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대놓고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온갖 전쟁범죄로 얼룩진 시리아 내전에도 강대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이후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중국이 외교관을 파견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뼛속까지 친미였던 이명박 정부 때도 (알아서 기었던 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과 독립성은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지혜 및 권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료들의 주도면밀한 노력과 헌신 속에서만 지켜집니다. 지도자와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국가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런 신뢰가 공고해지면 국민이 초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지지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국어를 쓰는 것도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외국어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정부 관료를 만났을 때 자국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미사일 도입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미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외교 전략입니다. 니얼 퍼거슨이 《금융의 지배》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다고 해서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21세기의 부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과 유럽 중시전략에서 동북아로 눈을 돌린 것이며, 그 핵심에 한미일의 군사력을 동원한 대중국 봉쇄가 있습니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영향을 미쳤지만, 오로지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국제관계는 주도면밀한 계산과 거래 및 협상에서의 주도권이 핵심적 요소입니다.



헌데 사드미사일 도입을 두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로 대한민국이 아예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초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양국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과 미국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국방 주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실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 대중문화를 빼면 지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5억 명이 절대빈곤 상태고, 어떤 방식으로도 13억5천만 명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라도 이런 식의 막장드라마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라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 주권과 실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18 07:00 신고

    사드는 우리국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군피아 이익을 위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정치는 정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케스팅보트를 이용할 수 있느 기회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한심한 노릇이지요.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일석삼조를 노리는데 이에 놀아나는 대통령과 정부, 국방부까지 절절매는 것을 보면.
      박근혜는 탄핵이나 하야시켜야 합니다.

  2. 耽讀 2015.03.18 08:51 신고

    언론은 박그네가 외교는 잘한다고 딸랑거립니다. 일명 전문가들. 하지만 외교에 빵점이죠. 한심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솔직히 지랄염병하는 것이지요.
      돈만 찾아다니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3.18 09:19 신고

    항상 스끄러운 정치 경제가 언제쯤 조용한 세상이 올런지욤 ㅎㅎ.

    • 늙은도령 2015.03.18 17:25 신고

      조용한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나 특권층이 이익을 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8 10:53 신고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은 일찌기 보지를 못했네요.
    도대체 뭔 생각이 있는건지...
    구한말의 악몽이 생각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요. 평행이론도 아니고 이 무슨...
    몇대 쥐어 박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6 신고

      탄핵이나 하야를 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차, 나라가 거덜날 지경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18 11:16 신고

    "전략적모호성"이라는 말로 언제까지 눈치만 볼란지...

  6. Cong Cherry 2015.03.18 13:38 신고

    휘둘리지 않는 국가였음 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통일이 되면 안 흔들립니다.
      경제적 통일이라도 해야 이런 일이 사라집니다.

  7. 하늘이 2015.03.18 16:27

    대통령이 정체성과 중심이 없으니 휘둘리는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흔들리면 안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8. 최홍대 2015.03.18 19:04 신고

    마치 조선이 사대하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21:04 신고

      국가는 지도자의 용기와 의지, 헌신에 의해 외국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늩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 민주청년 2015.03.23 21:27 신고

    뭐 어느 정부라도 힘들었을 거같에요. 언젠가 올 시점이었으니까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3:00 신고

      결국 은행 가입하고 사드 구입할 것입니다.
      이미 정치적 결정은 정해진 상태로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미 결정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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