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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의 착각이 국정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인사까지 아우르는 것은 지독히 편협한 박근혜 대통령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민주적인 국정운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악마의 언론인 조중동이 뭐라고 폄훼해도 노통의 국정 운영은 민주적 리더십의 정수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강자에 의한 학살의 역사였다 



헌데 그런 민주적 리더십은 저 무도한 수구들의 광기를 잠재우고, 정권을 탈환한 뒤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에 비해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만 늘어났지, 삶의 수준에서는 봉건시대보다 못한 퇴행의 연속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 말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한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말했다고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한 야당의원의 정치적 발언이 검열을 받아아할 대상이고, 윤리위에 회부되고 언론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해야 하는 것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군주나 왕이라도 됩니까? 대통령의 출신이 성골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민주화운동의 결과인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국민적 분노가 폭력적 혁명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정의 배설창구로서 작동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넘칠 만큼 주어진 자유가 갈수록 피폐해지는 삶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지, 어떤 정치적 구속력도 없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종 불평등이 처절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 인사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작금의 상황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그 탄생 시부터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천명한 체제입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어떤 정치적 결정에서도 1인1표가 아닌 1원1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특권층으로 올라섰고, 수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노예로 길들여졌고, 탐욕의 정경관언의 유착은 종교적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종족은 과거의 역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종족이어서, 마르크스의 말했듯이 인류의 역사란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자유의 이름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끝없는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소수를 위한 과두정치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격언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변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배부른 돼지’란 벌레의 삶을 수용한 자들이나 가능한 것이 됐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 투쟁의 용기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의원님, 국정을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로그기록만 남겨둔 채 모두 다 삭제해버리십시오. 삭제된 데이터란 정권을 탈환한 뒤에 복원해내면 됩니다. 반대편 인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야당이 바로 서거나 정권을 탈환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것은 정치적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1야당의 무능력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수권 능력을 상실한 불임정당이란 성희롱적 비아냥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습니까?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지 못하는 한, 모든 정치인은 지지자의 인격과 의지, 주장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49%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