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외교의 금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 후폭풍을 염려해야 할 정도다. 한국에서의 작심발언이 대통령을 절대군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더니, UN에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일본과 중국, 북한을 공격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고, 일본을 압박한 면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외교적 수사의 금도를 넘어선 내용이어서 직·간접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몇 가지 국내외 상황과 겹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할 듯하다. 첫 번째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내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송광용 교육수석의 갑작스런 사퇴에서 보듯이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와 공기업에 대한 2차 낙하산 투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내의 비판을 잠재울 의도도 있어 보인다.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와 7시간의 미스터리에 대한 외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갈수록 커지자, 인권에 대한 초강경발언을 통해 이를 뒤집어 버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처럼 시대의 피해자인 여성과 탈북자처럼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대통령임을 국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국언론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싶었을 수도 있다. 산케이 지국정 고발로 국경없는기자회처럼 거대 언론단체들이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분류할지 예의주시하면 비판의 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향한 발언은 일본과의 외교를 더욱 수렁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통쾌하고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내려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존 시에 가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두 정상이 만나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발언도 대단히 휘발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탈북자가 모여있는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것이어서 북한은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경우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높아질 것이고, TV조선과 채널A, MBC와 MBN 등의 안보상업주의가 극에 이르고, 수구세력과 삐라 살포 단체들의 준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분열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를 한 곳에 모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중국정부의 불쾌감은 반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국 내 탈북자의 검거와 북한 송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중국의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엉뚱한 곳에서 피해로 돌아올지 모를 일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기울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을 잘 모르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간 대통령 연설문 관련 해프닝이 중국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UN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 외교적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일처리가 가히 아마츄어 수준이어서 국제걱 망신을 자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경발언은 그래서 국내를 향한 것이고,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심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IS 관련 강경발언은 재외주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UN은 기본적으로 외교의 장이며 국제정치의 장이지, 인권만 강조하면 모든 것이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 검열이 진행괴고 있고 로이터 들의 외국언론을 탓기 때문에 UN에서의 발언의 효과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천 번 만 번 양보해서 UN이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박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시도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다. 유엔에선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국내에선 반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행태까지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제기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출처 : 구글이미지 인용).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 무엇이 문제인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조운주 2014.09.26 22:27

    욕하면서 쓰시는 분들 마음은 알겠지만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가는 말이라도 비공감으로 갈 수있어요
    여러분 의사표시는 하되 화내지마시고 조목조목 듣기좋게 쓰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4.09.26 23:39 신고

      대통령은 매일같이 국익을 얘기합니다.
      헌데 대통령의 발언은 국익에 반하는 인기영합적 발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대국이고 군사력 경제력 국제정치에서도 앞선 나라입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교란 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만나서 풀어나가야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다간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이 죽은 뒤에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 심통대감 2014.09.26 22:41

    완전 괘견입니나.국내용이니.지지율하락을 막으려는의도니 점수 따려는 의도니....이건 비난을위한 비난이네!

  4. 늑대 2014.09.26 22:48

    한마디로 ...미친놈~...에끼 아둔한놈......

  5. 지랄하네 2014.09.26 23:19

    예전에 사대주의에 물든 바보들이 무조건 대국헌태 조공바치고 머리를 쪼아리고 무조건 예예 하면서 순종 복종해야한다고 했지만 고려때 거란대군80만을 거의전멸 시키고 강댜국 눈치안보고 잘만 살았고 바른말 옳은멀 소신있게 말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언제부터 강대국 눈차보고 살았노??? 이글 쓴 사람은 핀일파여 판중파여??

    • 늙은도령 2014.09.26 23:43 신고

      이익을 내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친일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 들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진전된 안이라도 마련한게 있습니까?
      방사능으로 뒤범벅된 고철과 어류 등은 정부가 왜 원천봉쇄하지 않는데요?
      일본과 각을 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일본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일본이란 단어도 넣지 않고 말하면서...
      무순 속이 시원합니까?

    • 민초 2014.09.27 01:13

      늙은도령님 옳은 말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박근혜 정부.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말씀하셨듯 위안부, 방사능 문제부터 생각했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27 03:17 신고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UN에서는 인권을 얘기하는 중에 국내에서는 사이버 검열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이 국민과 외국을 기만하는 것이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재진입시켜 감시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6. 김성주 2014.09.26 23:20

    그럼 꿀먹은 벙어리가 나을까요?
    아니면 강대국 비유나 맞추는 말만 골라서 해야도나? 작지만 주권국가 아닌가?
    살 살 꼼수만 쓰는 이 기자넘 해직시켜야~~

  7. 지랄하네 2014.09.26 23:22

    에레이 남자늠이 뭘그리 주변 눈치만 보노 ㅡㅡ
    친일 친중파냐??
    뭔 개소리를 허는지원 ㅡㅡ
    미국한테 고물뱡기나 구입하는 똥별들에게 지랄떨지
    여서 왠 개인샹각을 적어서 욕먹냐 ㅡㅡ

  8. 미친 2014.09.26 23:25

    지랄도 풍년이로쎄 . . . .

  9. 낙타의꿈 2014.09.26 23:49

    일단 저질러 보자는 식으로 연설해대면 남은 사람들 힘들어하는게 안보일까?? 아~ 결혼도 안했고 군대도 안가봤구나.. 주어옶음.. ㅋ

    • 늙은도령 2014.09.26 23:53 신고

      그래요, 주어가 없습니다.
      UN에선 인권을 강조하는 중에 국내에선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10. 매력 2014.09.26 23:54

    구구절절 옳은말하는데 욕지거리하며 쓰레기댓글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지?지 의견과반대라고 욕지거리라니 네들말이 옳아도 욕지거리하는거보니 동조가 않된다

    • 늙은도령 2014.09.27 00:30 신고

      비판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의견이 다름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헌데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권위가 강해지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11. 김병수 2014.09.27 00:22

    기자님처럼 생각하는게 너무나 당연한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갑자기 떨어졌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00:34 신고

      삶이 어려워지면 민주주의도 힘들어집니다.
      기본적인 소득을 정부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정부의 정책에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궁지로 몰고가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정치의 문제입니다.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되니까 약자들끼리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자신의 권리를 받아내야 하는데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가 극도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합니다.
      그럴수록 권력이 작용할 장소가 늘어나니 기득권만 유리해집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파괴됩니다.

  12. 종북저격수 2014.09.27 01:23

    일본에 아부하면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놈들이 바른 소리 하니까 대일관계 나빠진다네. 이글 쓴 놈은 종북인가? 간첩인가? 그냥 까는게 목적이네.

    • 늙은도령 2014.09.27 03:19 신고

      위안부 할머니로 일본을 까려면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것부터 언급해야죠.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13. 오공 2014.09.27 01:35

    적당히 배운 사람이 쓴 글..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인양 정리하는 수많은 글..뭔가하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비판으로 살아가는 좀 불쌍해보이는 글쟁이의 글

    • 늙은도령 2014.09.27 03:20 신고

      당연하죠.
      권력은 언제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그렇게 돌아가고 부의 불평등도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표현의 자유까지.

  14. 자유시민 2014.09.27 03:06

    영원한 삼국시대로 살아갈 한반도이기에 그러려니하고 봅니다
    질겅질겅 하도 씻어대더 못해 이빨이 다빠져버리니까
    이젠 틀니를 하고 씹어대는 느낌의 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03:22 신고

      죽어가면서도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해야죠.
      나만 편하게 살려면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익은 일부가 독식하고 절대다수는 피해를 감내해야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15. 이상문 2014.09.27 07:22

    진짜. 궁금한 건 문재인이라면 잘했을까??

    • 토요 2014.09.27 07:25

      지금과 같은 유신시대는 오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 2014.09.27 10:02

      열라 잘 했지. 닭한테 뭘 바랍니까 !

    • 늙은도령 2014.09.27 16:29 신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잘못하면 그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그것이 민주주의에도 반하면 누구라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29 신고

      전 미래의 일은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행적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죠.
      문재인은 박근혜보다는 잘했을 것입니다.

  16. 영웅 2014.09.27 09:35

    참한심타강하게하면 강하다고지럴 약하게하면 개지럴누구장단에 맞추려는지 험니가해볼려 미리 이야기혀난좌좀놈들싫어서 떠날테니절대다수 지지하는 침묵하는국민이있어서 이나라가 유지되는 사실을 알아라

    • 늙은도령 2014.09.27 16:32 신고

      침묵하는 다수???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데요.
      누가 돈을 다 가져갑니까?
      기득권이에요.
      진보가 왜 중요하냐면 기득권에 맞서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도 기득권의 힘이 강해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그렇지 유럽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민주주의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17. 우악 2014.09.27 09:53

    정치는 잘 모르지만, 글을 읽는 내내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네요. 대통령님께서 앞으로라도 하시는 말씀들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지켜주셨으면 해요. 국민들이 믿는 건 대통령님 밖에 없거든요 ㅠㅡㅜ

    • 2014.09.27 10:01

      바랄걸 바래요

    • 늙은도령 2014.09.27 16:33 신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뜻에 따라야 합니다.

  18. 내조국 2014.09.27 10:29

    외교에도 눈치보지 말고 할소리 다하는 데통령이시길 바란다

    • 늙은도령 2014.09.27 16:35 신고

      할 말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실리도 찾고, 당장 죽음을 목전에 둔 분들은 위해서는 현실적 타협도 하길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에 큰 소리 치면 저도 박수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큰 소리는 위안부 할머니, 이산가족, 탈북자처럼 일본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19. 내조국 2014.09.27 10:32

    이글쓴자는 문창극 같은 골수 친일파이구만.

    • 늙은도령 2014.09.27 16:37 신고

      내가 연재 중인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 땅의 친일파를 걸러내기 위해 그들의 행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도 나라가 개판이어서 몇 편 연재하도 잠시 멈췄지만,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넘칠 만큼 했습니다.
      한 편의 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셔야죠.
      문창극 비판한 글이 정치란에 수두룩하니 찾아보시지요.

  20. 니조국 2014.09.27 10:34

    냅두세요
    언제는 제정신을 가진 말이었나요
    이 그지같은 나라 꼬라지 대로 살아야죠

    • 늙은도령 2014.09.27 16:39 신고

      위안부 할머니,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죽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일본과 중국, 미국에 할 말 다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연재는 이 땅의 친일파들을 걸러내기 위한 연재입니다.
      지금은 신용하 교수(친척이지요)에게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어 미룬 상태입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연재할 것입니다.

  21. 록이 2014.09.27 10:55

    아무것도 바라지는 않는다.

    그냥 가만이 있어라!! 그때 애들이 그랬던것 처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