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공권력으로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빼앗은 살인경찰의 우두머리인 이철성의 뻔뻔함이 가히 천하일절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경찰청장은커녕 경찰조직에 머물지도 말아야 했던 이철성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적폐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비하면 이철성의 뻔뻔함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경력이 수십 년만에 발각된 상황에서도 기어코 경찰청장에 오른 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겠다는 이철성의 뻔뻔함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되고나서야 알았다는 홍준표의 대선 완주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권력 중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엿이라도 먹이겠다는 것인지 이철성의 뻔뻔함은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고조로 이끌려는 모양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야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이철성의 임기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검찰에 뒤지지 않는 조직이기주의), 자신의 존재이유가 정권 안보가 아닌 국민 안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의 행태가 어때했는지는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철성의 임기에 연연하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쌀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의 농민이 경찰의 공권력에 목숨을 잃자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라 정도를 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돼야 하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철성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조직에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철성의 뻔뻔함을 내부로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명박산성, 세월호집회 폭력진압, 백남기 살해 등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경찰이란 정권의 사조직이었지 민중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숙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검찰보다 더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만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와 공권력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이루고자 하는 적폐청산이자 재민주화라는 탈조선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펼치고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철성





  1. 참교육 2017.05.13 09:07 신고

    나쁜 새끼 이런놈이 바로 적폐의 몸통입니다.
    주권자인 농민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30 신고

    참 뻔뻔스럽습니다~~

  3. 토마토 2017.05.13 16:42

    천하에 나쁜놈들이죠. 심판이 곧 멀지 않았네요.

  4. 왜누리안티 2017.05.13 22:17

    저런 나쁜 놈 중에 최악인 놈이 언젠가 강제로 쫓겨나면 무슨 말을 할런지... 그리고 강제로 쫓겨나야 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드러나면 어쩔 생각인지...

  5. 바람처럼 2017.05.14 14:29

    이 자는 박근혜 사촌 살인사건의 공범입니다
    반드시 재조사하여 단죄해야 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5.14 22:02 신고

    하하 이 사람이 버티기 한다는 게 넘 웃기네요~^^

    오늘 청와대주도 NSC를 소집할 때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옆에 있는게
    왜이리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철판 같고...^^

  7. 이철성 나가 2017.09.23 23:03

    이철성 강신명 꼭 꼬투리잡아서 감옥보내야한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가져오고,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중심에 '배신의 정치'가 있다. '진실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은 정치인, 즉 자신의 하명에 복종하는 자들을 말한다. '배신의 정치'에는 선이나 옳음과는 상관이 없는 패거리들의 '의리'가 자리하고, 이는 《무사도》나 《47인의 로닌이야기》 등을 통해 극도로 왜곡된 사무라이들의 속성(복수를 꿈꾸면서도 배신을 밥먹듯이 하며, 사무라이의 부인이나 딸이 복수의 중심에 서는)이 담겨 있다.

 

 

 

 

프레다 어틀리가 자신의 저서 《일본의 진흙발》에서 사무라이가 일본의 “우익지도자를 ‘봉건시대의 낭인과 시카고 갱의 잡종이다’이라고 했듯이, 영국의 기사도로 세탁된 사무라이들은 박정희의 우상이었다. 그가 혈서로 천황에의 충성을 다짐하며, 일제의 군인이 된 것도 사무라이를 동경했던 그의 정체성이 반영돼 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로 1급 전범이었지만, 전쟁광 맥아더가 사면·복권해 일본 총리(연임했다)까지 오르도록 만들어줬으며, 하나회의 실질적 후원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무사도》가 왜곡한 사무라이의 전형으로 박정희가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던 자였다. 이토 히로부미 밑에서 만주국을 근대적 사무라이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기시가 박정희에게 일본도를 선물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루야마 마사오는 자신의 대표작 《현대정치사상과 행동》에서 사무라이의 전형을 말하며  그들의 모의 근거지는 거의 대부분 기생집이나 요리집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비분강개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취하면 누워서 베개로 삼는 미인의 무릎, 깨어나면 손 안에 쥐게 되는 천하의 대권’이라 노래했던 바쿠후 말기 지사들의 영상이 남몰래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요정정치에 애착을 보였던 박정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무라이를 동경했던 모습을 봤을 것이고, 여기에 김재규의 총에 죽음을 맞았던 경험까지 더해져 '의리'와 정반대 자리에 자리한 '배신'을 증오하고 '복수'를 다짐(국민에게 심판을 강요)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의리'라는 것이 정의나 선함(좋음이 아닌 옳음)과 상관없는 특수 집단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절대로 보편적이고 공정한 정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할 때도 보스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하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반쪽 법치만 외치는 것도 사무라이식 정체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공권력의 사용도 지극히 사무라이적이어서 일방적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에게 여성의 리더십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이유도 언제든지 국민을 죽일 수 있었던 사무라이의 행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의리'에 반하는 '배신'만큼 최악의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을 넘어 성별만 다른 아바타라 할 수 있다. 박근혜의 사람들 중에서 성범죄가 많은 것도 요정에서나 가능한 사무라이의 소영웅적 행태를 관대하게 보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2분간 증오'와 '이중사고'를 통해 완벽한 독재자, 빅브라더의 무기를 설명하는데, '배신의 정치'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중사고)과 그런 정치인들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것(2분간 증오)이 박근혜의 독재적 광기가 어디에 연원하는지 설명해준다. 

 

 

독재자의 딸은 유전된 것만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기도 하다. 박근령의 숭일 발언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의 사무라이식 정체성은 무려 18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아버지의 유신독재(일제 군국주의적 단어가 유신이다)에서 배우고 익혀서 영혼에 각인한 것이다.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거추장스럽고 시끄럽기만 한 것이고, 국민은 지시와 지배의 대상일 뿐이며, 공권력은 휘하의 사무라이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14 08:31 신고

    아베는 그래도 '일본'이란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말로는 나라를 말하지만 그는 오로지 '박정희가'를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합니다. 이 땅의 수구기득권들도 같습니다. 똘똘뭉쳐 기득권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언론,경제,문화,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4 신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나쁜 점만을 배워서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자기중심주의는 패망으로 이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도 신뢰가 상실되면 유지될 수 없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음은 독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지 않으면 위험이나 죽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신뢰)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 어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악의 정부인 김정은 독재 치하의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그들에게 물리적 권력이 주어진다면 김일성 일가의 3대세습이란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저격되기 전의 한국이 그랬듯이.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공사를 강행했을 때도,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과 함께 수장됐을 때도, 불법댓글과 사초실종을 주도한 국정원의 어떤 직원이 국익과 유명인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살했다고 했을 때도, DMZ에서 지뢰로 폭발해 국군이 다친 지금에도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국가와 체제, 사회라도 신뢰 없이 유지될 방법이란 없다. 기본적인 수준의 신뢰가 없을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국가와 사회, 법 등이 구성된 것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사적인 계약과 약속마저 상대에 대한 신뢰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4%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이 정도면 사실상의 무정부사태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을 한다는 뜻이다. 투명하지 않는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소외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는 물론 모든 정치의 핵심인 책임정치가 실종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로 별도로 움직이는데 의무를 다할 의지도 없고,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 정부의 정책과 말에는 국민이 없고, 국민은 정부와는 상관없이 최악의 조건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대통령이나 정당지지도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라 하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정부는 최소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도가 34%에 불과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어쩌다가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라는 뜻이다.



국민의 대정부신뢰도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해온 일들에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불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목과 배척, 배제와 배신, 불만과 분노, 차별과 폭력뿐이다. 만인에 대해 만인이 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불신의 세상이다. 협력과 상생, 공존과 평화, 정의와 도덕, 윤리와 규범은 어디에도 자리할 수 없고, 배신과 협잡, 거짓과 사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부로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않는 국민이 거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가 독점하는 공권력을 꺾을 만한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상의 무정부상태,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국민이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력과 군대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나라, 1030세대가 ‘헬조선’을 외치며 죽창을 들라고 외치는 나라,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경찰이 이를 덮어주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언론을 쓰레기로 부르는 나라, 방송의 생중계와 오보 속에 국민 304명이 수장돼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 일본계 기업이 몇 조를 버는 동안 90만원의 면세특허비용만 내면 되는 나라,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자유가 줄어들고 국민이 가난해지는 나라, 부정부패와 성범죄가 넘쳐나는 나라, 무엇보다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성공지상주의의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정부신뢰도 34%는 박정희 향수에 갇혀 있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일치한다. 그들이 현 정부를 지탱하며, 나머지 66%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달랐고, 지지하고 선호하는 이념(부와 기회의 재분배 정도로 갈라지는 것)이 다르다 해도, 필자가 아는 한 지도자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배받고 착취당하는 국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의 행복이 커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행복의 질도 자신보다는 후세대가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자식과 후손들이 먹는 것만 봐도 자신이 배불렀던 부모의 마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필자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지도자와 정부 때문에 자식을 팔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아 했던 그런 어른들로부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1 08:33 신고

    소수를 위한 정치
    가진자를 위한 정치..

    그런데 국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가진자가 되고 싶어
    그들을 선택합니다
    몇달 뒤는 제발...제발...

  2. base 2015.08.11 10:54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 최근 조사에서 박정희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앞선 것을 보면 박정희의 공과를 떠나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상황에서 불안감, 허탈감, 무기력을 없애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스타일이 아닌 이재명같은 지도력을 갈구하는듯 합니다. 더위가 한풀 꺽였네요..

    • 늙은도령 2015.08.11 19:05 신고

      문재인의 행보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새정연을 완전히 바꾸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더위가 조금만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3. Konn 2015.08.13 23:40 신고

    정부의 신뢰도는 본인들 스스로가 깍아먹였죠. 그 결정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더군요..

    • 늙은도령 2015.08.13 23:45 신고

      맞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세월호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계속 문제화해야지요.
      요즘은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살려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대물림됨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잉여'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의 경우 부채의 늪과 저임금 단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적 자본마저 무너져 내려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2030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다룬 저자 중에 에릭 우슬러너는 《신뢰의 힘》에서 문명의 진보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를 정반대의 결과를 양산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의 붕괴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수많은 자료와 통계, 인터뷰를 통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신뢰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2030세대에게 지옥 같은 삶을 강요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준다. 활기와 도전으로 넘쳐야 할 청춘이 행복한 삶과 발전 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절망적인 고립와 배제로 연결되는 세상이란, 모든 관계에서 상호 호혜성과 공존의 기반인 신뢰가 깨져버린 현대의 척박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신뢰성)’인데, 우슬러너는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경제규모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삶의 질은 갈수록 줄어들고, 인생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삶의 경험과 과정을 포기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신뢰 증가현상은 미국의 신뢰 감소현상이 세대교체가 아닌 모종의 요인에 의해 초래됐음을 의미한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신뢰 증가현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났다는 것이 반영됐다. 다른 집단,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보다 젊은 세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타인을 덜 믿고 미래를 덜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낙관론에는 그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공평한 소득분배가 반영되어 있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과 이후 세대보다 소득을 더 공평하게 분배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신뢰 지향적인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과 차별이 심한 나라가 된 미국이지만, 한 때는 최고 세율이 91%에 달하는 등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성장과 분배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다. 거의 유토피아에 근접했던 1940~45년 사이에 출생한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안정적인 유년과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그 이후의 세대에 비해 정치와 공동체 참여, 종교와 봉사활동 등에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가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이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전후 체계가 무너지고, 공정한 분배를 담당했던 조세정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상위 1%에 천문학적인 부와 권력이 집중됐고, 그에 따라 중하층의 경쟁이 심화됐고, 적자생존의 시장근본주의가 정치의 영역까지 지배하기에 이르면서(특히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가 급격히 악화됐다.



미국인들이 서로를 덜 믿게 되면서 점점 더 작고 동질적인 공동체 안에서 보호막을 두른 채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소수집단, 동성애자, 이민자) 다수에 비해 특혜를 받을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호황기에는 점점 커지는 파이가 빈곤과 차별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자ㅡ예로부터 경제적 불안을 느끼면 늘 그랬듯이ㅡ내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고립주의와 근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소수집단‧이민자 등이 다수의 복리를 해치는 위험한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다. 일반적 신뢰가 개별적 신뢰에 무릎을 꿇어 이제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믿는다.



이런 결과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있고, 각종 총기사고, 증오범죄, 10대 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정신질환자, 아동사망률, 빈부격차, 부정부패, 탈세 등이 높아진 것도 미국사회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자본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의 극한대립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는 공공연히 두 개의 미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자본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것은 정경유착과 상위 1%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는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정치와 재계를 장악한 다음에 일어났다.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 압축성장의 폐해가 폭발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저임금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2030세대의 절망과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 단위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은 일정 수준 이상은 작동하고 있어 저복지 국가인 한국에 비교하면 2030세대의 절망과 분노는 약한 편이다.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주일수록, 즉 소득불평등이 적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온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론을 내놓았고, 이는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진실이다. 



서울의 강남에서 강북, 분당과 죽전, 평촌과 일산 등의 신도시 순으로 대학진학과 직업의 종류 등이 결정나는 한국의 상황은 미국은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과 부에 의한 차별이 너무나 심한 편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고 욕이 나온다. 최근에는 개천마저도 썩은 물과 녹조로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만큼 열악해졌다. 



따라서 소득향상이 좋았고 소득분배가 공평했던 시절에 열심히 살아온 5060세대들이 모든 것이 나빠진 2030세대들을 비판하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들이 받고 있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국가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이고 깊이,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기제까지 자세히 봐야 한다.



특히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사회의 일부분이었고 정치의 하위개념이었던 경제ㅡ특히 초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희소성을 내세워 상위 1%의 리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자본의 붕괴가 각각의 세대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시대의 피해자이지만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일베가 자유(책임이 따른다)와 자유방임(책임을 거부한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극우적 버전의 2030세대라면,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는 정치적 자유의 출발점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 버전의 잉여들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복지와 사회안전망,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다.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악으로 나오는 한국에서 이제야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가 나온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아직은 소수이고, 지향점이 확실하지 않고,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인 것만은 확실하다.



벗어날 수 없는 먹이사슬과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출하고 싶은 이들의 절망과 분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우경화된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편에서 서서 상대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가하는 일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들의 절망과 분노, 외침을 한국사회가 제대로 반응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파국적 결말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8.07 19:26

    역사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짐으로 일부 세력 또는 민중에 의해 개혁이나 혁명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단지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병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있은 아픔이 진정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9:57 신고

      네, 병리현상이 자꾸 커지네요.
      하지만 헬조선은 일베와는 달리 기득권에 반하는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베는 권력에 손잡고 폭력과 차별, 혐오를 조장하지만 헬조선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말자는 것이기에 젊은이들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여론환경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2. 아이스킹 2015.08.08 02:08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은 차이를 만드는 집단과 차이를 극복하려는 두 그룹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극복 할 수 없는 격차로 고통 받지만, 다수가 차이를 만드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이 괴리를 선명하게 알리고 누가 격차를 계속해서 만드는지 명확하게 각인 시켜야만 젊은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정의를 말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02:41 신고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언론은 광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별을 만드는 자들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세력화밖에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확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정치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세상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하지 않은 한 답이 없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08 08:26 신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분노의 정치 세력을
    언제쯤이면 볼수 있을까요?
    젊은 혁명가가 나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17:12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말로 젊은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4. 참교육 2015.08.08 12:42 신고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청년들이 깨어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5. 호빵멘 2015.08.11 23:45 신고

    요즘 헬조선이란 말이 나와서 뭔가 했는데 작성자님 글을 읽고 모두 해소했네요.
    정말 핵심을 잘 집어 주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윗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00:06 신고

      답답한 내용이지요.
      어떻게 인류가 여기까지 왔는지,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형편없는 국가가 됐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처해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박근혜의 발언들을 비교해 보자.  



  •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 2004년 2월 24일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두 가지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잉해석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소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헌저지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킬지언정 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와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은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소속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종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뿐이다. 문제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면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당적을 상실해야 하며, 당청정회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YTN 방송화면 캡처



다수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완전한 정치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책임정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해도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박근혜의 경우 손수조 후보와의 유세차량 동승,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 배신의 정치와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등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발언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중립의무에 더욱 위배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위원장 시절에 광주 서구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천양지차의 법적용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살았던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의 일관성에서도 한참은 일탈한 집권 세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가는 길에 총대를 맨 선관위의 대응도 권위주의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행태다.  





하긴 교사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이자 시민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사법 처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최대 노총의 위원장을 소요죄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탄이나 퇴'라는 발언을 꺼내는 것조차 불경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국가의 두 가지 기본축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역사상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독한 정부를 지켜보면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고한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죽어나갈까, 경제를 살린답시고 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정책을 들고나오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좌절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마저 파괴한 채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보면 도무지 숙면을 취할 수 없다(죄지은 것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박근혜와 비교하지 말 것!!).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에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법폭력집회니, 테러리스트니, 소요죄 적용이니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하는 박근혜에 비해, 특수한 공권력인 경찰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1. 견마지로박정희 2016.09.03 02:47

    저는 요새 자꾸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보입니다.만약 국민들이 혁명운동이라도 하게된다면 이 바그네정부느 공권력과 외부의 힘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들처럼 죽이려 들것같군요

    • 늙은도령 2016.09.03 03:07 신고

      그래서 민주적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 Recent posts