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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6470원, 살찐 고양이법이 절실한 이유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처럼(영화 <채피>가 단순한 오락물 이상인 이유),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인간의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맥도날드나 월마트 등은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 전문가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직관적 판단이 필요한 일들도 패턴인식이나 NP-완전, 여행자문제, 그래픽 이론, 체화 인지, 확장적 시각, 로봇 인지, 발견법적 함수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0.00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99%의 빈자들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 세대는 일자리는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중산층의 붕괴는 아주 오래된 시절의 얘기처럼 들릴 것이며, 국가와 정치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들은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한대의 부만큼 물리적 힘도 거대해진 초슈퍼리치들이 이에 순순히 동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들은 지구가 아닌 우주로 시장을 넓히고 고급소비재 시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위 99%의 소비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 이런 암울하지만 부정하기 힘든 미래를 고려하면 최저임금과 임금 격차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 논란에 완전히 묻혀버린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비정규직과 알바들을 지옥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20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통폐합은 필연의 수순)에 6470원에 불과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을 개, 돼지나 자본의 노예로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필자가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자본과 재벌의 이익만 반영되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려면 '살찐 고양이법'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초장기대불황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보면 CEO와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임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그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일으켜도 그들이 챙긴 연봉과 퇴직금, 수당과 스톱옵션 등을 합치면 노동자 평균보다 수백 수천 배를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상정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필자의 생각에 30배는 너무 높다, 20배로도 충분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CEO와 경영진들이 보다 많은 연봉과 퇴지금 등을 가져가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배수(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돈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의 가치란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까지 고려할 때 혁명에 준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이익은 상위 5%에 집중되고, 폐해는 하위 95%에 전가(조선·해양업계 구조조정처럼)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절망적이지만 필연의 과정인 인구절벽에 따른 소비 부족이 핵심이기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은 불황 탈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부자증세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은 미국의 예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나쁜 것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총궐기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올릴 방법이란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어낼 능력과 의지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는 없다. 필자가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정의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먹혀 국민의당으로 간 의석들이 정의당으로 갔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내년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필자가 문재인에게 희망을 두는 것도 심상정의 정의당과 보여준 파트너십 때문이다. 모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박근헤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 기준은 서민의 삶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의지와 능력임에는 말할 것도 없다. 사드 배치에서 보듯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더해지면 최상이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