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부문(산업용과 일반용)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데서 발생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서민증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수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서민에게 나눠지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양극화를 강화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기업의 대규모 전기 사용이 지구온난화(열역학 2법칙)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더하면 서민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알듯이, 올 여름의 폭염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다. 평균기온이 1.5도 정도 오른 것으로도 이런 폭염이 발생하는데 지구가 한계점에 달하는 4~5도의 기온상승이 이루어질 때까지 폭염의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아직까지는 북극과 남극, 시베리아 등의 빙하나 얼음이 기온상승을 완충시키고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녹으면 기온상승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길어질 터, 전기요금 누진제는 서민의 삶을 파탄낼 수 있다.  



물론 평균기온이 4~5도 올라가면 인간은 물론 지구상의 생명체들 대부분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폭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진제를 조정해서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 지구온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누진제의 결과, 한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전기 생산과 보급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지구온난화와 상관없이 서민가계는 더 빨리 파탄한다. 



어차피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들이 지구온난화가 급진화의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사기와 다를 것이 없는 임시방편(언발에 오줌놓기 수준)은 문제만 더욱 심각해진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서민들은 폭염에 시달리며 죽어가거나, 그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가계재정이 파탄나서 죽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짓거나, 화력발전소를 늘리거나 최대한으로 돌릴 수도 없다. 신재생에너지로 재빨리 갈아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기득권(기존의 산유국과 거대 에너지업체, 자동차업체, 초국적 패스트푸드업체, 거대 축산업체 등이 핵심)의 엄청난 저항을 돌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위 1~5%에 드는 부자들이야 어떻게든 빠져나가겠지만 하위 95%에 속한 사람들은 살인적인 폭염과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는 2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기업들과 사람들은 지구가 2~3개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기(에너지)를 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갈아타는데 성공한다 해도 지금처럼 전기(에너지)를 쓴다면 지구가 버틸 재간이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에너지) 사용은 회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전기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되, 저장과 공급을 분산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비수기에 전기를 아낀 사람들이 성수기에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용(일반용 포함)과 가정용으로 2원화된 전기요금 체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서민일수록 적다고 봐야 하는데 상위 1~5%에게 집중된 혜택 때문에 하위 95%가 폭염까지 감내해야 한다면 폭동이라도 일으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은 무조건이고, 한전과 기업들이 독식한 천문학적인 이익까지 환수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전기요금 체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가계와 산업 전반에서 전기(에너지) 사용은 줄여야 하지만, 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악마의 전기요금 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나 가계로 이전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위 95%에 속하는 서민들이 살인적인 전기요금 폭탄을 감당해야 할 이유란 단 하나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3 08:47 신고

    풍력발전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더군요
    이제 해상풍력발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 요금 체계는 전면적으로 재 검토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1:02 신고

      네, 기본부터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 상태로는 안됩니다.

  2. 참교육 2016.08.13 17:27 신고

    결국 제일 먼저 희생될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엤지요. 저희들 차례는 제일 꼴찌라고 제 무덤 스스로 파는 자본들... 언제까지 당신네들의 부귀영화가 무궁할 것이라도 믿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범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1:04 신고

      네, 자본주의가 범인입니다.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헌데 아쉬운 것은 과학기술과 인구구조라는 두 가지를 더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본주의를 탓해도 아무 소용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평생을 당하고 산 사람들은 어어 하다가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느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3. 무룡산참새 2016.08.15 03:43 신고

    민영화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은근슬쩍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돈에 관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오히려 두려울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5:46 신고

      경제가 망가진 현재, 우파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돈을 버는 방법이 민영화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마르지 않는 먹거리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세금을 우파정치인과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민영화입니다.
      물론 민영화를 추진해도 되는 공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철강산업과 통신산업이 대표적인데, 국민의 생존과 관계되는 독점적 사업은 절대로 민영화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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