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국정원 적폐청산 TF, 노무현 죽이기의 이명박을 향할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통처럼 굳어졌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노무현과 비교되는 온갖 사기질 때문에 일찌감치 국정동력을 상실한 이명박이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보내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되살려낸 것도 이런 추악한 역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세훈의 국정원은 '음지에 숨어서 양지를 지배하는' 국정원 특유의 초법적 촉수를 사용해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질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검찰과 언론과 손잡고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의 최대수혜자는 이명박근혜였으며, 최대피해자는 노무현과 문재인 및 절대다수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생이 파탄나고 4대강이 녹조라떼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몰락한 것도, 그 출발점에는 원세훈의 국정원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게 하지 않으면, 원세훈이 무력화시킨 대북기능을 살려내지 않으면 촛불혁명도 한낱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가동한 것은 탈조선의 본격적인 출발이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JTBC 뉴스룸에서 보도했듯이, 적폐청산 TF의 첫 번째 타겟이 '노무현 논두렁시계'와 '채동욱 찍어내기'인 것(NLL 대화록 유출과 민간인불법사찰 의혹도 포함됐다)은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가 검찰과 언론, 관변단체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밝힐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저들의 광기에 당신이 겪었을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서…)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기성언론의 작품이었고, '채동욱 찍어내기'도 하등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서훈의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의를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되돌려준 국정원의 범죄행위부터 낱낱이 밝히는 일에 들어간 것은 촛불혁명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뜻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국민'은 이제야 본격적인 첫 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이 9년 동안의 숨을 고른 후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이어졌다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성공적인 결과는, 부패한 기득권의 수호자들이었던 검찰과 언론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탈조선의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정원의 탈태환골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처럼 국민적 의혹이 머물러 있는 것들로 넓혀져야 하며, 그럴 때만이 촛불혁명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뛰어넘는 위대한 혁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명박의 정치검찰이 목표로 했던 것이 '퇴임한 노무현'이었다는 김경준의 폭로 트윗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만일 BBK사건에 대한 김경준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목줄을 쥘 수 있으며, 덤으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놈들도 한묶음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정치보복이라 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의 총량보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얻는 이익과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두 손이 더렵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