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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왜 나는 유명언의 죽음이 절묘하다 했을까? 앞의 글에서 유병언 죽음의 방식이 절묘하다는 것과 죽음이 확정된 시간이 절묘하다고 한 이유를 빼먹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앞의 글을 수정하지 않고 두 번째 글로 올립니다. 어차피 밤을 꼬박 세웠으니 유병언 죽음에 대해 끝장을 보고 잠자리에 들까 합니다. 유병언 죽음의 방식이 절묘하다는 것은 DNA검사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에서 DNA검사를 위한 시료를 새로 채취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죽음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관은 국과수밖에 없습니다. 유병언 가족들이 DNA검사를 다시 하자고 할 리도 없기 때문에 유병언이 죽음에 이른 방식의 절묘함은 검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과수의 검사결과에 기반해 이후의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더보기
너무나 절묘한 방식으로 죽은 유병언 경찰이 6월12일에 발견한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이라면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18일 만에 신원을 알 수 없고 지문이 발견될 수 없을 만큼 부패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주 중에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없으니 사고사나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유병언의 죽음이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밝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살이라면 유병언이 갖고 있었다는 수십억의 돈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사고사라면 고령에 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돌리면 그만이고, 자살이라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으로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도 변사.. 더보기
이제야 밝혀지는 박봄 마약설의 돌출 배경 무려 4년 전에 입건유예된 박봄의 마약밀수혐의가 지금의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무엇을 덮으려고 한 것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다. 여기서 정권 차원에서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면 박근혜 정부의 내일이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안철수와 김한길이 대표로 있는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까지 밀고 갈 지에 대해서는 기대 난망이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향해 직접적으로 폭발 할 수도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휘발성은 에측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연합뉴스에서 캡처 국정원 댓글사건 만큼 폭발력을 지닌 GOP 총기난사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세월호에 이어 군대까지, 1020세대의 부모들이.. 더보기
조중동의 권은희 죽이기 도를 넘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를 이용해 조중동의 권은희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비록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가 전략공천에서 보여준 난맥상이 조중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지만, 이 모든 것이 권은희에 대한 보상공천(조중동의 주장) 때문이라는 것은 침소봉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뉴스타파까지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전세가 나쁘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지지율의 책임을 권은희에 돌리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일방적인 보도행태는 가뜩이나 낮은 투표율 때문에 조직 동원능력이 뛰어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재보선의 판세를 더욱 공고화시킬 .. 더보기
쌀시장 개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기업농을 위해 녹색혁명(실제로는 녹색 착취)이란 명목하에 진행된 농축업 약소국에 대한 제2의 식민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율의 관세화와 의무수입량의 급증을 들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식민지화가 마지막에 이른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된 농축산업의 신자유주의화는 17~18세기에 유럽을 지배했더 귀족과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중농주의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농작물 거래의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중농주의 정치경제학은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통해 거대한 농지와 농노를 소유한 귀족과 대지주의 부를 불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보기
차라리 새누리당 방송사라고 이름을 바꿔라 제도권 방송들의 새누리당 편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유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남편의 재산처럼 불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통진당 등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내용도 대폭 줄어들었고, 특별법 제정이 늘어지고 있는 것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독재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전두환의 시절의 땡전뉴스를 방불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지 않자 매일같이 내보내던 대통령 관련 보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들은 거의 내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와 토론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신은 아니기에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 더보기
탄핵의 요건으로 본 박근혜와 노무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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