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나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의 앞부분이라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일률적 평등ㅡ유토피아적 평등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근저에도 이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ㅡ이 다양한 이해와 선호, 환경, 근원적 불평등 등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는 현실에서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무지의 소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창한 것처럼 오해되는 마르크스조차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필요를 분리시키는 것에서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라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불리함에도 차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처럼 절대적 불리함에도 필요의 크기와 종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을 5단계로 나눌 때, 각각의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불균등하게 집행해 모든 국민에게 평균적으로 해줄 수 복지의 수준을 말할 때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나 주체할 수 없는 자본을 축적한 국민이나 할 것 없이 국가가 그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되 평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주겠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선택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않하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편적 복지의 수준이 나라마다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준선(또는 하한선)은 한 나라의 정치력과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의 수준이 5단계ㅡ세밀하게 나누면 50단계도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엿장수 맘대로라는 뜻이다ㅡ로 나뉘는 것도 이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핵심 정책들을 자세히 파고들면 모두 다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전세계를 우경화하고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표퓰리스트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표퓰리즘의 화신인 이재명의 정치를 조금만 추적하다 보면 국가의 수준이던, 집단의 수준이던, 개인의 수준이던 모든 관계와 공존 및 상생의 근원인 신뢰와 공감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당 수준으로 떨어진 기본소득을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인양 호도하면서 정치선동만 일삼는 이재명이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끌어들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짓거리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다루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그 때문에 이재명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https://youtu.be/TrY3LWMZ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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