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서 세월호특위 침몰시킨 정부와 여당

뉴라이트 출신을 앞세워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작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위의 설립준비단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첫 발도 띄어보지 못한 채 무력화됐습니다.

굵직한 소식들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세월호 특위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19박20일에 이르는 살인적인 보도행진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하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는지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①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했고 유족을 지속적으로 비하했으며, 일베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뉴라이트 출신 극우 성향의 차기환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임명.

②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이 여성가족부와 방통위보다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발언.

③ 새누리당 추천 황전원 특위 위원, 설립준비단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인 241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김재원의 발언을 확대재생산.

④ 세월호 특위 2차 간담회에서 차기환 특위 위원,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이 설명도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준비단 해체를 요구.

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 설립준비단 해체 시도에 실패하자 설립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그가 추천한 민간의원 철수 지시. 

  

⑥ 설립준비단의 공무원 재파견 요구에 28일까지 정부의 답변 없음.

⑦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 재파견을 요구한 세월호 특위에 ‘세금을 아껴 써야 한다’고 발언.

⑧ 세월호 특위 이석태 준비단장, 세월호 특위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섬.

⑨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인양에 천억 정도 든다며 세금도둑의 뉘앙스를 유지한 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언급.

⑩ 정부(방통위와 미래부)로부터 중간광고와 가상광고가 포함된 광고총량제를 선물로 받은 지상파3사, 27일까지 이것에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음.

이상이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에 보도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 과정’의 전말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①~⑩까지의 과정을 보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목숨이 저들에게는 권력에 방해되기 때문에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몰고 가는 것을 넘어, 세월호 유족들을 자식과 부모 형제의 목숨을 팔아 파렴치하게 한몫 챙긴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시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 이상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추천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업무에 소홀하면 다른 업무들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만 흐르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습니다.

헌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보다 더 갑자기 사라진 ‘김군의 IS 가입’에 이어, 국제수영연맹이 지난해 10월 대한수영연맹에 통보한 ‘박태환 도핑테스트 양성반응’ 관련 검찰수사 내용이 하필 지금에 공개됐는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신통방통한 정치검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파렴치함의 원조이자 최고수인 이명박이 언론을 통해 회고록을 발간하는 사상 최고의 꼼수로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들의 도보행진은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세월호 특위는 가동조차 못해 본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