실패한 다음날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을까요?



검찰은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미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끌어와 현재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밖에도 검찰의 잠정결론에서 볼 수 있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 미증유의 파동이 박관천 경정의 1인극이라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는 ‘하청수사’라 했던 것이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필자가 극단적 이분법 보여준 대통령 종북콘서트 언급에서 예상한 것처럼 검찰은 박지만과 정윤회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오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박지만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이 해왔던 발언들을 서둘러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JTBC는 검찰의 잠정결론에 맞춰 한 발 물러섰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송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정하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북 콘서트’ 언급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출구전략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결론은 ‘오비이락’이라는 우리네 속담과 너무나 일치해서 내일의 판결문에 담겨있을 수도 있는 일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통진당과의 연대를 이유로 제1야당을 흔들어대도 오로지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것은 통진당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당과의 빅딜이 필요하다면 통 크게 양보하는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현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만이 제1야당을 떠나간 지지자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제1야당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9 신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7 신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동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바람 언덕 2014.12.19 11:38 신고

    헌재가 드디어 박근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군요.
    이것으로 이 나라의 정체가 밝혀졌군요.
    통진당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가 어떻게 정국을 끌어갈 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어디까지 가나 똑똑히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8 신고

      저에게 통진당은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글로 답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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