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바랐던 것이라 당장 적용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고소·고발에 사법부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양대지침이 확정됐으니, 서로 씨줄과 낱줄로 얽혀있어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노동5법의 최종 목표인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한국경제를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관계로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돼, 최소 3년은 지속될 경제위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귀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양대지침의 강행으로 궤도에 오른 '박근혜 관심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온갖 불평등이 대한민국을 1대 99사회로 재편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고 잔인하게 만들 것이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면 노동자와 서민이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피할 수 없다. 잘리지 않고 적은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제살 깎아먹는 무한경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맞서 무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헬조선으로의 완벽한 유배이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관심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유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함량 때문에 벌써 재미없어진 썰전의 전원책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단가후려치기, 기술력(상대의 특허죽이기 포함)과 숙련공 빼앗기, 아~몰랑 정부의 못본 척 하기 때문이지,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 근로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환율전쟁 때문에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사측의 하소연을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박근혜가 이에 화끈하게 화답한 것이 양대지침 시행이다. 사측에 실적이 떨어지는 노동자나 사측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덤으로 얹어준 채(노조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을 모두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 정의당과 노동당처럼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전무한 정치·사법·언론환경이라면 차라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표출되는 혁명만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 촘스키와의 대화에서 푸코가 표명한 우려처럼, 혁명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실현이 차선이라 할 수 있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방임처럼 '나만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에 함몰된다면, 법과 제도, 교육과 집회, 말과 글 등에 의해 쟁취하는 적극적 자유를 향한 노력, 즉 정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혁명도 기득권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P.S. 제게 힘이 된 밀어주기 기능이 24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의 글에 가치를 부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2 22:47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5 신고

    대기업,재벌들의 생태를 정말 모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천치 바보요,,알고 그런다면 가증스런 악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박근혜는 재벌의 오너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만 듣지요.
      그때 재벌과 이익을 공유하는 참모들이 나섭니다.
      박근혜는 좆도 모르니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려준 방법대로 움직입니다.
      끝!!!

  3. 동우 2016.01.23 10:29

    "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하락"

    남은 2년이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환관들이 더욱 난리치며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먹겠지요.

  4. 2016.01.24 18: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19:42 신고

      네, 글을 퍼가는 것은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간암에 걸렸다 지금은 암세포를 다 잡았습니다.
      물론 재발확률은 매우 높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한 번 해볼 게요.
      감사합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하위 99%의 부가 상위 1%의 수중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천문학적인 실탄을 마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사우디를 협박해 수백 조(1980년의 경우)에 달하는 석유대금까지 굴리게 된 월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돈놀이에 돌입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보이즈와 제프리 삭스와 립턴으로 대표되는 버클리마피아를 앞세운 미 연준과 재무부, 월가, IMF의 연합은 남미와 동유럽, 러시아, 중국을 털고(천안문 사태의 이면은 중국에 신자유주가 상륙한 것이고, 그 시작은 등소평이 경제교사로 프리드먼을 초청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1997~8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며 태양계 차원의 돈을 긁어모았다(이때 스웨덴처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도 털렸다).





이런 과정에서 슈퍼리치와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부를 무한대로 늘려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구적 차원의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클래스를 구축한 0.1~1%의 수중으로 하위 99%의 돈이 이전됐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수 있었다(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 차이메리카는 이렇게 구축됐다).



태양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벤처거품의 조성과 붕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광풍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우주적 차원의 남발로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로 전 세계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대불황으로 몰고 갔다.



이상이 전 세계는 물론 미국마저 몰락의 길로 내몬 신자유주의 40년의 가장 압축적인 묘사다. 문제는 이다음에 오바마가 정부가 행한 조치다. 월가의 돈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마바 정부는 경제대불황의 주범들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사면복권(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조치로 인해 금융업체들은 손실처리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됐고, 탐욕의 잔치를 벌였던 슈퍼리치들은 2008년 이전보다 더욱 부유해졌다. 전 세계 부의 30%가 상위 0.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상위 1%에 수중에 50%, 상위 10%의 수중에 90%가 넘어갔다.



그 대신 전 세계 하위 90%는 적선인양 남겨둔 10%의 부를 가지고 피 터지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지옥으로 내몰렸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 실물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역사상 최장기의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착륙, 신흥국들의 저성장과 금융불안은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난다. 실물경제(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용역산업처럼 재난과 위기를 조장하고 재건을 담당하는 산업은 대호황)와 하위 90%와는 상관없이 금융과 슈퍼리치의 수중에서만 도는 돈이 넘쳐난다.



헌데 정말로 교묘한 것이 실물경제의 몰락은 저유가 체제를 구축했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하위 90%에게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미국경제가 조금 살아났지만 그것은 하위 90%의 혁명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처럼 내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각국 정부가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 돈들이 슈퍼리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위 90%의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는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상위 1%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복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10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와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의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먹을 것도 더 많아진다.  



게다가 각국에는 국민 전체의 것인 공공재들이 넘쳐난다. 민영화를 시키면 수백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 공공서비스(국민연금, 사회복지,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가 넘쳐나고,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면 하위 90%의 소비와 세금만으로도 영원한 부의 제국을 구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상위 0,1%의 슈퍼리치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이 하위 99%에 대한 역(逆)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던 위대한 대혁명의 전통이 완전히 뒤집혀 상위 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미 연준-미 재무부-월가-IMF가 추동하고, 미 국방부와 군산복합체가 강제하고, 각국 정부가 협조하는 글로벌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됐다.



미 금리 동결과 헬조선이 상관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더한 지옥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며, 최상으로 쳐도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하위 90%에 속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글로벌 노예제도)를 거둬내지 않는 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그곳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18 12:16 신고

    박그네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 파국은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 핵폭탄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처럼 아무 책임 안집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3:16 신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기느냐 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은 이런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니....

  2. 우니에몽 2015.09.18 15:36 신고

    뀨 저왔씁니당!!

  3. 바람 언덕 2015.09.19 10:32 신고

    언젠가는 터질일...
    빨랑 올리고 터져버리던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낳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욕지거리 밖에는 안나옵니다.

    ^^;;;

    • 늙은도령 2015.09.19 17:22 신고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런 상태로는 더는 불가능하니까.....

  4.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5 신고

    재벌들의 금고에도 돈이 철철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나 먼지만 훌훌....

  5. base 2015.09.19 12:36

    위 내용에서 미 갑부들은 국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고 연준은 이를위해 금리를 내려주었다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37 신고

      원래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민간기구입니다.
      미국 각주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볼커부터 옐런까지 모조리 유대인이 의장을 했고요.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됩니다.
      저축과 고율의 조세로 경제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물론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관리하면서요.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볼커 의장 때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78%에서 28%까지 내렸고요.
      미국의 중산층은 돈을 벌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낍니다.
      헌데 금리가 올랐으니 여러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케인즈 체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커쇼크라 하는데 이때 부자들이 이자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산하거나 가난해진 중산층들이 대출을 늘렸고, 이 돈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으니 국내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도 없앴기 때문에 더욱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 금융위기를 일으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하고 이자를 대폭 올립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망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값싼 가격에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아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이지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국내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의 돈을 긁어갑니다.
      정부가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동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ase 2015.09.19 16:05

      원문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7:20 신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6. 불루이글 2015.09.19 18:01 신고

    0.1%슈퍼리치들 이 전세계 부의 30% 더 늘려서 상위10%가 9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로 90%의 하위층들이 피터지게 싸워 가며 싸우고 있다는 말씀 이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네요

    빈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현상이

    바로 우리 나라 처럼 목소리를 낼수 없도록 귀족노조로 낙인을 찍어 노노 갈등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기에 놀아난 저능한 국민들 때문에 노예들 끼리 피터지게 다투는 형국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8:43 신고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브이포벤데타 2015.09.20 00:04

    ...어디를 가더라도 헬조선이란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라던가 ^^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민 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8. 덕산 2015.09.20 08:04

    우리 자녀들을 이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9.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0 신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야근에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털어먹는 족속들에게 주먹이라고 한번 날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 타임슬리퍼 2015.11.03 22:56

    안녕하세요! 미국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고라에서 늙은도령님이 올려주시는글 잘 봐오다가 이렇게 개별 사이트가 있는걸 알고서 내용 살펴보다가 궁금중에 글을 남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209500071.HTML?input=1179m

    위의 사이트 내용 대로라면 미국 부채가 오바마 임기내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채가 더욱 증가되고 결국 미국이 더 힘들어 지는것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는 있을까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점을 간과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의 부제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자와 개척자는 웜홀(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한 다차원의 입구)의 양자 데이터(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다차원적 시공간의 지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현대물리학의 거장인 리처드 파인만의 역사총합이론과 다차원적 우주, 끈이론의 핵심인 초대칭성 등이 모인 영화).





영화에서는 과거의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또 다른 지구에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젊은 아버지와 늙은 딸이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시공간에서 초대칭적으로 연결되는 지구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족과 미국과 인류는 답을 찾아냅니다, 늘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는 듯이.



헌데 현재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서는 다른 차원의 지구로 갈 수 없기 때문(물리학적으로는 인류원리라고 한다)에 중국 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낮은 임금과 환경규제 철폐, 환율과 세율조정 등을 통해 전 세계 국가로부터 공장을 유치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미래에 치러야 할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합니다(중국의 위기를 프리드먼의 제자인 등소평이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로 보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2007년 후반까지 미국에서 새 점포를 여는데 26시간 30분이 걸렸듯이, 중국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개발도상국과 중후진국으로 분산되었던 제조업체들의 생산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중국에 떠넘긴 채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온갖 제품들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미세먼지의 습격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펼쳐질 수 있었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한도에 넘는 신용을 창출해서라도, 즉 빚을 내서라도 할인경제의 파티에 승선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고 환경이 버텨주며 신용의 뻥튀기가 계속되고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인류는 가격 파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장기 경제대통령이었던 미 연준의 그린스펀이 장담했듯이.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 중 하나가 브레이크 없는 성장과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된 할인경제, 즉 지속가능할 수 없는 빚의 경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그보다 더 위험한 파생상품의 폭발에서 시작돼 전 지구적 신용시스템을 마비시킨 탐욕의 결과입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가격 파괴가 아니라 중국적 특수성을 이용한 할인경제는 지구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잔치에 불과함을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즉 중국이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7~8억 명에 이르는 중국 국민을 먹여살리던 농촌을 파괴하고,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진행한 뻥튀기 할인경제는 유일제국 미국과 선진국들로 포진된 유럽 등 나머지 지역의 경제마저 파괴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지구적 차원의 할인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 파장은 중국 차원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커진 것을 고려하면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동을 착추하고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주어진 할인경제의 혜택이 《가격 파괴의 저주》로 돌변하게 됩니다. 할인경제는 할인 자체를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과 마케팅,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했지만, 현대의 할인경제는 가치 파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위험한 (그래서 이익도 큰) 파생상품을 통해서라도 신용을 창출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돌아가는 할인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써 중국이 작동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는 것도 높은 성장률이 담보돼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지구가 버텨줘야 가능합니다. 텐진폭발사고과 갈수록 길어지는 스모그의 공습에서 보듯이 '위험사회'로 접어드는 속도도 느려야 합니다.



현대 중국이 경제 성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말하자면 연 8퍼센트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배층은 스스로 선택한 경제 발전 모델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며, 이는 중국의 13억 인구뿐 아니라, 값싼 제품에서부터 채권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월마트와 중국은 성장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그러나 월마트이 성장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은 그만큼 한 번 삐끗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빈곤과 기아가 중국의 3억 저소득층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혼란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고성장은 이미 광범한 인플레이션과 오염, 불평등을 낳았다...중국은 경찰국가를 유지하면서 최악의 폭력과 작업장 사고, 산업 재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전은 시시때때로 점점 더 풍요해지는 하이테크의 센터라기보다는 카를 마르크스 시절의 19세기 영국을 더 닮았다. 이 경제적 개척지는 때로 잔혹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부패, 공장 폐쇄와 함께 소득 불평등은 중국 치안 불안의 뿌리이다...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국내 소비가 수출을 앞질렀다. 중국이 서구 나라들처럼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를 넘으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중국은 일단 실패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 없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없는 가격 파괴의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담보로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된 폰지금융도 4대경제권의 무제한양적완화와 환율전쟁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을 제외한 실물경제는 아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증시가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가치 대규모로 떨어져도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해도 그 파장은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4조달러를 넘는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로 회복되기 위해 5년이 걸린 것도 중국의 미래가 상당 기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실물경제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정책 때문에 내수경제도 취약한 편입니다. 5월부터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자인 독일과 유럽의 대기업, 히든 챔피온, 전통의 일본 대기업에 뒤집니다. 여기에 남북경색까지 겹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이 말한 대로 녹색경제를 달성한 4대강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GDP에 포함돼 외형적인 경제성장률은 높이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은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빚으로 전가됩니다. 이런 비용은 도처에 널려 있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설의 진원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폭발을 면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부실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복지비용 축소,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의 민영화, 빠르고 높은 속도의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전체로서의 중하위층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며, 그 생존이라는 것도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의 형제처럼 어떤 대공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밖의 분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꼬리치던 박근혜가 최근에 들어 미국과 일본 쪽으로 돌아선 것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한국경제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던 수출기업들은 죽을 노릇이지만. 이것 때문에 박근혜는 부자들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주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축소해 사측의 배만 불려주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대국민담화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4 03:57 신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 남는 길은 통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불신과 대립 일촉즉발의 경색국면이라는 위기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색국면은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파국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해법은 정권교체뿐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대한 민국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04:57 신고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7년이 흘렀으니 주기상 위험에 처할 때가 됐습니다.
      참 이런 형편없는 체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8.24 05:11 신고

    무엇보다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맘뿐입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05:13 신고

      그럼요,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남북관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측에서 극우세력만 반대하지 않으면 북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53 신고

    북한의 양온 전략에 점점 말려 드는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을 비롯 한국 경제가
    요동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11 신고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문에 들어갈 세부사항을 가지고 막바지 조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4. 『방쌤』 2015.08.24 10:58 신고

    부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듯 '봐, 또 이렇지 뭐,,,' 이런 결과 말고 말이에요
    글을 천천히 읽다보니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문제,, 라는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네요
    과연 해결책이 있기는 한걸까요?

    • 늙은도령 2015.08.24 16:12 신고

      어차피 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정치가 잘해야 합니다.

  5. 2015.08.24 11:17

    비밀댓글입니다

  6. 耽讀 2015.08.24 13:15 신고

    경제를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중국 경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고, 짧게는 남북경협 그리고 경제통일 길게는 완전한 통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26 신고

      중국 경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압축성장을 한 국가는 반드시 한 번은 크게 털고 갈 수박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경제를 털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려됩니다.

  7. nammok1 2015.08.26 16:44

    외국인이 수천억씩 팔고 있는 데 그걸 주워담고 있는 개미들을 보니 참 암담하네요.....앞으로 닥쳐올 대 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 박근혜 정권이라니....우리 국민들은 참 운이 없습니다 이번엔....

    • 늙은도령 2015.08.26 17:01 신고

      네, 지금은 전 세계 개미가 재수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합니다.
      상위 1%만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폭발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란 월가와 런던금융가가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초국적기업들의 독점구조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 구축의 꿈이 산산조각난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도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세계금융집단(거대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을 다루는 거대 투자은행이 핵심)과 초국적기업, 전 세계 인류의 0.1%에 불과한 슈퍼리치라는 뜻이다. 죽어가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위험을 등에 진 삶'이며, 줄일 수 없는 불평등의 심화다.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을 독점하는 사측의 탐욕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다.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지만 그 모든 것의 혜택이 하위 90%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상위 1%(최종적으로는 상위 0.01%)가 이익을 독점할 뿐, 하위 99%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조치가 초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가격의 폭등(물가상승을 의미함)을 초래해,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하위 99%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가구(하우스·렌트푸어)와 영세자영업자,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위안화 절하처럼 중국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만일 미국의 상황이 전자로 귀결된다면 금리인상의 폭이 커질 것이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인상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다 해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고 빨라진다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가능한지라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세계화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각국의 중하위 99%에게는 지옥만이 도래할 뿐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한의 충돌위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경색이 국지전 이상의 전쟁위협으로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고, 바이어들은 리스크 감수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관광객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봉하락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하락과 함께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경제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관해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유가하락이 2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극적인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경제위기와 폭발 직전에 이른 러시아를 비롯해 후발산업국들로 경제위기가 폭발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과 유로존을 거쳐 중국과 후발산업국들까지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국적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대폭적인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하고, 이재명과 박원순이 실시하려는 청년배당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청년할당제를 강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실업부조와 육아휴가의 활성화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과 보육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정부의 노력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경제규모에 대비 국가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금처럼 형편없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행하게도 보수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옳았음만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민이아빠 2015.08.12 22:13

    낙동강 닭알되지요..

    • 늙은도령 2015.08.12 22:31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2. 그림자 2015.08.13 04:55

    기득권이 자기권리 포기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살리려면 공유경제기반시스템 구축하고
    기득권의 자산 해외비리계좌하고 저딘아일랜드
    거기의 자산 국네로 흡수해서 파산으로 몰리는 국가경제 되돌릴 방안 찾는게 급선무다.
    그리고 줄줄새는 지벙경제예산 불필요예산 그렇거 줄이거나 없애고 시득권들 특권부터 없애라.기득숸괴위정자들 쇼하는거랑 국바예산 뻥튀겨 도둑지롸는거도 없애고.

    • 늙은도령 2015.08.13 05:41 신고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40년이란 좌파와 우파를 불문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자들이 그 기득권을 특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경제학자가 나올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으로 가는 첫 걸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4 신고

    환율이 요동치면 경쟁력 기반이 약한 기업
    국가는 무너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해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때
    입니다
    고래싸움에 등터지지 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8.13 16:49 신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벌이나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익이니 경제발전이니 하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절대 주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경제는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반토막(유럽의 경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샤오미의 약진처럼, 애플의 스마트폰과 독일차의 선전이 예상보다 컸던 것도 환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재작년부터 시작됐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를 1: 1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1444조원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며 본격화됐습니다. 유러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살 깎아먹기에 이를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유럽의 판매고를 반토막 가까이 줄여 잡았습니다. 유럽의 현지법인들도 수백억에 이르는 적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할 형편입니다.



애플의 선전도 상당 부분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의 결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수출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일방독주가 가능했던 것은 환율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율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차는 날아다니고, 현대기아차는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차의 선전도 현대기아차로서는 유럽에서의 판매고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차도 엔저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생겨 미국과 유럽, 중국과 국내 등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이 생긴 독일차도 국내에서 대대적인 가격할인에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부진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도 만회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제2의 중동붐에 목숨을 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실패로 끝나면서 실적부진과 내수경제 위축이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선택폭은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이들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를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경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로 시장에 10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도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화약세에 동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적완화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최경환의 대책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한국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환율 때문에 갤럭시S6가 애플을 추격할 수 있을지, 현대기아차의 신차들이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환율전쟁에 뛰어들어 원화가치를 대폭 낮춘다 해도 그 피해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업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늘려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이명박의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 삼성전자는 샤오미의 추격까지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S6가 실패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올해가 향후 2~3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텐데 유럽의 경기회복이 느려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환율의 압박은 기술력으로 뚫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가격경쟁력입니다.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환율전쟁의 여파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맞대응하는 방식이나 시기, 규모, 내용, 방향 등의 모든 면에서 한 발 늦거나, 충분하지 못해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24 18:28

    박근혜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아부는 프로급이어도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먹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놨으니 자업자득이지요. 이명박근혜시절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막장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42 신고

      경제까지 말아먹으면 답이 없는데, 제2의 IMF 환란을 만들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2. 모두 2015.03.24 18:29

    도령님 매우 신나신듯

    • 늙은도령 2015.03.24 18:44 신고

      신난 것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좋던 싫던 내수경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두 재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팍팍 때려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니....

  3. *저녁노을* 2015.03.25 05:48 신고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쩝^^

  4. 피터펜's 2015.03.25 07:17 신고

    기업이라는 것의 속성상 항상 성장하지 못하면 현상유지는 커녕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이미 스마트폰은 포화상태이고 성장 정체상태이지요. 그러면 남은 답은 쇠락 뿐 인 듯 합니다. 참.. 애증의 삼성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5 17:18 신고

      삼성에 대한 애증은 상당 부분 정치권이 만든 것입니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존재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재무와 인사를 맡은 쪽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삼성을 애증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을 현대적 의미의 재벌로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인데 그러는 것이 만만치 않아 항상 문제를 양산합니다.

  5. 뉴론♥ 2015.03.25 08:30 신고

    돈많이 버는 기업들도 이젠 어려움을 더 느끼어보면 생각도 변하겟지염.

  6. 耽讀 2015.03.25 08:56 신고

    박그네정권 경제정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수경기를 살린다고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으니, 그것도 빚 잔치로 말입니다. 삼성과 현대기아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를 결국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5 17:21 신고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글을 써둔 것이 있으니 내일 올리겠습니다.

  7. 지엔지피 2015.03.25 09:03 신고

    진짜 지옥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3.25 10:53 신고

    모지리 최경환을 경제수장으로 앉혀놓는 판에 뭘 기대하오리까...

  9. 공수래공수거 2015.03.25 11:04 신고

    요즘 딱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가네요
    한국경제,... ㅡ.ㅡ;;

    • 늙은도령 2015.03.25 17:25 신고

      아직은 탈출구가 있는데 박근혜와 최경환이 정반대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3.25 11:05 신고

    유럽경기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제가 이해하는데 어렵지만요;;
    저만봐도 삼성 현기차 별로 안좋아 합니다.
    자국민인데도 말이지요.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현기차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소비자탓으로 돌리는데.. 분오하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3.25 17:27 신고

      현대기아차의 한계입니다.
      헌데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는 더한답니다.
      <도요타의 어둠>인가 하는 책을 보면 기가막힐 정도입니다.
      불량률이 100%를 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리콜을 몇 번이란 한 것이지요.

  11. 『방쌤』 2015.03.25 12:40 신고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대놓고 미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싫으네요

    • 늙은도령 2015.03.25 17:29 신고

      세계화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해야 할 분야와 하지 말아야 할 분야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12. 쿠쿠쿠 약사엄마 2015.03.25 16:19

    전후방 할 것 없이 답답한 지금이네요.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건 없어보입니다. ㅠㅠ

  13.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48

    최경환 경제팅의 수준은 역대 최악인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반적인 수준의 한계로 보아집니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8:00 신고

      네, 최악의 수준입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지만 재정만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수단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원칙인 민자사업이 정부의 보장으로 실패의 위험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맥쿼리그룹처럼 대규모 투기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민자사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것도 모자라 초기투자의 30%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만들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까지 인하해 자금조달의 애로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 닥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민자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소한의 위험마저 사라지고 이익만 더욱 늘어났으니 황금알을 판 단위로 낳는 거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위험이 줄고 이익이 늘어날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채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져 자본 유출이 앞당겨지고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금액(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충당된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3법처럼 각종 규제완화로 줄어들 세수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실사업의 손실과 이자까지 더하면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향조정과 유럽 및 일본과의 환율전쟁에서 발생하는 수출부진과 이익감소를 넘어 물건을 팔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넘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폭발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경환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핵폭탄을 안고 원전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금리인하와 확장재정이 연동되면 경제성장률이 오른다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최경환표 민자사업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부정적 세계화에 지나칠 정도로 개방돼 있어, 고율의 관세와 환율조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유치산업 보호가 가능했던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에 비해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과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소득이 불안한 가구들의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확장재정정책은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국가부채만 늘릴 뿐입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과 일본 등이 우리보다 더 큰 단위로 금리인하와 재정확장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의 뉴딜정책이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것은 최고 91%에 이르는 세금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의 재분배, 노조의 강화, 경쟁의 최소화,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보험의 공공성 강화, 공정거래, 전쟁특수 등에 있었는데 최경환의 뉴딜정책에는 토건사업만 남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토건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전직하했기 때문에, 최경화표 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치로만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와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경환이 강만수를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악용하고 있는 최경환의 경제정책들은 F학점을 넘어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일 만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이 강행되면 고위험과 저수익은 국민에게 분배되고 저위험과 고수익은 민자사업자와 투기자본에게 돌아갑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자사업활성화가 아니라 상박하후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직원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의 불평등을 줄여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실현, 갑과 을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 공정거래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쌍둥이입니다. 국민은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커질수록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닌 한국의 급변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와중에 재가동되는 원전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대한민국은 회생불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최경환을 탄핵할 수 없다면, 야당이 짧게는 4월의 보궐선거, 길게는 내년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최소화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죽어나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이번 글의 후편격으로 최경환이 기업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였던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1. 耽讀 2015.03.12 18:15 신고

    민자사업은 결국 시민혈세 퍼붓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은 옹졸하지만 자본 배채우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9:04 신고

      미쳤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들은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진보진영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 최악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3.13 07:24 신고

    이런 짓하는 새누리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끈없는 친부자정책... 서민들이 숨쉬기 어려운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13 08:55 신고

    참 가관입니다
    최경환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거 아닙니까?

  4. 이성기 2015.03.13 16:50

    그래도 뭐 사누리당 만세인데....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빨갱이???ㅎㅎㅎ자업자득!!!나랑 아내와 아들하나 그랑저낭 살다 그냥 가리다!!신경쓴들 내 맘만 아프오!!그래도 투표는 하겠습니다 ㅎㅎㅎ 새누리만세

    • 늙은도령 2015.03.13 17:01 신고

      뭐, 어차피 한 번은 망해야 하니 어떤 선택인들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만 알면 감내할 수도 있겠지요.
      삶은 개인의 선택이니 저도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5. 행복만 2015.03.14 00:27

    아 어쩌나요T T 정말 암담하네요흑흑흑..거기다 노후원전까지 재가동한다니 경제적으로는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끼네요..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않고 무슨짓인가요T T

    • 늙은도령 2015.03.14 00:35 신고

      성장만 신경쓰지 분배는 생각도 안 해요.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신경써야 하는데 그저 성장만 외쳐대니...

  6. vitaminnami 2015.03.15 09:34

    이 나라가 참을 걱정되네요 국민이 이모양이니 저런것들에게 나라를 맡기지요 에효효

    • 늙은도령 2015.03.16 03:18 신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70년대에나 통했던 방법으로 하니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지금까지 기업들 위주로 움직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면 그래도 되는데 대체 그런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어제와 오늘 사이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만든 두 가지 중대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친미 성향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리더였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미국과 공조해 유가전쟁을 주도한 그의 사망은 OPEC의 유가 정책에 영향을 미쳐 유가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나라를 통치하는 현재의 왕족이 국민에게 지불해야 할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왕좌를 물려받은 동생이 국민에게 취임 선물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기'인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OPEC 가입국들의 불만도 새로운 왕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3월 인도분 가격이 전날 대비 2.14% 오른 배럴당 47.3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 가격도 런던ICE선물시장에서 2.33% 상승한 배럴당 49.65달러를 기록해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상승의 가능성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급등한 것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유재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중소 세일가스 업체들의 도산과 이익 급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일가스로 유가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미국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가상승에 대대적인 선물투자를 한 금융업체들도 투자자에게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전벽해에 가까운 유가하락으로 미국과 중국, 유럽과 일본의 제조업이 단기적 상승 모멘텀을 축적한 것도 석유소비 확대를 예상할 수 있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입니다. 금융권과 전문가의 예상(5,000억유로)을 훌쩍 뛰어넘는 ECB의 양적완화 규모ㅡ월 600억유로(약 76조원), 2014년 3월에서 2016년 9월까지 총 1조1400억유로(약 1444조원)ㅡ는 붕괴 직전의 유로존 실물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투자등급 회사채와 유로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홀로 독야청청하던 독일경제과 하향세로 접어들고 그리스의 불안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스위스가 고정환율제를 폐지하자 유로중앙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방어적인 유럽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돌아선 것이 무제한 양적완화의 실시입니다.



이는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로 촉발시킨 환율전쟁이 영국과 일본을 거쳐 유로존까지 파급된 것이라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환율전쟁이 본격화된 것을 말합니다. 모 아니면 도의 환율전쟁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인도 및 신흥국들도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환율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유로존의 양적완화가 실물경제의 숨통을 튀어줄 수 있다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이것이 신흥국의 제조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경쟁관계인 일본과 영국, 남미 등의 실물경제가 무너질 수 있고,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미증유의 경제대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은 가면의 백인 정치인 오바마가 실현될 수도 없는 신부자증세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부자증세 실패에서 보듯 오바마의 신부자증세(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제는 살아난다ㅡ피케티와 스티글리츠의 공통된 견해)는 조기레임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서 현실적 결과는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약탈적 자본주의의 최고 버전인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이른 지금, 신부자증세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되는 것을 감수할 각오로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이상 신부자증세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유로존의 양적완화 발표로 한국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는 유로존과 중국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 다음의 시장인 대한민국 제조업체들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 때문에 물건을 팔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방정부와 공조, 성장에 방점)와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준 유럽중앙은행(독립성 강조, 물가안정에 방점)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유가하락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미국의 경기상황 호전과 일본의 양적완화를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유가가 장기화되면 모를까, 모든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환율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파국을 막으려면 유가가 적정 수준까지 상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저유가와 무제한 양적완화가 겹치면 디스플레이션(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저물가임에도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소비가 줄어듬)의 위험이 너무 높아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맞서 기습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단기적으로 유일제국 미국의 화려한 부활은 가능하겠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아닌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고, 가계부채는 폭발을 피할 수 없으며, 최경환 경제팀의 양적완화도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하면서 기준금리를 0.05%로 유지한 유럽중앙은행의 절박함이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세계경제를 이 상태로 만든 주범인 미국이 세계경제 부활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엿 같고, 현실이란 늘 이랬다는 점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부정적 세계화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으로 돈을 버는 부류는 전 세계인구의 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와, 부동의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한 초국적기업과 거대금융업체 및 군산복합체의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자, 헤지펀드의 운영자, 각 분야의 슈퍼스타 등으로 이루어진 1%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은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책 대안도 없는 비이성적 경제상황인 디스플레이션(디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이 일본과 유로존, 대한민국까지 덮친 이상 지금은 서민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죽느냐 또는 더 고통스럽게 죽느냐의 둘 중 하나!!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경제에 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될 대로 되라’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1%의 재산이 하위 90%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커진 상황에서 탈출구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본격화되는 시점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 파국의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경제 관련 글은 쓰지 않으려 했지만, 오만원권의 70%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생존하려면, 지금은 보수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제가 먼저 무너지던, 정치가 먼저 무너지던 간에 신경쓰지 말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4 08:22 신고

    유가가 20$까지 떨어져도 버틸수 있다는군요.중동 국가들이

    공포 스러운 디플레이션의 도래가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16:48 신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세일가스까지 다 죽이기 위해 20달러까지라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우디는 70불 정도가 유지돼야 왕이 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고 권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꼬장닷컴 2015.01.24 09:41 신고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허탈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잘 보내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4 16:49 신고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책이 먹힐지 몰라 그냥 해보는 것이지요.
      무엇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파국이 오면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singenv 2015.01.24 16:59 신고

    모든 면에서 파국을 얘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안하네요ㅠ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도 들구요ㅠ

    • 늙은도령 2015.01.24 21:09 신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르면 계속 당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덜 당한다는 차이 뿐입니다.

  4. 애독자 2015.01.25 09:33

    (직접만드신것 같기도한)이런저런 도표에 장문의 글까지... 건강하시죠?(염려..)
    늘 올려주시는 글 감사히 읽고, 열심히 추천꾹꾹 눌고 있습니다. 좋은 식사하시고 ,감기조심하시고,너무 무리하지마시고..^^

    • 늙은도령 2015.01.25 15:05 신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늘 건강에 주의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른 채 하며 살기에는 그 동안 공부해놓은 것이 아깝습니다.
      나눠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한 것도 있지만 세상을 한 번 뒤집어 놓은데 작은 밀알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빛날때 2015.02.11 22:27

    유가와 환율에 관심이 많은데..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되었습다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이부분(유가,환률)에 관하여
    선생님의 좀더 많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22 신고

      조금 깊은 글을 쓰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부족합니다.
      유가와 환율은 현재의 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문제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초국적기업의 임원부터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현장에서 보내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장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경제학서적은 솔직히 읽을 만큼 읽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 피케티처럼 방대한 자료와 통계수치를 다룬 책은 예외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경제 관련 글들도 다시 늘려야죠.

  6. 빛날때 2015.02.11 22:31

    좀더 깊은글.. 기대해도 될까요..ㅎㅎ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미국이 사우디를 끌어들여 치킨게임 형태로 벌이고 있는 유가전쟁이 파국의 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진 지금, 세일가스를 앞세워 유가전쟁을 주도했던 미국과, 미국의 세일가스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우디의 대응이 세계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두 나라가 주도하는 유가전쟁이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성향의 산유국들을 죽이는 효과를 넘어,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사우디가 유가 하락을 감당할 수 있지만, 50달러 붕괴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채굴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미국 세일가스(현재의 균형재정 60달러)의 마지노선이 5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힘듭니다. 석유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민에게 현재 수준의 돈을 나눠줘야 하는 사우디(현재의 균형재정 90달러)와 UAE(현재의 균형재정 75달러)의 왕족들도 추가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한 50달러 이하의 유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저유가는 대규모 개발이 넘쳐났던 70~80년대에는 세계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세계 경제가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우디가 20달러까지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엄청난 과장일 뿐이지만, WTI 20달러에 베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유가전쟁은 러시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국가부도로 내모는 것을 넘어 중국과 유럽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경기부양책(양적완화)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실물경제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만일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모든 산유국이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기에 세계 경제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파탄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것에는 적정가격(균형재정을 이루는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인위적인 가격파괴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최악의 경제 전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보다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이 피해가 크다면, 두 개가 혼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은 파국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환율전쟁과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유가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미 성향의 산유국이 국가부도에 처하면, 그 부정적 파급력이 나 홀로 호황인 미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세계 경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듭니다. 이미 유가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코스피의 폭락에서 보듯이, 원유를 가공해 수출하는 품목이 가장 큰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아도 손해의 낙수효과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유가하락이 반영되는 속도에 비해 유가상승이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서민이 받아야 할 충격은 유가의 변화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속도는 느리과 상승이 제품 원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유회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로인 상태라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추가 피해를 제외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서민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반등으로 돌아설 유가상승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가상승은 모든 제품의 상승을 불러와 물가를 급속하게 올려 서민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끝을 모르는 전월세가 상승과 담뱃값인상 등 각종 서민증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가가 80~100달러 선까지 급반등한다면ㅡ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질ㅡ지옥이 곧 현실이 됩니다.



외부충격에 허약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부분의 피해는 서민이 감당해야 하고, 하층민에 속할수록 피해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은 99%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1%의 파티이자, 슈퍼클래스의 치킨 게임입니다. 그들은 선물식 투자로 변동의 차액을 누리지만 개미는 종잣돈마저 날리기 일쑤입니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경제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계 경제는 이판사판의 차원에 들어섰고, 국제 공조와 국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경제 손실은 언제나 하층민의 삶부터 털어가기 때문에 유가하락과 상승의 움직임 속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8 06:37 신고

    상황이 이 지경인데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화약을 지고 불섶으로 뛰어드는 정부...만용도 이런 만용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12 신고

      유가전쟁은 미국의 탐욕이 만든 전쟁입니다.
      석유화학업체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베팅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유가 하락을 제때 반영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만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좋을 뿐 그 이후의 피해는 감당하기 힙듭니다.

  2. *저녁노을* 2015.01.08 06:53 신고

    제2의 IMF가 온다는데...ㅠ.ㅠ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08 17:13 신고

      더 심할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길고 더 파장이 클 것입니다.
      부자승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8 08:56 신고

    정말 이러다가 유가가 제 자리로 돌아 오면
    어찌할려고 그러는지..

    • 늙은도령 2015.01.08 17:16 신고

      이런 유가전쟁이 6개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피해가 너무 걱정입니다.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외에는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4. 뉴론7 2015.01.08 09:38 신고

    다시 시작하는거라요 ㅋㅋ

  5. 새 날 2015.01.08 13:03 신고

    이래나 저래나 죽어나가는 건 결국 서민들뿐이로군요. 기업들은 이틈을 이용해 돈을 벌겠고요. 참 불편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21 신고

      대기업은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중견기업도 죽어나갑니다.
      대공황으로 접어들면 다 망하고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한반도를 극심한 긴장속으로 내모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자,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비례적 대응을 넘어 제국적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아닌 소니 영화사 해킹이 허리우드 영화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터뜨리고, 자국 전함 침몰을 조작해 전쟁을 확대하고, 반미 성향의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 확보와 유료화 죽이기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를 조작한 미국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번 횡포는 북한보다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전 세계의 해커들에게 어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던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으로 전가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제 보안이 형편없는 대한민국에 사이버 테러를 가한 흔적으로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전가되니 이보다 확실한 보험이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 시설에서 반인륜적 고문이 자행됐다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확증도 없이 초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성을 띠게 됐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전개과정을 꼼꼼히 복기하고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검은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 오바마가 대놓고 북한을 도발한 <더 인터뷰>의 전 세계 마케팅을 대신해주면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미국 허리우드 영화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내린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더 인터뷰> 이외에도 여러 개의 영화들이 해킹당했는데 유독 <더 인터뷰>만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보복이 비정상적임을 말해줍니다





미국이 끝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을 극한의 궁지로 내몬다면 내정간섭을 밥 먹듯이 하던 제국시절의 미국의 귀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북한과 한국이 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운 일본의 재무장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속내가 무엇이던지 간에 경제위기가 심화될 을미년이 더욱더 암담해지는 것은 우방의 정상도 도청하는 미국이 중국봉쇄를 명분으로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한반도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과 함께 한반도 분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부화내동해 정치적 용도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증을 내놓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수원 해킹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는 상황에서 소니 영화가 해킹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이 치러할 비용 증가는 어느 선에서 끝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5 09:44 신고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으로 돌입하는듯 합니다
    사이버전쟁이 무기전쟁보다 더 무서울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7:07 신고

      네, 전쟁이 개인 대 국가 차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혼라스럽고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대통령을 하는 것 같아 거짓말 운운할 필요도 없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3일 전에 체결하고도 마치 오늘 맺은 것처럼 발표하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의 강도가 모든 언론은 물론 해당부처와 국민을 속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뒤로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편대를 구성해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꼼수를 진행시켰나 봅니다.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 정부도 모든 언론과 국민 전체를 속이는 일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으면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2008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금융대붕괴 때문에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일본이 일으킨 환율전쟁 때문에 수출마저 힘겨운 상황인데 이 정부는 친미와 친일행적이 욕먹을까봐 국민 전체를 속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곳은 이제 통진당 지도부와 당원이 아니라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혁명을 일으킬 능력도 없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노예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히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중국 수출과 이익이 미국을 한참 앞지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북한의 천연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몰래 미국의 MD체계에 귀속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은 이유와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추인받아야 합니다.



뼛속을 넘어 영혼까지 친미와 친일이 아니라면, 모든 언론과 국민을 속인 채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을 이유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 봉쇄에 혈안이 됐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대놓고 가는데 그들에게 재무장의 정당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는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수상과 손잡고 일제 36년의 강제합병을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에 퉁치더니ㅡ그것도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는 민영화해 국민기업도 아닌 포항제철에 쏟아부었다ㅡ딸은 한국 영토를 끊임없이 노리는 기시의 외손자 아베 신조와 손잡고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줄 모양입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등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무능함과 무책임, 반민주와 초헌법, 반노동과 친자본을 넘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속을 뒤집어버릴 다른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혼란과 분열을 넘어 국민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지난 2년을 떠올려보면 앞으로의 3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의 대한민국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0 08:18 신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매스컴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군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4 신고

      모조리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 중에 그나마 JTBC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많이 순치되고 있습니다.

  2. 새 날 2014.12.30 11:12 신고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제아무리 부전여전이라 해도 곧 도래할 레임덕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3년차부터 시작된다지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6 신고

      레임덕은 빨리 올 것입니다.
      헌데 야당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매스컴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고 그에 부화내동하는 자들이 넘쳐나니....

  3. 2015.01.03 21:18

    일본식민지되기전에 고종황제시절에 러시아 남진정책막는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일본에 통화교란정책으로 나라가 개판되고 미국의 최혜국조항과 노다지로 나라가 개판이 되어서 일본에 식민지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예나지금이나 일본편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굳이 적대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4 03:45 신고

      그것도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가 동서양의 차이를 분명히 한 이래 미국은 일본을,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손잡고자 했습니다.
      러시아의 꿈이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이었지만, 힘으로 대한제국을 삼킬 만한 능력이 안 되자 대한제국과의 협력을 꿰했던 것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야욕을 막으려면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최익현의 판단도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정에는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서구문물에 압도당한 일부의 반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15.01.07 19:43

      러시아가 부동항찾아서 적극적으로 내려오기전에
      먼저 고종이 미국과 일본을 끌여들였을때 이야기입니다
      왜양일체론나오고
      왜놈은 믿을게 못된다고 유학자들이 애기하곤했지요
      세계정세가 변하니
      명성왕후는 외교의 천재이긴했습니다
      너무 천재라서 일본에 난자당하는 비극을 맞이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01:20 신고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은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전입니다.
      러시아는 반은 유럽이고 반은 아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기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터기처럼,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럽에 속한 지역과 아시아에 속한 지역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고종을 기준으로 러시아 역사를 보면 님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러시아 정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러시아를 지배한 정부들이 유럽 지향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아시아에 속한 지역은 부동항을 찾기 위해 고종 이전부터 한반도를 주목했습니다.
      심지어 고려시대에도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은 부동항을 찾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처럼 기록을 제대로 남긴 나라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러시아의 부동항 찾기는 수백 년이 넘습니다.



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처럼 반미 산유국들에게 국가부도에 준하는 치명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독일과 유럽의 산유국들ㅡ유럽의 몰락을 막고 있는ㅡ도 유가하락의 피해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국경제의 70~90% 정도를 석유수출로 채우고 있는 아랍의 산유국들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가전쟁이 가능한 2년 정도는 득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화 때문에 경제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내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으나, 세계 경제의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들 확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얼마 정도의 비축유를 가져가야 할지, 환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수시장이 견고한 일본과 독일이라고 해서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의 치킨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을 넘어 내수경제가 허약한 중국까지 유가전쟁의 불똥이 튀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빠져드는 초유의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물부족 사태와 폭력시장의 확대도 불안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부추겨 유가전쟁에 돌입한 미국이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부도 경험이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이 미국을 유일 제국으로 복귀시킬 수 있겠지만, 그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대공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에 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공멸을 막기 위한 범세계적 조치에 동참할 리도 없습니다.



국가에 준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유화학업체와 방산비리에 얽혀있는 삼성테크윈 등을 정리한 것, 스마트폰 생산을 20% 줄이고 백색가전의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잡스의 유훈을 고집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략을 채택해 이익률보다 매출확대(점유율 확대)로 돌아선 것, 시진핑의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강행하는 것, 유럽의 제조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는 것 등도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불러올 파국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의 정치경제적 쇼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레이건에서 아들 부시까지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과 정부 업무(전쟁 포함)의 무차별적인 민영화가 2008년의 금융대붕괴와 오바마 행정부의 유가전쟁으로 이어졌기에,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걱정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몫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후의 카드는 남아 있는 것인데, 현 집권세력의 종북몰이는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22 신고

    최경환에 의해 지금 우리경제가 곤궁에 처하고
    놀아 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제..경제..

    • 늙은도령 2014.12.19 16:20 신고

      최경환의 노믹스는 80~90년대식 방법입니다.
      지금은 성공할 수 없는 노믹스입니다.
      세계화된 경제는 최경환노믹스가 국내 경제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2. 뉴론7 2014.12.19 08:49 신고

    나중에 어려움이 닦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9 16:22 신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요.
      경제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파국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젊은이가 힘들어지면 그 피해는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4.12.19 11:36 신고

    거꾸로 가는 정치, 거꾸로 가는 경제... 도대체 유신 후예들은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는지... 암담합니다.
    박근혤르사퇴지 시키지 않고서는 위기를 믁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23 신고

      네, 하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화됐습니다.
      젊은이들이 힘겨우면 그 피해가 노인한테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지나치게 멀리 왔습니다.

  4. 에릭123 2014.12.19 16:43 신고

    글솜씨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ㅎㅎ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겁게 보내세요!

  5. 걱정마시오 2014.12.20 15:14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이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다음이 유럽...이고요
    이나라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릴것입니다
    유가하락으로 경제가 안좋다는것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호재입니다
    쌀농사가 풍년이면 쌀로 떡도 해먹고 막걸리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막걸리는 고사하고 하루 밥세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한국이나 중국 미국 유럽경제에 호재인 이유 도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뭘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걸 보니...

    • 늙은도령 2014.12.20 16:40 신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쪽 시장이 나빠지면 중국이 나빠지는데 현재의 중국은 7.5%의 성장율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헌데 중국의 성장율이 7.3%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예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제 동생이 삼성그룹 임원이고 친구들이 현대차임원으로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는 그 매장량이 2016~17년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유가하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50달러 이하로 가면 사우디와 UAE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베네스엘라, 이란 등이 무너지면 유가는 고공행진을 기록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엔저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석유의 상당량이 가공해 되파는 것인데 유가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제1품목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쪽이 지금 비상입니다.

      찌라시 언론이나 방송들이 떠들고, 정부의 하청을 받은 연구소들의 쓰레기 보고서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저 웃고 말지요.

  6. 동의합니다 2014.12.21 05:09

    좋은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분석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일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비록 장마가 시작되면 오는 비를 피할 수는 없어도
    비 피해를 덜 입을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25 03:31 신고

      일단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에 대한 탕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탕감의 비용은 은행과 정부가 책임지되,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탕감액의 일부를 갚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지출 대비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미미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소득에 비례해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되, 평균임금의 상승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험을 대기업 단위까지 넓혀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의존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노동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주주의가 공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의 정책만 합의가 되고 실행이 된다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립니다.

      현대의 문제는 형편없는 조세정의와 지나친 빚과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타파하지 못하는 한 인류는 더욱 잦아진 경제위기 속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적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된 세상이 21세기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그전에 지구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7. 시원한바람 2014.12.22 13:02

    늙은도령님 고맙네요...

  8. ㅇㄹㅇ 2016.07.27 15:33

    미국에서 자국 자원을 신기술로 채취하고 그걸 자국 점유율 방어하려고 유가전쟁 일으키고 있는데 opec이구만 무슨 악의축 타령이야?



세일가스의 대대적 채굴에 나선 미국과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전쟁이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둘 간의 유가전쟁이 러시아를 비롯해 반미적 성향의 산유국들(특히 베네수엘라)을 뿐만 아니라, 장기 경제침체로 재기불능 상태의 유럽과 중국 및 신흥국까지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진 지금은 미국마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기 직전입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중소 세일가스 채굴업체들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에 대해 잘 몰라도 한참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이 자국업체의 몰락을 수사 방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순진하기 그지없는 단견입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졌지만 미국의 원유비축량이 너무나 방대해 본격적으로 유가를 올리기 전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을 지옥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유가가 하락하면 미국의 유가수입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천문학적인 절감액이면 미국 연방정부가 환경오염을 극대화하는 중소 세일가스업체에게 전업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넘치고도 남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업체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채굴기술의 빠른 발전이 유가하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있는 일본에서 개발된 채굴기술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대규모 세일가스 채굴은 일종의 정치경제적 쇼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세일가스 채굴업체 중에서 대형업체가 맡은 곳 빼고는 중소업체들이 채굴하는 곳은 회복불가능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초래합니다.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볼 때 유가하락은 미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장에서는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세일가스 개발은 환경오염(특히 지하수 고갈과 오염)과 지층 파괴(특히 지진의 위험성)를 복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일가스 채굴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미국이 제일 잘하는 정치경제적 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몫 챙기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죽어도 주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미국적 특수성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유가하락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는 일본과 유럽의 전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뒤진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기차 상용화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미국으로선 최대한 미뤄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면 겨우 살아난 미국의 메이커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헌데 유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하락하면 구태여 전기차 상용화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50달러대로 진입한 유가하락으로 기존의 미국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차 추문의 배후에는 유태인인 미국 연준 이상장 옐런이 밀어주는 테슬러가 자리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럽의 재계에선.  





정경유착이 한국보다 심한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전기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판매량이 늘어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애국심 마케팅이라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가 미국이라 유가하락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의 소비자와 각종 제조업체들입니다. 폭스바겐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지불하려면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아우디일 가능성이 높다)를 테슬러가 꿀꺽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80년대에는 저유가가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열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가하락이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부활은 대규모 양적완화로 미국에서 빠져나간 돈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플라자합의의 효과를 재현할 만큼의 격렬한 환율전쟁에서도 미국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20달러 대의 유가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미국도 버틸 수 없겠지만. 



월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제로상태로 '인내심을 갖고' 유지한 다음에야 인상에 나선 것과 추가인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환율전쟁과 국제유가를 두 개의 축으로 미국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신흥국으로 빠져나갔던 국제 유동자금의 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한국 같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에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4.12.18 11:11 신고

    캐나다에서도 드디어 달러 이하로 내려갔네요.
    5년 전에 달러 이하였는데, 달러 40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사람들은 유가가 내려가서 좋아하겠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나저나 러시아의 푸틴이 아주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상 경고음이 들여오던데, 그 다혈질이 어찌 이 위기를 넘길지...

    • 늙은도령 2014.12.18 11:17 신고

      러시아의 타격이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번 유가전쟁 때문에 국가 부도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지만 푸틴의 몰락에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80~90% 대를 오간다고 하지만, 동생이 러시아에 가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무서운 노림수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더 있다는 것입니다.
      2부에서 추가로 다룰 것입니다.

  2. 새 날 2014.12.18 13:36 신고

    미국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4.12.18 16:32 신고

      미국이 치밀한 계산을 한 끝에 세일가스 채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탐욕이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전쟁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에게도 목숨을 걸린 일이라 환율전쟁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얽히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해야 할 듯합니다.

  3. 2014.12.18 19:02

    미국남부지역은 바다에 잠기고 있다는 애기가 1990년대부터나왔던애기인데 세일가스채굴로
    바다에 잠기는 속도가 더빨라지겠군요
    세일가스도 2016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어려울때 친구가 친구라는 말도 있듯이
    한국은 러시아랑 협력을 강화해서 통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21:06 신고

      세일가스를 이용해 미국은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지만 세계경제가 망가집니다.
      이는 다시 미국을 뒤흔들 것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북한과 한국이 관계개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4. 광주랑 2014.12.18 22:41 신고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5 신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글입니다. 도령님의 혜안에 감탄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9 신고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선택은 무조건 내면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세상 최고의 악의 축.....

  6.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5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5 신고

      미국 정도의 나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나라보다 심합니다.
      미국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빈곤이란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계급적 갈등이 백인 정착자 사이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이상이 현실로 이어질 때 혁명의 주체인 빈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빈자의 열망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빈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7. 달밝은밤 2015.03.02 03:32

    사실 유가폭낙의 원인은 세계경제 불황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걸 가파를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세일가스 그리고 전기자동차시장 그리고 세계경제의 패권 아니 에너지의 패권경쟁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선포될때까지 계속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천조국답게 서민경제는 ...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생각도 하기싫네요 ... 끔찍하니까요
    미국도 많은 상처를 입을겁니다. 그럼 누가 늑대가 될까요?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아님 유럽, 안개속이네요.... 중요한 건 가장 위에서 유대인들이 있다란 결론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도 하구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 많은 국가가 아작나는 국가중에 우리국가가 최소한으로 덜 상처를 받았음 싶은데 이 나라 정부가 믿음이 가질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7: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유가가 20달러 대까지 떨어졌으니 달러화 강세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유럽의 장기침체, 신흥국들의 폭락까지.. 이미 지옥에 들어선 세계경제입니다.
      유대인과 군산복합체의 돈놀이에 전 세계가 죽어나갑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처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선진국과 경제대국들이 아예 대놓고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특별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푸는 것 이외에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싸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냥 당할 수만은 없는 신흥국들도 이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환율전쟁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고속열차를 떠올릴 만큼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모릴 리 없는 이들의 환율전쟁은 현재의 경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는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에 따른 유래 없는 유가하락(경제 불황의 직접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미국의 세일가스에 대항해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환율전쟁에 이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에너지전쟁도 사활을 건 치킨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경제 활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각국 정부에게 환율전쟁을 부추기는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후발국의 수익원인 각종 원자재 수익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역교역량이 늘어도 환율전쟁 때문에 기업이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크고 견고한 나라라 해도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부변수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들 모두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다른 후진국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 등은 미약한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도 인플레이션을 빼면 제대로 된 성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 불황의 근본 원인은 부의 불평등이 너무나 커져 소비를 받쳐줄 중하층(전체 인구의 90%)의 지갑이 얇아진 것이 결정적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라하고 출산율이 저하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져 세계 경제는 끝을 모르는 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각국 정부는 공격적으로 경기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 새로운 신용을 창출한다고 해도 경제의 미래가 좋지 않아 천문학적인 빚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 대부자인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음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여러 번 증명됐습니다. 빚이란 원금이 정산되지 않는 한 후대로 이어지고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반전의 계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어져온 지금의 체제를 완전히 뒤엎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파국의 지점까지 달려갈 것 같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미 총알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시기를 놓쳐버렸지만, 그 지구온난화가 천문학적인 부실을 털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실 자본주의란 늘 그런 식으로 위기를 돌파해 왔습니다. 각국 정부는 관성에 젖어 파국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실을 터는 방식으로 최고의 것이란 중하위층을 생존의 위기로 내모는 대불황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수십억 명을 위기로 내모는 인위적인 빚잔치를 할 수 없으니 경제상황에 떠넘기는 것이지요.  





거대 기업과 슈퍼리치, 거대 자본에 고율의 누진세를 물려 전 세계적으로 소비시장을 늘리기 위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지금의 불황을 당장이라도 끝낼 수 있음에도 특권화된 기득권은 어떤 불황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국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수적 피해(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비대칭적 종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지요.



다음 정권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경기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파기하지 않은 채 담뱃값처럼 간접세 형태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규직의 과보호(최경환의 중규직 발언 논란)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파국의 시기를 미뤄놓고 보자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현장의 소리를 지난 30년 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몬 IMF 환란과 2008년의 경제위기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채와 불평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류와 창조경제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모두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초국적 기업집단 삼성그룹에서 4개의 기업을 팔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되새겨 보십시오. 이제는 돈이 안 되는 계열사를 끌고 갈 의지도 없고, 미래의 반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서울 정도의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특권화된 기득권층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갈 데까지 가보자로 정했다면, 이제는 혁명적 저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폭력적 혁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와 언론(특히 방송)이 타락한 현실에서 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혁명의 역사를 봐도 미국혁명(이들은 혁명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외에는 성공한 혁명이 없습니다.



결국 환상의 유토피아를 상정한 마르크스적 폭력혁명이란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촘촘히 짜진 전 지구적 체제가 이를 원천방지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체제를 뒤엎을 수 없다 해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특권화된 기득권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는. 



다행히 현재의 체제는 최대의 강점이 최대의 약점이라 이것이 가능합니다(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2.04 08:19 신고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서서 박치게 싸워도 이길까말까 한데
    구경만 하고 있네요..대가리들부터

  2. 뉴론7 2014.12.04 09:22 신고

    요즘 경기도 안좋고 담배값 인상에 머리 아포요

    • 늙은도령 2014.12.04 16:41 신고

      그 모든 것이 서민들의 분노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어차피 힘겹게 살아가는 것, 명분을 쌓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역전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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