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용은 글로 옮기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라 그냥 영상만을 올립니다. 일부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무력행사와 집행행동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도덕과 철학, 과학, 기술, 정치, 경제 등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들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 고찰해봤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상존하고 때로는 충돌날 때도 있지만 일부의 이익과 자유, 권리, 행복 추구를 위해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까지 허용하는 견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는 달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던지 우주로 나가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4대의료정책을 포기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능력이 신이 돼 모든 환자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대의료정책의 포기로 얻는 이익은 의료계가 독점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국민은 피해를 입습니다. 일부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는 요구를 받아줄 정부는 없습니다.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이 이런 것들에서 나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이용해 종합적인 성찰로 이끌어봤습니다. 세상은 함께하는 시공간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머지 전체의 손해와 피해를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PgKCiWj6GC4

 

 

https://youtu.be/Gu-qZt5wAno

 

  1. 폴카 2020.08.29 13: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느 고시생의 유튜브 댓글창에서 선생님 글을 보고서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선생님의 영상 열 개 정도와 쓰신 글 몇 편을 보았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은 부분, 그리고 달랐던 부분이 함께 있었기에 조심스런 마음으로 영상을 챙겨 보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어쩌면 많이 부족하기도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늘 박식함과 현명함, 정의감에 대해 갈증을 갖고 살아왔고 그것을 풀고 싶다는 욕구가 제게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끝냈으면 좋았을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이어지는 와중에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싶고 어떻게 삶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처럼 다량의 책을 읽으면 저절로 되는 것일까?', 책을 앉아 읽고 있으려니 습관이 덜 된 것은 둘째치고
    급변하는 세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해서 손놓게 되고 반대로 디지털 매체들을 편리하게 접하다 보면 제 자신에게
    깊이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반복한 실수의 연속이네요. ㅎㅎ'

    앞으로도 도령님의 글과 말씀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아니 이미 애매하게 다 커버린 semi-어른 젊은이들에게도
    도령님이 주실 수 있는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것은 자살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추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나 죽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그때부터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거의 40에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나마 저는 운이 좋아 형제들의 도움으로 책을 읽으며 살 수 있었어요.
      할 것이 책 읽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로 제가 무엇을 잘못해 최악의 패배자가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수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서에 관해서는 저와 같은 방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독 정독 완독이라는 세 가지를 끝까지 밀어붙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공부했고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아 그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읽게 되면서 4~5번의 종합적은 성찰이 일어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종합적이고 깊은 접근이 가능했고, 제가 공부하고 성찰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른 욕심은 없지만 미래세대와 님처럼 세미 어론들을 위해 거짓들을 가려내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또한 책만 읽고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끝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양쪽을 다 확인하고 종합해야 세계를 바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책을 많이 읽었다고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이익과 권리행사에 따른 타인의 피해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뿐더러 세계적인 석학들에 뒤지지 않는 성찰에 이릅니다.
      다만 쉽게 풀어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서 뒤질 뿐이지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누구나 아인슈타인에 근접할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노력하고 사실과 진실, 나와 타인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하는 버릇을 내면화하면 누구나 최고의 성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20.08.29 18:51 신고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상 최대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한다"문재인대통령 별ㄹ ㅗ좋아 하지 아놓지만 이 지적은 백번 옳습니다. 의사들 정말 국민밉상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왜 다시 도덕인가>라는 부제를 가진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와의 분열과 갈등이 자유와 책임에 대한 해석에서 우선순위와 경계선에 관한 부분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도덕이 부재한 시공간에서는 자신의 주장 및 신념을 정당화하는 기준의 차이와 규모의 문제가 모든 정당성을 대체하는 타협불가능한 갈등과 충돌로 귀결됨을 말해줍니다.

 

조슈아 그린은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인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미국의 보수주의자(텍사주 하원의원 론 폴과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진보주의자(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스 주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이타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갈등과 분열도 "'우리' 대 '그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성향이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부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집단활동(미 연방정부나 UN처럼)에 더 개방적인가 아니면 덜 개방적인가의 차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적 도덕의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를 내세운 론 폴과 롬니는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오마바케어'가 '재원 마련을 자발적 가입과 세금을 결합한' 사회주의적 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경우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의 본령이며 미국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친구, 이웃, 교회 등이 돌봐야 한다'며 자유에 따른 책임을 사적인 차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밋 롬니는 이것보다 한술 더 떠 '미국 인구 중 소득이 너무 적어 급여세 외에 소득세도 내지 못하는 파렴치한 '47%'는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돌볼 의사가 전혀 없는 고의적인 정부 식객'이라며 '그들은 번 것 이상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며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는 론 폴과 밋 롬니는 '오바마케어'의 재원 마련이 "한 사람을 총으로 의협해 그의 부를 훔치고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옮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합법 판결마저 사회주의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워렌 상위의원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은 "부자들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뜯어고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롬니 같은 부자들은 투자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온갖 탈세 수법,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중산층의 많은 노동자들보다도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워런 의원이 '공장을 세운 부자가 큰 부분을 가지되,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각종 인프라 재원을 모든 국민의 세금에서 마련했기에, 나머지를 다음 세대를 위해 지불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파업에 나선 한국의 의사들을 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쪽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모를 리 없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인 신찬수 교수의 발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제자의 권리와 이익이 진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4대의료정책을 밀어붙이면 자신을 포함한 교수들이 나설 수 있다'는 그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제자처럼 특정 집단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S_6cCxCe9TM

 

  1. 선한이웃moonsaem 2020.08.27 20:02 신고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처럼 시커먼 그들의 속.... ㅜㅜ
    조금 심하게 표현 하자면 환자들의 생명을 약탈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정부의 강경대응은 만시지탄이 들 정도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명령이 늦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업의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행위을 엄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노력과 자발적 희생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구글 유튜브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푼돈을 벌기 위한 내적 검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의료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냉정하고 신랄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익집단인 저들과 희생집단인 국민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을 사용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파업에 들어간 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를 만들어 로비를 하고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59 제1항까지 무력화하면서 집단파업에 나설 순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 운영과 유지,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특정 집업군 모두에게 적용되면 노동3권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과 경찰, 공공의료 종사자, 고위관료, 검사와 판사 등과 고액연봉과 주식 소유자인 기업 CEO와 경영진에 속하는 임원들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개업의는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각종 법률과 행정지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여러가지 지원과 편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집단파업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대체재가 없는 그들의 직업특성상 국가와 국민의 일정 양보를 당연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파업에 들어간 의료계 주장도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궤변으로 넘쳐납니다. 병실수 대비 의사수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통계적 정합성도 부족하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대형병원과 수도권처럼 특정 지역병원, 의사와 예비의사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특정과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집단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돈만 추구하는 의료계 구성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직업윤리와 의무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이익만 칭송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에 편승한 의료계의 전면파업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의약분업을 막기 위한 20년 전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의약분업이 실패했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계의 전면파업이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가지려면 10년에 걸친 의대정원확대,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 발생빈도와 규모가 확장일로인 전염병 대응의 국가·지역 차원의 역량 확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접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도 정착 같은 정부의 4대의료정책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지 기득권을 구축한 채 이익 추구에 매몰된 의료계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의사들의 과노동, 과경쟁, 과피로, 높은 등록금과 미래의사의 수업료 대비 저수익과 월급 감소 등의 주장, 최대집의 의협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자체에 대한 부정, 한의학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적 사용 주장 등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일방적 주장들에 불과해 전면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대체재가 없다는 독점권을 악용한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만행의 극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불법파업에 따른 국민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를 파업참가자와 행정명령 거부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파업으로 피해와 손해를 본 국민들이 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당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면파업에 참여한 자들을 법치주의에 근거해 현장 체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와 불법적인 실력행사에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하소연은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래의 이익'을 질식시키는 이기주의 극단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미국의 의료체제처럼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저들의 행태에도 질릴대로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들의 진료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다 해도 의사면호 취소까지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협 유튜브 계정에 넘쳐나는 댓글들에 드러났듯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펼치는 주체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체재가 없는 직업적 특수성을 악용해 일방통행을 하는 저들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범죄행위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에 처한 상황까지 악용한 저들의 기득권 수호하기는 의협 유튜브의 댓글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화의 전형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아니라 그들 자신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선택불가를 악용한 저들의 불법과 범죄에 죽음을 각오한 채 마지막까지 싸울 것을 천명합니다. 저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가와 국민 모두 위에 우리들이 있으니 살고 싶으면 자신의 가랭이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짐승과 벌레만도 못한 공갈협박입니다. 국민의 집단소송제 입법과 의사면호 취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저들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박멸해야 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환자와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한 채 모든 신뢰를 부정하는 저들의 행태는 야만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도입해도 받아들일 테니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되는 저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리십시오. 

 

 

 

https://youtu.be/NgyH-YzEz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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