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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국회연설은 총선프레임 결정하려는 것



박근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뜬금없고 황당하며 한심하고 어이없는 국회연설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국제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오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어떤 피해로 되돌아올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35~40%의 유권자에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자는 전쟁불사를 외친 것입니다.





오늘의 국회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하던 말던 한반도의 어딘가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대구가 최적지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정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정부에서도 한미일군사동맹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한반도의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정시켜 총선 승리을 넘어 대선 승리까지 북풍몰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경제가 백척간두에 처한 위기상황에서 민생이고 뭐고 다 내팽겨친 채, 전쟁위협을 최대한 끌어올려 세계 3차대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감행해서라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광기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야권에 정치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제공하는 것 중의 하나인 햇볕정책을 완벽히 소멸(개성공단 영구폐쇄)시켜 박정희 유신독재시절로 남북한의 시계를 되돌려놓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한국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자신의 발언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돼 불이익(기업과 국민, 미래세대가 부담)을 당하더라도 전세계가 칭송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업적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대체시켜 야당의 입지를 최소화시키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4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동북아시아 절대강자로의 복귀를 확실하게 열어줌으로써,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편승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이 확고해지면 경제위기에 처한 중국(과 러시아)도 끝까지 맞설 수 없을 것이란 지극히 유신공주답고 환관스러운 자기파멸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이런 계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압력에 굴복한 이란 해법이 북한에도 통할 것이란 멍청하고 어리석은 판단(또는 오바마 정부의 압박)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분단국가가 아니며,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고, 유가급락으로 요동치는 중동정세 등은 무시한 채 총선과 대선 승리라는 당장의 이익만 고려한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박근혜의 정치군사적 도박은 한반도에 X벤더레이더만 구축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과 어우러져 총선프레임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로써 4월13일의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폭정, 내수와 지역경제의 몰락에서 벗어나 남북한의 극한대결이라는 유신독재 시절의 총선프레임으로 단순화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북풍몰이에 자신의 소신이니 뭐니 하면서 맞대응하지 말고ㅡ어제 JTBC 뉴스룸 출현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손석희의 집요하고 끈질긴 질문공세에 넘어간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적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맡겨야 합니다. 불과 보름만에 욱일승천하던 야당바람을 잠재워버린 박근혜의 프레임 설정능력은 무서울 정도지만, 이런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 역풍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역할분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유권자들이 박근혜와 환관들의 일방적 북풍몰이에 진물이 올라오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및 현역 군인들을 볼모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에 반발심이 분출되고, 북풍몰이와 정치도박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절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패까지 던졌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추락이 심각해지고, 김병기와 조응천의 영입으로 이명박식 불법·부정선거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현 집권세력이 '마이다스의 손'인 개표조작을 향해 마지막 폭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김종인과 문재인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