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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썰戰에서 다룬 김영란법, 핵심을 짚었다



모처럼 썰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해 통과시킨 것이 실제는 ‘김영란법’을 고사키기 위해 고단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썰戰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입법’인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원안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현실에서,기득권의 반발도 넘기 힘든 산인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의 확대란 '김영란법'을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꼼수로서 위헌 가능성을 높인 가장 치명적 독소조항으로 작용합니다. 



썰戰의 일치된 의견처럼, 법안심사소위의 ‘김영란법’은 검‧경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두 번째 독소조항을 추가시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썰戰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1984》에 나오는 절대권력,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정권의 시녀 역할에 충실한 검‧경에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을 면죄해주면 자의적인 수사도, 표적을 정한 권력의 하청수사도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직무 관련성 입증이 면제되면 검‧경은 수사를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침해불가능한 기본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은인이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면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란 100만 원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거나 선의의 선물 문화도 제한을 받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 언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특히 개인의 금융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원안에 없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과잉입법’으로 변질시켰고, 시간이 갈수록 반대여론이 확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삽입한 독소조항 때문에 국가권익위에서 제출된 ‘김영란법’ 원안마저 사장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공직사회와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원안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한 독소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을 사장시키기 위한 정치권 특유의 다단계 꼼수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혁명에 준하는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출한 ‘김영란법’은 수많은 사례와 판결을 축적하고 녹여낸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법안이기에, 악마적 꼼수가 들어있지 않은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