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의혹 제기의 이면에 자리한 것

지난 20일 SBS '한밤의 TV연예'와 TV조선 등를 통해 송혜교가 최근 3년간 25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이 보도됐다. 탈세의 방법이 너무 허무맹랑해 모범납세자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았다고 해도,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서류 한 장으로 탈세를 하고자 했다면, 이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한상율 전 국세청장과 연루시킨 의혹 제기도 그가 송혜교의 스폰서라면 모를까 지나친 비약이자 방탄국회를 물타기 하기 위한 음모론적 냄새가 진동한다. 아직까지 그 진실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송혜교 측은 ‘이미 2년 전에 끝난 일로, 담당 세무사의 잘못이 원인이며, 관련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통고받은 후 세금은 모두 완납했고, 탈세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마이데일리에서 인용

물론 송혜교는 전후 사정이 어떠하던 간에 "과거 과오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공인으로서 당연히 부주위한 일처리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도 죄송하고, 세금 조사 요청을 받고 당황스러웠다"며 "문제를 파악하고 즉시 남은 세금을 납부하고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자 했다. 모든 건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팬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송혜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송혜교 소속사는 담당 세무법인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라고 한다. 배우가 복잡한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고액의 대행비를 마다하지 않는다. 필자도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었다.

                                                                    여전히 매력적인 송혜교

한때는 송혜교의 팬이었던 필자는 누구의 말이 옳은 지 알 수 없다. 솔직히 누가 옳은 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단지 필자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이제야 이런 사실이 언론을 탔느냐는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박봄에 이어 이번에는 송혜교가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 관련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집권세력의 레퍼토리일까? 아니면, 휘발성이 엄청난 정치적 사안 때문에 연예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떨어졌기 때문일까? 며칠만 지나면 송혜교가 제2의 박봄 같은 희생양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판명될 것이다. 

하지만 송혜교의 세무사에게 잘못이 있고, 송혜교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녀가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SBS의 ‘한밤의 TV연예’나 TV조선이? 천만에 말씀. 송혜교가 공인이라는 것을 한 번 망가진 이미지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 연예인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송혜교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세금을 완납한 것과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오기 직전이나, 진행 중, 또는 장관 등에 임명된 이후에나 탈루한 세금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녀에 대한 최초의 정보 제공처가 방탄국회를 열어 지탄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거나, 그의 뒤에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구던 간에, 송혜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급하고 치사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희생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연동해서 송혜교의 탈세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선정적인 접근방식이다. 그녀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은 것이지 아예 면제받은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본질적으로는 교통사고와 같다고 말하는 자들이 집권여당에는 여러명이나 있으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송혜교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란 개념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인권침해가 밥먹듯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보는 것도 저급한 인권의식에서 나오며, 유족들을 폄훼하는 댓글이나 SNS의 글들도 모두 다 파렴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는 친고죄의 범위를 넘어서며, 이런 일들이 만연할 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권은 아예 말살될 위기에 처한다. 송혜교에 대한 의혹제기의 본질이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르며,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것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