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정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최지성 부회장)을 또다른 몸통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까발려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원이 등장했다. 그 동안 소소한 것들만 건질 수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3차 청문회'와는 달리, 김기춘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박정희 독재정부와 박근혜 무당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등장과 함께 분명해졌다.  





오전의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이 밝혀졌다면, 오후에 속계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입수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폭로됐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만이 아니라 박근혜의 통치에도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행정·입법·사법부를 포함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의 범죄혐의가 뇌물죄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헌정파괴라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말해준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면 그 자체로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헌정파괴에 해당하는데, 그를 제외하고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성향까지 사찰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동안 검찰공화국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어째서 가능했는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들이 국정원의 등장으로 확실해졌다. 



최순실의 마사지사였던 정동춘이 직접 작성했다고 우겨대는 '특검과 국정조사 대응방안 문건'도 방대한 정보와 내밀한 사찰이 없었다면 작성이 불가능한 문건이라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대통령 놀이'로 국민을 호도하고, 최순실이 수렴청정을 통해 수천억~수조원에 이르는 돈(대부분이 국민의 혈세)을 갈취하고, 친박과 언론이 하수인 노릇에 충실한 것도 김기춘과 우병우를 정점으로 하는 국정원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출생의 비밀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정유라의 해외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집단이 국정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국정원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었다(삼성전자가 정유라에게 송금한 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넘어간 일련의 헌정파괴 범죄들을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로 다시 명명해야 함도 국정원을 장악한 김기춘(우병우)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태어난 중앙정보부로 되돌아간 국정원을 해체할 각오로 '국정원 특검'이 열려야 한다(박근혜-최순실 언론 부역자 청문회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외교와 안보에 관련된 것도 특검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 체결'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사드 배치 강행' '록히드마틴의 부실무기 구입'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사초 실종' 등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 의혹'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 특검'에 앞서 '김기춘과 우병우, 최순실'만 증인으로 불러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오전에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들 3인을 대상으로 파상적인 질문을 퍼부어야 한다. 오후에는 이들의 답변을 근거로 다른 증인들을 불러 그들이 여야 의원들의 파상적이고 집요한 질문에 어떻게든 답변한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의원들의 질문도 7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15분 이상으로 늘려주어야 하고 '정윤회 문건'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의 동행명령도 불응하고 청문회에 불참한 박관천(청와대와 국정원의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닐까?)을 대신해 조응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재직 중에 얻은 정보는 발설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정윤회 문건' 작성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폭로된 내용들은 박근혜를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내란죄(전두환과 노태우처럼)로 형사소추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황교안이 대통령이나 된 듯, 오만방자하게 날뛰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혁명적 방식의 청문회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모조리 밝혀라, 그리고 모조리 처단하라! 단 한 명도 용서하지 마라! 



#정윤회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South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Matters  저의 페친이자 캐나다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에 있는 조민기씨의 <헌팅턴포스트 캐나다> 사설입니다.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멋진 청년이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2016.12.15 20: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0:28 신고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겠지만, 반기문과 박지원, 안철수가 손잡는다 해도 문재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의 극렬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정권교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민주 후보경선을 망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들이 이재명도 함께 죽일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촛불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 2016.12.15 2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1:44 신고

      이재명은 해명이나 사과를 할 때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진보 진영의 좋은 정치인으로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겠지만 도를 넘었다 싶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답답하네요, 극렬지지자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2. 참교육 2016.12.15 20:41 신고

    무기징역감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제 2의 쿠데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1:46 신고

      사형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으로 결정하더라도....

  3. merryjanet 2016.12.15 22:42

    이참에 대법원을 포함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박근혜의 반민주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헌정 파괴 범법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탄핵과는 상관없이 당장 청와대를 나와 형사처벌을 받으라!!!
    .
    .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 관해서는....우선 민주당 경선에 흥행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 그냥 두고보는 편인데
    이재명씨가 과욕에 눈이 멀어 제2의 안철수 사태를 일으킬까 조금은 걱정되긴 하지만,
    경선과정과 그 사후에 대비하여 문재인 전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00:06 신고

      이재명은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직은 덜 여물었고,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사과나 해명의 언어들에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리라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차피 도태됩니다.
      문재인은 그런 과정을 거쳤고,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력은 그의 스타일 때문에 많이 가려졌지만, 제가 아는 한 노무현에 못지않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처럼 정치력과 행정경험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글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헌재의 판결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최고의 윈윈 모델을 제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4. 낭중지추 2016.12.15 23:15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박근헤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미 적잖은 자금을 해외로 보내놓았을텐데 극비리에 홀랑 도망가면 온 국민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꼴이 되고 말겠지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패거리들인데 이미 밝혀진 죄상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고 거기에다 하나씩하나씩 죄가 추가되고 있으니 어차피 물러 설곳도 없는 차에 출국을 감행하려 들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도 종신형 감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6.12.16 00:08 신고

      박근혜의 죄가 확정되면 정밀 추적에 들어가 환수가 가능해진 세상입니다.
      예전처럼 비밀계좌에 넣어두면 찾을 수 없었는데, 전 세계 정부가 이것에 대해 공동환수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전 세계 검은자금의 반이 미국에서 세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금융기관이 다루는 돈의 반 정도가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문제입니다.

  5. 둘리토비 2016.12.15 23:31 신고

    특히 JTBC 뉴스룸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에 분노하게 되는군요.
    정말이지 박근혜는 절대 악이었구요. 나머지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이겠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제대로 된 법의 심판과 처결을 확정받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악마들이 너무나 많이 대한민국을 농단했어요~

    • 늙은도령 2016.12.16 00:09 신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29 신고

    박관천 전 경정이 저번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청문회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한것을 보았는데
    이번에 불참한걸 보니 청와대나 국정원 아니면 경찰 수뇌부가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최경위를 봐서라도 꼭 밝혀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15 신고

      그래서 조응천 의원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질문에 답하게 하면 됩니다.
      조환규 증인과 둘이 정윤회 문건을 가지고 증언을 하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7. mangrove 2016.12.16 09:38

    세월호 고의 침몰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그 상황에 필러시술이나 받고 머리나 올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도 특검으로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 동우 2016.12.16 15:39

      朴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답변서 헌재 제출

      답변서에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뉴스1)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한겨레..)

      오늘 새로 뽑힌 친박 대표의 "보수 재집권 " 발언이 다 이유가 있는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네, 세월호특검도 필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조위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양동작전으로 몰아쳐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8 신고

      그래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갈수록 기득권이 힘을 발휘하게 될 터, 촛불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촛불을 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체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 jeremy 2016.12.16 12:31

    네 맞습니다. 내란죄를 적용함에 보다 철저하게 머뭇거림 없이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현직에서도 형사소추를 받아서 탄핵절차와는 별개로 이뤄져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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