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임사장이 공정성을 확보하는가?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며 KBS가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했고 신임 사장이 대통령이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장은 정치색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KBS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갈 때 길환영 사장의 퇴진만이 아니라 KBS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국민의 방송으로서 거듭나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복귀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루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것은 최소한도 안 된다ㅡ티브이데일리에서 인용

 

 

사실 그들은 KBS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만 공정성 회복을 맡길 수 없습니다. 김인규 사장 때부터 길 사장 때까지 살아남아 보직간부나 국장에 오른 자들이 KBS의 임직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KBS의 이사회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들로 채워져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노조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을 국민에게 맡기는 안도 국회의 상임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의 공정성 확보를 지금까지 KBS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각성해서 성자가 되지 않은 이상, 그들만의 노력에 KBS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일부는 엄청나게 죄인이었던 상황을 파업 한 번 하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모두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ㅡ다음이미지에서 인용

 

                                                 

게다가 새누리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헌재의 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이명박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폭력적인 날치기로 방송법을 개정해 다수의 종편을 허가해 방송생태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이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합의하지 않고 오로지 특검만 외쳐대는 무논리의 무대포 주장만 되풀이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들이 KBS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리라 생각한다면, 태양이 다시 지구를 돌고 돌고 돌고.. 그러다가 정말로 돌아버린다는 과학적 발견이 발표될 것입니다. 게다가 KBS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준조세인 시청료를 바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 근성이 강합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신분에 대한 우월감도 높아 보수 성향을 띠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권력 중 하나일 뿐인 정치 권력이 국가의 3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대의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민주주의가 성숙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 때문에, KBS의 역사에서 참여정부 5년만이 예외적인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한 방송사가 KBS였다는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방송3사의 뉴스들을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KBS는 최고 지도자의 굳건한 의지 덕분에 한국 언론 역사상 가장 높은 자유도를 기록했습니다. KBS가 신뢰도와 공정성 등의 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때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땡전뉴스의 대명사가 KBS였음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 한국 방송사의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도도 참여정부 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언론자유도가 아프리카의 후진국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방송을 장악해 노인들의 투표 참여를 최대화시키면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이는 투표율이 올라가도, 세월호 참사가 나도, 막상 선거에 임하면 새누리당을 찍는 상당수 노인들을 전국의 투표소로 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악덕의 역사ㅡ다음 이미지 캡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KBS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각종 토론과 공청회에 국민이 패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시청료도 운영되는 KBS가 다시는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작금의 뉴스가 지난 시절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에 만족할 수 없음은 인간이란 존재의 불확실성과 나약함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영성 확보를 위한 모든 단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야를 넘는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 인사와 조직 문제, 재무와 회계 문제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새롭게 구축돼야 합니다. 끊임없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어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적검증부대가 없다고 사실검증부대까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국민들이 방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토론이 늘어질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 길고 고단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미래의 동량들을 키우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고, 국민의 뜻을 시대 정신에 녹여내다 보면 잃어버렸던 저널리즘과 언론의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