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식 폭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박살내기 위해 작심하고 진행되는 것이라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태우가 '문재인 죽이기'라는 청사진에 따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을 필두로, 조중동과 종편, 기타 기레기들,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팟캐스트, 유튜브 1인방송 등으로 퍼져나가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등치시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을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독과독수론'을 들고나와 삼성은 풀어주고 노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독과독수론'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었다. 이후 이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김태우의 폭로도 똑같이 처리해야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태우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이라 그 자체로 위법이다. 

 

 

헌데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정의 실현'이 남아 있다. 부패하기 마련인 권력의 속성을 볼 때 내부고발은 대단히 중요한 자정작용이다. 조직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회유, 공갈,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리는 내부고발자를 지키는 일은 사회와 시민, 언론의 몫이다.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며, 내부고발자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태우의 폭로를 지켜줘야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SBS를 비롯해 기레기들과 자한당 등의 폭로 내용을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김태우의 폭로를 '독수독과론'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내부고발로 봐야 하는냐에 따라 작금의 상황이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특히 그러하다. 전자가 맞다면 문프와 청와대의 정당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되고(그러나 흠집이 날대로 난 후여서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김태우와 수구세력, 기레기 등은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 후자가 맞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김태우는 영웅이 되고 차기정부의 핵심에 진입하게 된다).

 

 

청와대가 김태우의 폭로 초반에 적극적이고 (약간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법적 절차에 따른 정공법으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인 것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나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나서 '깜량도 안되는' 관련 의혹들에 일일이 답하지 않고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도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뭐라고 하던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은 김태우의 반론에 더욱 많은 비중을 툴 테니 차분하게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최선의 대응이다(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문프의 지시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기간 동안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한다 해도 그것에 연연할 이유란 없다. 촛불과제인 적폐청산을 진행하려면 블랙리스트로 왜곡될 수 있는 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문파처럼 문프와 청와대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20대 남성의 불만에 대해 그들을 옹호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저들에 의해' 편집, 왜곡돼 20대 남성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변질돼 빛의 속도로 퍼지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현실이다. 청와대로써는 공신력 있는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것은 문프와 청와대가 오만해서도, 무오류의 존재여서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김태우의 폭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해도 온갖 방식으로 왜곡되고 호도돼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정도의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정면돌파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국정동력을 갉아먹는 지지율 하락은 문프의 국정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문프도 아니고 청와대와 정부(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도 아니다.

 

 

 

 

검찰 수사로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만천하에 밝혀지면 그 결과에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거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등이 국회에 나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 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면 될 일이고, 재판까지 가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그때 하면 된다. 완벽한 정부란 없으며, 비판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것도 최악의 실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문프와 청와대를 믿는다. 그것도 허벌나게 믿는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이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도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와 새로 합류한 직원 모두가 문프처럼 털고 털고 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인격자라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직으로 밀려났거나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중에는 명단 작성 같은 편볍과 반칙을 쓰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는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자 한계다. 

 

 

모든 사람을 계몽할 수도 없으며, 모두가 인격자가 될 수도 없다. 김태우라는 자는 이명박근혜 9년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시류를 따르고 변신에 능한 자다. 그가 원칙과 양심, 정도(正道)에 따라 공적 업무를 했던 자라면 이명박근혜 9년 내에 잘렸어야 했다. 그는 이명박근혜의 청와대가 원하거나 지시했던 일을 했기에 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정보와 첩보를 자발적으로 사찰하고 수집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런 죄의식없이 해왔던 것이 습관이 돼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했을 수 있다. 물론 앞의 두 정부와 현 정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는 나름의 필터링을 커졌을 것이다. 자신의 비리와 비위가 발각되고 원청으로 돌아가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 보고하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모은 정보와 첩보들을 빨치산의 게릴라 전술에 의거해 하나하나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선정적인 것에 무섭게 반응하고,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심리학의 기본)에게는 자신의 폭로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다.

 

 

노통에 그랬던 것처럼 문프에게도 우호적이지 않은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이땅의 기레기들이 단독과 속보경쟁에 함몰돼 확대재생산도 서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으리라. 무조건 반대만 외쳐 협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자한당과 바미당 등이 탄핵까지 몰고갈 것도 충분히 생각했으리라. 이런 이유들이 얽히고설켜 '문재인 죽이기'로 치달을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했으리라. 김태우의 폭로가 대단히 위험하고 핵폭탄급 폭발력을 지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없이 많은 이유로, 그래서 초딩이 봐도 김태우의 폭로와 박관천의 폭로가 완전히 다름에도 둘을 등치시키는 것까지 성공한 것도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비위와 비리를 사찰하는 중에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민간인 사살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대다수 국민의 판단은 마음에 자리잡은 의심을 바탕으로 문프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김태우는 중앙지검에서 만든 것까지 청와대에서 만든 것처럼 속이는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지만 그것이 의심에 사로잡힌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김태우의 일방적인 승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자, 탄핵까지 몰고갈 수 있는 수구기득권의 메커니즘에 가장 적합한 사안이고 폭로 방식이다. 제2의 닭, 나경원이 탄핵을 언급한 것도 이런 메커니즘 상으로 볼 때 당연한 수순이다. 김태우의 추가폭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할 것이며,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몰고갈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믿지 않을 것이라 김태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노통은 취임 한 달만에 탄핵 위협을 받았는데 문프는 1년 반만에 탄핵 위협에 직면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정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의 과정이 결정될 것이다. 꺔량도 안 되는 것을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수구기득권이 장악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유튜브 1인 영상 등이다. 국민 대부분이 정알못이며, <나꼼수>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평론 수준이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찾거나 기득권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각색해 전달한 정보와 보도를 가지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국민도 많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과 세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시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담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 공공의 관심사와 자기-지배를 추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인용).

 

 

표퓰리즘의 득세를 연구한 모든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끝없이 퇴행한 정치와 그에 따른 정치문화와 시민의식 하락'이다. 대중매체가 정보통신기술을 만나면서 정치인은 중학생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치 이슈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 기준도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이슈나 그밖의 이슈들을 쉽게 풀어내는 것이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표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진 것이다. 나꼼수와 그 아류들의 성공과 김제동의 시사프로그램 진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연한 일들이다. 

 

 

나경원과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 이해찬, 손학규, 추미애, 박지원, 이재명 등이 다선을 통해 선거귀족으로 자리잡거나 거대 양당의 대표를 할 수 있으며, 대선후보와 거대지자체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닥으로의 경주'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퇴행현상이다.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선거가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자한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필요가 절실해진 오늘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는대한민국인이다. 2018.12.27 19:52

    친일역사를 정리못한 우리정치의 몫입니다.
    친일사관과 친일부역자들의 정치 참여로 인한 대한민국의 아픈역사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져버린 과거사오류는 이제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그게 적폐의 뿌리인것입니다.

  2. 2018.12.27 2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21:21 신고

      그랬었군요.
      저는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희망적인 것들을 찾아내 집필을 결심했습니다.
      최근에 쓰는 글들의 대부분은 집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많이 변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네요.
      님도 힘내세요.
      블로그 방문자수에 집착하게 되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냥 속풀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고를 유치하는 것도 구글만 좋은 것이고요.
      멀리 보셔야 갈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8.12.28 11:13

    정말 같잖아서 김태우건은 입에 담지도 눈에 넣지도 않으려했는데
    도령님께서 이 사건을 우려하셔서 글올리셨을 거라 생각하니 자한당은 물론 조중동 종편 기레기들이
    아무리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마구 휘두르는 거 같아 화가나네요.
    정윤회 문건 유출때는 국기문란이라 난리를 치며 즉각 박관천을 구속했던 왜구당이
    이번엔 누가봐도 단순한 사건, 즉 자신의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저질언론과 왜구당을 찾아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감찰내용을 폭로한 걸 갖고 국정조사 하자 특검하자며 어리석은 국민을 이용해먹더니 이젠 감히 뭐...탄핵을
    입에 담다니요.... 제 눈에만 보인 건 아닐텐데, 나경원은 이런 소릴 지껄일때 항상 눈치를 보는 것같은 표정으로
    어리버리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제2의 칠푼이 나경원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단순한 한 방만 있어도 해결될 나경원인데....

    • 늙은도령 2018.12.28 14:30 신고

      저는 나경원이 너무 설치다 되치기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나경원이 꼴보기 싫지만 그런 면에서 자한당을 더욱 말아먹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부족한 여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족을 거듭할 터, 재기불능으로 당을 몰고갔으면 좋겠습니다.

  4. 2018.12.28 15: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8 19:45 신고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요, 감사하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5. 자연e 2018.12.28 15:09

    고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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