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예산이 22조원 정도인데 300만 명 정도에게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월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1년이면 7조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인수당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더하면 경기도는 그 외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의 각종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허구성이 높으냐는 이처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부결되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고, 그리하여 드렉슬러가 《창조의 엔진》과 《급진적 풍요》등에서 개념화한 분자조립자가 보편화돼 공기 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꿈이 인간의 멸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은 초지능과 연동된 분자조립자가 새로운 생명체도 얼마든지 창조하고 우주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대국민사기용으로 써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최고의 생산성(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이르러야만 가능한데, 그때에 이르면 인간의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마나 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온갖 결격사유와 흠결로 넘쳐나는 이재명과 폭력혁명으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좌파의 전형인 민주노총에게 이 나라를 넘길 생각입니까?
구좌파가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거대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좌파(참여민주주의 시초)가 68혁명을 일으킨 것도 정부-대기업-거대노조의 기득권 연합이 노동자는 물론 대학생의 미래까지 갉아먹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은 더 이상 거대노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만 가능했던 논리를 21세기 정보사회와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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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 2018.05.21 08:08
민노총은 언제나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상대적으로 만만한 민주 정치인들에게나 선택적 농성을 해왔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재인정부가 자한당과 기레기언론들에게 융단폭격당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은게 민노총입니다. 오히려 자한당에게는 한번이라도 공격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성남 선거캠프는 쏙 뺀체 다른 민주당 선거캠프들을 점거한것은 뻔할 뻔짜죠...대놓고 같은편이다라고 인증한거구요..
확실히 이성남 민노총은 연합한 관계이고 추미애도 뭐 이 모든거 다알고 있겠지요...결국 이것들과도 한판 싸우는 수밖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