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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희정에게, 사드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