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이 땅의 언론들은 노통에게 그랬듯이 문프에게도 우호적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래권력의 힘이 강해지면 문프를 본격적으로 흔들어댈 것입니다. 모든 언론에게 문프에게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문프의 감기몸살을 뇌출혈로 둔갑시키는 왜곡에서 보듯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여서 할 수 없는 주문이지만, 관성적인 비토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태클을 거는 행위가 됩니다. 언론도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대 팟캐의 등장으로 먹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그들의 인기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깨어있는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향평준화이지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언론이 스스로 거듭날 때 시민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며, 언론의 어려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언론의 인터넷 판으로 가면 이게 정론직필의 언론인지 도색잡지의 언론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낚시성 기사는 기본이고 곳곳에 덕지덕지 달려있는 광고들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포르노 왕국을 방불케할 정도입니다. 



언론의 자정작업이 시민의 호응을 얻을 때, 정부에게 언론의 재정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보도와 칼럼, 사설 등이 양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현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독자 확보를 위해 포털에 종속된 현재의 상황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언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 조중동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에 올라서도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거짓 보도와 사실 왜곡에 맞서 언론으로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에서 민주주의와 절대다수의 국민을 대변하는 참언론이 되라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퇴임 후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마저 허락되지 않은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노통을 비난했고, 난도질했습니다. 책도 읽히지 않고 글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며 최후의 선택에 이를 때까지, 문재인은 노통의 힘겨운 투쟁과 그 참혹한 결과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노통과 똑같이 가면 결과가 어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다 유연한 언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은 지금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어쩌면 영원히 따질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노통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종북 프레임과 무관한 공수부대 출신이니까요.

 


노통은 또한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상호불신이 한국전쟁의 영향도 크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 북한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넘어 경제적 통일(동일경제권)이라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협력 결실을 확대하기 위해 김정일 의원장을 만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록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했지만(당시의 정치상황 상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는 최선이었다), 평화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확장해서 경제적 통일을 통한 상호신뢰와 상호공존의 장을 여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통이 생을 달리했을 때 자신의 반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구원에 얽매여 있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가 존경하는 만델라와 동등한 위치에 오른 세계적 인물이고, 민주주의 투쟁과 남북화해의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은 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보수정부가 아니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통념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면 뭔가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념이 형성된 것은 조중동과 종편, 새누리당, 뉴라이트, 대형교회, 이명박 정부 이후의 MBC, 연합뉴스, YTN 등 때문이지만, 이것이 극복해야 할 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문재인은 노통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의 운명이 노통의 죽음에서 시작됐지만, 그 과정과 끝이 같을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도한 세력들의 힘을 인정하되, 그들이 통념의 주인이 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진실에 다가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수정당이 안보를 내세워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도발에 새누리당이 누가 안보에 유능한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통념의 허상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안보를 들먹이는 비율이 확실하게 줄어들어든 것에서 문재인 대표의 정면돌파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직 종북 프레임은 살아있지만 이것도 접근방식을 바꾸면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연상선상에서,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노통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NLL에 대한 미국의 원죄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김정일을 설득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확보할 수 없다면 일단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출발하는 것이 보다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탈환이고, 통념을 극복해야만 집권이 가능하다면 천안함 발언 때문에 전통의 지지층으로부터 욕먹는 것은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전통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군이 내놓고 있지 않은 각종 측정 자료들과 관련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더 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에 일정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에 관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잠재성장률 등을 대입한 결과 어느 정부 때 경제가 가장 좋았는지, 빈부의 격차가 줄었는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대됐는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올라갔는지 따져보자는 것이 문재인이 보수가 경제에 능하다는 통념을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홍준표나 김진태, 이노근처럼 할 뿐이지 박정희가 경제의 신이고 노무현의 경제의 무능아라는 통념이 정말로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정면충돌은 피하고 있습니다(위의 표를 보면 반대가 맞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노통의 정치여정을 되돌아보며 그의 정신과 정책들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확대재편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의 상승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의 광폭행보에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동교동계의 치졸한 선거지원 거부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명성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요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참여정부는 실패했다는 통념을 만들어온 이 땅의 기득권 세력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가벼운 퍼포먼스 차원에서 국회의원 증원(필자는 다당제를 위해 찬성한다. 특권은 줄이면 된다)을 얘기했다가 뭇매를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통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도 말 한마디도 가볍게 던질 수 없도록 만드는 반문카르텔이 최고의 적입니다. 노무현의 확장판인 문재인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이 땅의 기득권을 넘어야 목표한 것을 이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