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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의료정책

기독교와 의료계의 무력행사에 대한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이번 내용은 글로 옮기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라 그냥 영상만을 올립니다. 일부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무력행사와 집행행동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도덕과 철학, 과학, 기술, 정치, 경제 등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들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 고찰해봤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상존하고 때로는 충돌날 때도 있지만 일부의 이익과 자유, 권리, 행복 추구를 위해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까지 허용하는 견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는 달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던지 우주로 나가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4대의료정책을 포기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능.. 더보기
'제자의 이익이 진료보다 중요'하다는 서울의대 학장의 발언 라는 부제를 가진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와의 분열과 갈등이 자유와 책임에 대한 해석에서 우선순위와 경계선에 관한 부분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도덕이 부재한 시공간에서는 자신의 주장 및 신념을 정당화하는 기준의 차이와 규모의 문제가 모든 정당성을 대체하는 타협불가능한 갈등과 충돌로 귀결됨을 말해줍니다. 조슈아 그린은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인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미국의 보수주의자(텍사주 하원의원 론 폴과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진보주의자(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스 주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이타주의.. 더보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생명을 판돈으로 정부와 국민 길들이는 의사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정부의 강경대응은 만시지탄이 들 정도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명령이 늦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업의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행위을 엄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노력과 자발적 희생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구글 유튜브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푼돈을 벌기 위한 내적 검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