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촛불혁명의 2단계 중, 촛불시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는 민주진보진영에서 사이비와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과 정봉주가 걸러졌다면, 민주당 후보들을 공천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 추미애, 표창원, 최민희 등과 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새날(신비등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 아니라 사이비와 쭉정이로 걸러져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물론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부을경과 수구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한다면, 8,000만 민족의 염원을 풀어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추악한 실체를 밝혀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당선된다고 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범죄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에게 표를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재명이 문프와 같은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남경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악을 고르는 것이 선거라면 최악인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선택도 성공방정식 중 하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며 꺼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새날(신비) 등에 대한 애착도 매우 강합니다. 이들 때문에 변방의 관리였던 이재명이 대선주자로 수직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통의 죽음이 민주당 내 반노세력들의 배신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치인 문재인의 민주당 개혁과 대권 도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자들이 민주당 내 반문의원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프가 민주당 정부라는 사실을 강조하던 것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튼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프가 현충일 추념사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퇴출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타락과 무능, 배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란 지난하고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음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는 반문의원과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홍문종과 염동렬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 것도 이들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이 문재인의 사람들로 알려진 지자체장 후보들만 골라서 유세를 방해하는 것도, 통진당과 손가혁 부류들이 이재명 거부운동에 나선 문파들을 협박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민주당 내 반문세력의 힘을 말해줍니다.

 

 

지방선거로는 여소야대를 바꿀 수 없고, 2년 후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나 국회의원 소환제와 실질적 경제민주화 등이 들어있는 문재인식 지방분권·경제정의 개헌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년 뒤의 총선에서 문파 후보들을 최대한 공천당선시킬 때까지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 내에서의 물갈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남경필을 찍어야 합니다.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이 높은 민주당 후보보다 문프와의 연정을 통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자유한국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긴장을 유지시켜줄 상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문프의 성공에 반하는 자들과 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문프가 절대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선이 아니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와 타락, 탐욕의 가능성을 하나라도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경필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문프의 성공을 보장하는 분명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며, 촛불혁명의 2단계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절대다수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남경필을 당선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며,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김경수(경남)와 오중기(경북), 임대윤(대구), 송철호(울산), 문대림(제주), 박남춘(인천), 박원순(서울), 최재성(송파을) 등의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보증수표입니다. 정치에서 완전한 승리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식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은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06.12 09: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2 12:33 신고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어준을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그를 따를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맞설 것입니다.
      정치에서, 삶에서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본성과 진심, 양심과 상식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답니다.
      우리는 최악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기쁨에도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 스치는 바람 2018.06.12 12:58

      -우리는 최악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기쁨에도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

      도령님의 이 글에서 또다시 노짱님과 문프에 대한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네요.

  2. 브룽브룽 2018.06.12 10:11 신고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후 총선에도 영향이 있나요?

    • 늙은도령 2018.06.12 12:36 신고

      2년 후라 정확한 예측은 인간의 능력밖이지만 최소한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당으로 만드는데는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 내에 이재명계가 가장 위험한데, 그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와 많이 다르고, 너무 폭력적인 방식의 개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총선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마저 문파가 이끌면 언론들도 협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문프의 개혁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동우 2018.06.12 13:06

    노무현 서거일 김부선의 행적논란의 진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293732&bbsId=D115&pageIndex=1

    아고라 링크로 대신합니다!


    "문재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날 친박 패권이 친노 패권으로 이전하면 그런 날
    1년 이내에 우리는 우리가 찍은 대통령후보를 찍은 손가락을 자르게 될 것"

    "2년 후에 남자 최순실로 나타나서 국정농단을 할 것" 2017.1.09 당시 국민의당 의원(현 바른미래) 김영환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호남지역 연찬회에서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연극 내용이 일종의 화해를 다룬 것"이라며 여권의 비난에 별다른 반응을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08.31 노컷뉴스

    민주당 최민희 "남경필 사돈남말, '환생경제' 해명부터"

    내일이 선거네요. 어찌되었든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오래가겠죠.

    • 늙은도령 2018.06.12 16:37 신고

      저는 판단이 확고합니다.
      이 땅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할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필요합니다.
      문프가 홍준표와는 협치를 할 수 없겠지만 남경필이라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내부에서 문프를 저격할 놈이기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고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모두 다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4. merryjanet 2018.06.12 13:17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댓글 쓸 줄이야...
    이재명이 되면 그 후가 더욱 복잡해져서 안그래도 할 일 많으신 우리 문프가 피로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김영환이 지적했듯,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네요.
    거짓말을 수도 없이 했댔는데 그건 허위사실 유포이니 당선무효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그럼 재보선을 해야한다니까, 그 선거 비용은 이재명에 벌금부과해서 충당하면 좋을 거 같은데...
    뿐이 아니라 이정렬 변호사가 많은 자료 준비해서 혜경궁김씨는 곧 밝혀질 듯하니, 민주당에서 제명처리 안할 수도 없을거고.
    누가 출마하든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이 당선될 겁니다.
    남경필도...바미당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하는 거 염치없어서 도저히 못했다면 원희룡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이지...
    뭐 어쨌든, 그 이외 전역에서 민주당 싹쓸이를 기원합니다. 오로지 우리 문프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하여!!!

    • 늙은도령 2018.06.12 16:39 신고

      보수에게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7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보듯 하늘이 무너져도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수 지도자도 있어야 합니다.
      홍준표와 김무성보다는 남경필이 낫겠지요.
      저는 그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시민의 헌법제정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헌의 최종 결제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다룬 시민저항권도 헌법제정권이 있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자 촛불의 시대정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국회의 역할이 멈춰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87헌법의 개정은 촛불시민은 물론 절대다수 국민의 명령이자 바람입니다. 헌법전문과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87헌법으로는 민의에 역행하는 권력의 일탈과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이명박근혜 9년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주권의 최고봉인 헌법제정권을 통해 '제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통치의 효율성에 경도된 행정부와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통치라는 시민주권와 직접민주주의라는 참여적 행동주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강화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이상에 치명상을 입혔고,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는 선거귀족(다선의원)의 등장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불량·세습정치인을 양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치의 4류화(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사회주의 개헌 논란)를 초래했습니다. 





양성평등·차별금지·존엄한 삶의 보장과 사법부·권력기관 개혁처럼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와 선거제도 개편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처럼 선거귀족과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처럼 부와 권력의 중앙집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강화,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상호 공영의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87헌법의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지시에는 '이게 나라냐'는 지난 겨울의 외침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앞선 세대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양산해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탈조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Me-Too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06 04:33 신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4:45 신고

      저도 문학적인 글을 쓰고 싶답니다.
      좋은 세상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2. 참교육 2018.02.06 05:59 신고

    개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넘어 어디까지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8.02.06 16:14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지역조례를 공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해 진정한 개헌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번 개헌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한 다음에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51 신고

    지방선거때 반드시 개헌 투표를 할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6 14:04

    본문의 첫번째 이미지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문재인 공산화 개헌 추진" <- 파시스트 괴벨스의 거짓 선동 보는 줄 알았네요 ^^

    한국 쓰레기 넷언론들 수준 대단합니다.

  5. Visitor 9787 2018.02.06 14:06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나치스 독일이

    민주주의, 진보성향 당을 공산당으로 몰고 가서

    집권하는 수준의 선동이 보이네요.


    이야... 수준이 1930년대 나치스 독일 수준...

    • 늙은도령 2018.02.06 16:17 신고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여론조작이 완벽히 부활한 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접하는 가짜뉴스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어제 뉴스룸에서 손석희와 인터뷰한 홍준표는 한마디로 양아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의 인터뷰를 지켜봤지만 어제의 홍준표는 양아치라는 말을 빼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홍준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손석희와 벌였던 논쟁으로 악명이 높았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변하지 않는 양아치 본성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써 제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폄하를 넘어 강간모의와 실행미수까지 밝혀진 상황이라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뇌물수수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둔 상황까지 더하면 홍준표는 후보는커녕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자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무법천지와 성폭력이 횡행하는 나라로 만드는 최악의 일입니다. 아무리 수구꼴통들이 모인 자유한국당이라지만 이런 개자식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인 일이며, 헬조선의 본질입니다. 

  




손석희가 후보의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양아치의 막말과 망언에 '저보고 언론인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강간미수범이자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홍준표가 집권하면 언론환경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을 뛰어넘어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의 언론환경으로 퇴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양아치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의 인터뷰는 트럼프의 조폭질과 여성 폄하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헌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문재인과의 인터뷰에서 보듯, 손석희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홍준표가 대놓고 막말과 망언을 쏟아낸 것(설마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니겠지요?)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무 순진한 것입니다. 어제의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계속해서 되뇌였던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석희 재판'이고 나머지는 '준비한 것을 보지 말고 질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아치와 정치조폭을 왔다갔다 하는 홍준표는 '손석희 재판'이란 말에 적어도 세 가지 복선을 깔아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가 받고 있는 재판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손석희가 앵커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이 대선에 나온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입니다.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들에게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개헌을 고리로 보수진영을 밀고있는 홍석현의 대선행보(차기정부를 과도기로 축소한 채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ㅡ홍석현·김종인·정운찬 같은 늙은이들의 권력 나눠먹기 또는 정치적 지랄!) 때문에 진보진영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손석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복선을 깔아두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의도적인 도발에 손석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지 않을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손석희 재판'이라는 단어와 짤이 포털과 SNS, 유튜브, 커뮤너티 등을 도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MBC와 KBS, 조선과 동아, 종편들이 이를 교묘하고 비열하게 활용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



세 번째는 최대 18%에 이르는 박정희·박근혜 지지자들처럼, 손석희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박사모와 50대 이상에게 유승민과 안철수가 아닌 자신에게 표를 달라는 복선을 깔아둔 것입니다. 홍준표는 그 동안 박근혜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는데, 박근혜 부역자당의 대선후보로 뽑힌 이후에는 대놓고 친박들에게 표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손석희와 대놓고 날을 세운 홍준표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필자의 추측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가 '준비한 것을 보지 말고 질문하라'는 말을 되풀이한 것은 '토론을 하면 10분만에 문재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의 변형판일 뿐입니다. '가짜뉴스'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그로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이 준비된 후보인양 과대포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양아치라 해도 집권여당의 후보에게 준비도 되지 않은 질문을 던질 손석희가 아님에도, 막말을 되풀이한 홍준표의 목표는 '문재인 치매설'을 떠올리게 만드는 수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정치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홍준표는 어제의 인터뷰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채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친박의 표를 확보했다고 썩소를 날리고 있을 홍준표를 떠올리니 콧방귀가 절로 나오네요. 필자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홍준표의 교활한 속내가 속속들이 보임에도 그는 자신을 향해 자뻑의 득표수를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준표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 그 자체로 구역질나는 일이지만, 그의 영구퇴출을 바라는 마음에서 수준 낮고 비열한 홍준표의 노이즈마케팅에 숟가락 한 번 얹어보았습니다. 보수가 결집하면 이번 대선도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홍준표가 모두 다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라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몰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난장판을 벌일 것입니다. 홍준표가 KBS의 대선토론부터 개판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홍석현·김종인·정운찬이 유승민을 지지하며 전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는 통합행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인데,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한시라도 긴장을 풀면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여기까지 내다보지는 않았겠지만,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놓지 않은 것에서 보듯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마의 디테일들이나 정치적 야합이 어디서나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다시 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홍개 2017.04.05 05:40

    나라의 수치입니다
    저런 쓰레 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방송나와 오만방자
    뼈속까지 오기만가득하고
    생긴대로 논다더니 말투 까지 개진상 입니다 실실웃어가며
    일부러 재판 거들먹 거리고
    미친 놈 뇌물쳐먹은 재판과
    손석희 사장덕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변가넘 쓰레기들이 재판건거랑 비교불가인데도
    홍가넘 양아치시키 창피하지도 않는지 ㅡ
    의도적으로 깝죽대듯 대본 말하고
    다시는 개양아치 방송격떨어지니까
    출연 시키는 시간낭비 말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05:5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천하의 양아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나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영구퇴출시킵시다!!!

  2. 耽讀 2017.04.05 06:54 신고

    홍준표를 직접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느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물론 허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왜손한 몸입니다.
    박정희도 그렇지요.
    홍준표 생각 외로 싸움꾼 기질이 있습니다.
    그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집권당 대표에 경남지사까지 사전수전 다 겪었지요.
    이명박근혜를 뽑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홍준표도 뽑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해찬이 선거에 이기려면 '3실'이 필요하다고했습니다.
    성실성, 진실성, 절심함.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07:04 신고

      홍준표 이상을 생각해서 대처하면 됩니다.
      저는 홍준표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불가능해지고, 그럴 경우 문재인의 승리는 100%이니까요.
      문제는 당선된 다음이라 그때를 대비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3. 돈포겟세월 2017.04.05 08:08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와우~! 손사장님에게 저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꼭 끝까지 건승하세요. 보수표 많이 받으시길. 갈곳 잃은 보수들이 안철수에게 몰리네요. 말이 됩니까? 보수들의 자존심이 있지 가오 떨어지게 민주당 떨거지 당에 보수가 몰리다니요? 열심히 하셔서 보수 지지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화이팅!!! 멋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9 신고

      암튼, 정권교체입니다.
      그래야 세월호참사도 진상규명이 가능합니다.
      책임자 처벌과 함께.

  4. 여강여호 2017.04.05 08:23 신고

    이 인간 언제쯤
    안볼 수 있을지요.

    • 늙은도령 2017.04.05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권교체되면 그랬으면 합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되는데...

  5.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32 신고

    홍준표는 진즉 양아치,시정잡배 였습니다
    노점상 삥뜯는 조폭 중간 보스하면 딱 어울립니다

  6. 참교육 2017.04.05 09:54 신고

    인간 쓰레기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53 신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으로 그의 정치인생이 종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7. 홍준표는쓰레기 2017.04.05 10:17

    ㅋㅋ 돈포겟세월 당신의 수준 ㅋㅋ 참 격이 있네 홍준표와 동격 인정해드리요 ㅋㅋ

  8. 홍준표는쓰레기 2017.04.05 10:19

    돈포겟세월 뭐한디 한국에 사노 니 좋아하는 일본가서 가오나 잡고 살지 폼나게 사는 우리국민 창피하게 하는지 영 재수없다

  9. 추노 2017.04.05 11:40

    jtbc 뉴스룸에서의 홍준표의 도발은 의도적인 것이며 박근혜의 지지세력은 물론이고 흩어져 있는 보수와 중도세력을 규합하기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인데 대권에 대한 욕심이 그들과 야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선 후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일진데 그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산재한 듯 합니다.
    무엇보다 깨어 있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넘쳐나는 찌라시에 현혹되는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에 오늘도 도령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같은 홍 양아치가 끝까지 분탕질을 치기만을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55 신고

      제가 보기에 안철수와 홍준표는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도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율이 계속 낮으면 중도사퇴할 수 있고요.
      홍준표가 끝까지 깽판을 쳐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홍준표가 양아치 짓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10. 과유불급 2017.04.05 13:25

    어제의 홍준표 망언과 폭언은 조필연(드라마 자이언트 악역)과 매우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손석희를 향해 내뱉는 망언과 폭언속엔
    "이기고자 마음만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수 있는놈이 바로 나야!"라고 시위하는듯 썩소를 날리더군요.
    홍지사님! 부디 대선 완주하기 바랍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천박한 마음으로 철수표를 끌어와주고 보수단일화에 금도 그어주기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그 멋진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썩소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11. 그노시스 2017.04.05 13:37

    보수는물론 찌라시급언론ㅇ안철수를 띄우는배경에
    안철수와 명박의 음흉한 꼼수가
    작동되는것은 아닌지요.
    안철수와 이명박은 원래부터
    끈끈한 관계였지요
    박쥐윈따위야 사실 정의와신의는
    자신의 영달을위해 얼마든지 버릴위인이구요.
    박영선등을 더민주에 남겨둔이유도 이제는 드러나고있지요.

    • 늙은도령 2017.04.05 16:58 신고

      내부의 총질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박영선 같은 자가 최대의 적입니다.
      지난 대선처럼 내부에서 총질하기 시작하면 다된 정권교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안철수로는 절대 문재인을 이기지 못하지만 내부에서 적이 활동하면 패할 수도 있습니다.

  12. 독고다이 2017.04.06 08:18

    좋은 글이지만 두가지 사실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
    1. 왜 손씨가 대법원에 가 있는지? 공중파3사가 왜 손씨를 고소했는지?
    2. 손씨야말로 준비된 질문지 외의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홍준표에게는 질문지 a를 주고 자기는 질문지 b의 내용을 물어서 당황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홍준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지 보지말라고 한 것이다.

  13. 수원아재 2017.04.06 12:23 신고

    어설픈 스트롱맨 따라하기 아닐까 합니다.
    뚜렸한 소신이나 주관이 없는
    그저 대권 욕에 눈이 먼....

  14. 어벤져스 2017.04.09 21:18

    하기야 의도적으로 홍지사를 까기위한 극도의 주관적인 글에 뭐라고 댓글다는게 우습지만 홍지사의 인터뷰나 당대표시절 대학생들과의 대화등 홍지사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당신글이 얼마나 허접하고 왜곡된 글인지를 깨달을 겁니다.

  15. 보통시민 2017.04.17 10:48

    경남도지사 하면서 다 보여줬잖소
    안하무인에 무대뽀 정치
    그걸 또 하시겠다고?

  16. 도사 2017.04.26 12:26

    홍준표 어제 솔직 믿음 갔음

    • 은혜 2017.04.26 19:36

      토론하는것을보니꼭홍준표가대통령당선되어야한다.확신을각게되었습니다.

  17. 이준기 2017.04.26 14:06

    그건 니 생각이고~. 내 보기엔 그래도 제일 일관성이 있고 경제 관념도 뚜렷하두만. 지금 착한 성인 군자 뽑냐?
    홍준표 같이 강하고 배짱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나라 바로 선다.

    • 은혜 2017.04.26 19:39

      지금의우리나라상황에서는홍준표가제일적임자라생각됩니다.

  18. 빵순이 2017.05.03 22:45

    자기소신 확실하게 말하는 베짱두둑한사람은 홍준표님밖에 없는듯~~ 지금은 남의 눈치나보는 겁쟁이보단 이런분이 필요할때입니다!


안희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연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선거전략적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대연정에 관한 안희정의 과거발언, 충청도지사로의 경험까지 고려하면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안희정의 강변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본질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또는 우연)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이념을 진보, 보수, 중도라는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ㅡ이를 테면 보수는 진보의 득세를, 진보는 보수의 득세를, 중도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에 중간의 어디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의 탄핵과 헌정 중단, 국정 공백이라는 혼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싶은 마음에 대연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희정의 대연정은 보편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고려한 첫 번째 정치적 계산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무현에게 퍼부어진 광란의 공격에 그를 지키지 못한 회한과 분노, 복수와 두려움의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대연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안희정의 두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다듬어지고 확고해졌을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충청도의 지사로 지내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볼 때, 행정가로서의 성공 경험이 앞의 두 가지와 합쳐지면서 세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자리잡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치상품으로 내놓은 안희정의 대연정은 여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개인적 역사, 현실경험이 반영된 매력적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의 폭발적인 상승이 이를 입증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설명하며 정치적 계산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희정의 개인적 경험과 성찰에서 나온 대연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부역집단과 이명박 처벌 등)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와 체제이념이며, 민주적 정치란 책임을 전제로 한 권한의 대의라는 점에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은 차기정부의 모토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도 가능하다 했지만,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뒷받쳐준 새누리당과 고위관료, 쓰레기 언론(무엇보다도 KBS와 MBC, 헌재의 파면결정에 숨어있는 1인치가 이것인데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재벌, 뉴라이트 등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혁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전의 범죄를 면죄해준다는 것은 박근혜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초법적 정치'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광장과 거리까지로 한정한 채, 그 다음은 제도권이 풀어가야 한다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에 따라 주권재민의 최신판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이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개입주의)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며 엘리트주의적입니다. 프랑스대혁명의 시대정신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초법적 정치)가 망쳤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다'는 안희정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현 집권세력의 무능이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까지 더하면, 지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소신과 의지로 다양한 선호와 정치관, 자기결정권을 가진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무리없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거나 이루기 힘든 희망사항입니다. 가운데에 위치해 양쪽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신념은 정당정치를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폭등하던 지지율이 하향세로 접어든 뒤 대연정에서 한 발 물러섰던 안희정이 다시 대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민주의 경선방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더민주의 경선이 곧 본선과 다를 것이 없는데, 최대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수는 당내 경선에서도 반문재인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 지지층의 비율은 줄어들 터, 1차투표에서 2등을 차지할 수 있다면 결선투표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보수 진영의 역선택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더하면, 꼬리를 내리는 듯했던 안희정이 대연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촛불혁명의 꿈은 거의 대부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구태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개헌의 방향도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의 남발로 문재인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부 문캠 인사들의 설화까지 더하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문재인 대세론까지 뛰어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해서,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일당백, 아니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문캠에 합류하는 인사들이 갈수록 올드해지고 흠결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없다는 특별성 때문에 최대한도로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또는 캠프)의 인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당선되자마자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인사잡음과 설화는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전체적인 조율에 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기정부가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 성공한 다음에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정치도 세상일 만큼 정말 어렵네요. 문캠의 헛발질(당내 경선이 먼저다!)이 늘어날수록 페미니즘 이론가인 조안 트론트가 '무엇이 가장 좋은 원칙인지를 찾는 것보다 어떻게 개인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가장 잘 무장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5 22:09 신고

    국가지도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하지요.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막상 사람을 쓰려고 하니 없어 결국
    정권 자체가 무력화된 것을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필요한 때입니다.

    안희정을 보면서 든 생각 하나는 '계몽군주' 같습니다.
    사용 언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래 정치인 단어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6 01:04 신고

      제가 보기에는 당내 경선과 본선, 인수위 없는 특수성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 문제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인재영입이 정권교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개념은 진보진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와 중도보수 성향에는 적합하지만 1030세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정치현장을 다룬 책들과 통계, 선거 등을 골고루 살펴보면 샌더스처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의 유권자는 정보접근력과 소화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먹혔던 것들이 반발을 불러옵니다.
      문재인 진영의 올드한 자들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2. merryjanet 2017.03.15 22:31

    충청도지사를 지내면서 극우들과도 합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지향이 그렇다는 걸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정권교체가 첫째의 목표인 민주당원입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모두 선의로 시작했으니 그 공범들도 모두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서 화합해야하고 치리나 처벌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주장(안희정에 대한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을 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안희정 지지파들은 문재인을 궁물당처럼 패권주의 운운하며 비난을 일삼는 모양새가 적응하기 참 힙들구요.
    경선도 그리 만만치는 않아서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것도 같은데, 만약 안희정이 낙마할 시에 당화합도 어려움이 따를 거 같고...
    대연정을 제외한 안희정 지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지나치게 관념적인 어투와 얇은 지식이 마치 자신만의 심오한 철학인 줄
    착각하는 모습에 거부감도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이제 50 여일 남은 대선... 창연한 달빛만 바라보고 응원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01:08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인사들이라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영입 인재는 젊어야 합니다.
      촛불집회가 정의를 표방했다 하나,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었다는 식의 주류언론의 프레임은 거짓입니다.
      박근혜 탄핵까지만 유효한 것을 그 이후에까지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도 표를 얻기 위함이지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절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표를 준다면 이미 진보적 자유주의 수준으로 옮겨왔다는 뜻인데 이를 오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투표 이후의 결과를 높고 보면 결국은 진영 대결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운데에 모인 유권자를 끌여들여야 하는데 문캠은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6 10:20 신고

    정치 전략이라 봅니다
    민주당내 결선 투표와 만에 하나 대선 후보가 되었을떼
    보수지역도 어우를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생각이
    되는군요
    문재인은 지금 호불호가 너무 심합니다
    이 점을 문 캠프에서 좀 알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15:27 신고

      호불호가 너무 심한 것은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내 경선과 본선이란 스케줄에 맞게 인재를 영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그 정도 스케줄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더 세심하고 세련됐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7.03.16 17:35 신고

    죽숴 개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희장의 통합은 청산이 아닙니다.
    청산 없이 봉합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01:5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선거인단이 너무 많은 것이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3.17 10:06 신고

    개인적인 인물의 호감과 청책의 못마땅함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행여 표심을 의식한 보수층 끌어안기 전략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 36살무직남 2017.03.17 14:42

      3가지면으로 분석한 안희정 캬/ 정말 탁월 합니다./ 안희정 본인 자신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군요../ 근데 2차선거인단이든 뭐든안희정은 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재명만큼이나 무시할 정도지요. / 학자적정치인은 현실감각과 힘에 전통적으로 약합니다. / 문재인은 자신말고는 아무도 적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자체의 단점을 잘 보완해야 할것입니다. / 문재인은 당선 후가 진짜 입니다.. 당선후 아무것도 잘하는게 없거나 못하면, 노무현처럼,,,뽑아봤짜,,, 달라지는건 뭐 그다지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보수는 보수로 돌아가는 회귀성이 분명한데.../ 이러면 촛불혁명이고 뭐고.. 다 그냥 공수레 공수거가 되버립니다.../ 아마 저쪽에선 노무현때처럼 최대한 일제대로 못하게 바보로 만들려고 하겠지요...거봐라 대통령은 니들신인 문재인이가 해도 안된다...내각제로가자... ㅋㅋㅋ./ 이번에는 국민들이 속지않고 지킬수 있을런지... 제가보기에는 이번에도.....쩝......../ 문재인은 당선전략은 지금다 필요없고...부하 적당한놈한테 모두 맡기고. 진짜핵심참모진들은 당선후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당신의 사명이자 집중해야할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간 노씨친구도.. 그무엇보다 이걸해주길 바랄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5:03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해야죠.
      저는 문재인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누구보다 앞서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꾸려면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밀어주는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흔들어대는 부패 기득권의 정치공작은 악착같이 막을 테고요.
      촛불시민의 능력이 그 정도에 이르렀기에 마음이 많이 놓이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해야지요.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종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과격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직전인 지금, 문재인의 집권을 반대하는 이땅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패할 수 없다는 이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독재자와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구세력이고, 여기서도 발리고 저기서도 발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자유당과 위장이혼 중인 수구기득권의 한축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의 기득권세력에게 빌붙어 사는 보수정당이라 청산과 퇴출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무현의 집권은 적폐와 특권의 청산과 퇴출을 바라는 시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문재인의 집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에서 보듯, 몇 달째 박근혜 탄핵과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유지하는 것에서 보듯,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려는 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은 식을 줄을 모르니, 수구기득권세력의 똥줄은 타버리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할 이유는 넘칠만큼 많습니다.



자신을 보수적인 구좌파의 영역에 한정시켰으며 몇 가지 흠결이 있는 이재명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대연정과 정치적 통섭을 들고나온 안희정은 구슬려 삶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지난 9년 동안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문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김종인과 박영선을 필두로 하는 개헌파를 구슬릴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의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을 뒤엎어버리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합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이들의 고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덕분에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곳곳에 민주주의에 익숙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인재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초래한 역주행와 양극화,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퇴행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경험한 시민들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념 구성도 혁명적일 만큼 변했습니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킬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과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것뿐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절대적 명제였을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국민 통합(서로 다른 이해가 갈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통합이란 단어의 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탄핵 인용이 확실해졌고, 문재인 대세론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금이 본색을 드러낼 적기입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의 통합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전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이에 화답하고, 모든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상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3당의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빼놓은 채 특위 구성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탄핵 인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문재인의 집권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목표가 집권이라면, 문재인의 집권(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합의인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대연정과 국민통합에는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이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한국현대사의 적폐와 반칙의 특권층을 청산하고 퇴출하라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연정과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이건 간에 자유한국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은 정권교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온갖 적폐와 국가대개조를 달성하는 데도 한계를 내포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는 소수가 누리던 것을 다수가 누리는 과정과 동일해서 일종의 정의(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정도 정의의 실현에는 반합니다. 



그것이 얼마 걸릴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만족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연정이던 소연정이던, 대통령제이던 내각제이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없이 정치권의 반문 야합과 나눠먹기를 받아들이라면 더 큰 촛불집회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는 박근혜와 그 일당만이 아니라 개헌에 합의한 3당도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지난 겨울 내내 재미삼아 광장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치권의 더럽고 비열한 야합에 동의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광장과 거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 싶다면 그보다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나왔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이상 정치적 계산에 따른 야합을 받아들일 촛불시민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 2017.02.27 08:52

    그동안 국민만을 봐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이런일도 개헌하려 달려들지도 않았겠죠 오직 국민을 개돼지 만드는게 저들의 목적이죠 총선에서 후보로도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저런 쓰레기집단이 국회에 있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耽讀 2017.02.27 09:38 신고

    저들은 어쩌면 박근혜 세력보다 더 못된 자들입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는 권력 탐욕을 위해 촛불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박근혜 심판 끝나면 저들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혁명은 성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4:59 신고

      맞습니다.
      저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27 10:56 신고

    탄핵 인용 순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7.02.27 11:00

    차라리 가면을 벗어라. 어디 촛불과 국민을 들먹
    거리면서 네놈들의 생명을 연장하려느냐!

  5. mangrove 2017.02.27 11:33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뢰와 지지를 보내도 더민당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4.19이후 촛불의 거듭된 다짐중에 하나가 죽쒀서 개주지 말자 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민당의 지지는 개준 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민당 박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더민당은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거부될 것은 누구가 다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지인 중에 기자분이 한 분 계시는 데, 더민당의 당직자들은 대선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선이후 자신들의 포지션 배분 및 나누어 먹기에 관심이 있을 뿐,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군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나는 어떤 한자리를 받을지.... 이런데만 빠져 있는 놈.... 국민은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으로 출근 하는데... 아이들까지 어린 갓난아이까지 피곤함과 추위를 견디어 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천벌을 받을 놈들 입니다. 이번에 절대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절대 안찍습니다. 더민당은 앞으로 박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5:04 신고

      더민당 내의 개자식들을 쫓아내야죠.
      문재인은 그들과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의 성품은 불의한 타협을 하느니 고초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을 찍으십시오.
      더민주는 저도 지지하지 않지만 바꿔나가야죠.

  6. 하데 2017.02.28 04:15

    요번은 그냥 꽁으로 퍼갑니다...

  7. 참교육 2017.03.05 20:40 신고

    대통령 환자는 촛불혁면 계승자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박지원은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며칠이면 뒤집을 거짓말이자 임시응변적 술책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박지원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틀어 박근혜와 쌍벽을 이룰 만큼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박근혜는 후천성 지진아로 전락했기 때문에 무엇이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박지원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만병통치약을 내세워 자신의 거짓말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합니다. 문재인에게 비열하고도 저급한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도 '정치는 생물'이라면 빠져나갑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면 연정하자며 꼬리를 흔들 텐데, 참으로 지랄맞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원래의 뜻은 정치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신념과 원칙에 따르되 민심(여론)과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것이지, 신념과 원칙은 던져버린 채 앞에 한 거짓말을 뒤에 한 거짓말로 대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이 신념과 원칙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면 변하는 민심과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토론과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며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헌에 관한 박지원의 말바꾸기가 대표적입니다. 개헌(촛불은 대통령과 정부, 재벌 등도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다!)을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에게 저작권이 있는 헌법의 개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정과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을 최소로 잡아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복과 건국, 혁명의 상황을 제외한 채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면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한다고 해도 국민과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루는데만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박지원이 개헌에 반대했다가, 안철수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반기문 영입이 여의치 않게 되자 개헌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박지원은 손학규·김종인·김무성 등과 개헌을 고리로 빅텐트를 치지 않는 한 문재인을 꺾을 방법이 없자 개헌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지요. 문재인에 반대하는 것이 무슨 신념이나 원칙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개헌을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반민주적 행태도 서슴치 않습니다. 



헌법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와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명령이자 합의된 규범입니다. 일개 정치인이나 정당이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제멋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들이 나열돼 있으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들과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박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개헌에 관한 견해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꿉니다. 신념과 가치, 정체성처럼 정치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단 하나의 표어에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박지원이 발전하지도 못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지원에게 정치9단이니 현실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이니 하며 칭찬하거나 추종하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이유를 알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권력만 쫓는 부나방이자 정치적 박쥐의 정화인 박지원이 셀 수 없는 거짓말과 뒤집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언론들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궤변으로 기회주의적 처신을 덮어버리는 위선을 미화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의 담합에는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부패한 기득권의 뿌리 깊은 반발심리와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런 박지원도 좋다며 표를 준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과 함께 박지원이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주된 소재가 '김대중 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박지원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비난할 때면 언제나 '대북송금 특검'을 꺼내듭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가지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욕만 채우기 위해 '김대중 팔이'에 열을 올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박지원이 김대중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김홍걸이 바로잡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남의 유권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얽매일 이유도 없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과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로 나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며, 박지원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희망을 둘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독한 권력욕과 기회주의적 처신을 덮기 위해 '정치는 생물'이라는 표어와 '대북송금 특검'을 들먹이는 '김대중 팔이'라면 이제는 정치적 심판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촛불로 반영된 시대정신이 정의 실현,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복원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자는 지난 9년 동안 박지원의 입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노회한 정치인의 배제와 분열의 수사학과 정치적 이해득실의 셈법뿐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민주적 진정성도, 헌법적 투명성도, 신념과 가치 지향의 정당성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낡고 부패한 것들의 경쟁으로 얽룩진 것도 그 중심에 박지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비난의 상당 수도 박지원의 작품이고요.  



한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 국민과 유권자를 동원과 조작의 대상으로 여기는 늙고 남루한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전 세계가 2017년에 맞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개입주의, 시민정치)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연인원 천만이 넘은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데 박지원과 그의 추종자들은 구태정치라는 과거로의 회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말하는 정권교체라는 것은 구태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할 뿐이기에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퇴출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70대 노인들이 판을 치는 2017년의 정치판을 이번 대선을 계기로 확실하게 뒤엎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친문·친박 빼고 다 모여, 세상에 이런 반정치적 캐치플레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친박연대의 재판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젊어져야 정당도 발전하고 정치판도 바뀝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침범하면 그것이 바로 헬조선입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7 10:12 신고

    늙은 너구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둘리토비 2017.01.27 11:33 신고

    선명성있는 정치에서 박지원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봐요.
    노회한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원에게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7 21:08 신고

      그는 정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꾼에 해당합니다.
      정치를 최악의 수단으로 만드는 자이지요.
      이런 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귀족적 성격이고 반민주적 특징입니다.

  3. 그노시스 2017.01.27 11:43

    너구리도 과분합니다.
    눈알굴리며 이리저리배회하는
    양아치입니다.
    새해에도 늘 기쁘고즐거운날들이시길....

  4. base 2017.01.30 13:04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댓글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11월에 일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찾아뵐려고 했는데 광화문 촛불집회와 시국미사에 참여하느라 매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제 개인사가 정리된지라 따뜻한 봄날 벚꽃대선에 전후하여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좋은글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00:13 신고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헌데 무슨 문제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님의 후원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2.01 10:23

    박지원은 그냥 묻어 사는 인생 입니다. 보수에 김종필이 있었다면 진보에는 박지원이 있죠. 그냥 묻어 사는 인간들입니다.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물론, 최순실 청문회의 최고수훈자인 주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맞서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를 관철시킨 등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면서도 '일상에서의 정치행동주의의 실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반민운동의 대부로 오바마에게 큰 영향을 준 시민사회 조직론과 행동론의 대가였던 사울 D.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거쳐,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기숙과 안병진, 안수찬, 김만복, 주성수, 정상호 등이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팟캐스트, 쇼설 네트워크,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정책결정의 신속성, 온오프를 연동한 플랫폼정당, 정당정치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디지털 청춘과 미래세대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위주로 편성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전위 같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 부정적입니다. 이는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 지키기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은 거창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지만,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에 항거해 정의와 상식, 보편타당함을 실현하려 하며, 그렇게 일상에서의 시민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갑니다.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자인 것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와 계급적 대립에 의한 대중정당을 선호하는 브루스 에커만, 최장집, 박찬표,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등이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일원론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락을 성찰하고 고발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간 달과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은 이념과 계급적 이해(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제도권 정당에서 흡수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중시합니다. 



이를 이원론적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와 평시를 구부하는 민주주의로, 혁며의 시기에는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평시에는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 혁명의 요구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정치적 전망자 또는 수동적 지지자로 자리매김한다. TV가 발달했을 때의 청중민주의가 대표적이다)라 하는데,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관료조직이 필수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민은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엘리트 위주의 고전적 의미의 정당정치와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주권 정치행동론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시민 이익과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디지털 시민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세월호유족의 저항, 정부에 맞서 의사결정의 참여와 주도권을 관철 중인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투쟁, 소녀상 지킴이와 국정교과서 반대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집회(일방적이고 나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2012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오바마의 선전략이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우리의 경우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필자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과도기로 분류합니다. 촛불소녀의 제안에서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됐고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대부분의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 1000만을 훌쩍 넘긴 현재의 촛불집회는, 시민이 명령하고 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론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촛불혁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하루하루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후발국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이 모든 것을 바라잡는 것을 넘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논의는 '사회적 권리(사회성)의 구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구별하는 유럽적 의미에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중도우파적 사이에서의 논의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부활이나 반세계화 및 무정부적 자유주의까지 주장하는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극단적 대립을 다룬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등을 보면 이런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진보좌파는 우리로 치면 급진적 진보주의나 교조적 구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비폭력적 방식과 느린 행보에는 회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노통과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유시민, 김경수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입니다. 노통을 비판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들에게서는 이원론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촛불혁명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재미 이데올로기, 의사결정의 속도, 정치과정의 모든 곳에 시민이 개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적 원내정당의 출현, 당원과 지지자가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시민개입주의의 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소셜 정당화는 진보정당의 명판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달은 구좌파 출신들(이를 테면 민주노총과 통진당, 손가혁 등의 대거 유입)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면 모를까, 20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이들에게 당권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당원들 중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전후에 머물고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만 가입하면 지역 하나는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고 교조적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친문패권주의(죽어도 문재인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채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지만 더민주 후보들 사이에서의 날선 비난과 자기파괴적 공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신분상승과 중산층의 꿈'이라는 정형화된 공식이 무너져내린 시점에서 태어난 이땅의 청춘들은, 안철수와 법륜스님 같은 멘토를 찾아가던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99%의 압도적인 절망에 굴하지 않고, 1%의 빌어먹을 희망에서도 비전과 행복을 찾아내는 순례자이자 실천가이고 개척자입니다. 진보적 가치(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공정으로써의 정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한대의 정보와 상호인정의 교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새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소녀상 지킴이, 촛불혁명(최초의 촛불집회를 소녀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정치행동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버니 샌더스류의 한국판 경제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필자 같은 친노와 문재인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좌절과 성공'을 초석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구축해 참여정부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친노(모든 친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할 것이라면 참여정부 5년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헌을 소리 높게 외치는 전문가와 정치인, 기성세대들에게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러셀 달톤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제도적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시민행동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쓴 글이고,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 만큼 많은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면 저의 부족함이고 자세히 풀어내지 못한 게으름이라 탓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주화 세대로써 이땅의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거든요, 배가 너무 나온 것에 비해 다리의 힘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게다가 다리도 짧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31 신고

    7시간의 행적과 비교되는 노무현대통령의 김선일 피랍 시
    행동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박근혜는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6 신고

      그럼요, 이해찬이 공개한 것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토마토 2017.01.12 09:46

    양아치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눈하나 꿈쩍안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어이없이 보낼수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네, 지켜야죠.
      지켜내는 것을 대통령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7.01.12 11:21 신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신모독이나 비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을 좋게 봤는데... 결국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박원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박원순의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4. mangrove 2017.01.12 12:40

    아쉽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더우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니.... ㅜㅜ

  5. 문빠세요? 2017.01.12 20:53

    논조가 갑자기 이재명 까대기로 흘렀는데
    그 이유가 "그냥보수" ?
    그냥 웃지요
    어렵게 쓰고 비트는 것은 꼭 누굴 닮으셨네

    • 늙은도령 2017.01.12 22:00 신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보수라면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진보라 하면 수구기득권이라는 말도 이재명이 직접 했는데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것은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태가 하도 기가 차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6. 2017.01.1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4 신고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조금씩 수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혁을 붙였으니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지요.
      개혁적 자유주의자는 가능합니다.
      개혁적 진보주의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뉴딜에 대한 이해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 아직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9 신고

      보수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그럴 수 없음도 보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체적인 개혁을 얘기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인프라 구축 같은 재정확대인데, 앞은 최소화한 채 뒤만 얘기하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을 만들겠다는 방식도 뉴딜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7. 둘리토비 2017.01.13 00:45 신고

    헤게모니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극렬화 되었다가, 보다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대권후보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주의의 너무나 잘 닦여진 형태였고
    이제는 한 두명의 정치적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으로서의 자체적 목소리와 행동이
    반드시 이 시대에 표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명의 이런 저런 발언과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것보다
    더욱 큰 물결을 생각하며 더욱 깊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03:05 신고

      경선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러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성과 인격적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햇습니다.

      개혁적 정치인과 선동가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재명은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지지하려면 이것까지 알고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재명 같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였죠.
      이재명을 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도 똑같이 겹쳐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다스리고 경험을 늘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잘못 흐르면 종이 한장의 차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고요.

  8. 동우 2017.01.13 12:38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댓글이지만,
    사명이 사라진 다음( daum)이 예전의 모습으로 귀환은 불가능한 건지 ..)

    다음도 정권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7.01.13 14:26 신고

      정권이 바뀌어야 다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또라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저의 독자 때문에 다음에 글을 올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7.01.13 1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14:23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란 특히 경제에 관계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진보적일 때 거시적 안목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8할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중시하는 것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누적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낡은 분류법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가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재편됐지만 진보적 이념과 가치 지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로 '후천성 지진아'도 대통령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세력의 민낯입니다. 친일부역에서 독재부역, 친미부역을 거쳐 현재에 이른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기회주의적이고 구역질나는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정확한 해법입니다. 촛불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듯이, 촛불집회의 명령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하는 것도 10년 안에 가능해집니다. 세월호특별법처럼, 중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하나로 합쳐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의 재구축을 통한 장기집권의 아이콘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남발했던 기득권 수구세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악성 종양으로 변질됐으니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촛불의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모두를 향해 청산의 칼날을 휘두를 터, 그 압도적인 민주공화적 위력에서 벗어나려면 악성 종양인 박근혜을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특검의 활약이 기대 이상이고, 헌재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부패한 기득권 수구세력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만큼 특권층이 없으며, 헌재의 보수성은 널리 알려진 것이라 좌우 양쪽의 폭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후천적 지진아 박근혜는.



헌재에 나와 헛소리나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박근혜 변호대리인단의 시간끌기 작업과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간끌기와 모르쇠 전략, 말맞추기에 헌재가 휘둘리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기록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특검의 서면자료를 통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1월말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박근혜 측의 막무가네 변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진보적 정권 교체와 진보 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해 고민하면서, 더민주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기문을 축으로 하는 제3지대를 박살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김종인을 또다시 비판할 글을 쓸 준비를 하면서, 진보적 정권 교체 이후의 개헌에 대해 공부하면서 박근혜 탄핵정국(헌재가 1월말~2월 20일 사이에 탄핵 이 인용될 가능성이 99%)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당장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의 촛불집회가 오로지 세월호참사와 특별법 재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과 김관묵 교수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유력한 가설이 나왔음에도 전국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패스트트랙(헌재의 집중심리와 비슷)을 달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의 촛불집회를 통해 특별법 통과를 앞당겼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특검이 계속될 것이기에, 세월호참사에 관해서는 제2의 특조위가 전담해서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박주민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위헌 논란(헌법상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때문에 기소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제1기 특조위만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잘할 조직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후천적 지진아(약물중독으로 머리가 나빠진 것 같기 때문)에게 주어진 촛불의 멋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05 08:39 신고

    앞으로 유행어가 하나 생길듯 합니다
    "박근혜도 하는데..."

    모든일이 신중해야 하지만 이건만큼은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2. 참교육 2017.01.05 09:10 신고

    '후천성 지진아'...?!!
    한참 웃습니다. 그러게요. 지진아입니다. 아이큐가 50도 안되는... 그런데 생ㄱ갛 ㅐ보면 이 50짜리를 구별못하는 유권자는 30이나 될까 생각하니 요즈음 아이들 끼리 하는 말 웃픕니다. 그런데 또 반기문이라는 후천성 지지안가 등극하겠다니...

    • 늙은도령 2017.01.05 09:17 신고

      유권자를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 엄청난 것이지요.
      이것을 작살내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7.01.05 12:18

    후천성 지진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천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박근혜입니다.
    중학교때부터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 어머니 육여사가 고민이 아주 많았었대요.
    뭘하는지 말도 잘 못하고 멍한 때가 많았었고...(제가 중학교때 담임선생님이 박근혜랑 동창이셨는데 가끔 그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
    법리적 해석엔 완전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탄핵인용은 3월 까지는 결정될 거 같단 예상인데,
    사실 그 때까지 끌어야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1월 말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특검의 활약, 물론 칭찬합니다. 무리할 정도로 쉬지않고 일하는 거 같아 고맙긴한데,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미뤄둔건지 포기한건지 저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손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불만입니다.
    김종인... 어쩌다 저런 노인을 데려와 골치를 앓게되었는지, 이에 시원한 비판의 글을 써주실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김종인을 비롯한 손학규와 박지원 주승룡 등등 왜이리 눈에 가시같은 쩌리들이 설치는건지 또한 분통이 터지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5:50 신고

      우병우와 김기춘 수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리 다툼도 크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관련 증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둘을 공략하는 것이 수사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박근혜는 좋지 않은 머리에서 약물중독으로 지진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쩌리들은 마지막 기회이니 주접질 하는 것이지요.

  4. mangrove 2017.01.05 13:02

    문제는 현재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탄핵심판까지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야당은 뒤에 앉아서 대선 준비 한 답시고 계파간 잇권 싸움에나 몰입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은 물론 그 밥상의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촛불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촛불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곱씹어 보고 한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만연된 국회의원직의 권력에 심취가 아닌 국민의 노예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선은 커녕, 야당말살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더민당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모든 것이 안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황교안은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있고, 뒷구멍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증거들을 지우고, 국정을 끝까지 농단하고 있음에도 지켜만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을 특검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실 위험부담이 큰 것은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더민당은 그 주변작업들로 더이상 국정농단과 증거인멸, 말맞추기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에도, 촛불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 개헌에 힘을 빼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태를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때 우리는 대통령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배웠으며, 그 이후 정권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가져 왔는지 확실히 보았다면, 개헌을 씨부릴게 아니라, 정권교체후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계속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눈에 띠는 낙하산들만 제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인물들과 그 증거들, 백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 농담조로,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전원책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나라를 떠안을 건데 라는 말을 흘렸지만,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경기 부양책 및 지금까지 경제 정책기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 시점에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누가 대선후보로 적당한가를 서로 겨루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민당은 향후 개헌을 논의 하는 자들은 모조리 탈당시켜야 하며, 황교안의 집무도 정지시키고, 계속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협조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면직처리 시켜야 합니다.
    하루 하루 늘어만 가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에 서서히 국민들은 면역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특검은 결정적인 한방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하나 달랑 날리자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변화무쌍한 새누리를 보자면, 지금이야 친박 비박이지만, 늘 변신에 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개보수당이 자리가 잡히면 다시 그곳으로 이합집산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들의 전횡은 촛불이 약화된 틈을 타 시작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호위부대 였던 새누리 의원들 중에 단 한명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내부총질 할 때가 아니라 가급적 책임소재들을 철저하게 가려 국정농단에 새누리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15:55 신고

      더민주는 일부만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민주 역사상 가장 안정된 상태에요.
      다만 능력없는 자들이 있고,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잉충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바꿀 수 없으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헌데 문재인이 그런 작은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민주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더불어 상승해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도 거의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특검과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는 지금 촛불의 명령을 많은 법률로 옮기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법안 통과가 시작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둘씩 나아질 것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어 반기문에 구애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더민주 내 김종인계와 안희정이 은퇴를 요청한 손학규 등이 제3지대론과 반문을 기치로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9~10개 조항(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지방분권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지방검찰총장·대법원장·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명시, 고등법원 내 상고심 설립이나 대법원판사 숫자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연임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의무교육 확대 등)이면 충분한데, 조기대선이 분명해지자 퇴출과 청산의 대상들이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위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9~10개 조항을 바꾸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보수층과 무당파(정치혐오와 정치냉소 모두를 포함한)층, 중도층이 진보층을 앞도하고, 주류와 비주류 언론 모두가 비판하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장점을 혼합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특권을 줄이면 나쁠 것이 없다)를 들고나온, 그 당시의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에 한해서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박근혜 게이트의 반작용으로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의 수준까지 고조된 지금에는 노무현의 원포인트식 개헌도 진보적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권 규범'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규범'이지 기득권의 권력회득 수단이 아닙니다. 87헌법이라 회자되는 현 헌법의 문제점도 대화와 토론에 의한 협치의 정치가 힘든 상황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들면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5년 단임 때문에 임기 초반에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도록 만들고,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로 빠질 가능성과 이에 병행하는 지방분권의 약화, 시대에 뒤쳐진 노동권 보장의 협소함, 허울뿐인 사회적 기본권 보장,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종합부동산제제처럼 불평등을 줄이는 토지공개념 불인정과 협소한 해석 등에 집중돼 있지, 나머지 조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을 줄줄 외고, 행간의 뜻까지 꿰뚫고 있는 김제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헌법만 지켰어도 대한민국은 청춘과 미래세대, 전업주부의 희생, 불평등성장의 피해자인 상당수 노인들의 빈곤을 특징으로 하는 헬조선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개헌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며, 기득권세력이 집권이 불리할 때마다 들고나오는 장난감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 등을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현 헌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민주화 이후의 모든 성과를 모조리 뒤엎어버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것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좌절했던 부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레기 언론들과 타락한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거짓말과 선동에 놀아나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후천성 지진아에게 표를 주지 않는 한 현 헌법으로도 훌륭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어떤 내용의 민주주의와 어떤 시기의 개헌에 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헌법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선거법·선거제도·정당제도의 문제·민주주의와 헌정주의(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를 말하며 공화국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해 독재를 펼치는 '법에 의한 지배'와 정반대에 위치한다)의 부조화·높은 선거연령·극단적인 정경유착 등에서 나오는 것인지,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자 하는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을 임기 3년의 과도정부로 만드는 개헌은 최악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의 회복, 불평등과 차별의 축소, 정경유착의 종식, 언론의 자유, 무한경쟁 타파, 지역주의 퇴출 등을 목표로 내세운 촛불혁명의 꿈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려면 개헌보다는 선관위에 의한 자의적인 제한과 단속이 가능하고(표현의 자유 억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부터 개편해야 합니다.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선거법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꿈을 이루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보정당의 약진과 다당제의 출현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비례대표성을 약화시킨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반기문이 소선구제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자고 한 것에는 비례대표성이 빠졌기에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한 개헌은 촛불혁명의 꿈을 무위로 돌릴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더민주 내부의 개헌파 의원들(열린우리당 시절 내부에서 노무현의 개혁을 끊임없이 흔들고 방해하다 탈당했던 의원들이 연상된다!)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어떤 개헌을, 어떤 시기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라도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개헌이 아니더라도 협치의 정치는 물론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세계 최고의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을 넘어 JTBC 신년특집토론에서 또다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 문제였던 것이라면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인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도 늦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부와 권력의 독점이 가능해지고, 한 번 구축되면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네트워크효과로 국가 단위의 경계와 제도, 법률, 규범,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초국적기업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지금(무엇보다도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보라),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 명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과 촛불집회의 화두에 개헌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개헌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담기기 마련인 이념과 가치는 거시적으로 접근하되,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87민주혁명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한국정치는 나라 전체의 정치문화가 유럽의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약하고, 지방분권이 무늬 뿐이고,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허약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한 편의 글에 개헌과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의 사법화, 정치문화 등을 모든 다 담을 수 없지만, 미래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60대 이상은 그들을 믿어주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면, 기득권세력의 이합집산과 그를 바탕으로 정권재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헌은 정권 교체 이후로 미루고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 등에게 기회를 주는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 개편에 집중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28 신고

    개헌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할수도 없지만 바꿔야 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차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하는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개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지식이나 공부가 깊어야 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경제와 사회, 교육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개헌이 너무 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 때문에.....

  2. 둘리토비 2017.01.03 22:04 신고

    넘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민심이 개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오죽하면 제가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을 보고 있을 정도에요~

    • 늙은도령 2017.01.03 22:08 신고

      네, 우리 헌법은 몇 가지 점만 빼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몇 가지도 정치문화가 성숙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답합니다.
      더민주 내부에서 김종인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3. 낭중지추 2017.01.04 10:17

    도령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손대야 할것은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이죠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투표연령 투표시간 심지어 투표함도 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면 선거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17세!!! 아이들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른이 되어가기도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9 신고

      네, 백 퍼센트 동감합니다.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4 10:27

    적극 공감 합니다.

    새누리의 개헌의 명분은 현재 국정농단 및 파행이 대통령제의 문제이지 당사자인 박근혜 및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특히 새누리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 했으며,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여기에 생긴 문제를 대통령제라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야비한 술책입니다.

    백번양보해서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결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는 모두 같은 문제를 겪어야 했고, 미국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개헌에 대한 논의도 주장 되어서는 안되며, 자칫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왜곡되어 새누리가 주장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저는 어떤 개헌논의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며, 탄핵 후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철저하고도 피비린내나는 개혁 및 숙청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국정이 정상화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과 공수처 신설 및 검찰총장 직선제, 국정원 해체등 말씀하신 폐해가 되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을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보수당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유승민이 JTBC 신년토론에서 한 소리는 절대 납들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이명박은 최순실에 대한 개입과 비선 실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유승민이 비서실장으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개돼지로 보는 소리 입니다. 저는 오히려 친박보다도 개보수당이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23 신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유승민과 개보수당도 하나 다를 것 없는 놈들입니다.
      헌데 그들은 국민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라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한계이지만....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로 꿈의 체제혁명을 이루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인 새누리당이 원내교섭권을 가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고, 중도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각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대선 승리를 위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다당제적 연정과 정치공학적 담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지지자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지역 독점에 기반한 거대양당제를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그 다음에야 대화와 협상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이었지만, '박-최-김 게이트'의 부산물인 기성정치인들의 다당제 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다당제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약진에 따른 다당제였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기존의 정치권과 쓰레기들이 총력을 다해 확대재상산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촛불혁명의 반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김대중 팔아먹기'와 '보수적 성향의 호남기득권'에 기반해,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과 탄핵 정국의 청문회로 기사회생한 비박들이 주도하는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는 상위 1%와 기성정치인, 거대언론의 보수대연합에 해당하는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의당마저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것까지 더하면, 녹색당과 민중연합당 및 부활해야 하는 노동당(통합진보당) 등이 원내정당을 넘어 연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된)를 도입하고, (치매의 확산과 뇌과학 등 첨단과학의 발전, 촛불집회 참여자로 봤을 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촛불과 함께 할 진보적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집단지성(거시적 이해를 반영하는 이념과 가치보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다수결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 그래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미시적 이해의 공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이 언제나 옳다는 전제 하에 '서번트 리더십'을 들고나온 이재명까지 결선투표제(임기 제한에 따른 개헌론과 함께)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필자의 걱정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번트 리더십'이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촛불시민의 분노가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지만, 도덕의 정치화(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 정치의 도덕화(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참조)로 기울어질 경우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한 적이자 악덕한 존재로 규정(당시의 집단지성이었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멸 작전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도덕화가 초래한 전체주의적 폭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이재명(중도우파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지요?)의 '서번트 리더십'에 동의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자본 축적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평등의 극단화(0.000001 대 99.99999 사회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진보정당의 약진이 배제된 다당제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 친화적인 TV세대보다 민주적 자율성이 강화된 인터넷세대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당제는 촛불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누리예산 증액을 선택한 것도 새누리당의 절대적 반대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반대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한 보수적 다당제가 굳어지고 정권교체의 성격이 변질되면, 체제의 대전환을 향한 촛불혁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분노를 체제혁명의 동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보적 이념과 가치가 강화된 정권교체와 선개제도·선거연령 개혁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악마의 유혹으로만 보입니다. 





노무현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그보다 더 진보적인 안희정(필자는 지나칠 정도의 자기방어기제에 의문이 있지만,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다고 봤었다. 체제혁명을 위해선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안희정이라는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만 빼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지금을 촛불혁명의 최대 위기로 보이는 것이 필자의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을 빼면 최종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촛불의 분노를 진보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으로 결집시켜야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셜이 정립한 '사회적 권리'가 실현됐을 때, 즉 개인(과 가족)이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최소한 이런 단계의 체제혁명에 촛불시민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각제) 개헌과 '문재인 죽이기'의 또다른 이름인 결선투표제는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하겠지만, 그가 내세운 '서번트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진보적 정권교체와 여론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이 1위, 이재명이 2위, 안철수가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선투표에서는 안철수 지지자가 이재명에게 표를 줄 것은 거의 100%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내각제 개헌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의 조합은 반기문-유승민 조합과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럴 경우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야권의 후보 경선이 격렬해지고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무모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로 한국의 이념적 분포가 유의미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장기적 증거(단기적 증거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P.S. 시장경제에 종속된 보수우파적 기본소득과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진보좌파적 기본소득(보장소득)은 다릅니다. 청년배당은 금액의 차이를 빼면 좌우가 동의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좌파적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에서만 보편적 복지와 충돌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어떤 기본소득도 법인세 인상 및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적 과세(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까지 고려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을 얘기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논외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시적 차원(단기적, 일정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거시적 차원(장기적, 상당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정 기간을 한정하면 모든 것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넘어가면 이념과 가치 지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정당화됐지만, 40년이 지속되자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수도 개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의미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더러 진보좌파라 하는데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 민주공화국(보수우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재벌의 이익에 누진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의 허구성처럼, 기여를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연한 만큼의 합당한 배분은 있을 수 없다. 배분은 역진적일 때만 합당할 수 있다. 기회의 공평과 공정 경쟁은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로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이며, "이런 것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재명은, 자신의 '서번트 리더십'이 집단지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를 선택했듯이, 청춘과 사회적 약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아베의 장기집권, 극우파의 약진도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독재는 종이 한장의 차이도 안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되돌릴기 힘든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와 선택마저 받아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파적 가치와 선택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무섭게 충돌하기 일쑤인 이재명을 한 호흡을 거른 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보수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으로 저의 생각을 대신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목표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눈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 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4 04:29 신고

    답답합니다. 지난 4.19도 미완으로 끝나고 이번 촛불집회마져 거의 끝난 느낌입니다.
    날씨마져 도와주주 않네요. 죽숴서 개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권자들 자신의권리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정신 좀 차릴 때도 됐는데....

    • 늙은도령 2016.12.24 05:05 신고

      이념과 가치적 지향이 없는 집단지성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 중도를 가리지 않고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조차도 정의 실현을 내세웠는데 불평등은 배제된 정의였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을 배제한 정치는 미시적(일정 기간)으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불평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만 보면 무엇도 진실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반면에 거시적 차원(장기적,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정의 실현은 고사하고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풀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한 글로 다루었지만, 집단지성에 기반한 이재명의 서번트 리더십은 정의 실현과 불평등 축소와 반대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도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모든 언로가 가동된 21세기의 집단지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도 그 나라의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2. 태화산 2016.12.24 05:52

    그래도 태양은 뜰겁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05:53 신고

      뜹니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제와 다른 태양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3. 육펜스 2016.12.24 07:05

    진단에 이어 추진 가능한 대안도
    토로해주시길 요청드리는건 무릴까요 ^^

    • 늙은도령 2016.12.24 07:30 신고

      앞으로 여러 편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4차 산업혁명까지 공부한 지금은 촛불이 추구해야 할 청사진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올릴 게요.
      앞의 글들에서 청사진의 핵심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4 08:47 신고

    당장은 헌재의빠른 결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재 인용이 늦어질수록 더욱 많은 요구와 혼란이 있을겁니다

    4월안에는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져야만이 개헌과 결선투표를 유야무야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0:49 신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100%이고, 3월 초반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더불어민주당만 받아들이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4자대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은 4자대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5. 낭중지추 2016.12.24 10:12

    이재명씨 발언이 뭔가 삐딱선을 타는 것처럼 수위를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도령님 말씀대로 탄핵과 새눌당 해체에는 뜻이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다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해도 문재인씨와 이재명씨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결과에 승복안할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문재인 지지자로 그분의 당선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최선이라 확신하니까요 하지만 이명바끄네 정권동안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임기를 다 보내야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종같은 분이라 생각하기에 태종 같은 강성이 청소를 하고 멍석을 좀 깔아놓는다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더민당이 그렇게 하겠느냐, 열우당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참여정권 때처럼 여당이 대통령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 인간들이 설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더민당이 문재인씨께 어떻게 하는지를 여태 봐왔으니까요 개헌은 투표연령 확대 투표시간 연장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하아아~ 갈길이 너무 머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0:59 신고

      현재의 더민주는 예전의 열린우리당과 다릅니다.
      개헌과 결선투표를 고리로 제3지대가 커진다 해도 더민주에서 이탈할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태종론은 민주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저의 청사진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먼저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지지기반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태종이 대대적 청산과 체제혁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통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적화된 정치인은 문재인이 앞섭니다.
      제가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두지 않은 것은 그가 보수우파로 변절하지 않는 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진보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세종태종론을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6. 구국의강철대오 2016.12.24 11:23

    이재명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1:34 신고

      이재명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진보진영의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글에서 짧게 다루었지만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가혹할 정도의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가 최근에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저의 검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흝을 것이니까요.
      저의 공부가 총투입되면 보수적 인사는 어느 누구도 저의 검증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검증을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반기문에 대해서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이재명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7. merryjanet 2016.12.24 11:44

    오늘 9차 촛불집회.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그간의 누적된 피로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이어져온 시민들의
    참여를 대단하다 칭찬해야지요.
    이번 주 초에 결정된 새누리의 분당이 개인적으론 불편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돈때문에라도 분당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명분을 만들고 "보수"라는 허울을
    쓴 사람들을 새로운 집으로 결집시킬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거기다 안철수를 포함한 잠룡(? 이재명 박원순까지는 몰라도 안에게 용이라 추켜주는 건 아주 불쾌함)들이 고집부리는
    결선투표제로 소위 반문연대를 만드는 분위기는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도령님 글을 주~욱 읽으면서 봤듯, 이런 식이면 또다시 4년 전의 악몽처럼 2% 내외의 차이로 또 정권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입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보수신당이 벌써부터 지지율이 치고 오르는데 반씨가 합세할 경우 수꼴들까지 합세해
    그 세가 마냥 부풀것을 생각하면,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이어졌던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싶게 허망해지고...
    아무리봐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가 목표인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만 죽인다면 영혼도 팔아버릴 패거리들
    이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2:03 신고

      성탄절과 말일,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로 한정한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99% 확정한 것은 위대한 승리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수준의 촛불집회는 유지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념지형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도 그런 의미를 행간에 담아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중도보수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이재명-안희정의 순으로 봤는데 이재명을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검증에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과 행태에서 낌새를 차린 것도 있었지만, 묻혀두었습니다.
      반기문 검증을 위한 정보를 유럽에서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재명 검증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8. 과유불급 2016.12.24 15:04

    도령님께서 이재명을 언급하실때마다 걱정이 들었는데 문재인과 보는곳이 같다고 하지만 그 색깔은 분명 틀림 사람입니다. 강성발언으로 얻은 높은
    지지율은 단한번도 검증을 걷치지 않은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의 출신성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입문이야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그것이 촛불의 시대정신"
    단지 저에게는 근시안적인 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보여집니다. 주말 촛불참석차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재명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8:55 신고

      보수의 핵심은 불평등과 차별에 열려있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아이콘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촛불의 분노에 편승하는 발언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에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책은 읽어 봤고, 수많은 동영상과 페이스북, 기사 등을 두루 살펴봤지만 최근까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밝힌 적이 없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속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을 구글링 해봤는데 제가 몰랐던 발언들이 참 많더군요.
      특히 지지율이 2위로 오른 이후에 여러 곳에서 했던 발언들은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상당 수준에 오르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늘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것 같은데, 나쁜 의미의 포퓰리스트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은 커밍아웃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변명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임기응변식 대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충돌과 자의적 해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반기문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9. jeremy 2016.12.24 16:51

    역시 참된 정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철학"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과 사고가 끊임없이 정치인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지만 결국 나아갈 방향이 1cm만 다르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향과 목표는 뚜렷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야한다는 점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감 또는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 본질적인 추구가 있어야 하고, 현실의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침몰하지는 않는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세적이고 현학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치인"일 것이라는 절망감으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씨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이 분명 분별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리배와 조용하지만 사람이 함께 사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차이를.


    • 늙은도령 2016.12.24 19:00 신고

      네, 정치철학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검증할 때 정치학보다는 정치철학과 정치사를, 경제학보다는 경제철학과 경제사를, 혁명과 반동의 역사를 공부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마냥 늘릴 수 없어서 아주 짧고 불친절한 수준에서 가볍게 비판한 것인데, 그의 전체 발언들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제가 수구보수의 탈을 쓴 자가 되기 때문이니, 그 발언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고요.
      이율배반적 발언을 너무 가볍게 던지고요.
      그의 말과는 달리 권력욕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10. 흰구름 2016.12.24 22:21

    이명박근혜만큼 반기문재인도 혐오스런 자들이죠. 문재인은 대통령욕심에 야권분열시킨 쓰레기. 한번 양보 받아 떨어졋으면 약속대로 안나오느것이 사람이지요. 바다에 빠져 죽겟다는 말도 전략적으로 한말 이라 할꺼고.

  11. 둘리토비 2016.12.25 00:29 신고

    촛불민심의 정확한 의도와 현실의 염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이끄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합니다.

    저는 232만명이 나올때까지 촛불집회를 Full로 나갔다가
    지금은 잠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언론을 주시하고 있고 특히 JTBC의 뉴스와 CBS의 라디오 방송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설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곧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야 하고
    촛불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액션과 이론적 가치가 정립되어야겠죠.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것과 제대로 된 미래를 기리고 행동하는 분별력을 더욱 구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저부터 말이죠~

    • 늙은도령 2016.12.25 02:18 신고

      아주 길게 섰던 답글이 다 날라갔네요.
      다시 쓰자니 힘이 빠지네요.
      님에게 대한 답은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님이 말한 것 중에 촛불집회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성된다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의 기억을 일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론을 주시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체제입니다.
      좋은 언론이 많으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님의 생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치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 구현된 과학기술은 계기를 제공하지만 정치는 그것을 질서화합니다.
      모두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 늙은도령 2016.12.28 08:16 신고

      결선투표제는 다음 정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면 됩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개헌도, 결선투표제도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재인을 죽이기 위함인데,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12. 이재 2016.12.25 02:25

    이재명은 그 깊이가 접시물 같은 양반이고 철학이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어 질겁니다.

  13. 토마토 2016.12.25 02:57

    그것이 알고싶다와 JTBC에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터뜨려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각성할수 있도록, 그들의 노고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5 13:50 신고

      방송과 팟캐스트가 함께 활약하고, 정권 교체 후 언론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올려야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4. mangrove 2016.12.26 09:52

    정치권이야, 아니, 정당들이야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던,(우상호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민은 이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 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인물 보다는 정당에,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사명에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몰표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정권교체도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생성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를 보면서 아... 저건 내가 정말 원하던 정당이야라고 느낄 사람은 아마도 더불어의 당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국민이 선택할 사람은 자명합니다. 이미 개판친 안철수도 아니고 UN에서 개판친 반기문도 아닙니다.

    노무현 코스프레가 되었던, 포퓰리즘이 되었던,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맥을 집어서 외쳤던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안희정은 희안하게 화합과 통합을 외치는 데.... 그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당한 뻔한 수입니다. 그러니, 안희정도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적통이라면 이시점에 외쳐야 하는 건은 이재명 못지 않은 개혁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 김두관 정도 레벨로 봅니다.

    그러면, 야권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 남습니다.
    문재인... 검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강한 개혁의 의지도 최근에서야 강성 발언으로 드러내기 시작 했습니다. 대인배이시죠. 하지만, 대인배라는 본성으로 인해서 당선후 행보가 걱정 됩니다.
    이재명... 검증 안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의심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에 제대로 검증 안되면, 독박은 국민이 쓰게 됩니다.. 어설프게 당선되었다가 탄핵으로 내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운영으로 개혁과 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의 언어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분입니다.

    촛불은 피로감보다는 "의지" 입니다. 양떼가 500만 모여도 그건 양떼 입니다. 단 한마리의 늑대에게도 무너지는 것이죠. 200만의 촛불이 모였어도 그중에 50만정도가 호랑이 일 뿐, 나머지는 양떼 입니다. 물론 양떼하고 다른 건 의지가 있고, 투표권이 있고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새누리가 두려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탄핵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물 입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대행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은 국정조사네, 탄핵 발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언어로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야당도 국정 농단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결과 이기도 하니까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득권 양산에 열을 올린다면.... 국민은 이제 새누리보다 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포기 했다니 실망이 크네요... 국정교과서 철폐를 호언하는 우상호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 mangrove 2016.12.26 09:55

      결선투표제..... 이거 국민들이 걷어 내야 할 일입니다... 이후락이 주장한 사사오입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촛불 구호로 정확하게 결선투표제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15. 어이가 없네. 2016.12.28 09:41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졸나 길게 썼지만 결국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에 거리적 거린단 얘기잔아.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가를 따져보는게 정도가 아닌감?
    그것이 문재인 노무현 죽이기와 뭔 상관?
    지능적인 문빠구만. ㅉㅉ
    글 읽은 시간이 아깝다.

    • 토마토 2016.12.30 03:33

      치졸한 인간아, 분탕칠 할 시간있으면, 밥처먹고 잠이나자라.


왜 유시민인지, 어째서 유시민인지를 알고 싶다면 오늘(12월 1일)의 썰전을 무조건 봐야 한다. 필자가 박근혜의 3차담화를 상세하게 분석한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은 (입원한 어머님 간호와 간암이 재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MRI 등의 종합검사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것보다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확실하게 해체해 낱낱이 까발릴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단 하나만 빼면 분노한 시민들에게 재방이나 다시보기라도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친박 9인회(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홍문종 등)의 작품인 3차 대국민담화만 놓고 박근혜라는 인간(여왕이 아닌 인간으로 분석!)을 자아와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통역하고 분석한 것은 단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 박근혜의 뇌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첫 번째가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지나친 자기확신으로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한 고결한 애국자라는 환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는 독일민족을 위한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히틀러의 나르시시즘과 완전히 동일하다. 



두 번째는 법의 판단기준이 행위(직무유기처럼 부작위나 비행위, 즉 행위하지 않는 것도 범죄자의 의지에 따른 행위이다)임에도 의도의 순수성만 강조한 교활함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의 부재 속에서 250명의 단원고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일체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박근혜가 어떤 잘못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는 것도 자신의 의도는 순수했다는 자기최면적 망상에서 나온다.   



세 번째가 진퇴라는 단어를 통해 비박과 기회주의적 친박에게 '하야란 없다'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을 넘어, 최종 목표가 집권인 야3당의 공조까지 흔들어버리는 정치게임의 달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악마적 능력은 독재자 박정희에게 배운 것으로 그의 숭배자를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든 원동력이자,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유시민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헛똑똑이들의 어리석음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백전백승)라 했듯이, 유시민은 끊임없이 박근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무식한 사이코패스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고통스럽고 역겹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밖에 없다. 그것의 작은 결실이 오늘의 박근혜 통역과 분석이었지만, 유시민이 박근혜의 3차담화를 '똑똑한 바보들'의 작품이라고 총평한 것은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의 행위보다 박근혜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헛지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김기춘과 우병우의 역할을 아무리 똑똑한 자들이 대신한다 해도, 그래서 개헌(박근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떡밥으로 안철수와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김무성만 환영하는 아무리 많은 담화를 내놓는다 해도 국민의 분노가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박근혜와 헛똑똑이들, 새누리당 의원들, 더민주의 일부 의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신의 남은 임기 1년을 포기(모든 참모들이 이것에는 반대해 철회했지만 정치적 진정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하면서까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던 노무현도 원포인트 개헌에도 실패했음을 유시민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김종철·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물론 썰전을 녹화한 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근혜의 4월 퇴진'을 확정하고 뉴스룸에 출연한 박지원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유시민의 통역과 분석이 상당 부분 탈색됐고, 그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야권공조를 고려해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향후의 투쟁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썰전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그의 말처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한지 5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만 더하면 박근혜의 3차담화와 새누리당의 4월 퇴진 이후 댓글알밥들이 귀환과 창궐이 시작됐고,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에 의해 최악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등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3차담화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국정동력을 회복한 듯이 움직이고 있다.   



한가지만 더 말하면 만신창이로 통과된 비정규직법과 함께,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진보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욕을 먹은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토론하며, 경제적 수구주의자(친재벌적 우파)인 전원책에게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로 이익을 본 재벌과 기업들로부터 손해를 본 노동자와 농어민, 청춘, 여성,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처럼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를 비판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 이익의 재분배에 집중해야 했다는 것이 유시민의 주장이며,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위대한 석학 푸코에 따르면 국가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는 것이 핵심이었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에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독일은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합의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면 이익으로 손해를 보존해주는 일들이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유시민이 썰전의 끝에서 법인세 인상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이 외국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 뒤, 조세정의를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분명한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체제혁명의 핵심이 자본(자산)과 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돼야 함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는 사실이다. 고착화된 저성장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4차, 또는 마지막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의 불평등을 무한대로 늘릴 것이다!)까지 고려하면 소득증대보다 부의 재분배에 집중해야 한다. 



선호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유시민이지만, 그런 선입견을 배제한 채 오늘의 썰전을 보면 왜, 어째서 유시민인지 알 수 있다. 세상에는 나쁜 먹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먹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오늘의 썰전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친노가 공유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구현된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46 신고

    다시 보기를 해야겠습니다^^

  2. 참교육 2016.12.02 16:07 신고

    저도 못 봤는데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20:43 신고

      네, 꼭 보십시오.
      박근혜를 정확히 꿰뚫었고, 미래의 한국이 어때야 하는지 약간이나마 풀어냈으니까요.

  3. 과유불급 2016.12.02 16:56

    동원할 수 있는 얄팍한 술수는 다나오는구나. 개누리당,개국민당 말종들아! 어디한번 더 끄집어내봐라. 그럴수록 국민의 촛불은 횟불이 되고 횟불은 다시 더 큰 산불이 되어 네년놈들의 모든 심장을 도려냄과 동시에 살과 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려 죽일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굴복할것으로
    보이느냐? 착각하지 마라. 단지 우리의 에너지가 폭발하면 네놈들의 생사가 오히려 걱정될 뿐이니깐.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네놈들의 숨통을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마감하게 만들어 주마.

    • 늙은도령 2016.12.02 20:44 신고

      급한 것은 저들입니다.
      박근혜가 시간을 끌수록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이땅의 보수세력마저도 설 땅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죄는 게속해서 나올 것이고, 버티는 것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집니다.
      그 다음이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4. 한비자 2016.12.02 18:21

    초딩때 일은 유시민 전장관의 거꾸로 읽은 세계사의 역동적 문체는 사마천 사기보다 백배나았던 기억.^^

    • 늙은도령 2016.12.02 20:45 신고

      그렇지요, 사마천의 사기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던 시절의 기록이나 현대의 정치와 비교할 수 없지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정치가 발달된 나라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이었고, 뛰어난 백성이었기 땝문에 중국의 반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5. 토마토 2016.12.02 23:19

    저질스러운 개누리당일당이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독일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잡는다고 하던데요.
    뭔가 좋은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3 03:05 신고

      제가 독일에 있는 독자한테 들은 얘기는 그 이상입니다.
      삼성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독일 교민은 물론 독일 정부가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손볼 모양입니다.

  6. 슈나우져 2016.12.03 19:29

    7시20분현재 부산집회.
    지난주보다 비교가 안될정도로
    많읍니다..대단합니다..
    #박근혜는 즉각퇴진!!!

    • 늙은도령 2016.12.03 19:46 신고

      부산은 광주 이전에는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이제 부산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이 달라지면 한국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7. 토마토 2016.12.04 01:30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박근혜 자폭 터졌습니다. ㅋㅋ
    지가날린 부메랑에 지손가락 잘린꼴입니다.
    새누리 해체되고, 바꾸네가 깜빵가면 독방에 드라마를 상으로 틀어 줘야 할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8. 무예인 2016.12.04 07:37 신고

    꼭 다시보기 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의 골수친박 9인회(한겨레 보도)의 교활함과 역겨움이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친일·수구·부패 기득권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소추를 접고 '내년 4월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급선회했다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원으로 추측되는 기관의 압박으로 비박계 일부가 탄핵을 접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궁금해했던 국정원의 움직임이 본겨화됐음을 의미한다. 친새누리매체들의 북한 보도가 다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며,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준다. 



정치검찰의 일부가 떠나간 자리를 골수친박 9인회와 국정원의 야비하고 폭력적인 정치공작으로 매꾸었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고 혈세를 빼돌리고 역사를 능멸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을 자량인양 해치우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게 오체복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평생을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켰던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비루한 정치생명을 연장해온 박지원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96%의 국민을 엿먹였다.    



이 모든 것이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정교하게 짜진 1~3차의 담화를 통해 조금씩 야금야금 진전된 것이었으며, 유체이탈화법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박근혜가 영혼도 없는 쓰레기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룬 후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해서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와 박정희 생가의 방화가 연이어 발생했다. 포탈에는 댓글알바들이 돌아왔고 친새누리매체들은 북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벌레 같은 '샤이 박근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날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간호장교도 입을 맞춘 듯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과 국정교과서 현장배포 강행 및 집필자의 1차자료 삭제(명백한 불법), 조선·동아일보와 친새누리매체의 노골적 지원과 연동돼 국정동력마저 찾아오겠다는 반격의 대열을 구축한다.  

  


남경필과 김용태가 탈당한 이래 추가 탈당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광기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을 매개로 비박계를 향해 노골적인 구애를 펼쳐온 박지원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촛불의 명령인 '2일의 탄핵 표결'을 거부한 것은 정권만 잡으면 어떤 짓도 하는 기득권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들에게 분노한 민심이나 국민의 뜻은 집권을 위한 정치선동과 공작의 대상일 뿐이다. 



뉴스룸에 나온 박지원은 문재인을 몰아치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약해진 손석희의 진행방식 덕분에 뻔뻔한 얼굴로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리면서 온갖 궤변만 늘어놓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거대한 질타에 화들짝 놀라 '2일 탄핵 발의, 5일 표결'로 급선회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년 4월 퇴진'을 결정한 마당에 그에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의 제안은 탄핵 표결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개헌을 받으라는 대국민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개헌을 통한 정권 창출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없어 보이는 박지원에게는 '1일 발의, 2일 표결'이란 분노한 시민들의 명령은 개헌을 가로막는 사탄의 명령이었으리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김무성을 만나고 유승민을 만나려 했던 것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일당의 반격에 추 대표는 30시간의 못난이 김무성과 원조친박 유승민에게 비박계의 탄핵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정치적으로 대단한 하책이었고 숱한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추 대표로서는 그렇게라도 분노한 시민의 명령에 부합해야 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내년 4월 퇴진을 고집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내년 대선마저 내줄 수 있는 최악의 노림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년 3월에 있을 종편의 방송재허가심사에서 JTBC가 탈락하는 것이다. TV조선이 탈락하는 것은 바라던 바라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김제동의 톡투유'와 '썰전' '밤샘토론' 등을 방영하는 JTBC가 박근혜의 보복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4월 퇴진은커녕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나와있듯이 손석희의 JTBC를 굴복시키거나 폐방시키는 것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목표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추측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이재용과 홍석현을 불러 무려 3차례나 협박했다는 보도와 최순실의 사람인 우병우를 건드렸다고 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었던 조선일보에 가해졌던 보복,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으로 방송통제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정현을 정치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까지 떠올리면, 박근혜 일당에게 찍힌 JTBC가 방송 재허가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다. 



2일 탄핵 표결이 무산된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속내까지 확인했으니, 9일의 표결에 실패할 경우 더민주와 정의당은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날 죄목으로 추가 표결을 진행하는 원내에서의 합법적 투쟁과 함께, 거리로 나와 거대한 민심의 바다로 합류해야 한다. 비박과 손잡고 정권을 잡는데 혈안이 된 박지원이 '박근혜 퇴진'을 비롯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개헌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노한 시민들에게 지난 총선 때와 비슷한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안철수와 박지원, 국민의당 합류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필자가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아닌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국민의당을 벌하기 위해 내년 대선과 4월의 보궐선거에서 오늘의 분노를 표출해달라는 것이다. 촛불로 안 되면 횃불로 키우면 되고, 200만이 부족하다면 300만, 400만, 500만이 거리로 나서면 되고, 지칠 것 같으면 민주주의의 향연과 축제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비폭력 저항을 통해 반칙을 통해 특권을 구축하고, 비리를 통해 부패를 공고히 하는 부패 기득권정치권에 더 이상 유권자의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3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외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해체를 노래할 것이다. 윤석렬이 합류한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부터 밝힐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승리의 시간을 조금 늦추었을 뿐이며, 이들과 함께 하는 국민은 정의의 실현을 잠시 미루었을 뿐이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완벽하게 해체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조립할 것이며, 그곳에서 미루고 미루었던 11월혁명의 축배를 들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란 존재할 수 없다. 청산대상 새누리당과 안철수·박지원의 국민의당은 명심하라, 분노한 시민들이 개헌을 고리로 추잡하고 비열한 정치적 타협이나 하라고 차가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님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23:28

    평소에 욕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욕이 나옵디다.
    대신 정체를 확실히 보여줬으니 저들도 새누리당과 함께 청소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퇴진과 탄핵을 표현하는데도 정치와 거리감이 참으로 크네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라 다시 내놔라는데 안주고 버티면 찾을 방법도 없고..답답함만 늘고...이번 일에 크게 느낍니다.
    평화시위 못하게 국민을 점점 자극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운 날 국회까지 촛불들고 가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마을 달랠길없어 주저리했네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1 신고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노무현과 문재인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박지원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작자의 목표는 비박과 이원집정부제로 정권을 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작자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무엇이고, 그의 얄팍한 수작에 속는 사람은 무엇인지.....

  2. 토마토 2016.12.02 04:04

    박ㄹ혜가 저리 대놓고 깝쭉거리는거 보니, 공개사형에 부관참시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4:09 신고

      독방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두었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44 신고

    4월 퇴진,6월 대선은 차기 대권을 향한 시간 벌기용입니다
    결국 다음 정권도 잡아 보겟다는 얄팍한 계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JTBC를 건드린다면 정말 그때는 민심이 폭발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9:44 신고

      4월 퇴진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JTBC를 폐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진을 피할 수 없다면 복수라고 해서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4. 김어중 2016.12.03 09:41

    김어준의 뉴스공장 입니다. 뉴스광장(x)

  5. 솔뫼 2016.12.05 07:28

    그런데 추미애는 왜 비판 안 합니까? 당내나 야권 협의, 합의도 없이 제멋데로 가서 뜬금없이 1월 퇴진 어쩌구 저쩌구. 지난번엔 느닷없이 박근혜 만나겠다고 했다 정신나간 년 소리 듣고.... 그리니 야권분열 촉발하고 박지원이 열받아서 타핵발의 늦추겠다 하고... 소설만 쓰지말고 현상을 공정하게 비판합시다.

    • 늙은도령 2016.12.07 00:12 신고

      추미애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어서 비박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대표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촛불명령을 따르려면 뭔가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추미애 비판이 적은 것도 저와 같은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6. mangrove 2016.12.07 12:48

    윤석렬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기존에 검찰에서 쓰던 인력을 그냥 다시 특검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사의 투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에서 수사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삼성 장학생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수사의 투명성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정희나 기타 재야 인사들 중에서도 특검에 합류 시켜서 투명성을 지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궐 선거에서 단 한표도 궁물당과 새누리에게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씨를 말려야 한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대부분 놀라운 특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오직 수사학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지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인용).



필자가 박근혜를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놀아난 칠푼이에 그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세월호유족과 백남기 유족 등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회주의자 박정희와,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박정희 신화'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집단적 사이코패스적 광기가 일관되게 발견되곤 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KBS·MBC의 박근혜 부역자, 친새누리매체, 국정원, 정치검찰(박근혜 게이트의 또다른 몸통인 삼성과 김기춘,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7시간의 비밀'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살인경찰 수뇌부, 뉴라이트, 극우교회 등의 박근혜 게이트 공동정범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도 그들의 공통점이 사이코패스적 탐욕에 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을 '박근혜 게이트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국회에 의한 탄핵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하야가 최고의 해법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최순실의 귀국에 맞춘 최재경의 민정수석 임명으로부터 시작해, 김무성(과 박지원 등의) 개헌론과 친박계의 질서있는 퇴진을 거쳐 박근혜의 3번째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적 광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200만 명에 이르면 박근혜 퇴진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이면 공동정범 청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는 청산대상인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일부역자에게 발행했던 것과 다름없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야3당이 탄핵을 진행하되 촛불보다 반 발 뒤쳐져 따다오기를 바랐다. 박지원이 오늘 뉴스룸에서 비박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당연히 지랄맞은 개헌이다!)해서라도 12월 9일까지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몇몇 석학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은 신자유주의 통치모델이 박정희의 유신독재 개발모델과 80~90% 정도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필자가, 박근혜 게이트의 초기에 '박근혜 하야와 국민의 요구 조건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를 쓴 것도,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 및 그것을 만든 자들(국정교과서의 주역들이기도 하다!)까지 모조리 청산해야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다. 





내부고발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에게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철저한 청산의 대상일 뿐이지, 박근혜 탄핵을 위해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반헙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불법단체이기에 그들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 시민저항권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다. 필자는 그래서 김용민에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명령불복종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가로막는 살인경찰의 차벽이 헌법에 위배하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차벽을 해체하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충돌과 피해의 책임이 민심과 헌법에 반하는 명령에 따른 살인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KBS와 MBC, 친새누리매체에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불매하고, 박근헤와 거래한 재벌들의 제품과 서비스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비폭력 혁명의 위대함을 최대한 지키겠지만, 박근혜를 필두로 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의 광기에 이익이 되거나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야3당은 박근혜 탄핵을 위해 새누리당의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 박근혜 게이트 일당들이 끝끝내 국민을 우롱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니 분노한 시민들도 청산작업이 끝날 때까지 악착같이 싸우겠다.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9명은 아직도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반칙과 특권의 탐욕과 욕망만 채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은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를 최태민 곁으로! #새누리당을 최순실 곁으로! #비아그라를 늙은도령 곁으로……아, 이건 아니다. 암튼 이제부터는 시민불복종이다!! 모든 세대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한국경제를 총제적인 붕괴 직전까지 몰고간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재벌과 언론들에 티끌만한 정당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1.29 22:17

    하하하 맨 마지막에 빵터졌습니다ㅋㅋㅋㅋㅋ 하야집회는 계속 진행하겠지만 결국 하야여부는 저 사이코패스와 그 일당들에게 달렸으니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과 여타 경우의 수를 파악, 분석하여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때 입니다 또한 새롭게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텐데 더민당이 못미더워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22:46 신고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시기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하야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체제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쏟아내겠습니다.

  2. 생명마루 신림점 2016.11.29 23:16 신고

    하 답답하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6.11.29 23:25 신고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당장 시도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05 09:46

    새누리는 공범 입니다. 그들이 탄핵에 협조적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라고 하지만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탄핵에 필요한 증거가 명확하고, 국민이 탄핵을 원하면 그들은 국민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들불처럼 퍼져나가 대한민국 전역이 4.19혁명 전야를 방불케한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잔인하면서도 책임지지 않은 대통령을 더 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해서 참담할 지경인데,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국정 공백' 운운하며 정치공학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 새누리당은 친일수구의 본질인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면서도 

'국정 중단은 없어야 한다'는 말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의 한 축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헬조선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어느 한 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지 않은 채 주판알만 굴리고 있다. 



특검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제야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린 더민주는 국민의 눈높이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봉기를 일으켜 세상을 뒤엎고 싶은 국민의 분노 표출이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국정 공백'까지 고민해야 한다면, 정치엘리트와 자연귀족을 만들어내는 대의민주주의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직접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공학적 계산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지원의 국민의당은 '하야도 탄핵도 안 된다'고 하니,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함량미달의 포퓰리스트(조기숙의 《포퓰리즘의 정치학》 참조, 권할 정도의 책은 아니다)인 안철수의 사당인지, 구민주당 지지자와 호남의 보수주의자들에게 기생한 지역정당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은 정당에게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자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할 따름이다. 



박근혜의 수족이자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한 정치검찰의 수사를 단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분노는 '국정 공백'까지 고려할 여유도, 필요도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된 모든 자들과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의 부역자로 사리사욕만 챙긴 자들과 집단의 일괄퇴진을 요구할 뿐이다. 아무런 조건없이, 정파적 이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특검을 요구하며, 수사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불의한 권력을 이용해 거둬들인 모든 부의 환원을 요구하며, 사면·복권없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한다.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요구하며, 공개됐을 경우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1급비밀을 제외한 모든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이런 요구들은 절대적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것에 딴지를 거는 모든 자들은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국내각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할 일들을 정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편향을 보여서는 안 되며, 사드 배치와 노후원전 가동,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일본과의 군사협정 등처럼 국민적 갈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인양을 서둘러야 하고, 백남기 특검과 함께 세월호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국정원, 검찰, 경찰, 공영방송, 재벌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며,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기되 87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는 거대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할 때 국민이 들고일어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을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대한민국은 오직 국민과 미래세대의 이름과 권리로만 존재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이다 2016.10.28 21:34

    굳!!!

  2. 이루어진다 2016.10.28 22:15

    물러나라!물러나라!

  3. 과유불급 2016.10.28 22:36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 수구세력들이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잖아. 국민들이 뽑아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니...
    이런 병신들아! 그걸 못하겠다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는것도 못하겠다고? 국민이 뒤에서 응원하는데도...ㅉㅉㅉ
    그래서 국민이 직접 움직이는거야.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착오라는 거지.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쓸어버릴 것이고,국민의 소리로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보여준다.네놈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이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4. 가자 2016.10.28 22:44

    친일잔재를 청산 하지 않은게
    태풍 쓰나미가 되어 돌어왔다
    곧 있을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이
    더욱더 시급한문제다

  5. ㅁㄱㄹ 2016.10.29 07:53

    미친넘덜. 그건 니들 생각이지. 암튼 급진적인 사람들 못 말려. 기회가 찬스냐?

    • 늙은도령 2016.10.29 08:36 신고

      기회가 찬스지.
      넌 기회가 영어로 찬스라는 것을 모르니?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박근혜 같은 허수아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야.
      너도 공범이란 뜻이야, 알겠냐?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마 같은 놈!!

  6. 하늘이 2016.10.29 08:20

    지금 드러난것은 빙산의 일각일뿐~차려놓은 밥상도 걷어차고 상전 노릇하고 있네요 ᆞ문재인만 늘 국민편입니다 ᆞ아직 더민주는 멀었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6.10.29 08:38 신고

      더민주 지도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함량이 떨어집니다.
      문재인이 더민주를 탈당하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폭락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더민주를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당의 역량이 강해져야 하는데 지도부가 의원들의 역량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10.29 12:03 신고

    오늘 저녁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함성이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닥치고 물러 나라"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시진핑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한 시점(2016년 2월)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처럼,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같은 성질의 것임에도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와 외교, 국방에 관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겠는가? 박근혜는 시진핑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로 생각했다고 해도, 시진핑이 자신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지함의 증거다.



하긴 이런 무지함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긴 했다. 2002년 5월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비밀회담을 가진 후 '그가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칭송한 것(국보법 위반 아닌가?)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총탄에 죽었음(당시의 정부조사)에도, 딱 한 번 만난 것을 기준으로 (원수의 자식인) 김정일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넘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가 시진핑에 배신감을 토로한 시점은 총선 2개월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의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군주에 준하는 광기를 보여준 때였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거론되던 시점이었으니, 박근혜의 폭주는 중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헌데 이런 박근혜의 광기와 폭주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개헌선은커녕 더민주에게 1당의 지위도 넘겨준 최악의 패배였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총선에서 참패한 순간, 박근혜와 환관들은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 절감하게 됐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았으리라.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사드의 성주 배치라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불법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하고 분노한 민심을 뒤집으려면 보수층의 이탈표를 되찾아오고, 무당파층의 표까지 끌어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럴 때면 반드시 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현 집권세력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사드 배치의 졸속적인 결정은 박근혜의 무지함이 부른 최악의 참극이다. 국민은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놓았고, 남북한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민과 타지역을 내부인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버렸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박근혜의 정치·외교적 무지함에서 출발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도 똑같은 무지함이 부른 참극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은 박근혜와 아베가 직접통화를 함으로써 최종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며,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교활한 아베의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자신이 통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 MBA에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플라스틱 쥐덧'을 성공한 예로 국민에게 떠들어댄 것처럼, 환관들의 잘못된 보고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던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위안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위안부협상 이후 일방통행을 남발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를 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중국과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편없거나 힘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구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안에 드는 강국이다. 북한과 경제적인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세계 5~6위 안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에게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고, 그중에서도 무지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26 18: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6 18:58 신고

      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07.26 22: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00:01 신고

      그러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27 07:57 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자주 국방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8 신고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4. 잘좀해 2016.07.27 09:31

    무지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공약을 믿고 무지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무지한 욕심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무지한 귀차니즘
    두려움에 불의에 맞서지 않는 무지한 비겁함
    ..

    무지한 지도자 보다 더 무지한 우리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무지함이 다를게 없는 우리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9 신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깨어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10%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된 것이고요.

  5. 맹그로브 2016.07.27 09:40

    왜 미국와 일본에게는 통크게 하면서 자국민들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27 15:50 신고

      외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그러는 것이고, 국민은 자기 소관의 노예와 다름없으니 막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군주의 관념에 빠진 자가 박근혜입니다.

  6. 하하하 2016.07.27 22:41

    미국 큰오빠와 일본 작은오빠 빼고는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러시아도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네요.

    • 늙은도령 2016.07.27 22:57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박근혜의 본질은 사이코성 이중인격입니다.

  7. 노란 빛 2016.08.02 16:34 신고

    북한이랑 잘만 통일되면 일본도 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북한의 땅과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과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사람. 또 사회성들...
    일본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9 신고

      네, 북한과 경제적 통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대불황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 언리미티드 2016.08.06 12:17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일을 앞두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일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란 표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천황’은 일본의 한국 지배 상징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를 당시 언론에서는 양국 사이의 과거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3 신고

      그러면 김대중을 비판해요.
      또한 김대중과 박근혜는 다르니 별도로 비판하던지..

    • 지니스 2016.08.13 01:04

      또 왜곡하네 천황 이건 일왕이건 그건 일본지네들끼리 부르는 용어로부른거고 김치처럼 그게 무슨상관이냐 대한민국 천황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예전에 왜곡됐다고 나온얘기를 계속하는건
      일베사이트 에서 역사소설 배웠나?

    • 지니스 2016.08.13 01:07

      그리고 위안부 성 피해자 할머니 로
      배상금 쳐받은게 박정희다
      거기에 그딸은 그냥 10억엔에 합의해주며또 팔았다 이게정상이냐

  9. 국어사랑 2016.08.10 16:21

    사드배치가 졸속결정 이라는 근거 제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 내용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7:52 신고

      사드 배치에 관해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조리 추적해 보시지요.
      서별관회의가 있기 2일 전까지도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무조건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

      국방부의 군사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 2일만에.

  10. 서윤 2016.08.12 11:26

    오랜만에 간단명료한 논평을 읽으니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군요.
    댓글을 보다보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없지 않군요.
    그래도 담담히 답글을 다시는 인내에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6 신고

      도를 넘으면 차단합니다.
      어차피 일베 같은 자들은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답합니다.

  11. 정의란 2016.08.19 00:42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우리나라 슬픈 현실

    • 늙은도령 2016.08.19 02:18 신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정치인과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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